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박명석 의원 발언
태봉
이태봉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입니다.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시흥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과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장에 박길수 위원님과 간사에 신종헌 위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길수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길수, 위원장직무대행 이태봉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수
박길수위원장
박길수 위원입니다. 우선 저를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운영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오늘 하루 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금번 심사는 역사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 제정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금일 하루 짧은 일정에 안건을 심사하여야 함으로 신중하고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위원회의사일정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0시 08분
본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오늘 하루 일정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위원회의사일정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 하고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집행기관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주기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위원님들과 박길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제정안으로써 제정 이유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문화원 향토사료 구입 활용과 관련된 지적 개선책으로 금년도 5월 17일 구 연성동청사인 현 문화원 1층에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전시관의 위치 수행사업의 범위를 안 제1조와 2조 3조에 규정하고 전시관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 내지 제6조에 규정하였으며 전시관이 소장하거나 전시할 자료를 구입, 대여, 기증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구입, 대여, 기증시 평가금액을 산정하는 방법 및 기증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평가금액의 2할이내에 해당하는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정하였으며 자료의 도난, 파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전시관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관련단체등에 전시관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정 조례안관 관련 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명
조재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재명입니다.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유구한 역사와 함께 생활하면서 조상의 얼과 삶의 전통이 담긴 각종 유물, 민속유품자료 등을 수집, 전시하므로서 민족문화의 발전과정에서 새로운 민족문화 창달 및 지역의 문화 예술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욕구 충족 및 향토의식을 함양하고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조례에 전시관의 위치, 전시관의 업무운영, 자료구입 및 전시 시설물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은 있으나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 발언신청) 김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9쪽에 제19조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어요. 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집 등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러니까 일반인이 제1항, 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유휴공간을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을 공간으로 용도변경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고 그렇다면 건립을 해서 2항에 보면 1항의 건립을 한 것을 대여 요청 했을 경우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휴공간이라 하면 1항의 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에 건물을 지은 것을 얘기하지 않고 건물이 없는 공간 즉 다시 말해서 시가 소유하고 있는 시 소유의 땅을 말하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김상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기둥과 벽채가 있는 공간 의미를 규정한 것으로 저희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은
김상옥위원
지금 말이죠, 과장, 제가 질의한 데만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이 위원회를 우리가 빨리 마칠 수 있어요. 여러 말 하지 말고 유휴 공간이라 함은 빈 땅을 얘기하는 거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둥과 벽채가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건물을 지어서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도 유휴공간으로 보는 겁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지어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빈 공간이 있다면 그런 표현을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새로 지어서는 목적이 있으니까 새로 짓는 신축목적이 있을 것이구요, 기존에 사용하는 건물 중에서 유휴공간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그 얘기는 답변을 좀 정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제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부분에 제1항 규정에 의한 유휴공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휴공간이라 함은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기둥과 벽채가 있는 공간을
김상옥위원
기둥과 벽채가 있는 공간, 그렇다면 우리가 지어서 우리 자치단체가 지어서, 지어놓은 것도 유휴공간이 돼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있는데 나머지 공간이 있으면 준다 꼭 이렇게 규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를 테면 예를 들어서 어느 동에 연성동에 우리시의 땅이 있다 한 천 여평 되는데 우리가 지어서 지어놓으면 그게 유휴공간 아니에요. 맞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포괄적으로
김상옥위원
그러면 유휴공간에 무상으로 일반인에게 대여를 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일반인에게는 아니구요 또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건물 같은 경우 저희가 행정재산 같은 경우에 무상으로 대여해 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집등을 설립 운영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법인만 되면 법인이 뭐에요? 법인이라는 건 일반인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집 등을 법인 단체를 만들게 되어서 대여 요청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 내용이네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옥위원
자 그럼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시품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무상 대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상옥위원
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무상 대여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전시품도.
김상옥위원
전시품도 우리 시흥시가 보유한 전시품도 법인단체가 요청했을 때는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거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저희가 이 의사일정 다음에 그런 무상 대여 규정 같은 것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이 보관하고 있는 것도 어느 단체가 일정기간 동안 무상 대여 전시를 하겠다고 하면 빌려줄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땅을 가지고 있는 걸 집을 지어서 설립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무상으로 유휴공간도 주고 그 다음에 전시품도 무상으로 준다 그 얘기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너무 확대 해석하시면 어렵고
김상옥위원
아니지, 그러니까 답변을 확대 해석이 아니라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그렇게 하셨잖아,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시품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방금 말씀하셨잖아?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하자면 땅도 지어줄 수 있고 전시된 전시품목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유휴공간을 대여한 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가 시설에 대한 전시품에 대한 전시공간을 시민들이 보고자 할 때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유료인지 무료인지는 하고자 하는 사람이 정했을 때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도 유료로 운영할 수 있고 무료로 운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디에다 더 기준을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김상옥위원
그래서 나는 이 조례가 대단히 위험한 조례라는 것이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시가 땅 가진 것을 지어서 일반인에게 무상으로 그 건물을 몽땅 무상으로 주고 우리시가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및 미술장식품을 거기다가 다 무료로 대여해 주고 그 사람은 유료로 받을 수 있는지 무료로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확대 해석할 이유는 없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조례는 대단히 위험한 조례이고 우리시의 땅을 지어서 우리시가 관장하는 박물관이나 미술전시관이 되어야 하지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지금 19조를 말씀하시는 것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으로 상위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희는 조례안을 지금 제정하는 것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김상옥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부분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대한 제19조 유휴공간 활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제가 볼적에 김상옥 위원님의 말씀을 법적인 부분을 아시고 질의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랬는데 이 부분이 아니고 앞에 부분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주세요. 그 내용은 그 정도로 하시고
김상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우리 시흥시 조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조례입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아닙니다. 전혀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위법에 정해주고 있는 조례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해서 저희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흥시 조례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조례의 다른 데 어떤 항목이 세부 조항이 들어 있는지 모르지만 이 19조 2항 이 조례는 대단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악법으로 보여집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돈 한푼없이 박물관 미술관을 시에서 지어서 대여 요청하게 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어떤 정당성에 대한 부분에 첫째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가 소유한 미술품 및 박물관이 전시되는 모든 고증자료들을 무상으로 그 사람들한테도 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도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유료로 하느냐 무료로 하느냐 관람객들한테 유료와 무료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시 조례는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이 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확하고 확실한 어떤 조례가 되지 않느냐 이 조례 자체는 하루속히 빨리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는 아무런 이의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부규칙이나 우리 시흥시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것은 명확한 규정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저희 시흥역사자료전시관은 지금 구 연성동청사로 활용하는 부분을 갖다가 1층을 먼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문화원에서 구입한 향토사료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따라서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을 설치하게 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역사자료전시관은 당분간은 향토의식 함양이라든지 교육목적 공간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더 커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하는 부분하고 또 이 역사자료전시관을 시에서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하기 보다는 관련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를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상옥위원
이제 과장 답변이 확실히 내용을 알겠는데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그렇다 하지만 이 조례라는 것은 지금 현 시점의 조례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조례를 우리가 한번 만들면 반 영구적이란 말이죠 수십년 수백년 갈 수 있다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조금의 변화나 시대에 부응하는 조례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 이것을 맞춰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지금 이 법으로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단체장이 저 사람한테 한 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건물 지어서 개인한테 얼마든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고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향토자료를 다 줄 수 있고 또 무료가 아닌 유료로 그 사람이 하는데 이의가 없는 그런 어떤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점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그런 부분도 예견할 수 있지만 지금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주시면 그런 사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간 저희들이 그런 부분이 없어야겠구요.
