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김명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명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투자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사업소장 오경희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투자유치사업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정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투자유치사업소에서 일어난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투자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우리 지역 내 투자를 촉진시켜 나가자하는 데 있겠습니다. 둘째는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6개장 31개 조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제1, 2조는 총칙과 용어의 정의가 되겠고요 제2장 제3조 내지 제6조에서는 투자유치지원 체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의 투자유치위원회를 설치해서 투자유치와 관련한 주요 시책과 지원대책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들을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투자유치에 관한 상담 및 자문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제7조 내지 제20조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특례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민원의 일괄처리, 지방세 감면, 금융지원, 입지지원, 고용, 교육훈련 및 시설보조금 지원 그리고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사업과 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에 대한 지원 그리고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과 컨설팅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4장 제21조 내지 제23조는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입주기업에 대해서 입지 및 시설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고 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본사나 또는 본점을 지역 내로 이전할 경우에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 6장중 제28조 제30조는 보칙에 관한 사항으로서 투자기업의 사후관리 및 실적 보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전라남도국내외기업및자본투자유치를위한지원조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입니다. 투자유치위원회와 자문관 위촉 운영에 따른 여비와 수당 토지를 매입해서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기업에 분양가 차액을 보조하는 입지보조금 그리고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과 투자유치실적 보상금 등 대부분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지원규모는 제반 투자여건과 상황에 따라서 대단히 다양하고 이동적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되면 그 시행규칙을 제정해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정 지원을 하게 될 경우에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서 제정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서 우리 지역 내 투자유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절대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정법에 의해서 재정법 26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부담 기준율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적용을 받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산업자원부입니다. 산업자원부에서 이를테면 지원금액의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가 나머지 50% 중에서 25%를 하고 있고요 우리시가 지원하게 된다면 나머지 25%를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남위원님께서 첫째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 그리고 발전기금조례를 삽입했는데 그 실효성 문제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사례 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순서대로 제가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예산 과다 부담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저희 조례안에서 열거해놓은 각종 지원 사례들을 전부 실행을 할려면 천문학적인 예산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수요가 우리가 예측 할 수가 없고 또 저는 실질적으로 사례가 많을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를 왜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까지 외국인투자를 유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거기에 의의를 뒀으면 좋겠고요 예산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아무리 시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다 하더라도 예산 심의를 통해서 과다한 예산이 집행되거나 적절치 못한 지원이 이루어진다든가 이럴 때는 적절하게 제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봐지고요.

예산 확보가 되지 않고서는 지원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원발전기금에 관한 조례 내용에는 사실상 다른 시․군이나 다른 데는 반영이 안된 저희 시에서 넣어 놓은 조항입니다. 사실은요. 왜냐 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중소기업발전기금조례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한두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수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일단 국내기업과 차별을 두지 않고 외국인투자기업에도 만약에 지원이 될 사항이 있다면 지원을 하겠다 하는 시의 어떤 선원적 의미로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 조문을 전부 여기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주면 만약의 경우에 중소기업발전기금조례에서 조례가 일부 개정을 하게 되면요 또 조례도 따라서 같이 개정을 해야 되고 이런 번잡성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조례가 바뀌더라도 그 조례에 의해서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만 우리가 마련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스톱서비스 관계입니다.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에서 원스톱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민원처리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괄처리민원사무 개별처리사무 직접처리민원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기간 내에 허가 등을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처리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허가되는 것으로 본다고 상당히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법에 대한 시행령 24조에서 직접처리민원에 대해서는 7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이라든가 7가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일괄처리민원은 공장설립이라든가 건축허가 등 의제처리 98개 민원이 있습니다. 이 98개 민원이 다섯 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요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민원은 전부 의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원스톱서비스의 개념에 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순영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밑에 있습니다.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신다 그러면 그동안에 규칙안을 좀 공개를 하지 못했는데 지금 얘기 들어 보니까 공개를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규칙안을 미리 공개를 하지 못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복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못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질문시 매우 궁금한 것이 규칙안인 것 같아서 의견을 잠깐 제시를 해서 지금 공개를 해도 된다 해서 복사를 시키러 보냈습니다. 가능하죠?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그 안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저희 실무선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7조 민원사무처리의 특례하고 규정을 해놓고 이렇게 일괄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는데요. 이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17조에 보면 외국인투자가 등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특례라 그래 가지고 아까 일괄처리민원은 다섯 개 분야에 98개 민원을 바로 하면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법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괄 민원 서비스 관계는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예. 외국인투자촉진법

