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오는 11월21일부터 개회되는 제61회 정례회 시 하게 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내실 있는 감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여러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배포되어 있습니다만 이 자료는 2001년 3월 28일에 개정된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7조 4항의 굴폐각 매립으로 조성된 국유지에 굴 박신장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지난 5월7일에 우리 동료 이길용위원이 본 조례 발의를 해 가지고 일단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 내에 제14조 2항의 6 라에 이런 취지문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조례 내에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일 것이라는 그런 조례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쭉 분석을 해보면 한 필지에 모든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500평방미터 미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필지에 한번밖에 건축물을 짓지 못한다 이렇게 관계 공무원들과 해석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굴 폐각장이 과거에 매립이 될 때 공유수면으로서 국유화되면서 보통 한 필지가 몇 천평방미터 몇 만평방미터 이렇게 대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연면적이 500평방미터 미만일 이렇게 개정을 하므로 해서 전체 면적에서 건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는 여러 동을 지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뜻에서 이번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 건축물이라는 세자 그 단어를 뺐는데 그 건축물이라는 뜻은 연면적이라는 안에 건축물이라는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인 표현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건축물이라는 단어도 삭제를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투자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사업소장 오경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투자유치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투자유치사업소에서 일어난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투자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시켜 나가자하는 데 있겠습니다. 둘째는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장 31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제1, 2조는 총칙과 용어의 정의가 되겠고요 제2장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투자유치지원 체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해서 투자유치와 관련한 주요 시책과 지원대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들을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투자유치에 관한 상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제7조 내지 제20조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례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일괄처리,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입지지원, 고용, 교육훈련 및 시설보조금 지원 그리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에 대한 지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과 컨설팅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 제21조 내지 제23조는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해서 입지 및 시설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고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나 또는 본점을 지역 내로 이전할 경우에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 6장중 제28조 제30조는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및 실적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전라남도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와 자문관 위촉 운영에 따른 여비와 수당 토지를 매입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분양가 차액을 보조하는 입지보조금 그리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과 투자유치실적 보상금 등 대부분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지원규모는 제반 투자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하고 이동적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정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우리 지역 내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의 제2조 1항인데요 이것이 법 제2조 1항 4호에 입안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억 정도의 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5천만 투자해도 외국인 기업이 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정의가 없어요.