김상옥위원
아니 승인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승인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승인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라는 것은 곧 법이란 말이죠.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 법 앞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었는데 우리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현실이 맞지 않다고 해서 반대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김상옥위원
조례와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됩니까? 법대로 해야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명확하게 되어야 될 것 같애요. 지금은 우리가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을 내다보고까지 저희들이 제정한 조례안이 되겠고 또 조례안은 위원님 말씀처럼 50년 100년을 가야 되겠지만 또 시대적 흐름이라든지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개정이 되어야 될 때는 개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위원님 걱정하시는 사항 모든 것을 갖다가 수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그 점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길수
박길수위원장
이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위원
역사자료전시관이 설치가 되어가지고 운영조례안까지 가게 된 부분은 상당히 우리 시민으로서는 역사성에 긍지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자주 가서 그 부분을 보고 그러는 부분으로 끝날 게 아니라 혹시 현재 전시관에 있는 자료라든가 또 우리가 수집해가지고 아직 전시는 안 했지만 수집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목록이 기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목록 자료를 책자화해서 갖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대략 몇 점 정도 됩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문화원에서 역사자료전시관에서 갖고 있는 것이 한 1,300여점 갖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1,300점을 지금 자료전시관에 다 설치는 안 했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다는 전시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장고라고 그래서 먼저번처럼 쌓아놓지는 않고 한편에 수장고 창고를 두어서 정리를 해놓고 전시물품은 전시물품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1,300개점이 된다 그 말씀이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이명운위원
그래서 지금 3층 올리나?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것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습단체 각종 예술단체의 연습실이 없어서 연습실 확보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그 다음에 자료를 우리가 보는 걸로 끝나서는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교육자료 향토의식을 함양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부족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이 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자문위원들로 하여금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설명서를 내고 그러기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한 것인가 보죠? 그렇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대행을 하시는 부분으로 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이명운위원
향토문화보호위원님들이요? 누구누구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현재 10분이신데 여기 시흥지역의 출신 위원님들로 구성이 되어 계신데 지금 현재는 부시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시고 그게 전통보호유산위원회조례라고 그래서 이 지역 출신의 전문성 있는 학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우리 의원님들 이런 분들은 말고 전문성 있는 학자들이 누구 누구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최영진 위원님이라든지 이상태 위원님이라든지 박덕유 위원님이라든지 말씀을 드리면 인천교대 교수님인 최영진 교수님이 월곶동 출신이고 경희대 교수님이신 신대순 교수님이 저희 물왕동 출신이시고 그리고 성균관대 교수님이신 이상태 교수님이 군자동 출신이시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에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장호수 위원님이 장곡동 출신이시구요 그래서 관계 요로에 전문가이시면서 저희 지역을 잘 아실 수 있는 분으로 위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전문위원 명단을 자료로 좀 주실래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이명운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자료 언제까지?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바로 가능합니다. 이 조례안 심의가 끝나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위원장 박길수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조정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1월 1일 휴관일에 대해서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그 다음에 위에 가로하고 연휴기간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연휴기간은 어떠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예를 들어서 9월 추석이면 토요일까지 연휴기간이고 그 다음 날 일요일이든지 그러면 연휴기간으로 일상 사회적인 개념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포함한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니까 추석 연휴 기간이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수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됐다 그러면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연휴기간으로 보는 겁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해서 일요일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월요일까지 휴관이 되는 거네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월요일은 정기휴관일이니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연휴기간을 포함한다 그것은 분명하게 연계되는 그러한 기간의 휴관을 얘기하는 거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 다음에 관람 시간에서 이것이 공무원들이 운영하기는 힘들 겁니다. 위탁을 주어야 되는데 전시관 관람 시간을 위탁 주면서 공무원 퇴근 시간에 꼭 맞춰야 되겠는가 이것은 좀 형평에 어패가 있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1시간 정도씩은 더 연장을 시켜 주어야만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관람 시간은 6시까지 못을 박아 놓는다고 그러면 문화원에서 이것을 위탁을 받든 어느 단체에서 위탁을 받았을 경우에 이 관람 시간을 존중할 거란 말이죠. 관람 시간은 1시간 정도씩은 더 연장을 시켜 주는 것이 관람을 효율적으로 증대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시기를 전시관이 좁기 때문에 전시품은 전시를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품목별로 해서 창고에 소장해놓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전시품을 소장하고 있는 것과 한 6개월에 한번씩 교체 전시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전시를 해야 지만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지금 관람료를 무료로 한다 했는데 무료로 해놓는다고 그러면 이것 끝까지 무료로 가야 될 거에요. 조례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로로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무료로 해도 된단 말이죠. 유료로 할 수 있다 해놓고 무료로 하면 되는데 무료로 한다 해놓고 유로로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시관의 관람료를 유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처음에 시작하면서 관람객들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료로 하다가 어느 정도 관람객들이 늘어나서 관람객들이 많아졌다 했을 적에는 유료로 가야 된다구요. 이 문구는 유료로 할 수 있다가 내가 볼 적에는 타당한 것 같고 타지역에 전시관이 무료로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역이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어요? 무료로 하는 지역은 없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박물관 정도 되면 유료가 되는데 향토성이 짙은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초등학교 교육과정상 내고장 알기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향토사료관을 갖고 있는데는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아까 홍원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공무원 근무 시간보다는 1시간 정도씩을 연장하는 부분도 지금 오히려 이렇게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동물원도 4시면 관람을 마치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연장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시간 내에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전시물품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구요.
