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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인구 의원 발언

제122회 제2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10-28

이인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우

박진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정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사일정 제1항 농정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간사이신 이인구 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인구

이인구위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인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10월 21일 제12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농정분야 업무와 사업추진 실태를 해당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농정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살펴 보면 농정은 우리군의 사활이 걸린 실로 막중한 분야로써 지금껏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여 왔으나 아직도 시정 보완해야 할 문제점이 다소 도출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농정분야에 투입된 주요 사업중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의 보조비율이 자부담 비율보다 높아 사후관리에 책임성이 떨어지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보조율을 낮추어 관리의 성실을 높이고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각종 농정사업에 있어 그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선도적인 농정 정책개발과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된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농정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우

박진우위원장

조사결과보고에 있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농정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채택된 조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 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범

이찬범위원

어제 간담회때는 건수가 16건이던데 그러면 2건은 어디로 갔습니까?
진우

박진우위원장

그 건조기 부분은 우리가 삭감시킨 부분이라 그것을 넣을 수 없다고 해 가지고 간사님하고 협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간사님 설명해 주십시오.
인구

이인구위원

추경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이 지적사항은 빼자고 했습니다.
진우

박진우위원장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농정관련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데 수고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정관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7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