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03년 10월 13일 무안군수로부터 일반회계 1,574억9,756만8,000원과 특별회계 79억3,429만3,000원을 포함 총 1,654억3,186만1,000원을 편성하여 제출함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제12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1일부터 10월 22일까지 2일간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자체 심사에 들어가 의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일반행정비 700만원과 경제개발비 8,400만원을 포함 총 9,100만원을 삭감하여 긴급 재해복구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목에 증액 수정하였습니다. 이번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은 여러 의원들의 세심한 심사와 의견을 같이하여 수정된 예산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진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정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무안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2003년 10월 21일 제122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승인받아 지난 10월 23일부터 오늘까지 농정분야 업무와 사업추진 실태를 해당 실과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서류와 현지확인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농정관련 행정사무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농정은 우리군의 사활이 걸린 실로 막중한 분야로써 지금껏 우리군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왔으나 아직도 시정 보완해야 할 문제점들이 다소 도출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조사과정에서 지적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농정 분야에 투입된 주요 사업 중 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사업들의 보조비율이 자부담 비율보다 높아 사후관리에 책임성이 떨어지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어 보조율을 낮추어 관리의 성실을 높이고 보다 많은 농가가 참여하고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었으며 각종 농정사업에 있어 사후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감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금후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조사의 지적사항을 토대로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선도적인 농정 정책개발과 대책을 마련하여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된 농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조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부로 통보하여 사안별로 시정개선토록 촉구함은 물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받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농정관련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병석입니다. 무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기가 1회 계약일 60일 이내로 한정되어 있으나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2회 분납이 가능하도록 군민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규제 완화 차원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홍금표입니다. 무안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 시설의 개발, 이용, 보전관리에 대한 운영 기준을 규정하므로써 농촌용수구역내 수자원의 효율적인 개발과 운영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촌 용수구역내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농촌용수구역의 보전을 위하여 용수구역을 연 1회 이상 조사 관리토록 하고, 장기계획 및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계획은 10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 5년마다 수정 보완토록 함입니다. 농촌 용수 오염 방지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 시설의 개선, 폐쇄, 철거 등 제반 필요 사항을 수립 시행토록 함입니다. 용수원 및 용수시설의 실태를 시설물대장에 의하여 연1회 이상 조사토록 하고 그 시설물대장을 작성 보관토록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 조례안과 같습니다.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 박홍기입니다. 갯벌방문객센터및소공원건립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물의 다양성과 원시성을 보전하고 있는 무안갯벌을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갯벌방문객센터및소공원건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 갯벌생태 체험장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취득대상 공유재산은 토지와 건물로써 토지는 해제면 유월리 산 50-1번지 외 18필지 4만4,037㎡이고, 건물은 갯벌방문객센터로 사용하게 될 연면적 3,665㎡입니다. 전국 최초 갯벌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지역의 갯벌이 잘 보전되어 갯벌 생태 체험관광 및 학습의 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춘식입니다. 우리군 여성농업인의 숙원사업인 여성농업인센터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중한 농업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전용공간인 여성농업인센터에 건강관리시설, 자녀보육 및 교육문화시설, 농산물판촉 및 편의시설, 녹색관광시설 등 현대식 복지시설 건립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부지 매입계획은 현경면 용정리 905-4번지 일원에 밭 등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 3만1,031㎡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전용공간 확보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