원상
홍원상위원
공원 같은 경우는 입장 시간을 전부 입장을 했다 퇴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공원의 관람시간은 5시 이렇게 해서 입장 시간은 차단시키는데 지역의 역시자료 전시관이란 말이에요. 사실상 부모들이 일요일날 같은 데도 갈 수가 있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고 부모들이 퇴근하고 그리고서 관람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6시로다가 더군다나 겨울철 동절기에는 5시로 못을 박아놓으면 부모들이 저녁 시간에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시간이 되어 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면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3년으로 해놓고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는데도 그 계약기간까지 가야 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1년을 단축해서 시행하면서 잘 했을 적에 계속 연장 시켜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연장 시간은요, 5조의 2항을 보시면 3페이지 제일 상단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신축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그런 부분 쪽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원상
홍원상위원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규칙에도 이러한 식으로 들어간다 했을 적에는 이것을 변경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구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관공서라든지 박물관들이 똑같은 시간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따라서 불만 또 훤히 켜놓고 있는 부분들 사전에 전화로 지금 가도 되겠습니까 하면 그것은 자세의 문제고 또 한 분이라도 관람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해낼 수 있으리라 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연성동청사가 2층 3층에 단체에서 국악이라든가 이러한 단체에서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공간에는 야간 시간에도 거의 불이 밝혀져 있는 시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한 공간들이 그러면 1층에 전시관만 6시에 끝났다고 딱 끝나 버린다고 그러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전시관들은 될 수 있는 한 시민들을 조금이라도 더 관람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면은 사실상 공무원들이 퇴근하고 근처에서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 보자 해도 퇴근해 버렸단 말이에요. 못 간다구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이 조례에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을 하고 예외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2항에다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화문의가 온다든지 그런 부분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게 하는 쪽으로 지도 감독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저희들은 만약에 위탁 계약서를 또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때 그런 불편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계약서 상에 해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게 힘든 게 한번 위탁을 하면 모 복지회관도 사실상 가서 감사를 했더니 감사의 지적사항이 많았는데 사실상 계약기간 때문에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바로 못 했다고 여기에는 분명히 시에서 운영비라든가 제반 비용들이 전부 보조가 될 텐데 가서 감사를 해서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다라고 해서 바로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 계약기간을 1년만 단축을 시켜서 운영을 하면서 잘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업체하고 자동 연장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3년 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앞으로 우리 복지회관이라든가 모든 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3년이라는 게 너무 길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님 안정적인 부분도 역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안정적으로 할 저기가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어차피 향토수집자료 문화원이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단체가 맡아서 해줘야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이게 예산 지원해 주고 그러면서 예산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하더라도 이게 어떠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요. 법을 바꿔야 되는데 따른 단체로 바꿔줘야 될텐데 바꿔 줄 수 있는 그게 안 된다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정산이라든지 지도 감독을 통해 가지고 지도를 좀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관 품목 1,010점 중에서 250점이 전시가 되고 있는데요 교체전시 기획전시 대여를 해 와서 저희 관내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것까지 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게 기획 전시를 해서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되게끔 이렇게 좀 운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길수
박길수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신종헌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전시관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실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전문가 2인 이상이 감정하시는데 감정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수당 부분하고 또 12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전문가가 자문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자문위원들이 회의에 나왔을 때 지급되는 수당이 있는지 그것이 위탁운영하는 수탁자에게서 실비가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 참석을 하셨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는 약 5만원 정도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종헌
신종헌위원
지금 이 운영조례안에는 없잖아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실비변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차피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가 향토보호유산위원회가 대신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 보다 다음 의사일정에서 다루게 되는 부분 거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전문가 2인 이상 감정평가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나온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감정위원들한테 수당이 몇 퍼센트 나가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감정금액의 몇 퍼센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감정을 했을 때 수수료 성격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해진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감정을 하게 된다면 감정료가 얼마냐는 것을 받아 가지고 수수료 성격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알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9조 조항의 제5항에 보면 감정평가를 할 때 1, 2, 3, 4항이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조금 나름대로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1, 2, 3, 4항을 삽입한 이유를 1항하고 4항은 이해가 가는데 2항하고 3항은 등록된 박물관의 학예연구사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제3항에 구입대상 자료와 관련된 학과에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오히려 저희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렇게 전문가를 실질적으로 이런 사람으로 해놔야 된다라는 것은 문화재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성만큼이나 이런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부분을 규정해 놓은 부분입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업무 추진과정 상에는 오히려 힘든 부분이 있을 지 몰라도 어떤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것을 구입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해서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학예연구사 이상 3년을 근무한 사람이 충분히 자료 평가를 할 수 있겠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학예연구사로 들어오려면 위원장님 오히려 석사 박사 이런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당히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학예연구사를 들어오려면 박사학위 소지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전임강사?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전임강사도 학교에서 강사로 채용이 되려면 그 나름대로 여과장치를 상당히 두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그것은 그런데 그것이 전문적인 이론 부분에서는 충분히 거기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료 평가라든지 가격을 매긴다는 부분이죠? 예를 들어서 이 소장품의 가격이 얼마만큼 간다 이 부분은 과연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어떤 평가하기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자료 평가가 내리기기 쉽지 않다고 보는데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장님 여기서는 특정인을 지명해놓은 게 아니고 위원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론 실무에는 밝을 지 모르지만 거래 부분은 잘 모르지 않느냐 그런 두 가지 부문을 이론과 실무에 밝은 사람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야 되는 책임들이 있죠, 운영을 해 나가면서.