그 관계는요 먼저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 올리겠습니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정의는 거기 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은 이 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 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그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하면요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를 시행령 제2조에서 다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외국인투자금액이 첫째는 5천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5천만원 이상이 되어 가지고 그 5천만원이 되더라도 외국인 그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밖에 또 하나가 있다 하면 의결권이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을 소유하더라도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1년 이상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그런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대통령령 제2조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감면 부분 안 있습니까? 이 지방세감면이 처음 설립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감면을 계속해주는 것입니까 그 법인이 존재하는 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서는 여수시시세감면조례로 위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수시세감면조례에 의하면 지금 현재는 종합토지지세하고 재산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사업 시행일로부터 5년간은 100% 면제고요 3년간은 50% 면제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토세하고 재산세만 감면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는 시세에는 2가지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세 이렇게 해 가지고 포괄적인 의미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 여기에서 포괄적으로 규정을 했느냐 하면요 여수시시세감면조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조항만 열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조 말입니다. 금융 지원사항에서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안은 제조업만 해당이 되죠?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하는 것은요 관광호텔이라든가 회의 시설업이라든가 관광단지 다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발전기금조례에 의하면 제조업만 우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 조례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되 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제조업만 지원을 받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하더라도 제조업이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했는데요 그 일부라는 범위가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규정은요 저희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 지금 국가하고요 도 그 다음에 시 이렇게 공동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뒤에도 내용이 조례내용에서 나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외국인투자자의 50% 투자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그 규모에 따라서 뒤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방금 뒤에 있다고 했는데요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분양가의 일부 보조 그러면 이런 것이 어떤 한계나 선들을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두리뭉실하게 가서는 뒤에 유권해석적 의미가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물론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요 사업성격이라든가 투자규모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을 복잡한 것을 다양한 내용들을 전부 조례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규칙으로 많이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으로 위임한 부분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조례를 비롯해서 전국 저희들 조례를 전부 검토를 했는데요 대부분의 조례가 전부 이와 같은 내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가서는 안되고 이것은 뭔가 조금 어떤 선을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18조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한도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외국인이 10억을 투자했을 때 9억 얼마까지는 투자를 우리시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너무 퍼센트 율이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것은 다른 데들도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다시 한번 저희들 입장을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바스프 같은 경우에는요 국비로 226억원을 지원을 해줬거든요. 200억 금액을 여기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금액을 초과하지 못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이랑 좀 다르고요. 만약에 10억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전부 합쳐 가지고 그 10억을 초과 지원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제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외국사람이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하면 한 9억 정도는 국비, 도비, 시비로 대줘도 문제가 없다는 조항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죠. 외국인이 10억을 투자를 했을 경우에는 10억까지를 국가나 도나 시가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인투자라는 것은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에 외국인 주식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아주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전체 금액입니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외국인 투자라 하면 아까 외국인 투자금액 주식비율을 말씀 안 드렸습니까, 10분의 1을 얘기했는데요 외국인 돈이 들어오더라도 차입금으로 들어온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투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 주식을 소유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아무리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할 지라도 전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 입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투자비율 조세 감면 같은 경우에 투자비율만큼 해줍니다. 그러니까 외국인투자비율이 10% 밖에 안되면 세금을 감면을 하더라도 그 비율만큼만 감면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 다음에 26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어떤 정의가 있습니까? 요새 포장마차도 탁자 놓고 의자 놓고 그러면 기업형 포장마차다 그래 가지고 단속하던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정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규칙안을 참고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정은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 규칙안으로 만든 안을 보면 외국인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3억불이상이거나 3억불이면 33백억 좀 넘겠습니다. 3억불이상이거나 일일 상시고용 규모가 15백명 이상인 경우라든가 국내기업의 투자금액으로 볼 때는 한 500억원 이상이 된다든가 아니면 일일 상시고용규모가 300명 이상으로 이렇게 안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규칙으로 정할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어떤 선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지보조금 부분에서 10조요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의 토지를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외국인이 어떤 투자를 희망했을 때 우리 시에서 땅을 사 가지고 임대도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법적근거는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4조 1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법적 근거가 있는데 지금 이 사항도요 우리 시만 해 주자는 얘기가 아니고 만약에 외국인투자자가 어떤 특정지역을 지정을 해 가지고 내가 이 지역에다가 관광호텔을 짓고 싶다 했는데 이 땅이 사유지단말입니다. 이 조례는 이를테면 개인사유지는 대상이 안되고 시유지나 공유재산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을 임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땅을 사지 않으면 투자지를 지원을 못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국가에서 그 지원을 해줍니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땅을 삽니다. 그 땅은 지원 비율로 인해서 비율만큼 등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 가지고 갖고 있으면서 외국인 투자자한테 임대를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도 관계는 없고요 외국인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외국인 투자자가 물론 그것은 시장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만 이를테면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법적인 문제들이 없다고 보면 아무 지역이라도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임대료는요 그것도 외국인투자자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규모에 따라서 감면을 해주거나 무상으로 임대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또 있습니다.

무상으로도 가능합니까?

무상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 공유재산법이나 이런 것하고 관계없이

물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연계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이라고 하니까

무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제정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부터 법적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법에도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임대를 감면해주는

