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절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11월 22일부터 11월 28일까지 7일간 실시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비롯한 2건의 조례안과 3건의 의결안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1.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14時05分)

가만있어 봐, 이거 백길용전문위원이 이걸 짰소?

예. 위원님들이 요구한 대로 자료 포함한 것

아니, 그러니까 짤 때 어떤 식으로 짰어요?

금년도 업무보고서, 예산서 작년에 감사 자료제출 목록 그 세 가지에 준해서 짰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과하고 사업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묶었냐 그 말이에요.

업무를 감안해서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혼합을 했습니다.

많은 데하고 적은 데하고?

예.

사업소는 사업소끼리 묶어버리고 그랬구만. 보니까,

아닙니다.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체육과, 세무과는 조를 딱 해 갖고 달리하고

아니, 보니까 시립종합박물관, 위생매립장, 사회복지회관, 도시미화사업소 사업소는 한 쪽으로 몰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씩 끼워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사업소하고 이렇게 왜냐 하면 실과 딱 1번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사업소 나누고 그렇게 해야 안 돼요? 이것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했는데 사업소도 문화시설사업소가 있고 환경복지국소관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국별로 짜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님들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감사대상 과를 1반, 2반, 3반, 4반으로 했는데 지금 4반까지 조금 편성배열이 안 맞다 그 말이죠? 과를 옮기고 뭣 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 안 했다 그 말이죠?

4반이 사업소가 많아.

사업소가 집중적으로 많다 그 말이에요.

다른 데는 과가 보건소도

회계과에 업무감사 할 것이 많으니까

이것 해 놓으면 별 것 없습니다. 다른 것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지로 이게 꼭 반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병행해서 볼 수 있도록

관심 있는 과는 자기 반이 아니다 할지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서로가 양해를 해야 될 것 같애요. 우리 반이니까 우리만 할란다 그러면 안 되니까

아, 그건 안 되죠.

여기 보면 참고사항에 감사별 감사부서 일정표 감사분야 4개 분과가 변경될 수 있음 이리 돼 갖고 있으니까 내용에가

예. 돼 갖고 있어요.

위원님들 또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지금 요구자료는 전부 다 위원들 앞으로 한 부씩 올 거죠?

산건위 거랑 내무위 거랑 다 같이 와요.

같이 와요? 지금 일정에 따라서 내가 1반에 있는데 4반 것을 본다는 것은 언제 시간이 나서 1반 것도 다 못 보는데

지금 실질상으로 1주일이지 제대로 보면 5일뿐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기간은, 토요일 빼고 일요일 빼버리면 5일뿐이 없으니까 한 과만 제대로 볼라 해도 제대로 다 못 봅니다. 실제 볼라고 한다면

자기 관심분야가 안 있습니까? 그런 분야는

반 편성할 때 들어가면 됩니다. 자기 관심분야는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반만 편성해서 하면 되겠죠? 감사계획서가 작성됐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감사계획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감사계획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14호 태풍 “매미”피해시민에 대한 시세감면 의결안 (14時14分)

세무과장 김돈모입니다.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50% 경감을 했던 것을 8년간 전액을 면제해 주고 그 다음 7년간 50% 경감토록 면제 및 경감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7조에 의했고 기타 저희들 예산조치는 별도조치는 필요 없고 신·구조문 대비표는 뒤에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시민에 대한 시세감면 의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9월 12일 태풍 제14호 “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미약하나마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세를 감면코자 하는 것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의 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어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번에 감면대상은 2003년 9월 12일 태풍 제14호 “매미”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자 중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로서 인명피해는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물건과 관계되는 세목과 주민세에 한하도록 했습니다. 감면방법은 피해자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 조사해서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피해별 감면내용은 인명피해는 2003년도 분은 종합토지세하고 도시계획세, 자동차세하고 2004년도에는 주민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를 인명피해 입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재산피해는 2003년도는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 또 자동차세 2기분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겨서 3페이지 보시면 2004년도는 주민세 균등할에 대해서 감면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해당연도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는 반파 이상 피해를 입은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건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 건축 또는 대수선일로부터 최초 도래분 그래서 해당연도가 되겠습니다. 반파 이상의 피해를 입은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2년 이내에 건조 또는 수선한 경우 건조 또는 수선일로부터 최초 도래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연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사업소세 재산할은 주 사업소가 반파 이상 또는 원자재 및 완제품이 50% 이상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기타로 여수시조정위원회에서 10월 16일날 심의 조정을 마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의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시민에 대한 시세감면이 되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들도 이 태풍피해 시세감면은 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우리 시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 돼놔서 저희들로서는 한 4, 5차례 우리 담당들하고 이렇게 연찬도 하고 미팅도 해서 검토도 여러 차례 했고 해서 별 착오 없이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의 좋은 식견으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백용구위원님

과장님, 외국인투자촉진법이라는 것이 있죠?