길수
박길수위원장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굳이 이런 내용 보다도 공인된 평가 감정평가 전문가들 2인 이상의 이런 부분이 좀 더 가격평가하는 부분에서 정확하게 근사치에 가지 않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어쨌거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그런 대상이 없으면 2항이나 3항의 어떤 대상자를 또 선임해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평가하는 자체에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제 생각하고는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저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하여간 운영을 해 나가면서 문화재적 가치 저희들도 어떤 만약에 이런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례가 굉장히 드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구입 가격에 2할 범위내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있다면 저희들도 보다 나은 사람으로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게끔 그런 측면에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시보라든지 이런 데다 이런 것은 광고 좀 내세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전시관이 앞으로 시민들에게 잘 홍보되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또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길수
박길수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근위원
- 발언신청)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전시관을 앞으로 개방을 할 계획이 있는데요. 관리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했을 때와 뒤에 다른 타 자치단체 예를 보면 직접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데도 있고 위탁을 주어서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위탁을하기로 해서 결정을 해서 조례안을 상정했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기구 확충에 따른 증원에 어려움이 있다거나 위탁을 주는 것이 오히려 위탁을 주는 것이 이건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를 다 시가 지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이종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면서 위탁을 전제로 한 부분 아니냐 하는 것은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저희가 직영할 수 있는 부분과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무원 사회가 해나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위탁 관리를 해 나가는 게 더 타당하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로는 문화원이 사무국장 편제가 있고 또 향토사료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저희 재료비 정도로 해서 월 80만원 정도 수준이면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5월 17일 개관한 이래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4년제 대학 사학과를 나온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 사회에서 맡아 주려면 상당한 인건비가 더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인건비 절약 차원이라든지 전문성 있는 사람을 문화원이 채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더 효율적인 측면이 있고 저희들이 이 역사자료전시관을 연간 운영을 해 나가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건비 월 80만원 정도의 인건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기획전시비라든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계상을 해 나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전시관 운영비로는 인건비하고 전기료하고 재료비적인 에어콘 냉난방비라든지 청사 전시실 유지 관리 또 전시관 운영하는데 따라서 기획전시가 되어야 된다면 기획전시 비용 그런 비용들이 계상이 돼 나가야 됩니다.
이종근위원
위탁자를 선정하면서 제반사항이 많이 따르겠지만 결국 그러면 관리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인력은 필요없기 때문에 비용이 덜 든다는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관리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기존의 조직인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공무원 직접 저희들이 시에서 직영해 나가는 것 보다는 상당히 절약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종근위원
그러나 단체보다는 법인체로 구성해야 위탁자로서의 자격이 부여 될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저희들이 역사자료전시관을 생각을 못 해 오다가 의회에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구농촌지도소의 그런 향토수집 자료를 쌓아놓고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것을 개선을 해 나가고 그 자료를 시민적으로 접근시키기 위해서 전시관을 개관 운영하는 것만큼 문화원이 더욱 활성화 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맡아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종근위원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전시관에 대해서 위탁을 준 사례는 우리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위탁을 주면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봅니다. 책임 한계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부분은 공무원이 직접 관리를 했었을 때는 책임 한계가 자치단체장까지 가지만 위탁을 줬을 때 지금 다른 부분에 위탁을 주어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에 완벽한 것을 만드실 수는 없겠지만 어떤 법인이 아니고 개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단체가 들어가게 되면 단체의 장은 바뀔 수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나중에 역사자료전시관에는 정말 우리가 돈 가지고도 구입하지 못하는 귀한 소장품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이 분실됐었을 때 시건장치가 보험이라든가 가입을 한다 그러지만 그것이 도난에 대한 부분의 이런 부분은 나중에 보험으로 합의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어떤 규칙에 세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운영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지금 이종근 위원님 질의사항과 조금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를 단체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소장품에 대해서 직접 관리는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향토사료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주로 전시를 하고 있구요, 또 저희들이 각급 인근 대학교의 박물관에서 대여 전시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여한다든가 이것은 위탁관리자한테 쉽게 말하면 그 단체가 될지 개인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운영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어도 소장품 하나 하나를 관리하는 것은 거기 단체나 개인한테 이것을 맡길 수가 있느냐 이거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시흥시 물품으로 되어 있는 것은요 시흥시 향토사료실에서 갖고 있으면서 문화원에 대여를 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문제는 거기에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 전시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우리가 몇 명이 있어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전시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지금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구요, 그 사람이 저기가 되면 지금 현재로 문화원 국장도 있구요 간사도 있기 때문에 교대근무가 될 수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국장이나 간사 분들은 문화원 별도 단체로 봐야 되잖아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렇죠.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야 하나의 단체란 말이에요. 단체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속 그것을 영구히 문화재를 관리한다고 보지는 못 하거든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문화재까지는 아니구요 향토사료 쪽으로 좀 봐 주셔야 됩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게 사료 쪽이라도 마찬가지거든요. 쉽게 말하면 자료실에 이것을 빌려다가 전시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것 아닙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문화원하고 협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명석
박명석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네요. 관리적인 측면으로 본다든가 그랬을 때에는 반대로 우리가 시에서 직영 인원을 갖다가 더 보충해서 관리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박 위원님! 그게 표준정원제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많은 설명을 받으셨구요 실질적으로 저것을 직제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저것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관리비용이 더 많은 관리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쉽게 말하면 우리 시흥시의 문화재이고 우리의 뿌리인데 뿌리를 관리하면서 이것을 어떤 단체에다가 위탁하고 어느 개인한테 맡겨서 한다는 그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문화원이 그런 사업들을 각 시군이 다 맡아주고 있구요 또 문화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국고에서 운영비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예상되는 문제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속에서 점점 개선을 해 나가고 운영을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인원 1명보다는 예를 들어서 거기다 인원을 더 보충해 가지고 시에서 문화재 자체 관리는 직원 쉽게 말하면 직접 관리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구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처럼 어떤 그러한 전시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별도로 단체에서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실제로 단체에서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서 문화재를 갖다가 보존하고 약품처리를 한다든지 보호조치한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빈약하다. 약할 것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길이 이것을 계속 후손들한테 문화재를 보존해서 이어져서 내려보내려고 하면 진짜 전문가를 거기다가 고용해 가지고 하나 책 한 권 아니면 뭘 하나라도 관리해 줘야 되야만이 보존이 되는 것이지 그냥 그렇지 않고 그러한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왔다갔다 하고 그러면 파손되고 뭐 하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누가 이것을 문화재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위험 때문에 저는 그래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하여튼 그런 쪽으로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아까 정원제 말씀하셨는데 필요하면 그쪽이라도 더 값어치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데에서 줄여서라도 그쪽을 늘려줘야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래서 다음 안건 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향토사료실에는 상임위원이 필요하구요 역사자료전시관은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면서 박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또 그런 사료들이 훼손되지 않는 그런 방법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개정조례안(집행기관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문화진흥과장 주기수입니다. 시흥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부분은 전문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향토유적 보호 및 향토사료실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현행 조례가 일부 현실에 맞지 않고 불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현실에 부합되게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향토유적 보호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시흥시향토문화유산보호조례로 변경하며 유적보호구역 내에서 유적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허가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시장이 사전에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던 것을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검토 처리토록 안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규정하였으며, 기능이 구정되어 있지 않던 향토사료실의 기능을 안 제14조에 규정하였으며, 향토사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료실에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상임위원은 시흥시정원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예연구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하도록 안 제16조제2항에 규정하였으며,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여 밀도있는 심의를 하도록 안 제19조제1항에 규정하였으며, 상시에는 전시의 기능이 없음에도 전시관 운영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 제29조 내지 제35조를 삭제하였으며, 시사편찬위원회의 기능을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시사편찬위원회 관련 규정 및 현행 조례 제14조 내지 제15조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노력은 개정조례안과 관련자료를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흥시 향토유산의 보호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문화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헌