지금 현재도 되어 있습니다. 75% 감면 50% 감면 25% 감면

전액감면은

전액감면도 물론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남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이위원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 저는 생략할랍니다. 이 조례가 조례라는 것은 우리시하고 절대적으로 우리 시 조건에 맞아야 되거든요. 다른 시에서 했다고 그 시 것을 본 딸 필요는 없죠. 우리지역이 특성이 다르니까, 우리 여수에 외국인투자를 촉진한다는 것 유인한다는 것은 주로 산단이 있고 기업체 들어올 곳이 어느 정도 정해져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물론 시행령이라든지 모법에서 이렇게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여수시에만 맞게 하는 것인데 위임된 사항들이 짐은 많이 우리 시에다가 위임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것을 소화를 시킬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 위에서 위임된 또는 강압적으로 하라고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역에 맞게 하고 그 외 불가능한 것은 우리 조례에다 안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위임된 사항을 시킨다고 그대로 조례로 정해 놓으면 제일 첫째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예산을 많이 부담해야 될 소지가 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많은 돈을 우리가 부담해야 돼요 시에서, 그래서 그런 것을 여기에서 가려내야 됩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다 할 것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어느 범위 안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외국인투자기업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 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다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거죠. 위에 시행령이 시켜 놓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예산의 범위라는 것은 우리 순수한 시비입니까?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법에 의해서 재정법 2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부담 기준율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적용을 받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산업자원부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이를테면 지원금액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나머지 50% 중에서 25%를 하고 있고요 우리시가 지원하게 된다면 나머지 25%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어차피 우리 시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몇 퍼센트 포함되어 있는데 지금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단에서도 국세는 5조 이상 내면서 우리 시세는 300억 정도뿐이 안 주거든 그래서 유치하는 것은 좋은데 유치를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좋은데 우리 시에서 보면 힘겨운 일이 많이 온다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임된 사항에서 국비까지 별도의 지원이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는 힘겨운 부담만 하다가 볼 일 못 본다 그 말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좋은데 그래서 이런 것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가 위주로 만들어 놓은 법이거든요. 조례는 우리시의 조례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모든 위임된 사항만큼 지원을 받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포함될 수 없지 우리 조례에서 어찌, 이런 것이 앞으로 문제점으로 대두될 것 같고 내가 보기에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이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기금관계 있죠. 제조업만 한다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기금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실효성이 없어요. 우리 중소기업발전지원기금이 누가 우리 시안에서 공장하는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잖아요. 왜냐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지원을 안 받으려고 꺼린단 말입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저 전번에는 감사한 내용을 보니까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기금조례를 적용한다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 맞도록 하자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꼭 이 기금을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일일이 조문을 신설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에는 이런 것을 지원을 하겠다 그렇게 해 버리지 꼭 우리 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조례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문장만 안에 들어 있지 실효는 운영의 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도 조문을 아예 실질적으로 맞게 조문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꼭 다른 도는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우리시는 우리 시에 맞도록 해야지 제조업만 한다는 그 자체가 안되고 둘째는 기금 조례 내용 자체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입시키기가 그러니까 조문을 신설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맞게끔 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한번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원스톱서비스라 해 가지고 참 거창하게 보기 좋게 외국인 투자 유치하면 금방 허가도 내주고 금방 할 것 같이 되어 있는데 솔직히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이 사람들이 와서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특별히 어떤 조치가 되는 다른 법을 적용을 받아서 다른 규제되는 모든 안들을 무시하고 건너뛰어서라도 이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원스톱서비스 해 가지고 민원처리 잘 해주겠다고 해놓고 실지 그럴만한 것이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자랑으로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편의를 봐 줄 수 있다 그것을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김명남위원님께서 첫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발전기금조례를 삽입했는데 그 실효성 문제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사례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 과다 부담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 조례안에서 열거해놓은 각종 지원 사례들을 전부 실행을 할려면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수요가 우리가 예측 할 수가 없고 또 저는 실질적으로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많이 유치가 안될 것이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를 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까지 외국인투자를 유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거기에 의의를 뒀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 심의를 통해서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거나 적절치 못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럴 때는 적절하게 제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런 뜻은 우리 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 못해 주겠다는 그 뜻도 포함되죠?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지원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원발전기금에 관한 조례 내용에는 사실상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는 반영이 안된 저희 시에서 넣어 놓은 조항입니다. 사실은요. 왜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발전기금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수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단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에도 만약에 지원이 될 사항이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 하는 시의 어떤 선원적 의미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쭉 이러 이러하는데 지원을 하고 또 중소기업발전기금에서 허용되는 그 안에서도 또 지원을 하겠다 조문에다가 그것을 부수적으로 넣어줘야지

그런데 위원님 그 조문을 전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만약의 경우에 중소기업발전기금조례에서 조례가 일부 개정을 하게 되면요 또 조례도 따라서 같이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번잡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바뀌더라도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만 우리가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원스톱서비스

원스톱서비스 관계입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에서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민원처리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사무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등을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처리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허가되는 것으로 본다고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법에 대한 시행령 24조에서 직접처리민원에 대해서는 7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라든가 7가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일괄처리민원은 공장설립이라든가 건축허가 등 의제처리 98개 민원이 있습니다. 이 98개 민원이 다섯 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민원은 전부 의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서비스의 개념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마디만 하고 마칠랍니다. 베트남에요 공장유치하면 15일만에 바로 땅을 파고 건축을 한답니다. 15일만에 공장 작업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한 달이면 한다 그래요. 우리 한국에 5년 걸립니다. 5년 걸린 곳이 있습니다. 호텔하나 지을라면 3년 걸린답니다. 한국에, 그런데 투자유치해서 공장 유치하는 것 좋지 않습니까, 좋은데 우리 현재 우리 시에서 보면 중소기업 하나짓는데 1년은 걸리지 싶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땅팔라면, 그런데 여기에서 원스톱 소리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외국 사람들이 많은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 우리 여수시나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립니다. 우리 국내 사람들이 서로 말 통하고 아는 사람들끼리 사업을 할려고 해도 어려운데 외국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법이 있어 가지고 외국인투자만은 모든 규제 없애 버리고 도장 찍어줘라 공장 지어라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없으면 1년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선결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그것부터 먼저해서 빨리 편의를 도모해줄 수 있는 그런 것부터 먼저 병행이 안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옵니다 지금 소문나버렸지 않아요 우리 한국가면 어쩐다고 공장 안 짓는다고 소문나버렸습니다.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원스톱서비스를 철저히 이행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것은 제조업과 관련된 투자에 대한 조례라고 안 그랬습니까? 제조법에 국한된

