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기태 의원 발언

손덕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윤판열 의원)
판열
윤판열의원
안녕하십니까 ? 신당1동 윤판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덕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 올해도 이제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어느 덧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는 계절이 왔고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주민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신 대다수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폐회되는 제107회 중구의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차 본회의에 긴급히 5분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수많은 우리 구민이 이용할 중구문화체육센터 신축중에 대단히 염려스러운 문제점이 발생되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나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히 지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집행부의 조속한 대책이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집행부가 안일한 자세인 탁상행정 식으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예산 중 1,000억원이 넘는 혈세를 들여 구민을 위해 짓는 중구문화체육센터는 지난 3대 의회 때부터 그리고 해마다 수 차례에 걸쳐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는 행정으로 해 달라고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당부를 드렸습니다. 최근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때에도 우리 행정·보건위원회 의원님들이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의시 본 센터 전면에 막힌 건물을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분명히 거시적인 안목으로 아름답고 실용성있는 건물로 만들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동 계획안에 매입되는 건물은 지난 IMF시대에 매입이 가능하여 그 당시 건의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였건만 당시에 매입하지 않다가 몇 년이 지난 지금에 매입하게 됨으로써 몇 십배 많은 예산을 들여야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 계획안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지 1개월여 지난 이 시점에 또 난감한 문제가 즉, 매입해야 될 물건이 또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후문 쪽으로 차량이 이동될시 수많은 이동인구가 다닐 보도가 확보되지 않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설계도를 제대로 검토해 보면 사전에 충분히 숙지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런 예상되는 문제점은 미리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으로써 동 계획안이 제출된 제106회 임시회 때 같이 거론이 되어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탁상행정식 일 처리로 결국에는 민원 발생과 본 건물 준공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누누히 집행부에 충고와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 분명히 본 센터 건물에 필요한 기술을 겸비한 인력 배치를 하라고 행정사무감사시 강력히 말씀드린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더 할말이 많으나 집행부 관계관께서 충분히 숙지할거라 믿고 이어서 말씀드릴 사항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그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구문화체육센터의 인테리어 공사업체 선정을 위해 일반경쟁입찰로 조달청에 의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금년 상반기구민회관 주차장 공사시 일반경쟁입찰로 열악한 공사업체를 입찰시켜서 1개월이면 완성될 공사를 몇 개월에 걸쳐 공사을 하고 바닥 높낮이마저 부실하여 재공사 또 재공사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아직도 집행부에서 일 처리할 때마다 어려운 점도 많이 있겠지만 현장의 중요성을 무시하고 매사에 이런 무사안일한 일 처리는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이젠 이러한 사고방식에서 탈피하여 좀더 진일보된 적극적인 일 처리로 구민을 위해 일해 주실 것을 재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중구문화체육센터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일반경쟁입찰로 하게되면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중구민의 예산이 중복 투자되고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본 센터건물을 짓는 대형업체의 각종 시설물 예를 들면 가설사무실, 실험실 등을 새로 입주한 업체도 각종 시설물을 똑같이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업체 선정시 소요되는 예산도 조달청 87%의 낙찰률로 본다면 약 3억원 가량 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각종 부실공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 인테리어 분야로 등록되어 활동하는 업체가 무려 140여개 업체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 중에는 입찰만 노리는 명함이사 업체도 많고 실제 대형 인테리어 공사를 수주하여 제대로 공사할 수 있는 업체는 별로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금번 구민회관 공사와 같이 열악한 업체가 선정될 경우 재공사, 하자 보수공사 등으로 말썽이 일어날 때, 그때마다 피해는 우리 구민이 진다는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현재 본 시설을 공사하는 대형업체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잘 판단하십시오. 큰 틀을 공사 발주시키고 그 속에 작은 외부 업체를 투입한다면 한 공사장에서 서로 집안 단속이 될 건지 서로 모르는 업체끼리 상호 협조가 될 것인지 또 모든 시설물을 이중으로 투입하는 게 맞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 매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이제는 깨우쳐야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인테리어 공사 건이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안경쟁 등을 통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여 진정 제대로 된 중구민의 중구문화체육센터가 탄생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립니다.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판열 의원님께서는 5분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저 서면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에 물어보십시오. 지금 직접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 보십시오.) 그러면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좌석에서 -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 관계관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윤판열 의원님 어떻습니까?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지금까지는 집행부에서 서면 답변이 성실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 문제 만큼은 아주 중대하기 때문에 서면 답변을 성실히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다짐을 받으십시오.) 지금 5분자유발언을 하신 윤판열 의원께서는 여기에서 즉답을 요구를 하셨는데 관계관이 더 자세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고자 양해를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성실한 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용중
김용중체육문예단장
좌석에서 - 알겠습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장은 답변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18분