신종헌위원
- 발언신청) 신종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헌 위원입니다. 제35조 관람시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일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길수
박길수위원장
신종헌 위원님! 35조 없어요.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니까...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개정조례안 17쪽에 보면 관람시간... 이 부분 조금 전에 한 것과 안 맞는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서.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 이번 조례에서 저희 향토사료실에는 전시관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아예 이번 조례에서는 그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조례에만... (
김상옥위원
의석에서 - 이것을 비교표를 만들어 놓았으면...) 이것이 전문 개정이라 그렇습니다. 먼저 89년도 시 승격 당시에 3개 조례안을 합쳐서 이것을 만들고 그동안은 저희들이 고 이한기 향토사료실전문위원님이 계셔 가지고 별 저기 없이 운영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고 이한기 위원님이 돌아가시고 저희들이 향토사료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어서 이번에 현실에 맞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관람시간이 조금 전 그 운영조례안 관람시간하고 틀린 부분은, 지금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전부 무효이고 조금 전에 했던 부분이 유효한 것입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신종헌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것은요 종전 조례 향토사료실에는 전시 기능이 없었는데 관람시간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완전히 현실에 맞지를 않으니까 89년도에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한 조문이다 해 가지고 아예 이번 조례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
명석
박명석위원
- 발언신청)
길수
박길수위원장
박명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위원회 임기를 평균 몇 년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4년이요.
명석
박명석위원
여기에서는 4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에서 각종 위원회 임기를 보면 보통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특이하게 향토문화유산보호위원회만 특별하게 4년으로 한 것이 어떤 이유가 있나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이것은 보다 다른 부분도 어떤 그런 관련분야에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런 문화재 관련 부분은 좀 계속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4년을 향토문화유산보호 관련 조례에서는 4년을 두고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한번 연임하면 8년이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시흥 역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번 먼저는 뭐가 검토가 되었고 그러한 연장 선상에서 된다고 그러면 이것이 특별하게 저기가 아니시구요 실질적으로 어떤 자문들을 해 주시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박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일반 저기하고는 다른 그런 저기가 있을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6조 상임위원에서 보면 2항 상임위원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예연구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것은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예연구직은 지금 문구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쉽게 말하면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삭제를 해야 할 사항이 될 것 같은데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여기다가 그대로 두구요 학예연구직은 별도로 직렬을 신설한다든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받아주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학예연구직 직렬을 신설한다든지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는 학예연구직이라는 직렬이 없었습니다. 박명석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약직 공무원을 두든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두든 두어야 될 때 학예연구직이라는 직렬에서 정원조례시행규칙에서 받아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면 학예연구직을 할 수가 있구요 계약직 공무원으로만 두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와 학예연구직 부분은 완전히 틀리거든요, 의미가.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의미가 다른데 저희들이 박명석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때 학예연구직 그러면 이것은 저희 일반공무원처럼 종신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계약직 공무원은 한 3년 보통 3년을 기간으로 했을 때 그 양반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 해 가지고 하는데 보다 전문성이라든지 연속성을 갖기 위해서 학예연구직이 좋은데 또 어느 한편에서는 장·단점이 있답니다. 이게 학예연구직으로 하면 타성에 젖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타시에서도 이런 조례들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느 시군에서는 학예연구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또 계약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 있구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아까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제가 질의한 맥과 지금 거의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학예연구직이라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계약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 공무원으로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학예연구직이라고 그러면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그런 학예연구직을 둔다고 그러면 이 전문직에 대한 어떤 급수랄까요, 급수관계라든가 봉급이야 어차피 급수와 관계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우리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다 이것이 꼭 들어가서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학예직 연구직 하니까 이것이 어느 수준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애매하거든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애당초 조례 입법을 했을 때 관련 총무과와 협의를 거쳤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계약직 내지는 학예연구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예연구직 직렬을 신설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길을 열어 놓은 것입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확실하게 이것은 지금 당장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되려면 쉽게 말하면 조례 개정을 하니까 쉽게 말하면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는 당연히 포함시켜야 될 사항으로 나가는 것이거든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아니요. 박명석 위원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
명석
박명석위원
아니, 그래도 하여간에 이것은 조례이고 이것은 규칙이란 말이에요.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 들어가면 어차피 그 조례에서도 그 문구가 들어감으로 해서 규칙으로 당연히 조례는 동일 저기가 되기 때문에 궂이 조례 개정 할 저기는 아니잖아요? 문구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규칙은 상위의 조례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규칙을 바꿔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이것이 학예연구직으로만 저희가 딱 하나만 넣었으면 반드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이 받아줘야 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학예연구직 또는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그 학예연구직이라는 것만 공무원정원조례규칙에서 받아주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길을 열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질의한 대로 공무원정원조례는 바꿀 필요는 없단 얘기예요, 여기에서 통과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문구가 바꾸어지는 것이고 그 대신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상위법이기 때문에 하위법은 마음대로 들어갈 테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학예연구직이 되었든 계약직 공무원이 되었든 이 사람들의 급수가 몇 급이 되는 것인지? 4급이 되는지, 5급이 되는지, 6급이 되는지, 7급이 되는지는 전혀 모른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학예연구직이라고만 되어 있고 급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학예연구직이 보편적으로 학예연구사가 있구요 학예연구직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런데 학예연구직 그러면 저희 일반 공무원으로 따지면 6급에서 7급 그 사이의 보수규정에 맞구요 학예연구사 이렇게 되면 저희 일반 공무원으로 따지면 사무관 저희 과장급 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이 인원은 지금 얼마나 하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냥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지만 몇 명 이내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렇죠?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런데 여기에서 저기 하지를 않구요 지방공무원정원조례라든지 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서 저희 전체적인 조직 진단을 해 가지고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몇 명, 예를 들어서 4명, 5명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의 공무원 정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공무원정원조례라든지 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에서 받아줘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석
박명석위원
글쎄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것은 현재로써는 없는 것이 새로 신설되는 그런 조례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이것은 좀더 충분한 설명이, 글쎄 다른 위원님들은 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 질의할 때 여기까지 내용은 바로 그러한 맥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이명운위원
- 발언신청) 이명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하신 학예연구사나 연구직 대상자는 우리가 점 찍어 놓은 분이 계십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비전임 계약직으로 향토사료실에 근무를 하면서 지금 저희 시청 내에 있던 향토사료 목록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임 계약직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꼭 점 찍어놓았다고 하는 부분은 좀 표현상으로 말씀드리기가...