아닙니다. 여기는요 아까 제조업문제는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설치운용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조례가 지원을 하고 있는 업종이 제조업이라는 얘기였고요 저희 투자유치촉진조례에는 전 업종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산업까지 전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경우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6조에 시장이 투자유치 전문가를 자문관으로 두었을 때 전문가는 어떤 사람들을 보통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 내용을 물론 규칙으로 담겠습니다만 저희 참고안을 제가 일단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유치를 할 때는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한 신용이라든가 국제화 된 그런 표준 절차 같은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미숙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도도 지금 현재 서울에다가 전라남도 투자유치사업단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해외 투자유치에 식견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첫째는 해외 공관에서 통상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외교관이라든지 코트라 해외 무역관장으로 근무한 사람들 그 다음에 국내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그 다음에 투자유치 관련 유관기관 임원들 투자 통상관련 학계의 교수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됐든 우리 지방에서는 상당히 어렵고

물론 지방에서도 찾아보겠습니다만 여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전문가를 유치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규칙에는 모법에가 있습니까?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금 같은 것을 지급한다 그랬는데 규칙은 모법에가 있는 것입니까? 어느 규칙에

이 조례 시행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우리 여수에서 산단을 제외하고 지금 외국인이 와서 투자하기 위한 절충이 한번이나 있었습니까? 우리시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투자유치 업무를 보면서 가장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이 그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3월21일자로 투자유치사업소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8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MOU를 8개 업체와 체결을 했고요 LOI를 2개를 체결을 해가고 있습니다. 다만 MOU를 체결했다고 해서 그 사업이 직접 투자로 이어지면 대단히 좋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MOU를 체결 해 가지고 성사율이 불과 5%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대외에 일체 말씀을 못 드리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자문관을 위촉하게 되잖아요. 어차피 자문관으로 인해서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문관 위촉을 어떤 형태가 됐든 빨리 위촉을 시켜 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가동되게끔 그렇게 해서 중개역할이 되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가만 앉아 있으면서 투자자들 여기 잘 안 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교역할을 해줘야지 그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설명을 해주시되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 것은 지금 규칙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뭐냐 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규칙이 조례 밑에가 있습니까, 같이 봅니까?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죠.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위임된 사항을 시장이 제정하는 것이 규칙인데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것이 규칙이 조례보다 위에 있을 가능성이 있는 조문들이 보여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같이 막연하게 또는 포괄적인 이런 표현에 더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분화하다 보면 오히려 규칙이 조례 위에 있을 결정될 사항들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우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하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뜻인데 법률용어로는 법률위라고 합니다. 법률위일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심의하기 전에 규칙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안이 잡혀져 있으면 그것도 오픈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규칙까지 오픈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제정되어 있으면 규칙까지도 봤으면 좋겠고 월권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법리상 잘못하다가 외부에서 보면 주객이 바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혹간 기술상 이렇게 토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그동안에 규칙안을 좀 공개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공개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칙안을 미리 공개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시 매우 궁금한 것이 규칙안인 것 같아서 의견을 잠깐 제시를 해서 지금 공개를 해도 된다 해서 복사를 시키러 보냈습니다. 가능하죠?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그 안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저희 실무선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민원처리 같은 것은 규칙에가 들어갈 수 없어요. 조례에도 막연하게 써져있는데 규칙에다 넣을 수가 없지.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7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하고 규정을 해놓고 이렇게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17조에 보면 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라 그래 가지고 아까 일괄처리민원은 다섯 개 분야에 98개 민원을 바로 하면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런 이야기입니다. 관광특구 있지 않습니까? 또 이번에 우리 여수가 경제 특구가 되는데 특구가 설치되거나 특별법, 이런 특별법이 있으면 건설법 몇 조 몇 항은 무시한다 이 법에 따른다 무슨 다른 법에 그것은 무시한다 이 법에 따른다 그렇게 해 가지고 유치하는 사람들의 특례를 줄려면 다른 법의 제약을 벗어나서 이 법 하나 가지고 투자 유치한 회사에는 지원을 한다 이런 것이 있으면 바로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정해 버리면 건설법 볼 필요 없고 국토이용법 볼 필요 없지 않아요. 이 법에 의해서만 원스톱으로 처리해 줘 버리면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안되고 규제는 다 받게 되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에 맞게 조례를 정하고 싶다는 얘기는 어차피 다른 개별법에서 저촉을 받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민원 특례라는 것이 뭡니까? 저 끝에 선 사람 먼저 앞으로 오세요 먼저 해줄게 그런 특례인지 어떤 규제를 벗어나서 별도로 해주는 무슨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건너뛰어서 해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을 저는 물어보는 것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이 없으면 우리가 특례한다 해서 조례로 특례를 베풀어준다 해 가지고 특례를 베풀어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여기에 조례에다가 넣지 말고 구체적인 것이 있으면 조례상에다 아예 넣어주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규칙을 정하다 보면 규칙에서 그것을 확실히 표시를 하게 되면 조례보다 오히려 규칙이 위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 것을 소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조문을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일괄 민원 서비스 관계는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촉진법에