예.

그것이 지금 실질상으로 법은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여수시에 효력이 있는 겁니까?

저희 시에 지금 작년에 혜택을 받고 있는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여수시에서 과장님, 내가 신문 스크랩 한 걸 안 가져 왔는데 1개월 반이나 됐을까요? 여수시에서 바스프 회사를 유치했다 그래 가지고 여수시에서 상 받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 받은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있습니다. 뭔 업체라 해 가지고 어디서 준 건데 제가 신문을 안 가져왔는데 여수에 유일하게 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법은 만들어 놨는데 실질상으로 바스프 같은 경우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창원 같은 데는 땅을 무상으로 준다고 외국계 회사를 유치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우리 여수 같은 경우 투자하는데 오히려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하면 못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 15억인가 해서 국비, 도비, 시비 15억 해서 예산 세웠는데 지금 현재 집행이 됐을까요? 바스프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우리 여수시에 분담금 15억이었는데

글쎄,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이런 법을 만들어놓고 유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실지로 좋은 법이 아니지 않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부분이 반대를 하면 이 법은 효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느 지역은 유치할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솔직히 지방세를 담당하고 있는 저 개인 입장에서는 감면 안 해 주고 다 받는 것이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인제 많은 외국의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에 와서 활동을 하면 그에 따른 부수로 우리 시에 이익이 많이 된다 해서 아마 감면해 주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개인 사견입니다마는 법들은 잘 만들어 가지고 실질상으로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지금 수산물이나 모든 것이 침체돼 있는데 공단이 활성화 안 되면 여수지역은 계속 침체입니다. 관광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 관광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공단 유치를 한다면 당장 눈앞에 금방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내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인제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중조례안 이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단지 제가 신문에 난걸 비유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문

보충질문 정태호위원님

저 4개 업체가 바스프 말고 어디 어디입니까?

4개 업체가 에어리퀴드코리아라고 99년부터 2003년까지 지금 현재 3페이지 보시면 그것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또 강용주위원님

지금 산건위에서 오늘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 법안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5년을 8년으로 3년을 7년으로 그렇게 개정한다 그 말이죠? 돕기 위해서

예.

그러죠? 지금 현재 도 조례는 전라남도조례시·군세감면조례안이라고 나왔잖아요? 거기에 보게 되면 다른 내용이 나와있는데 22조의 내용에가 나와있는데 상위법 위반은 아니에요? 자, 13페이지

이 부분은 도 조례하고 우리 시 조례하고는 독립돼 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하고 도 조례에 우리가 묶여있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상위법 위반은 아닙니다.

도 조례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고요?

예.

아니, 조세특례법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7년, 3년으로 돼 있는데

2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15년 범위 내에서는 몇 년 한가는 관계없습니다.

이 내용이 3년, 7년, 10년으로 나와있는데 15년 범위 내에서는

예. 이 안에서는 그렇습니다. 15년 넘으면 안 되지만

별표로 나와있어요. 단서조항으로 나와있는 내용인데 지금 상위법에가 이렇게 7년에 3년이 돼 있더라도 다른 시·도에서도 다 이렇게 지금 돼 나와있거든요. 돼 나와있어요. 그러면 여수시의 시세가 얼마나 삭감이 됩니까? 앞으로 추상액이

저희들이 지금 4개 업체 말고는 안 해 봐서 들어와 봐야만 세액이 추정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체 규모가 어느 정도 크냐, 작냐 에 따라서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계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봐집니다. 왜냐 하면 엄청 큰 규모의 공장이 들어오면 많을 거고 적은 규모가 들어오면 적고 그래서 추계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조금 어렵다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국가산단하고는

저희는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예. 우리 시세하고는 달리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하고?

예.

바스프도 국가산단인데

아니, 국가산단인데 우리 지역에 와 있으니까 우리 시세로 사는데 국세 낸 연도 그것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 여수공단에 지금 산업단지를 많이 개발해놨잖아요? 땅을 유치를 해놨는데 그 땅에 대한 것을 지금 지방세 감면을 7년 또는 감면해 준다고 그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세수가 지금 현재 내용이 나와있는 중에서 개발돼 있는 땅 중에서 몇 백만 평 중에서 이렇게 해서 감면했을 때 어느 정도의 차액이 나느냐 현 법하고 이 법하고 차이가 나느냐 그 계획도 안 해 보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맞춰놨어요?