제가 98개 민원을 일일이 여기에서 준비를 못했는데 98개 민원을 일괄 의제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8개 민원을 다섯 개 민원으로만 만들어놨습니다. 건축허가하고 공장설립하고

그런데요. 여기서는 어떻게 규제하고 있느냐면 처리기한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만약에 14일로 보통 되어 있는데 처리 기한 내에 허가 등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시기 전에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규칙안을 한 부씩 배부해드렸는데 이것이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회의 마치기 전에 다시 규칙안 이것을 회수를 하겠습니다.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우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투자유치사업소에 와 가지고 업무파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정이 늦어졌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요 다른 시․군조례안을 준비 해 가지고 보여드렸습니다만 전부 이와 똑같은 형식으로 제정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왜 서두에 제가 그렇게 조항을 조례 문안을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취지를 약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해서요 시행령이라든가 법에서 위임을 어디다가 하고 있느냐 하면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투자유치위원회 운영 규정이 제가 갖고 이 규정입니다. 이 많은 내용을 전부다 이쪽에서 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규정을 해 가지고 이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투자 규모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투자유치조례가 우리 여수시만의 단독으로 어떤 투자자를 지원을 하고 그렇게 된다 하면 우리 조례로 딱 묶어서 우리대로만 해 가면 되죠. 그런데 우리 이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시를 지원을 최소화시키고 국․도비를 최대한 끌어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체계를 달리 했을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발목을 잡혀 가지고 융통적으로 행정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만 배려를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급한 줄은 압니다만 아마 우리 다음 회기가 11월중순경에 빨리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 제시했던 것을 보완해서 다시 상정을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뜻이 아무래도 뭔가 미심쩍은 모양입니다.