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이것에 우선 한다하는

제가 98개 민원을 일일이 여기에서 준비를 못했는데 98개 민원을 일괄 의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개 민원을 다섯 개 민원으로만 만들어놨습니다. 건축허가하고 공장설립하고

소장님, 내가 말을 많이 해서 미안한데 그 민원을 접수해도 해당 부서에 의견 조율 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느냐면 처리기한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14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처리 기한 내에 허가 등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는 마칠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기 전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규칙안을 한 부씩 배부해드렸는데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다시 규칙안 이것을 회수를 하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재정이 열악한 것이 현실이고 여수산단만 보더라도 국세가 4조2천억 1년에 세금을 내면 우리 지방세는 200억 정도밖에 안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산단주변 마을 이주관계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대등하게 중앙 정부가 요구를 해서 비용을 지출을 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대로 될라면 국세, 지방세의 부담 비율을 세율에 따른다 이런 법만 한구절 들어가 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지방재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꾸 중앙 정부가 비용을 적게 댈라고 이런 사업이 터지면 또 지방 입장에서는 당장 유치하려는 욕심 속에서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하고 유치를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례안의 전반적인 범위가 상당히 두리뭉실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되면 규칙안에 들어가야 할 부분이 너무 지금 위임을 많이 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례안에 포함을 시키고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결정할 것이 아니고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서 검토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의결을 했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이행우위원님께서 지금 보류하자는 얘기죠?

예.

조례가 상정된 조례안이 현실에 동떨어진다고 해서 지금 상정된 안을 다음 회기로 보류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 점에 대해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동의를 하면서 소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싶어요. 여기 14조도 보면 규칙안이 있는데 25% 범위 안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가능하면 규칙안에 넣으면 공무원들이 더 부담스럽습니다. 조례안 부표에나 별표로 넣어서 이런 퍼센트지 같은 것 이런 것은 가능하면 조례 쪽으로 많이 포함을 시키십시오. 나중에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개정하면 되니까 잠깐 봤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조례 부표로나 부록으로 넣을 사항들이 더러 보여요. 그러니까 어쩠습니까? 지금 이것이 시기적으로 시급합니까? 조례가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투자유치사업소에 와 가지고 업무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정이 늦어졌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요 다른 시․군조례안을 준비 해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만 전부 이와 똑같은 형식으로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왜 서두에 제가 그렇게 조항을 조례 문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취지를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해서요 시행령이라든가 법에서 위임을 어디다가 하고 있느냐 하면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운영 규정이 제가 갖고 이 규정입니다. 이 많은 내용을 전부다 이쪽에서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자 규모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투자유치조례가 우리 여수시만의 단독으로 어떤 투자자를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된다 하면 우리 조례로 딱 묶어서 우리대로만 해 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시를 지원을 최소화시키고 국․도비를 최대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체계를 달리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발목을 잡혀 가지고 융통적으로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만 배려를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도시가 목포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 고흥, 곡성, 영암, 무안 인제 해남, 목포지구 공단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여수가 있고 그런데 지금 보성이라든지 영광, 진도 여기는 물론 인제 시급성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여수시는 이런 지역하고 같이 비교 할 수가 없습니다. 꼭 이것은 정확하게 자료를 조례를 챙겨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여수시는, 그래서 조금 고생을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급한 줄은 압니다만 아마 우리 다음 회기가 11월중순경에 빨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했던 것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뜻이 아무래도 뭔가 미심쩍은 모양입니다.

소장님, 이것을 심도 있게 하자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야 뒤에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당장 며칠 때문에 이것 조례안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안 자체가 우리 위원회 위상하고도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집행부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심도를 가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니까요 지금 당장 외국인 투자, 이번에 통과를 해줘야 외국인 투자를 하고 안하고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위원님들 이 문제는요, 아마 타 조례도 보시면 알겠지만 전라남도 조례 광주시 조례 전국에 있는 조례를 다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겠습니다. 이번에 꼭 통과가 되어서

위원장님! 뭐 시급한 것보다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아니 소장님 우리 위원들이 주장한 것은 이 조례를 내실 있게 정확하게 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지금 아까 열 몇 개 시․군에서 지금 조례제정이 됐는데 꼭 거기 본따를 필요 없으니까요, 해남군에서 뭐 몇 조 몇 항에 어쩐다고 우리도 그 문항대로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에 맞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들이 아까 규칙으로 위임을 해야 할 부분들이 내용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행우위원님도 강조하시는 것 있잖아요? 이 조례 자체를 튼튼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두고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자 그런 것이지 다른 뜻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항까지 넣어주면 규칙에 있는 위임된 사항들이 조례로 다시 옮겨와야 될 그런 것이 좀 보이고 그러니까 재정비해 가지고 확실하게 해 놓자 그런 뜻입니다. 뭐 위원들이 다른 뜻이 있겠습니까?