아니, 그건 지금 추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땅이 전부다 외국인 기업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국인 기업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 땅 전체를 전부 외국인 기업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단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7년 하고 지금 늘려놓은 이유는 뭐예요?

지금 시행하는

유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기간이 짧으니까 더 좀 이렇게 늘려주면 아마 외국기업이 조금 더 세제지원을 받으니까 더 좀 이렇게 오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땅을 무상으로 준다 그래도 지금 안 들어옵니다. 땅을 무상으로 준다 해도, 이거 지금 괜히 허울 좋은 거 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더라도 올 사람들은 다 옵니다. 금방 강용주위원 말씀대로 여수에 석유화학 쪽에는 기반산업이 돼 있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좋기 때문에 이리로 옵니다. 이거 안 해 주더라도, 그리고 여수에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여수 시민단체가 바라는 그런 기업은 저 의원생활 할 때까지 한 건도 안 들어옵니다. 여기는 기반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쪽으로는 힘들어요. 그래서 석유화학과 관련공단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 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세만 줄어드는 그런 역효과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이렇게 하면 올 것입니다 이것 해 주세요 라고 했다 그러면 계획단계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여수시의 시세는 얼마정도 감면될 것이다 만약에 200만평 부지에 얼마나 들어올 것이다 라는 그런 계획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제가 이야기하더라도 바스프에서 주게 돼 있는 돈 15억 준 것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모 일간지에 보게 되면 시장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 나왔어요. 의회에 통과되는가 안 되는가 볼려고 넘겼더니 의회에서 통과시켜 버렸다 모 의원만 반대를 했다 그런 이야기가 오갔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거요, 허울좋은 것이죠. 그 얘기 과장님 들었죠? 신문 봤죠? 그런 게 여수시의 현실입니다. 이게 10년 아니라 100년이 되더라도 누가 투자하겠는가요? 이상입니다.

세금 걷는 분인데 그거 투자 얘기하면

아니, 투자 이거 해 봐도 필요 없다

투자유치에관한조례를 집에다 배달이 돼서 저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인제 때에 따라서 우리가 땅값의 반을 외국인들에게 내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더만요. 우리 시 조례가,

예.

그래서 그거는 인제 산건위에서 검토할 내용이고 우리 세금을 이렇게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데 대 주지는 못할망정 그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에는요, 근데 좀 궁금한 것은 이 바스프 같은 데는 재산세 같은 것이 감면대상이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 부분은 우리 세정담당이 설명을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담당직원 설명하십시오.

최도진 : 세정담당 최도진입니다. 저희들 여수시의 조세감면에 대해서는 산업단지에 대해서 지방세법 216조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있고 또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기간 연장을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지방세법인 276조 산업단지 감면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법령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본다면 이 외국인 투자기업은 꼭 산업단지만 들어오고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산업단지는 대부분 저희들 지금 공장이 들어온 것은 산업단지에서 지금 감면을 많이 받고 있고 산업단지 내에서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아까 4개 업체가 현재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 있고 이번에 5년에서 8년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연장 시점 이후부터 들어오는 기업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국가정책 목적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감면을 해 주도록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15년 범위 내에서 가감률을 조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금번 여수시에서 투자촉진을 지원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저희들이 과거에 산업단지와 외국인 투자기업에 산업단지 내에서 조세감면에 상당히 여수시민의 거부감이 있어서 사실 그때 연장을 안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투자촉진조례가 여수시에 신설되면서 저희들도 거기에 발 맞춰서 국가정책 목표하고 같이 더불어서 병합해서 저희들이 기간을 연장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바스프는 저희들이 보면 법령내용에가 설립된 지가 5년 이내, 7년 이내 이렇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감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바스프는 지금 과거에 바스프우레탄이었죠? 거기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산업단지 내에서 일부분이 감면이 되어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서는 감면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그 안에 보면 인제 콜롬비아카본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그렇게 오래 되지 않은 회사거든요.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콜롬비아카본이 인제 뭡니까, 라파지나 이런 것처럼 코리아카본블랙처럼 콜롬비아카본이 똑같은 카본공장인데 금호에서 미국의 콜롬비아카본을 매각을 했고 코리아카본은 LG카본에서 매각을 했거든요. 그 시점이 비슷할 거예요. 내가 봤을 때, 그런데 코리아카본블랙은 되고 콜롬비아카본 같은 것은 빠져있어서 이게 과연 업체를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 알아 가지고 감면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그쪽에서 모르고 누락시켜서 빠져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명확치 않아서 지금 질문하거든요.

