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진혁 의장님께서 2010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회의참석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군정질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승열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허락하신 장진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강원 제1의 축산군을 자처하면서 축분의 자원화를 위하여 추진하여 현재 양돈협회에서 운영중인 축분 자원화시설의 사용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갈말읍 주민의 음용수 수질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재 갈말읍 상사리에 추진중인 갈말상수도이전확장공사의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아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우리 군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방지턱의 현황과 교통사고 방치턱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기준에 미비한 방지턱의 보완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승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성실히 임해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군수 부재중인 상황에서 한탄강댐 건설반대 등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현안 사업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는 문경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힘찬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한번 짚은 부분에 대해서 되짚고 상기시켜 좀 더 고민하고 인식하기 위해 군정질의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철원군 위원회별 운영 실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시 질의 및 지적한 사항으로 재차 상기코자 합니다. 철원군은 40개의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2002년도에는 21개, 2003년도 현재까지는 17개 위원회가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으며, 14개 위원회는 2년 동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운영예산 14,400천원에 8,000천원이 불용처리 되고 심의하여야 할 1회 평균 회의 시간도 63분으로 드러나 심의가 아닌 보고나 통고식의 운영과 빈 껍데기 벙어리 위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정기적으로 개최토록 명시된 위원회가 전혀 개최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위원회 제도는 행정 계층제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유용한 수단이 되는 독임제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정의되는 바, 앞으로 위원회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행정력 향상의 제고를 전제로 위원회의 효율성 및 운영 실적을 파악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법 시행에 따른 사업신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군정질의 시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질문했던 사항으로 그 만큼 철원군 미래에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남북간 화해 분위기 조성으로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환경재의 공급 산실이자, 수도권의 여가 공간 활용 등 접경지역 이용의 기대효과에 부응하고자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케 합니다. 그러나 접경지역 개발계획 기조상 접경지역 지원 상위·관련 계획 중 제4차 국토종합 계획의 7×9 국토간선 도로망 구축, 21세기 국가 철도망 계획 등에서 철원은 2020년 이후의 계획에 들어가 있고,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에서 파주∼포천 축이 남북교류 및 경제협력 거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제3차 강원도 종합 계획상 7대 성장 축에서도 확실한 입지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원도 접경지역 지원 사업투자계획상 부처별 사업계획을 보면 철원은 약 9천1백2십억 중 철도청 소관 사업 3,370억, 건교부 사업 1,622억, 농림부 사업 1,994억, 행자부 사업 1,051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비해 상징성 사업으로서의 문광부 사업은 강원도 문광부 사업의 약10.2%인 약 317억을 차지해 양구의 약 366억, 고성의 약 1,769억 보다도 훨씬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분별하고 임기응변식 일시적 사업을 배제하고 계획성 있는 연도별 사업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며 여기에 근거한, 2004년도 접경지역 지원신청 사업 및 순위·기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직개편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원도 일부 시·군에서 주민 편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 주민 숙원사업 읍 ·면에서의 추진, 세무·통계 업무의 편리성 등 읍·면 기능전환의 원위치와, 특히 기능직, 별정직의 사기앙양, 인사적체의 해소 등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른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개편안을 6, 7월경 의회 간담회 때 보고하기로 한 것이 늦어지고 있으며, 제104회 임시회 본 의원의 군정질문 답변시 사업별 한시적인 기획단이나 팀 구성 부분과 부분적 조직개편이 아닌 향후 중앙 정부의 조직과 기구 개편 방향들을 토대로 우리 군 행정조직에 대한 진단을 실시한 후 비효율적 부분에 대하여는 능률적이고 생산적이며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겠다고 하였는 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도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력 강화와 참여정부시대 분권형 자치단체 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표준정원제에 따른 조직 정비, Task Force팀 구성 등 집행부의 계획이나 확정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행정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철원군 2002년도 지방세 중 현년도와 과년도를 합한 부과액 대비 징수율은 86.7%, 2003년도 징수목표액은 약 160여억원이고, 2001년도와 2002년도 체납액이 약 22억과, 19억5천만원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열악한 재정 속에서 세 수입 증대를 위한 강력한 징수시책 마련과 징수율 제고를 위한 특수시책 사업발굴 등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위해 지방세에 대한 읍·면 및 리별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지난 2년간 읍·면별 지방세 징수액 현황 및 체납액 현황과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조사료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올해 기상 여건의 악화로 청초사료 생산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정부의 