손덕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윤판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열
윤판열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판열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10월 9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동 조례 수정안이 2003년 10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홍승대 총무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행정서비스의 기준 및 내용과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시정과 보상조치 등을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구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인 행정서비스헌장의 이행 실천력을 확보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 목적 및 용어를 정의 하고 적용 대상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14조에 헌장의 제·개정, 헌장의 공표 및 홍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 안 제19조에 헌장의 이행 및 고객 만족도 조사 및 평가우수기관에 대한 우대조치와 백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0조에서 안 제21조에 고객불만 사항의 접수 및 처리 보상 조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조례안 제출시에는 심사숙고하여 제출하여야 함에도 임시회 개회식 이틀 전에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출하였고 본 조례안은 총무과에서 조례에 해당하는 각 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검토, 반영해야 되나 그렇지 못한 점을 본 위원회에서 엄중히 경고하였습니다. 차후에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조례안 등 모든 자료를 신중히 검토하여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당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보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 가결한 것인 만큼 의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윤판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중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임용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용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9월 23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정순영 자치행정과장님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 제18003호 2003년 6월 23일자로 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지령이 공포되어 우리 중구에서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중구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임용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3년 9월 2일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 위원회에서 의결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유현차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랑
유현차랑의원
안녕하십니까? 유현차랑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8월 18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6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결 보류되어 제1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형진 문화체육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문화예술상 시상 부문에 생활체육활성화에 따른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거나 체육유공자로서 중구를 빛낸 개인 및 단체를 시상할 수 있도록 체육인상을 신설하여 포상함으로써 살기 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많은 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에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상조례를 서울특별시중구문화예술체육상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목적에 생활체육 활성화를 추가하고 상의 명칭을 문화예술체육상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 상의 종류 등에 체육 부문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에 수상자의 요건 중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를 포함하였으며 안 제10조에 위원회의 구성중 위원 위촉 대상으로 덕망이 있는 자를 추가하였고 안 제11조 심사분야에 체육부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유현차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정수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복
정수복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당5동 출신 정수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10월 9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김중근 환경위생과장이 하셨고 제안 이유는 분뇨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인상한 이후 수거원가 상승에 따른 조정 요인이 있음에도 인상을 억제하여 왔으며 서울시생활폐기물 청소원가 분석 연구 결과에 따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화조 기본부과금액 1만 7680원을 1만 8810원으로 정화조초과 부과금액 1160원을 1360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수정요지를 말씀드리면 수정이유는 조례안 인용 법령을 현행 법령에 맞춰 정비하고 수정주요골자는 수정안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정수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영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10월 1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2003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제1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 심사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정도현 도시계획담당주사가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종전의 도시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새로이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규정에 맞게 서울특별시중구도시계획위원회실천및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인용조문 및 용어를 변경하고 안 제3조 또는 제6조 및 8조에 신규 제정된 법령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며 안 제11조에 여비 지급근거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덕수의장
조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최철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최철기의원
안녕하십니까? 황학동 출신 최철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중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당 조례안은 2003년 10월 10일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김운희 토목과장이 하셨고 제안이유는 원인자 부담금 징수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3조 원인자부담금 징수 절차를 간소화하고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선납 단서 조항을 삭제하며 안 제3조2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별표에 원인자부담금 징수 및 복구공사 설계 기준 표준화를 위해 세부 조항 및 어려운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의 요지는 별첨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최철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이신 김기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기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3년 10월 10일자로 중구청장이 제출하여 10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0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제안설명은 최승걸 보건행정과장이 하셨으며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 서부지역 구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동 지역에 보건분소를 설치하고 국·공립병원 또는 민간병원 등에 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근거 규정 신설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에 보건소 및 분소의 위치에 대해 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보건소 분소의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분소의 위탁운영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 분소의 담당업무 및 근무인원 등 분소의 규모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별첨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넷째,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섯째,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덕수의장
김기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질의 있습니다.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제안설명 요지에 보면 우리 구 서부지역이라고 돼있습니다. 조그만 구에서 이렇게 동부 서부로 나눠서 되겠습니까? 동 이름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부 지역이라고 표기가 돼있는데 이 조그만 구에서 동부 서부로 나누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회현동으로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지금 조영훈 의원께서 좁은 중구를 서부 동부로 나누어서 되겠느냐 해서 거기를 서부 지역을 회현동 주민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
의석에서 - 예) 그런 데 이의 없으십니까? 아닙니까? (