물론 그

그 내용들이 아까 규칙으로 위임을 해야 할 부분들이 내용이

김명남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빨리 지금 진행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요 저희들이 아까 건수만 보고를 드렸는데 지금 현재 관광호텔건설사업관계도요 지금 11월 중에 업무를 추진하자고 지금 그렇게 자꾸 연락이 오고 있고요 팩스로도 연락이 오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하고도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동양의학 산업특구 관계 거기도 지금 거의 구체적으로 지금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돌산지구 골프장, 오늘도 저희들 투자자들 안내를 마치고 점심을 같이 마치고 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지금 상당하게 바쁘게 돌아가는 투자 지원업무들이 많이 산재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앞으로 해 주겠다, 지원이 될 것이다 이런 희망을 주고 지금 투자유치를 해 오고 있는데 이것이 유보되고 또 투자, 이를테면 아까 말한 시행규칙도 따라서 또 뒤로 유보되고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차질이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가다가 정말 잘못된 규정이 있다 하면은 개정 절차를 거쳐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회기 때 좀 해 주시면은 저희들 최선을 다해서 업무추진을 하겠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까? 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투자에 대해서, 즉 말해서 돌산의 골프장 또 호텔, 콘도 물론 이제 여천공단쪽의 투자도 있겠죠, 그런데 진즉부터 우리 위원님들이나 저나 집행부에 강조한 이야기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제도가,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현재 투자할만한 장소는, 즉 화양면 돌산 남면 모든 해상관광 투자할 수 있는 모든 장소는 현재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이 돼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수산자원보존지구이라든지 국립해상공원이라든지 등 해서 지금 돌산관계도 골프장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갖다 예치를 시키고 투자를 할려고 해도 아직 골프장이 지금 돌산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립해상공원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골프장 허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등을 접해 볼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 투자유치사업소에서 우선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는 것은 물론 조례 이거 개정해서 조례 만들어서 지금 뭐 시행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우선 제도가 마련이 될 수 있도록 간부회의 때 그리고 또 각 실무 과에 의견 서로 제시하는 것이 더 시급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이행우위원님께서 제시한 이 조례안에 대한 보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반 토론은 질의․답변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은 보류 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은 보류되어 다음 회기로 넘기겠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명성인입니다. 여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984년에 건축된 동산동 여수세무서 청사가 협소하고 건축물 불량․노후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질적인 서비스와 쾌적한 근무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수세무서장이 봉계동 726-11번지 일원에 신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국가계획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2조 7항에 의거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일반주거지역 감이 13,078㎡이며 준주거지역 증이 13,078㎡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입니다. 공공의 청사 결정 조서로 신설 공공청사에서 여수세무서, 위치는 봉계동 726-11번지 일원, 증이 13,078㎡입니다. 도로 결정 조서입니다. 신설로 등급은 중로 3류 65호선으로 폭원은 12미터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보조간선도로가 되겠고 연장은 36미터, 기점은 대도 1류 3호선에서 종점은 공공청사 21번까지입니다. 사용형태는 일반도로가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 의견은 원안대로 추진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고 도면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서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하고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세무서부지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공공청사를 신설하고 도로 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신축부지는 면적이 13,510㎡ 약 4천 평이 되겠고 건물은 3,65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1,100평이 되겠습니다. 청사동이 911㎡로 연면적이 2,637㎡, 지하 1층 지상 3층이 되겠습니다. 숙소동이 361.68 연면적이 985㎡로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동이 27㎡, 총 해서 1,30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3,65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토지는 지금 현재 개인토지로 돼 있는데 사용승낙을 받아 가지고 나중에 교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신축비가 42억7천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창 사거리가 이쪽 근방에 있습니다. 석창 사거리에서 둔덕쪽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석창 사거리에서 약 350미터 정도 올라와 가지고 왼쪽 편에, 도로에서는 앞에 땅은 한 2미터 내지 3미터 정도 뒤에는 한 4 내지 5미터 정도 높은 약간 그런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가 지금 자동차매매상이 있고 앞에가 파이프 판매하는 데가 있고 여기가 농수산물 보관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치에서 유턴지역까지, 지금 이 횡단보도가 여기가 있습니다마는 여기까지는 약 150미터, 150미터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는 LG주유소가 있고 월산마을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 한 36미터 들어가 가지고 바로 부지를 조성해서 앞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청사동, 본청사를 여기다 짓고 숙소동은 약간 뒤쪽에다 지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체육시설

예.

지금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로타리에서 세무서 입구까지는 350미터 정도 세무서 입구에서 위에 월산마을 입구까지는 50미터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분리대가 설치돼 있는데 분리대를 철거하고 여기서 들어가게끔 진․출입하게끔 할려고 보면은 너무나 가깝고 상당히 교통체증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바로 석창 사거리에서 세무서로 들어가는 것은 이 앞에 월산마을 입구에서 유턴해 가지고 들어가게끔 하고 또 세무서에서 나와서 둔덕동으로 갈려면은 광장에서 유턴해 갖고 가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여기에가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는데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설치를 꼭 해야 될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 진․출입하는 차량도 있지마는 월산마을 주민을 위해서라도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계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마는 여기가 상당히 속력이 셉니다. 교통량이 그리 많지를 않기 때문에 속력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감속차선하고 과속차선을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예.

예. 그렇습니다.

350미터면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350미터면은 긴 거리거든요? 긴 거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여기 사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쯤 와서는 거의 속력을 줄이고 좀 주의를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김명남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문제는 세무서장하고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세무서측하고 시측하고 아직 협약 말은 없습니다. 협약 말은 없는데 저희들이 세무서를 실시계획 인가할 때는 조건을 붙여서 해 줄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과속차선하고 감속차선은 세무서에 포함시켜서 해라 하는 식으로 통보를 할려고 하고요, 여기에 신호등 하나 설치하는

허가 조건이지

준공이 안 되죠.

예. 신호등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