수입 조사료 쿼터 물량도 바닥나 낙농가들이 조사료 확보에 비상이 걸렸으며, 우유감산정책의 일환으로 수입 조사료 공급 억제정책을 의도적으로 추진, 정부가 내년에 수입조사료를 10% 더 감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 낙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사료에 대한 지원 및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3년간 축산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비 및 생산자재 지원 사업비와 2004년도 사업계획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분야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WTO 체제의 DDA 농업협상 등 불안한 농업 현실 속에서 수도작 및 현재의 주작목 분야에 농민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고소득 작목개발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대체작목으로 개발중이거나 개발한 것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미숙한 식견으로 두서 없이 질문한 내용을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드리며 여러분이 존경하는 군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희망과 활력이 넘치고, 꿈만 꾸지 않고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해 노력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금번 제1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이 총 28건입니다. 이 가운데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한 답변이 부군수님 답변이 3건, 제가 답변해야 할 것이 6건이 됩니다만 오늘은 이양수 의원님 2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양수 의원님께서 철원군에 각종 위원회 현황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효율성 및 운영실적을 파악, 정비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말 현재 저희 철원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수는 총 40개로 존립근거별로는 법령에 의한 위원회가 5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34개,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한 위원회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2002년도에서 2003년 9월말 현재까지 위원회를 한번이상 개최한 위원회가 26개, 미개최 위원회는 14개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향후 위원회 정비계획으로 본 건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정비계획지침을 시달해서 현재 각 실·과·소별로 정비대상 위원회를 정비, 선정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은 유사한 위원회간 통합이라든지 불필요한 위원회 폐지, 신설 위원회는 억제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비대상 위원회가 선정되면 존립근거별로 법령에 의한 것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자체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조례개정 및 폐지를 통해 금년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자료로 요구하신 각종 위원회 현황, 최근 2년간 각종 위원회 운영예산, 실제 운영횟수, 평균 1회 회의시간, 회비, 출석률, 출석수당, 그 다음에 불용예산등은 첨부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없이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현재 공공근로사업, 추진 위원회로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위원장은 정명택씨로 되어 있고, 위원은 전부 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이양수 의원님께서 접경지역 지원법시행에 따른 2004년도 신청사업 및 순위, 기준을 질문해 주셨고, 4대에 해당됩니다만 김종수 의원님께서 2004년도 접경지원사업비 신청현안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금년 2월 4일 확정이 되어서 2003년부터 향후 2012년까지 10년간 총 5조1천2백7십8억의 사업비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철원군은 전부 44건, 9천1백2십억입니다. 그래서 이게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3개 시·도, 15개 시·군, 98 읍·면·동 65만7천명이 사는 지역에 해당되는 특별법입니다만 우리 군에 가장 많은 사업비가 책정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14개 중앙부처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이 사회간접시설 확충사업, 산림환경보전사업, 관광개발사업, 정주권개발사업, 통일기반사업, 문화재 발굴 문화유산 보존사업, 그 다음에 끝으로 지역 전략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시행하는 사업은 전부 11개 사업으로 661억5백만원을 저희가 신청을 해 놨습니다. 내년도 지원사업 신청해 놓은 것은 뒷면에 있습니다만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003년도 접경지역 시범사업은 정주환경개선사업으로 갈말도시계획도로외 3건, 3십1억6백만원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현재까지 사업은 종합전적으로 60%가 되겠습니다. 가장 늦은 것이 지금 와수 도시계획도로사업이 조금 늦고 했습니다만 일단 금년을 목표로 사업에 만전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양수 의원님께서 사업의 신청순위 및 기준을 물어보셨는데 여기는 접경지역 지원계획에서 사업이 확정되는 대로 저희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아마 금년도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야 하는데 부처별로 예산이 확보되는 데에 따라서 우리 군도 사업이 책정되는데, 저희 군 올린 예산은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이 건과 관련되어서 이 법을 재정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이용삼 의원이 아주 주도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료를 전달했고, 저희 군 예산은 전액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로비를 좀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참고사항은 뒷면을 봐 주시면 1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맨 밑에 보면 철원국도 43호가 있습니다. 이게 99년부터 내년도를 목표로 해서 전부 9백1십6억이 전부 투자가 되는데 금년도 예산은 3백2십4억이 되는 사업 등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 11건 6백6십1억에 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회 현황중에서 제가 위원회 위원들을 갖고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본인이 위원이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한 번도 개최하지 않고 명단만 이름을 집어 넣다 보니까 본인이 위원회 위원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고, 현재 사망한 사람도 위원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정비가 안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안에 정비가 가능하겠습니까?