이명운위원
아니, 점 찍었다는 부분은 아니고 이한기 위원이 작고하신 이후에 그런 부분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도 없으니까 발굴해 가는 과정에 있느냐 이런 말입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들어와 있습니다. 비전임 계약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주당 22시간을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명운위원
그리구요 이게 향토유적이라는 것이 발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종류도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게 아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지금 6조에는 관리자 지정을 해 놓았고 9조는 경비보조 등을 명시를 했는데요 관리자 지정을 해서 현재 경비를 지급하는 관리인은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지금 현재로는 관리자 지정은 유적 소유자나 문화재 보존에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 명예관리인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구요, 명예관리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아까 9조의 경비의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명운위원
그러니까 명예관리인만 있을 뿐이지 경비를 보조해 주는 관리인은 없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없습니다.
이명운위원
이것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흥시가 향토유적이 상당히 빈약한 부분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으로 봐서 저는 이 경비보조 부분에 보존경비과 과다했을 때만 소요경비를 보존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되어 있는 부분은 좀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경비보조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경비보조하는 규정은 없구요 위원님, 이것은 대부분 향토유적이 소유자나 종중이 있습니다. 대부분 종중 종친회 묘비 묘역 중심의 향토유적이 저희가 15점이 있습니다. 대부분 문중이나 종친회 이런 데에서 관리를 해 나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 관리가 어렵고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그러면 그 예산의 일부를 시에서 해 줄 수 있다. 물론 의회의 예산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 관리 부담을 하는 것은 너무 어렵지 않느냐, 또 대부분 문중이나 종친회에서 관리도 소유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다만 그러면서도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그러면 그 경비의 일부를 시가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을 열어 놓고 있고 또 그렇게 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하여간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리 문중이든 종친이 되었든 그것이 우리 시흥시에 보존 가치가 있는 향토유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어차피 문중 자체의 것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흥시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예로써 유적관리를 할 수 있도록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부분이 하나라도 훼손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시흥시의 손실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보존경비를 일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이명운 위원님 말씀 취지는 저희 문화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격려의 말씀으로 알구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토유적을 보면 종친회나 종중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못 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문중에서 재산 관리를 통해서 얻는 세입들을 가지고 운영해 나가시는 부분들이 많구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라도 훼손이 되면 진짜 그 문중의 재산이 아니고 우리 시민적인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알아 들으면서 그 문중이 쇠퇴해 가면서 부담할 능력이 없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데 너무 많이 길을 열어 놓으면 상당히 문중에서 종친회 명의로 종중 명의로 보수 지원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해서 예산 심의에 의원님들 심의를 통해서 지원해 나가는 그런 방법론을 찾겠습니다.
이명운위원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 기준으로 해야지 뭐 해 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그래서 과다하게 소요될 경우에는 저희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명운위원
과다라는 기준은 너무 난해하잖아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그것은 의원님들께 예산 심의를 받기 때문에요.
이명운위원
보존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니까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보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운위원
이상입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김상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상옥위원
아까 16조 말이에요 16조2항에 학예연구사 및 학예연구직 또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로 이렇게 수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이게 연구직으로 해서 오랫동안 하면 직급을 나중에는 올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5급 정도까지 올려주게 되면 그때 가서 이것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네.
김상옥위원
그러면 지금 만약에 우리시도 공무원 수도 좀 늘려야 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저기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학예연구직 그러면 연구사와 연구원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렇다면 이의 없어요. 아까 답변은 연구사는 5급이고 연구직은 6~7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학예연구직 속에 연구사, 연구원이 있습니다.
김상옥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할 그런 사유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연구사 및 연구직 또는 이렇게 넣어버리면 영구히 이 문제는 우리가 고치지 않아도 해결이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기수
주기수문화진흥과장
맞는 말씀이십니다.
김상옥위원
그럼 위원장님! 별 이의 없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 맨위로
11시 27분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충인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정왕1동 분동에 따른 청사 확보안과 경기도 검도관 교환부지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정왕1동은 그동안의 인구 5만 2,0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거대동으로써 금년도 9월 30일자로 분동이 확정되어 내년 1월 1일 개청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검도관 교환부지 매입건은 보다 체육행정의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왕1동 분동에 따른 청사 확보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 1785-3번지이고 구조는 경량철골조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지상 1층에 14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왕1동 가칭 본청사 확보계획에 있어서는 같은 위치에 내년도 3월부터 12월까지 대지 716평에 연면적 400평으로 사업비 27억을 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검도관 교환부지 매입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시흥시 정왕동1800-2번지로 현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소유자로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2,322평으로 부지매입은 2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후 3쪽부터 나머지 뒷부분까지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철
윤용철위원
- 발언신청) 윤용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도관 교환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까 합니다. 우리 의회 의원간담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셨던 사항들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검토관 교환부지 매입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경대학, 시흥시청 세 기관이 서로 분명한 합의가 되어서 다른 대체부지가 아마 세무서도 있었고 교육청 부지도 있었고 다른 타 부지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쉽게 얘기해서 이것 아니면 저것, 저것 아니면 다른 것 이런 식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한 사항이 아마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세무서만 가지고 교환부지로 해서 분명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해서 대체를 할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싶으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회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부서장인 홍보체육과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그러면 홍보체육과장 답변해 주세요.