김명남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빨리 지금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저희들이 아까 건수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관광호텔건설사업관계도요 지금 11월 중에 업무를 추진하자고 지금 그렇게 자꾸 연락이 오고 있고요 팩스로도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양의학 산업특구 관계 거기도 지금 거의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산지구 골프장, 오늘도 저희들 투자자들 안내를 마치고 점심을 같이 마치고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지금 상당하게 바쁘게 돌아가는 투자 지원업무들이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해 주겠다, 지원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주고 지금 투자유치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유보되고 또 투자, 이를테면 아까 말한 시행규칙도 따라서 또 뒤로 유보되고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차질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가다가 정말 잘못된 규정이 있다 하면은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 때 좀 해 주시면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에 대해서, 즉 말해서 돌산의 골프장 또 호텔, 콘도 물론 이제 여천공단쪽의 투자도 있겠죠, 그런데 진즉부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집행부에 강조한 이야기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현재 투자할만한 장소는, 즉 화양면 돌산 남면 모든 해상관광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장소는 현재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산자원보존지구이라든지 국립해상공원이라든지 등 해서 지금 돌산관계도 골프장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예치를 시키고 투자를 할려고 해도 아직 골프장이 지금 돌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립해상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골프장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등을 접해 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 투자유치사업소에서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은 물론 조례 이거 개정해서 조례 만들어서 지금 뭐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제도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그리고 또 각 실무 과에 의견 서로 제시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행우위원님께서 제시한 이 조례안에 대한 보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은 보류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은 보류되어 다음 회기로 넘기겠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명성인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84년에 건축된 동산동 여수세무서 청사가 협소하고 건축물 불량․노후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질적인 서비스와 쾌적한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수세무서장이 봉계동 726-11번지 일원에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국가계획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7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일반주거지역 감이 13,078㎡이며 준주거지역 증이 13,078㎡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공공의 청사 결정 조서로 신설 공공청사에서 여수세무서, 위치는 봉계동 726-11번지 일원, 증이 13,078㎡입니다. 도로 결정 조서입니다. 신설로 등급은 중로 3류 65호선으로 폭원은 12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보조간선도로가 되겠고 연장은 36미터, 기점은 대도 1류 3호선에서 종점은 공공청사 21번까지입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원안대로 추진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서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세무서부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를 신설하고 도로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면적이 13,510㎡ 약 4천 평이 되겠고 건물은 3,65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1,100평이 되겠습니다. 청사동이 911㎡로 연면적이 2,637㎡,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숙소동이 361.68 연면적이 985㎡로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동이 27㎡, 총 해서 1,3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3,6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토지는 지금 현재 개인토지로 돼 있는데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교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비가 42억7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창 사거리가 이쪽 근방에 있습니다. 석창 사거리에서 둔덕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석창 사거리에서 약 350미터 정도 올라와 가지고 왼쪽 편에, 도로에서는 앞에 땅은 한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 뒤에는 한 4 내지 5미터 정도 높은 약간 그런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지금 자동차매매상이 있고 앞에가 파이프 판매하는 데가 있고 여기가 농수산물 보관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에서 유턴지역까지, 지금 이 횡단보도가 여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약 150미터, 15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는 LG주유소가 있고 월산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한 36미터 들어가 가지고 바로 부지를 조성해서 앞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청사동, 본청사를 여기다 짓고 숙소동은 약간 뒤쪽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체육시설

도로변에서 대도로변에서 청사까지 갈려면 어느 정도

이 도로 36미터입니다.

아니 본청사

36미터에다가 여기까지 들어 갈려면 약 한 70미터 정도?

70미터?

예.

70미터나 될까? 거기가.

더 됩니다.

아니 차 없는 서민들은 거기 올라 다니기도 보통 일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경사면을 올라 다니면은 기름 값도 많이 들 건데 그건 부담, 그러잖아요? 그것도 계산 안 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기가 굉장히 경사가 진 데여, 저기까지 차 없는 사람들이 서민들 저기까지 올라 다닐려면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 경사도가 몇 도나 됩니까?