최도진 : 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비율 만큼의 감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투자를 하면 100% 감면을 해 주고 50%를 투자하면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저희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이라 할지라도 산업단지로 해서 감면을 받았을 때는 100% 감면을 받는데 외국인 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감면을 받으면 50%를 받습니다. 그러면 기업주 입장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받는 것보다 산업단지로 감면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2개 중에서 많은 것으로 감면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도진 : 중복된다 그 말이죠.

말씀을 복잡하게 하니까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그러면 바스프나 콜롬비아카본은 산업단지 안에 있으니까 산업단지 감면법에 의해서 면제를 받고 있고 지금 4개 에어리퀴드코리아, 코리아카본블랙, 라파즈벽산석고, 엘지텔레콤은 산업단지 밖에 있으니까 이 법의 적용을 받아서

최도진 :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산업단지에 대해서 감면을 받는 법령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받는 법령 2가지가 있는데 유리한 것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는 이게 유리해서 이걸 받고 있고 4개 업체는 이 법에 의해서 뭡니까, 우리 여수시세감면조례에 의해서 4개 업체는 받고 있고 나머지 업체는 다른 법에 의해서 또 받고 있는 겁니까?

최도진 : 감면을 받고 있고 인제 감면기간이 끝난 것은 과세가 되고 5년이 넘는 것은 과세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바스프 같은 경우에 건물을 취득하면 거기가 50%가 외국인 자본이다 그러면 건물을 취득했을 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받으면 50% 감면을 받는데 산업단지 지방세법 276조에 의해서 받으면 100% 감면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 바스프는 전액이 다 외국인 투자회사고 콜롬비아카본도 전액이 다 외국인 투자기업이지 한국에 지사가 있어서 한국에 투자한 게 아니고

최도진 : 그리고 한국바스프 같은 경우는 투자비율의 100%는 100%나 50%는 넘어가 버렸습니다. 기한이,

바스프는 어떻게

최도진 : 기한이 넘어가 버렸어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받아야 할 감면기간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처음부터 하셔야지 자꾸 복잡하게 하시니까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면 바스프는 지금 8년이 지났다 이거죠?

최도진 : 5년이죠.

5년은 전액 면제고 그 다음에 3년간은 50% 면제 아닙니까?

최도진 : 예.

그러니까 50% 면제된 것도 종합토지세 감면현황 해 가지고 거기다 제출했잖아요. 우리 자료에다가

최도진 : 예. 예.

4개 법인이라고, 그러면 자료를 할려면 전액 면제된 회사가 몇 개 법인에서 얼마고 또 50% 면제된 데가 몇 개 회사에 몇 개고 해 줘야지 자료가 되는 것이지 전액만 제공하면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최도진 :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바스프는 50% 되는지 전액 면제되는지 100% 내는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최도진 :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 당시에 물건을 취득했을 때 가장 유리한 법령이 어떤 법이냐

아니, 그러니까 그

최도진 : 그 법령에 의해서 따라 가니까

그 특정 회사를 제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몇 개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빠져있어 가지고 이런 회사들이 과연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안 받고 있는지 받아야 될 회사들이 그것을 누락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경과가 됐다든지 이것만 얘기해 주면 되거든요.

최도진 : 그런 불이익을 받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입니까, 없습니까?

최도진 : 없다고 봅니다.

없다고 봅니까?

최도진 : 예.

아니, 그래서 몇 개 회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러면 인제 지금까지 5년 동안 받아왔어요. 5년 동안 받아와 가지고 인제 5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제 3년을 더 연기해 줄 겁니까, 아니면 그거는 그걸로 끝나고 이제부터 투자된 회사에 대해서만 8년, 5년 할 겁니까?

최도진 : 이 조례가 인제 공포된 날 이후의 것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후로 투자된 내용에 대해서만 그렇게 감면된다 이 말씀이죠?

최도진 : 예.

알았습니다.

충분한 답변 됐습니까?

보충질의 좀 할게요.

예.

산업단지감면조례에 의해서도 지방세가 100% 감면된다 그 말이죠?

최도진 : 감면조례가 아니고 지방세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법

최도진 : 예.

지방세로 100% 감면된단 말이죠?

최도진 : 예.