용철
윤용철위원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한경대학교와 우리 시청 삼각 관계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팔 것인지, 우리시에서 분명하게 살 것인지, 또 한경대학교에서 대체부지로 세무서 부지로 해서 주면 받을 것인지 이런 전체적인 것을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홍보체육과장 천석만입니다. 윤용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10월달 의원간담회 시 저희 부서에서 경기도 검도관 교환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세무서 부지와 또 우체국 부지 교육청 부지를 포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체국이라든지 교육청 부지 부분에 대한 우리 검도관 건립과는 다른 그런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지는 제외를 하고 일단 세무서 부지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한경대학교에서는 일단 시흥시가 그 세무서 부지를 소유권을 이전 받은 다음에 관련 절차를, 교환 절차를 밟겠다 하는 공문이 지난번에 와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구요, 한국수자원공사에는 저희가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또한 안산세무서에서는 저희한테 공공용지 세무서 부지 매입 의사가 없음을 저희가 회신을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국세청 재산관리담당하고 협의를 했는데 시흥세무서 건립 문제는 국세청에서 볼 때 장기적 과제로 볼 수밖에 없다. 지금 국세청에서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될 부분이 임대를 해서 쓰고 있는 세무서도 많고 또 30년 이상 노후된 세무서의 예를 들어서 비가 새는 세무서를 보수해야 되는 그런 곳이 있기 때문에 거기가 우선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된다. 또 인사관리부서에서는 아직까지 세무서 증원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시흥시 같은 경우에는 현행대로 지소 부분만 필요하고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대두되지 않아서 검토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안산세무서에서 재산관리담당은 내년 계획을 상정하나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이쪽 안산세무서로 일단 세무서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세청에다가 계획을 상정했으나 중앙에서는 일단 장기적 과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포함되지 않고 또 매각 여부의 최종판단은 수공에서 갖고 있다. 이런 의사를 표시를 했고 공문으로는 매입 의사가 없음을 저희가 2003년도 10월 28일날 접수를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철
윤용철위원
분명한 것은 공공용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우리 한경대학교하고 우리 시흥시하고의 관계를 분명히 지금 공문으로 주고 받는 사항 또 구도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지 나중에 이 문제가 다른 문제로 대두가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체육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좀 심도있게 관여를 하셔서 일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천석만홍보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대로 저희가 구두사항 협의가 되었더라도 반드시 공문으로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근거를 남겨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위원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저번에 추경예산 때 정왕1동 분동에 따른 청사 관계에 대해서 예산에 관해서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1억 8,200만원이 시설비가 1억 6,800만원, 설계비 감리비까지 해서 1억 8,200만원인데 이것을 과연 지금 140평에 건물을 1년 동안 사용하기 위해서 이만한 돈을 들여야 되겠는가? 이것은 좀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140평을 지으면 용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입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 4쪽에 보시면요 설치계획안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민원실을 비롯해서 사무실, 다목적홀, 전산실, 중대본부, 기타 화장실, 복도라든가 중앙홀이라든가 민원인대기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이 140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4쪽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중대본부 같은 경우에는 현재 1동의 중대본부가 어디에 있죠? 지금 1동 청사에 같이 있습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현재 2동의 중대본부는 복지회관 앞에 있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동 중대본부도 지금 그쪽에 같이 있는 것입니까? 복지회관 앞에?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4동은 4동 청사 지으면 동대본부가 그리로 옮겨갈 것입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어차피 2동도 동대본부가 동 청사 되면 이전을 할 것인데 거기에 지금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4동은 지금 임대로 쓰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동대본부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2동, 4동 동대본부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1동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2개 동이 분리가 되어야 되니까요 동대본부가 어차피 건축물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지금 4동 청사는 계획이 언제 공사 착공할 예정이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4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착공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상생사회복지관하고 지금 협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동 청사가 그리 들어갈 것이냐, 아닐 것이냐 하는 협의를 상생복지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안만 끝나면 바로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렇다고 하면 동대본부를 지금 임대해 있는 데로 들어가고 화장실 복도 홀은 사실상 한 30여 평 되는 것하고 중대본부하고 45평, 다목절홀 회의장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상 중대본부는 현재 임대해 있는 데로 좀 불편하지만 한 1년간을 같이 사용한다라고 보고 여성회관에 지금 그늘광장 그 공사하는 부분이 지금 정확하게 몇 평이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약 40평 정도 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40평 넘어요. 거의 한 50평 정도 되죠, 그늘광장이? 그늘광장이 한 50평 정도라고 본다면 민원실 조금 줄이고 사무실 조금 줄이고 해 가지고 거기 어차피 전기 시설이고 다 들어가야 돼요, 공사가. 그렇다고 하면 저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가건물을 지었다가 또 그것을 철거하고 이것 철거하려면 철거비용이 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회의실 같은 것은요 여성회관에 회의실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쪽으로 연구를 해 보고 그러한 쪽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제가 볼 적에는 낭비요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지금 거기 어차피 그늘광장을 바닥도 해야 되고 전부 다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그 공사비용에다가 조금만 더 들여서 민원대나 동장실이나 이러한 칸막이 조금만 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1억 8,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공사를 하고서 또 거기 철거를 하려면 철거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거기에다 대고서 돈을 그렇게 투자해야 되겠는가? 또 폐기물도 양산되는 것이라고요. 제가 볼 적에는 이게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아니면 임대건물을 확인을 다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동민들이 사실 정왕2동도 2동, 3동 같이 사용하면서 상당히 고통을 겪고 사실상 할 일은 아니에요. 같이 사용하고 이러는 부분이 할 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낭비성의 요소가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 예산 줄 때도 얘기가 많이 되었는데 어떠한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운영하는 부분도 아니고 단지 하나 회의실과 동장실과 민원실인데 이것은 고려해 봐야 된다고 봐요. 지금 여성회관 그늘광장 거기에도 지금 공사하려고 예산이 섰잖아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답변 드릴까요?
원상
홍원상위원
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그 여성회관 그늘광장은 거기서 특별한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배공을 양성하는 도배반이라든가 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는 저희가 쓸 수가 없는...