경사도가 지금 이 도로에서 이 주차장 정도는 한 2미터 높이가 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청사동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지금 질의․답변시간이 아닙니다. 설명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청사동 (청취불능) 되면은 아마 거의 도로에서는 2미터 정도 높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교통관계를 과장님이 간단히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거기가 지금 국도변 아니겠습니까? 17호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다녀봐도 굉장히 거기가 위험한데 여러 가지 주변 교통편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서 뭐 완화시킨다고 합니다마는 그런 조건이 전제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이야기도 안 됩니까? 거기,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가 일소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 저 순천서 내려오면은 우선 좌회전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들어 갈려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간단하게 종합적으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로타리에서 세무서 입구까지는 350미터 정도 세무서 입구에서 위에 월산마을 입구까지는 50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 분리대를 철거하고 여기서 들어가게끔 진․출입하게끔 할려고 보면은 너무나 가깝고 상당히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바로 석창 사거리에서 세무서로 들어가는 것은 이 앞에 월산마을 입구에서 유턴해 가지고 들어가게끔 하고 또 세무서에서 나와서 둔덕동으로 갈려면은 광장에서 유턴해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여기에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를 꼭 해야 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진․출입하는 차량도 있지마는 월산마을 주민을 위해서라도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가 상당히 속력이 셉니다. 교통량이 그리 많지를 않기 때문에 속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감속차선하고 과속차선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면 아까 석창사거리에서 350미터죠? 지금 거기서 일보고 나와 가지고 둔덕동으로 다시 올려면은 석창 사거리에서 유턴한다 그랬죠?

예.

그런데 지금 100킬로 정도 가는 차들이 중앙선부터 두 차선 가고 막 세무서에서 나온 차들이 유턴할려면 중앙선 쪽으로 붙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50미터 사이에서 선을 두 선이나 바꿔지겠어요? 그래 가지고 유턴이 되겠냐고요.

350미터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350미터면은 긴 거리거든요? 긴 거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여기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쯤 와서는 거의 속력을 줄이고 좀 주의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통에 대해서 지금 교통량평가는 안 받아도 됩니까?

교통성 검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성 검토만요?

예.

아까 감속차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저기가 보통 월산마을 인근에가 지금 무인카메라가 있고 저기가 속도를 내는 지점이거든요? 보통 한 평균 100킬로 정도 달리는 구간입니다, 저기가. 그러기 때문에 저기에서 세무서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감속차량이 포함이 돼서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할 때 감속차선까지 포함을 해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저기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대책이나 이런 부분이 부실하다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의회에서는 의견 청취만 하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그 문제가 세무서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을려면 공사차량이 엄청나게 지금 출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둔덕쪽에서 내려오는 쪽만 순탄하게 가고 그러지 않는 경우는 뭐 여기 좌회전을 못 하게 했다는데 여러 모로 좀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많이 있을 걸로 보거든요? 저 안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충분하게 좀 하셔야 될 겁니다.

공사할 때는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교통신호소를 세운다든지 이런 아마 조치를 할 것입니다. 준공한 다음에, 준공한 다음에 이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위험하기 때문에 과속차선 감속차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저 위치가 지금 현재 계속 공터로 남아있었던 이유가 옛날 저 자리에 자동차학원을 쭉 영업을 하다가 그 후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구 여천시 시절에 93년도 현대산업개발에서 1,081세대 아파트 허가를 받은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 그때 당시 교통영향평가, 하수, 수도 모든 관계가 검토가 돼서 물론 합격은 됐습니다, 법적으로. 그때 허가를 시에서 안 내 줄려고 발버둥을 했는데 뭐 행정소송 하고 어째 갖고 결국 시에서 패소해 가지고 결국은 아파트 허가를 내 주게 된 장소입니다, 저 장소가. 그랬는데 너무 조기에 아파트 허가를 받아 가지고 분양을 하는데 분양이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업주가 원 사업주체가 뭐 말씀드리면 다 알다시피 그 자동차학원을 운영했던 최 모씨인데 그분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방치돼 있던 그런 예가 있고 실질적으로 1층, 지하가 다 지어지고 1층까지 골재가 올라가다가 중단된 그러한 장소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속차선이나 지금 우리가 율촌산단도 진입도로도 해수청에서 원인자 부담을 해서 오버브릿지 놓고 다 하고 있잖아요? 육교도 이설하고 있고. 그런데 저기가 지금 17호 국도가 엄청나게 지금 교통량이 오버가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나 순천에 일을 보러 가는 분들이나 오는 분들이나 사실은 교통 때문에 이구동성으로 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저 공사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해서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을 올릴 때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좀 올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김재철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번에 보면은 공공청사 신설에가 13,078㎡가 있고요 그 숫자하고 신축계획면적 13,510㎡ 이 차이나는 면적을 좀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이쪽에 신청사 진입로 있잖아요? 진입로 저기에다가 버스정차대가 꼭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쪽에는 버스정차대가 있어야지 글 않으면은 체증이 더 생길 것이다, 그쪽의 어디 하여튼 한 군데는

지금 현재는 여기가 있거든요?