그러면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해서는 50% 자기들이 유리할 대로 가겠네요? 그러면

최도진 : 외국인 투자기업은 투자비율이 100%면 100% 70%면 70%

투자금액의 50%, 100%죠?

최도진 : 예. 예.

그러죠?

최도진 : 예.

예. 알았습니다.

잠깐, 그러면 인제 취득세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할게요. 취득세 보면 투자촉진법에 의하면 50%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게 돼 있더라고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제가 투자조례를 읽어봤더니 외국인 회사가 투자가 되면 인제 50%는 본인이 쉽게 말하면 땅값을 내고 땅값 반은 지원해 주게 그런 제도가 돼 있더라고. 그러면 지원금액은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죠?

그러죠.

최도진 : 예. 외국인 투자가 외부에서 돈이 들어올려면 저희들 한국은행이나 재정경제원에서 정하는 은행에서 외국인 투자증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미화, 유로화 해서 몇 만불, 몇 십만불 해서 그 금액을 가지고 산정을 하지 저희들이 여기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외국인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땅값만 면제대상으로 삼는 것이고

최도진 : 예.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건 아니죠?

최도진 : 예. 아닙니다.

그러면 그 시에 대한 것은 취득세, 등록세를 안 냅니까?

최도진 : 취득가액에는 포함이 되나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은 외국 돈이 정상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투자된 금액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겹니다.

다시 제가 설명 드려 볼까요? 제가 다른 시·도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경상남도지사가 나와서 강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투자유치에 대해서, 외국인이고 내국인이고 경상남도에 투자를 하면 반은 본인이 내고 반은 경상남도에서 땅값을 내 가지고 유치를 하겠다 그런 제안을 들었어요. 그랬을 때 외국인이 50%를 내고 그러면 인제 우리 시에서 50%를 냈다고 봅시다. 그러면 인제 취득세는 100% 나오는 거죠?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나오는 거죠?

최도진 : 예. 왜냐 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감면을 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최도진 : 취득세도 감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최도진 : 예. 취득세도 감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최도진 : 예. 취득세도 감면이 되고요, 그러나 취득세를

우리 시에서 반을 지원해 줬다 하더라도 전액이 면제되는 것이고 혜택을 그대로 받는 것이죠?

최도진 : 혜택을 받습니다. 혜택을 받는데요, 인제 저희들이 개념을 확실히 정리를 하자면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에서 취득세액을 산정했을 때 시에서 지원을 해 준 금액도 취득세 과세표준액에는 포함이 되고 세액을 산정해서 그 세액은 감면이 됩니다. 저건 전라남도세조례에 의해서 감면이 됩니다.

충분한 답이 됐습니까?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시민에 대한 시세감면 의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매미 피해에 대한 우리시세 감면액이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감면되는 금액이

참고자료를 좀 봐 주시겠습니까? 참고자료 2페이지 보시면 6,529건에 1억11백만원으로 지금 저희들이 집계를 했습니다.

얼마요?

1억11백만원요.

1억11백만원?

예.

총 가구수는 모르죠?

예. 건수로만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덕수위원님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지금 가옥 전파나 반파 또는 차량이랄지 인명 손실에 대한 것만 나왔는데 상가 침수로 인해 가지고 물건을 다 버려버리는 그런 데는 지원혜택을 줄 수 없어요? 될 수 없습니까?

3페이지 보시면요 세 번째 줄 보면 있습니다. 소상공인으로 태풍피해에 따른 생계위로금을 받은 자 그래서 주민세 법인균등할하고 개인사업장할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결한 것은 소상공인도 다른 재산세나 도시계획세랄지 그런 것이 혜택이 있습니까?

아니, 주민세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세만 하게 돼 있는 상위법이에요? 상위법이,

아니, 그건 법이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의결해서 주시면 인제 그렇게 시행할 겁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는 그런 것이 나와있지 않죠.

자, 지금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지금 소상공인도 피해액이 시에 접수돼 있는 것이 천만원입니다, 2천만원, 3천만원 또는 어떤 사람은 1억입니다라고 해서 재해로 지금 신고가 됐어요. 그러죠?

예.

상공인도,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일부 주민세만 지금 혜택을 주는 걸로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외에 세제혜택도 줬을 경우에 그쪽에 세무과의 의견은 어떠냐고 물어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 부분은 맨 첫 페이지 보시면 감면대상 보시면 당해 과세물건과 관계되는 세목과 또 주민세에 한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이 안 된 세목까지 다 저희들이 감면해 줄라 그러면 어떻게 추계가 저희들이 안 된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나와있는 대로 피해를 입은 과세물건하고 관계되는 세목 이 부분만 감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가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그렇게 결의를 해 가지고 넘어왔잖아요? 우리한테로,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 주십사라고 넘어왔는데

예.