원상
홍원상위원
알고 있어요. 반 정도는 사무실을 내밀고 여성회관장실이 밑으로 내려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거기도 1년 정도 참으면 되지 뭘!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여성회관은 사실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들어가기가 어렵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다목적홀이라는 것은 저희가 다목적 말 그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사랑방도 일단은 간단히 한두 개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중대본부라든가 기타 홀에 대해서는 또 필수적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이런 140평을 줄여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낭비요인이 있지 않느냐 하셔서 저희도 상당히 고심하고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또한 그것하고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대는 없구요 시화관광호텔 앞쪽에서 빈 상가가 조금 있는데 거기가 약 70평에서 100평짜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단층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세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없고 월세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이야 그렇다고 그러지만 월세가 약 월 500만원 정도 지금 저희가 복덕방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1년이면 그것도 6,600만원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집만 얻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시설도 저희가 또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떳떳하게 우리가 있는 장소에 나중에 공사 짓고나서 또 옮기고 동민들한테 동사무소 위치가 변경되었다는 이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으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동 청사 옮기고 하는 부분이야 동 청사 지어지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얘기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정왕2동 청사 짓는데요 본건물 지으면서 공사현장을 가서 보잖아요. 공사현장을 가서 보면 세륜장 만들고 거기도 세륜장 만들어야 되거든요. 세륜장 만들고 약 140평 정도에다가 간이 동청사를 지어 놓는다고 하면 사실상 공사현장에 공사 자재하고 공사도 제대로 안 돼요. 작업도 제대로 하기 힘들다고. 지금 2동 청사 짓는 것하고 부지가 똑같거든요. 2동 청사하고 부지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전체면적이 약 6평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바닥면적이 거의 같은 것이라구요. 그러면 거기 공사현장 보십시오. 콘테이너 박스 조그마한 것 사무실용 하나 하고 창고 하나 하고 두 개 갖다 놓고서도 지금 공사하면서 공간이 지금 없어 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거기다가 140평을 제가 볼 적에는 진짜 비합리적이에요. 거기 파일 박고 그럴려면 파일 갖다 쌓아놓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원활한 작업이 되겠는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얼마나 도출이 되겠는지?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 세륜시설이라는 것은요 흙을 이동하기 위해서 그래서 흙이 도로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세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구요 지금 경량철골조를 짓는 것은 저희가 터파기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 경량철골조를 지어놓고 나면 동 청사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700평에다가 140평을 여기 보십시오. 본 건물이 400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700평 면적에 140평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다가 본 건물 짓는다고 해서 파일 박고 공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400평이라는 것은 1층, 2층...
원상
홍원상위원
1층, 2층 전부로 결과적으로 200평, 200평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원상
홍원상위원
그러면 700평에서 140평 빼고 또 거기에 140평만 그대로 달랑 빠집니까? 또 공간들도 빠지고 하면 한 200평 빠진다고 본다구요. 그렇죠? 한 200평 빠지고 바닥면적 한 200평 보고 그러면 무슨 공간이 있어 가지고 거기다 파일 갖다놓고 파일작업하고 거기가 그렇게 여유 공간이 있습니까? 옆에 교회 있고 파출소 있고?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걱정스러워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저희가 현지를 답사해 보니까 그 140평짜리 건물은 지금 파출소 있는 데로 밀어서 그쪽으로 짓구요 본건물은 교회 대현교회에 바로 붙여서 거기다가 짓기 때문에 출입기가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위원
정왕2동 청사하고 거의 똑같은 현황 아닙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정왕2동은 출입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마누엘교회를 짓기 때문에 양쪽으로 같이 짓기 때문에 혼잡성이 더한 것이구요 지금 현재는 분동되는 청사부지는 출입구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혼잡성이라든가 아니면 민원인들이 이용하기에는 그렇게 복잡하다고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왕2동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주출입구 한쪽을 가지고 임마누엘교회하고 양쪽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혼잡성이 있었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아니에요. 임마누엘교회하고 공사하면서 그렇게 부딪히고 했었던 부분은 없었는데 동 청사를 짓기 위한 자재 갖다 놓는 것만 하더라도 엄청 혼잡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다가 140평 바닥면적을 갖다가 동청사를 지어놓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엄청 뒤따를 것입니다.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물론 공사를 하면 안전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안전장치도 물론 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제가 사전에 인지를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위원
그리고서는 지었다가 헐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을 그렇게 돈을 들여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길수
박길수위원장
회계과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지역적인 부분이 되니까 좀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께요. 무상 사용기간이 4개월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월 22일날 이후에는 무상 임대 기간이 아니잖아요?
원상
홍원상위원
부지를 사니까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부지는 매입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부지를 매입하시는 거죠, 내년 2월달에?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네, 금년도 하고 전년도에 비교하면 약 17.9%가 올라가지고 평당 13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월 1일 이후에 또 계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이 또 상승하기 때문에
길수
박길수위원장
그렇죠, 얼마정도 이익분이 창출되는 거에요?
충인
김충인회계과장
평당 15만원 정도가 지금 상승요인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약만 하고 내년도에는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추경 때 부지 매입비 거기에 대한 계약금만 계상을 했고 본 부지매입금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한 바 있습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우리 홍원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사실 제가 보기에도 철거비용도 상당히 1억원 이상 철거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심도있게 생각을 해주세요. 위원님들 의견들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14시 05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 제의) 맨위로
14시 05분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신종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위원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신종헌 위원입니다. 제10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회기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총무국 소관 1건, 문화복지국 소관 2건, 총 3건의 조례 및 기타안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시역사자료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능곡동 구 연성동청사에 개관 운영중인 역사자료전시관의 설치 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안으로 전시관 관람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역사자료전시관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를 주문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흥시전통문화유산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향토유적 보호 및 향토사료실 운영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행 조례의 내용중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이 일부 있어 현실에 부합되게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리하여 향토유적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향토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조례 취지에 맞게 향토유적의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관련부서에서 전통문화유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정왕1동 지역이 인구 5만 2,000여명에 이르는 거대동으로 변모하여 2003년 9월 30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분동이 승인됨에 따라 동청사 분동에 따른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정왕1동 분동에 다른 청사를 확보하고 경기도 검도관 교환부지 매입을 통해 영구적인 체육시설 확보 및 공공체육 시설의 유치를 통해 보다 향상된 체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안으로 정왕1동 분동에 따른 동청사 확보시까지 가설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건립·이용하기 바라며 가설건축물로 인하여 청사건립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수
박길수위원장
신종헌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신종헌 간사님이 보고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조례및기타안건에대한심사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10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윈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 14시 1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