버스정차대 거기는 너무 멀어서 안 됩니다.

지금 현재는 여기가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 마을 때문에

마을 때문에 하는 것이고 저 세무서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하나 가까이 버스정차대가 있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사항을 말씀 한 번 해 봐 주십시오. 앞에다 하든지 뒤에다 하든지, 거기는 너무 멉니다.

다시 한번 교통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앞에다 하든지

앞에다 하면 너무 가까울 것 같고 좀 넘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청사 자체가 차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버스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리 돼야 되겠다 싶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정류장이 있어야 될 거예요

하여튼 세무서를 가깝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에다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장소하고 검토를 해서 하고 아까 면적 상이한 것은 이것은 순수한 공공청사부지고요, 도로까지 포함돼 있는

도로요?

예.

도로가 36미터?

아니 폭이 12미터

그것 포함해 가지고?

예.

도로까지요? 도로까지 포함해서 그렇다?

예.

그러면은 지금 도로에는 저 면적이 지금 안 들어가는, 포함 안 되는 거요? 저게.

도로는

도로 면적은 도로 들어가는 면적은 공공청사 신설에 대한 그 면적에 포함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따로 따로 결정하기 때문에 저 면적에는 안 들어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들이 알 바는 아니겠지마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금 지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은 상태에서 지금 허가를 내고 있는 겁니까? 사용승낙.

예.

국세청으로 이전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예.

그러면 뭐 그 이상 우리가 더 알 바는 아니겠지만 어찌 됐든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아서, 저게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진즉 좀 알았다 그러면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하면 전번에 뭐 세무서장인가 와 가지고 돌산 3청사 이야기를 하니까 뭐 (청취불능) 그러는데 그런 것은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 얼마나 좋은 건물이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했으면 아, 우리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또 우리 시로 봐서도 얼마나, 그렇게 됐으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저 정도 추진되기까지는 우리 시하고는 무수히 협의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설명을 그 시점이 도달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라도 한 번 와서 이 설명도 해 주고 뭐 자문 받을 것이 있으면 좀 자문도 받고 그랬으면 우리 의원들 의중을 모아서라도 꼭 거기가 아닌 뭐 3청사면 3청사 그렇지 않으면 뭐 애당초 그 사람들이 할려고 했던 설명했던 신월동, 그 신월동 부지도요 거기 평탄작업이 다 돼 가지고 가서 건물만 짓게 돼 있습디다, 우리 과장님도 아시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쉬워서 지금 사용승낙만 받아 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허가를 내고 있는 모양인데 또 그 사람들끼리 사유재산하고 뭐 국유재산하고 교환을 하는 건가 어쩌는가 우리는 그거 알 바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저 진입도로 가로 몇 미터 폭에 몇 미터 거리죠?

12미터에 36미터입니다.

12에 36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더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대로변이라든지 그 주변의 교통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 재원은 누가 담당할 겁니까? 그 부수적으로 세무서를 위해서 생기는 주변의 투자되는 예산은 누가 담당합니까?

지금 그 문제는 세무서장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니 확실히 이야기 해 봐요.

세무서측하고 시측하고 아직 협약 말은 없습니다. 협약 말은 없는데 저희들이 세무서를 실시계획 인가할 때는 조건을 붙여서 해 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속차선하고 감속차선은 세무서에 포함시켜서 해라 하는 식으로 통보를 할려고 하고요, 여기에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그러니까 그 통보를 해 가지고 관철이 안 되면은

허가 조건이지

준공이 안 되죠.

허가 조건이

예. 신호등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니 아까 김재철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공공청사 신설면적하고 신축계획면적 평수하고 좀 차이가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지금 432㎡인데 아까 도로라고 했으면 도로는 지금 232㎡단 말입니다, 도로.

도로가 현재 딱 정사각형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니 아니 배 이상 배 가량이 남아버리는데요? 한 200㎡가 남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200㎡가 일반 사유지도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포함시키는 것 아닙니까? 지금 200㎡가 남게 돼 있단 말입니다, 계산상. 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 세무서 부지를 제외하고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필지가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 순서이나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은 질의․답변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 제시를 위하여 여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기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수정을 다 했으므로 그 수정된 내용대로 의결을 할까 합니다. 위원회 의견서가 다 작성이 됐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안 의견 청취의 건에 따른 위원회 의견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내용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한 의견서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위원 김명남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 김영규 위원 이행우 위원 박순영 위원 김상열 (8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조영근 ○ 出席公務員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투자유치사업소장 오경희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