우리 여기서 더 추가해서 집어넣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의가 있냐 없냐 그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더 추가해서 더 감해주겠다고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다 그러면 그건 가능한 부분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 지금 이거 해 봐도 투자할 기업도 없고 허울좋은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간적인 낭비니까 조례 다시 개정하고 시간적으로 낭비니까 이것은 부결로 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재수위원님

우리가 이해를 좀 잘 못했는지 설명이 부족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외국인투자를 하여튼 우리는 지금까지는 성과가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지금 달려드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약합니다마는 다른 자치단체처럼은 못 해 주더라도 이런 정도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시세감면조례만 있는 것이 아니고 투자에 관한 조례도 지금 산건위에서 오늘 협의를 하고 있는데 투자촉진에 관한 것도,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 율촌산단이 당초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지금 경제자유구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지금 적절한 때에 이 조례가 나왔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율촌지역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주로 외국인 투자지역을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산건위에서 검토하고 있는 조례나 시세감면 이 조례도 적절한 때 나왔다 이리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좀 원안대로 통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용구위원님

방금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김덕수위원님이 방금 부결하자는 안은 자기 동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심재수위원은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쪽 아닙니까? 지금 전체 의견들이, 그러니까 그래 갖고 두 개를 가지고 하십시오. 일단 김덕수위원의 부결하자는 쪽은 동의안이 없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취소되는 것입니다.

동의안이 있냐 물어보는 것이

지금 위원장이 이의 없습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여기에서 다른 사람 의견 들을 것도 없고 가부로 물어보면 돼요. 그래 갖고 거수하면 끝나요.

그러면요, 정태호위원님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우리가 회의를 할 때 회의규칙이나 모든 질서는 있어야 됩니다. 김덕수위원님이 방금 이런 이런 이의가 있어서 부의를 해야 된다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의 동의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김덕수위원님이 방금 발언하신 그거는 성립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전문위원님! 그 말이죠? 성립이 안 되니까

뭐냐하면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가 있다 그러면 가부 표결로 해야 됩니다.

표결만 하면 돼요. 표결만 하면 돼.

표결 해야 돼요?

동의안을 내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표결해야 돼요.

아니, 그러면 동의 위원이 없어도 표결해야 된다고요?

예. 예.

아, 그래요?

아, 그러니까 저기서 찬·반을 물었으니까 나는 반대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결하라 그 말이에요. 만장일치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회의 내용이,

위원장님!

예.

지금 토론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보고서도 생략했습니다. 지금 가부 의견을 물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러이러한 일로 반대합니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여기서 가부만 물어보면 돼요. 거수로 해 가지고, 그거 뭐 복잡하게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찬·반을 묻겠습니다. 거수로 할까요? (『거수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덕수위원님 부결안을 동의로 하겠습니다. 혹시 안을 원하신 분은 그냥

뭔 이야기여?

아니요, 이번에 안을 내 놨으니까 찬·반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 말이에요.

자, 위원장님!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가합니까, 부합니까 하는 기표만 하면 돼요. 김덕수의 안 뭐 필요 없이

찬성표결에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으니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 그래서 과반수 이상이 됐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시민에 대한 시세감면 의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시민에 대한 시세감면 의결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월호동사무소 신축공사 사유토지 추가매입 건) (15時01分)

공유재산관리변경안건도 같이 해버리지요.

같이 겸할까요?

예. 같이 합시다.

아니, 여수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에 질의하실 분 말씀하십시오. 5항 바로 또 있네요 보니까.

아, 바로

바로가 안 돼 있네요.

같이 해 가지고 해버리지 왜 이렇게 따로 따로 했어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요즘 살기가 좋아져서 쓰던 물건을 다시 쓰고 그런 일은 별로 없을 걸로 봐서 효율성을 기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찬성은 합니다마는 내구연한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신품이 나왔다해서 버려버리고 그런 일이 있을까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내구연한 같은 거 어떻게 관리합니까?

간단간단하니 질의해 주세요.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결의안 월호동사무소 신축공사 사유토지 추가매입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재수위원님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내무위에 이 안건이 상정이 되었을 때 그때 왜 이 안건이 부결되었습니까?

학섭이 어디 갔어. 복사를 해 갖고 돌리면서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아니, 한꺼번에 가능합니까?