오세홍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이의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현동으로 국한된 과정으로 모양새가 보이니까 그냥 서부지역으로 하는 게,)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집행부 의견부터 들어보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제안에서 서부지역이라는 얘기가 돼있었는데 저희가 보건분소에 대해서는 따로 명칭이 없습니다. 그냥 보건분소이고 제안이유 중에서 서부지역이라는 얘기는 통칭을 해서 저희가 동부 서부를 나눈다는 의미보다는 회현동 지역에 물론 보건소가 설립이 되기는 하지만 그 쪽 중림동 지역이라든지 또 북창동 지역 이런 지역을 다 동명을 거기가 일일이 명기할 수 없어서 통틀어서 그 쪽 지역이라는 뜻에서 제안이유에다가 그렇게 썼을 뿐이지 저희가 보건분소의 명칭을 뭐 서부지역분소 이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서는 제안이유 중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일일이 동 명칭을 쭉 나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통칭을 해서 한 것이니까 어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서 서부지역분소다라는 걸로 명칭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보건분소의 운영이라든지 설치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에서 이런 용어를 선택할 때 우리 구민이 다 통합 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자꾸 분열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집행부에서 이렇게 좀 안 해주었으면 좋겠다 말이에요.)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좌석에서 - 그것은 명칭이 아닙니다.)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명칭이 아닌게 어떤 자료에도 그런 자료가 자꾸 나오면 통합되는 중구가 안 된다 말이지요.)

손덕수의장
소장님, 그 보건분소 이름이 뭡니까?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좌석에서 - 그냥 중구 보건분소입니다.) 지금 조영훈 의원님께서 서부 동부 이런 지역보다는 회현동 이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소장님 답변이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주로 서부지역 주민들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라는 뜻이지 딱 한계를 지어서 어디는 서부고 어디는 동부라고 행정구역상으로 말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 하는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그 보건분소가 주로 중구의 서쪽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것이 아닌가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조영훈 의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뭐 더 질문하실 게 있으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

조영훈의원
의석에서 -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떤 일을 함에도 용어 선택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분열되지 않게끔) 집행부는 이런 의원님의 요구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이름을 붙이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판열
윤판열의원
의석에서 - 보건소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획국장님 잘 알아서 판단해야 돼요.) 기획국장님 혹시 보충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없습니까?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
병환
최병환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서부지역 보건분소는 그동안 여러 번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우리 신당동 지역에 보건소가 위치하고 있기 때 문에 서부지역에 계시는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시니까 분소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알고 상식적으로 서부지역 분소는 회현동 지역에 설치한다 이것은 이미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 명칭이 아니므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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