또 질의 있습니까? (김덕수위원 손듦) 예. 김덕수위원님

저기 지금 우리 여수시의 불용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자산이, 불용으로 처리돼 갖고 있는 땅, 여수시

더 있습니까? 예. 백용구위원님

과장님, 지금 현재 구 신월동사무소는 매각을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강용주위원님

과장님, 우리 강용주위원님하고 우리 백용구위원님하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내가 보충 이야기를 할랍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서면으로 전부다 공문을 보낸 결과 이렇게 요구가 올라왔습니까?

35억86백

35억밖에 안 됩니까? 35억이면 주민자치센터를 하는데 만족하겠다 그 말이죠?

또 위원님 있습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이렇게 현황이 파악되었으니까 이게 보면 언제까지 어떻게 한다는 계획은 없네요.

예. 최종선위원님

회계과는 무슨 청사 회계과 자체적으로 이것을 매입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거죠? 계획에,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이성진 : 예.

뭘로 전화로 하셨습니까?

이성진 : 예.

하셨어요? 공문으로 언제쯤 하셨습니까? 내용은 뭐 였습니까?

이성진 : 대부계약 해지하라고 하는 거하고 저쪽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대부계약 해지하라고 하고

이성진 : 예.

읍·면·동장 소관인데 무슨 권리로 대부계약 해지하라고 했습니까?

이성진 : 저기서 저희들한테 청산하라고 옵니다.

예?

이성진 : 대부를 중간에 해지할라면 대부기간동안에 돈 낸 분들은 내고 내주고 그렇게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아니, 전적으로 읍·면·동장의 책임이고 모든 책임이 읍·면·동장인데 그건 공용청사도 아닌데 무슨 빽으로 지금 무슨 권리로 읍·면·동장이 저 아래 있으니까 그렇게 했습니까? 읍·면·동장 소관을 왜 해제하라 어째라 그런단 말입니까?

이성진 : 대부료가 넘어오면 저희들 시금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읍·면·동에서는 반납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해결해줘야 하거든요.

끝발 부릴 때는 회계과에서 나서고 추궁 받을 때는 읍·면·동장 전적으로 책임이다 그러고 제가 화가 나는 것이 지금 몇 번을 봐서 내가 그것을 촉구를 하고 좀 우체국도 좀 정리를 해 가지고 주차난을 거기서 아주 멋지잖아요. 그런 것을 촉구를 했는데 가만있다가 권리 아주 좋구만 읍·면·동장이 한 것이 아니라 해지하라 그러고 그랬으니까 권리가 이렇게 좋은 회계과 권리가 어디가 있는 겁니까?

또, 최종선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서현곤위원님

자료를 잘 뽑느라고 애를 쓰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여쭤 볼랍니다. 맨 뒤에 보면 대비 청사 인구 그게 뭡니까? 뭐에 대한 대비죠? 인구는 첫 장 면·동청사 현황 해 가지고 첫 장에 맨 뒷 줄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에 대한 인구는 뭐 청사면적에 대한 인구입니까, 뭡니까? 자료 뽑으신 분 혹시 뒤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뭐 직원수

직원

뭐 직원수 인구수구만 인구수

둔덕동에 청사는 13명이 근무할 수 있는 면적인데 청사에 규정인원이 20명이라 그 말입니다. 인구수

인구수

아니, 직원수

단위 보면 평방미터 대 명이거든. 그러니까 인구는 몇 명 뭐에 대한 몇 명 그런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걸 알아 볼라는 건 아니고 자료의 신빙성이 좀 없어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다른 동도 다 여러 가지 다 조사했겠지만 저는 쌍봉동밖에 모르니까 제가 쌍봉동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면 쌍봉동 면적이 사무실이 나와있지만 실질적으로 쌍봉동 안에 뭐 관변단체들이 6개인가 있습니다. 6.25 참전용사회, 그 다음에 새마을추진본부 우리 주재선위원님도 잘 아시는 새마을추진본부, 바르게살기운동본부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런 단체들이 다 나름대로 주차장도 쓰고 있고 거기다가 부지면적을 차지하고 있어요. 계장님이 이거 작성하셨습니까?

이성진 : 알아 볼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통계를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잡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안 맞다 예를 들면 인구를 보면 2만8,84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조사하기로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가 돼서 3만명 한 4만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 건축하는 걸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 뒤에 요구하는 자료를 보면 아주 현실에 안 맞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에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사용되고 있는 스페이스 그거하고 주차장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관변단체들 들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인구수하고 이런 거 비교해 가지고 좀 실질적으로 우선순위를 할 수 있도록 이 자료를 보완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결안 월호동 동사무소 신축공사 사유토지 추가 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월호동 동사무소 신축공사 사유토지 추가 매입건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時54分)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상우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무과장인 사업과장이 벤치마킹 차 해외 출타중이어서 제가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일부 조항 개정 및 신설되어 과태료를 상향조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시 지역 전체를 금연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추가되었고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부과대상에 신설하였습니다.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을 별표 제3조1항과 같이 조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부과기준 표준안은 도에서 일괄 시·군에 시달되어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수위원님

우리 관내에 금연건물이 지금 몇%나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사 제안설명 하라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숙지를 사실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걸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 계장인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도록 이렇게

예. 담당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담당 나오십시오.

그러면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정을 했는지 안했는지 또 그걸 실시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직접 가서 합니까?

정태호위원님

계장님,

계도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요 저희들이 신고나 저희들이 직접 확인해 갖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죠.

예.

그래야지 뭔 계도하고 조례안을 그러면 조례안 하지 맙시다. 오늘 조례안 통과 안 시킬테니까 계장님 말대로 해놓으면 계도하면 되잖아요.

그런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으로 올리면 제도를 만들어갖고 실질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남한테 피해 안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이나 뭘 만들어야 되는데 계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되지요. 그래서 저기 앞으로는 그것도 만드세요. 제가 제안 드릴게요. 신고하는 사람에 한해서 10만원이면 30%면 30% 이렇게 준다고 이걸 만드세요. 분명히 신고하게끔 그래야지 실적도 있고 세수입도 됩니다. 그러죠?

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심재수위원님

아까 인제 우리 담당께서 계도기간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할라 그러면 좀 적극 어떻게 홍보도 그냥 건물주한테 공문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할라 그러면 적극 나서 가지고 한번 해보는 그런 계획도 한번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것이 지금 여기 보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이 둘밖에 없는데요, 1년에 우리 지방세가 150억이거든요. 담배로 인해서, 앞으로 홍보계획을 공문으로 보낼 것이 아니고 좀 계획된 것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고 안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홍보가 되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중이용시설을 이렇게 총 조사가 지금 1,171개소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직원을 직접적으로 현장 출장을 보내 가지고 금연구역을 확실히 설정을 하겠으며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신고 보상금제도 여러 위원님들이 차후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주신다 그러면 신고 보상제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위원님 질의 예. 김덕수위원님

부탁 한 가지 드릴랍니다. 법 제정에 앞서서 아침에 이 법을 보고 조금 우리 2청사 주위를 한번 좀 돌아봤는데요, 아직 2청사에도 흡연구역이나 비흡연구역 지정이 안 됐어요. 여수시장이 지금 이 표에 의하면 1차 지금 4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돼. 시장이, 그래서 시청하고 회계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일단 여수시 청사부터 확실히 해놓고 다음 이 법을 대조하든지 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청내에도 한 군데도 안 돼 있어요. 이 법은 잘못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하게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한 가지 할랍니다.

예. 김덕수위원님

2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는 의결을 했거든요. 의결을 했는데 지금 산건위에서 투자유치에 관한 법을 유보시켜 버렸습니다. 내일 본회의에서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하고 별개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온 주요내용으로 보게 되면 투자유치에 관한 것이 거기가 좀 포함이 됐거든요. 앞에가요, 그래서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좀 상의를 드릴려고

이것 마치고

아니요, 지금 여기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다음 회기로 넘기냐 그리고 또

아까 본회의의 안건으로 쳐버렸잖아요.

이번 61회 임시회 본회의로 넘기기로 했습니까?

아까 하기로 방망이 쳐버렸으니까

유보할 수 없어요?

안 되지.

아니, 여기서 우리가 다시 번복해서 할 수 없냐 그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할 수도 있지 뭐.

번복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번안

예?

번안

번안동의를 해야 돼. 그것은,

그러니까 번안동의를 해야 되는데 거기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어요.

상관은 없는데 내가 말했잖아요. 상관은 없는데 주요골자의 제안사유에가 그렇게 나와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1회 임시회 회기중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11分 散會) ○ 出席委員 간사 박옥심 위원 추상은 위원 백용구 위원 정태호 위원 최종선 위원 서현곤 위원 주재선 위원 심재수 위원 김덕수 위원 강용주 (10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백길용 ○ 出席公務員 세무과장 김돈모 회계과장 최 종선 보건위생과장 박상우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성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