일단 부군수님 뜻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기라든지, 임용일자를 다 보면 기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정리가 되도록 적극 정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접경지역 지원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읍·면이나 아니면 주민들 상대로 해 갖고 사업의 미비한 부분이라든가, 또 사업이 시행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하실 때 접경지역사업으로 할 것입니다 해 갖고 다 얘기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다 또 도 일간지나 이런데 보면 어느어느 사업은 접경지역으로 딱 시행한다 이렇게까지 해 놓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접경지역 사업이 시행이 되므로 인해서 다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느 기준을 갖고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주민들은 접경지역 사업이 시행이 되므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다 이루어지는 걸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제가 사료되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만큼은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또한 지휘부에서 갖고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지금 뭐 질의한 사항에서 신청사업 순위기준에 대해서는 뭐 애매하니까 답변이 정확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2004년도 사업계획상 보면 그 도에다가는 15건을 올렸던데요.

도에다가는 7백1십1억을 올렸는데.

이 네가지가 빠진 이유는 뭐죠?

보니까 여성회관은 끝났거든요. 여성회관이 여기 20억짜리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건 저희가 다른 사업으로 돌려야 합니다.

아니 빠진 사업 중에서 여성회관은 없는데.

저희한테는 자료가 있고, 또 철원에 공공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철원에 종합복지센터를 짓기 때문에 이것도 다른 사업으로 전향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가 봐서.

실장님. 그 부분은 도에 신청한 사업에서 빠져있고, 제가 그 지금 챙긴 자료에는 도 사업에는 빠져 있는게 뭐냐면 지금 철원백마고지 전적비 조성하고 철원두루미 박물관 건립, 철원 농림인프라구축, 그 다음에 철원 장흥 외 오지, 유곡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이 네 가지가 빠져 있거든요.

의원님, 이건 자료를 조금 변경된 자료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조금 더 구체화된 자료이니까 사유까지 나온 것을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미 끝난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작업할 동안에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대상사업에 올린 것 중에서 일부가 끝난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조정을 해야합니다.

끝난 사업이 여기 없고, 일주일전에 도에서 이메일로 받은자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이것이 정부가 10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2007년까지 해 놓고 2007년 이후는 조정을 하겠다는겁니다. 그래서 이미 필요 없는 사업, 그것에 대해서는 돌려주고 아까 의원님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도로망구축이 저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아까도 상대적으로 관광분야 쪽도 떨어져 있는데, 중앙부처에서 작업을 할 때 부처별로 예산을 요구를 하고 책정 분야에서 우리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 사업을 변경할 때는 우리 군이 필요한 것을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오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이 파악을 해 보시는데 이 고성 같은데는 문광부사업이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은 상대적으로 아까 인제도 말씀드렸지만 1천7백억밖에 안돼요.

고성이 한 6천억이 되는데.

고성군은 3천억쯤 되구요.

6천억쯤 되는데, 고성 같은데는 200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백7십9억을 들여서 남북교류타운을 지금 하겠다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올해 벌써 계획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모든 사업이 정주권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제가 우리 철원군 사업현황을 보니까 2007년까지 특별한 게 아니라 정주권 사업에만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도 담당관하고도 자꾸만 의논을 한게 뭐냐면 지금 우리 철원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접경지역 시·군도 변경되어야 할 사업들이 많은데 2007년도까지 간다면 너무 늦지 않느냐, 최소한 2005년도 전에는 사업변경신청을 받아주게끔 중앙정부에다 우리 도에서도 힘을 좀 보태달라고 했더니 실질적으로는 2007년도인데 2005년도 정도에는 가능하게끔 저희도 도에서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에는 사업 변경이 지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뜻은 뭐냐면, 우리 철원군에서도 거기에 대비해서 새로 계획을 짜야 되지 않느냐, 지금 나타난 부분들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들은 좀 계획을 새로 짜 갖고 준비를 해야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한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 그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접경지원 사업이 2000년도 신청사항에서요. 경지정리 사업은 몇 년도까지 어떤 계획으로 갈 것입니까?

내년도 하갈리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오르막까지 에 대한 부분은 관계과에서 답변하는게 좋겠네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농경지 사업은 2004년도에 일단 1백8십ha 가지고 지원이 되어 있고 연도별로 해 가지고 2006년도까지 5백6십ha가 추진될 계획입니다.

여기는 4백6십인데 5백6십이에요?

2004년도 내년도에 1백8십ha 7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철원읍이 지금 경지정리 부분은 상당히 뒤쳐져 있거든요. 6개 읍·면중에 최하위입니다. 그것도 수준이 2분의 1뿐이 안 되는데 이게 너무 편중 지원되지 않나 그런 부분 쪽에서 사업검토를 해 주시고 향후 2006년도까지 그 사업할 수 있는 계획은 다 서 있는거죠?

일반 경지사업은 2008년도까지 계속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그런 사업적인 부분을 배려해서 지역간 균형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시기적으로 확정안이 마무리되어 갖고 나올 시기가 한 언제쯤 되나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난 2년간 읍·면별 및 리별 지방세 징수현황과 체납액현황과 행정조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먼저 이양수 의원님께 양해를 득한 사항으로 전산상 저희들이 리별로 지방세 현황을 작성할 수 없음을 양해하시고 읍·면별 자료현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별 지방세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첫째, 지방세 부과 및 징수입니다. 2002년도에 부과를 1백9십억3천6백만원 부과를 해서 징수를 1백7십2억2천8백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90.5%이고, 2003년도에 현재까지 9월말까지 기준으로 해서 1백3십1억1천1백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를 1백9억5천1백만원을 해서 83.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징수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납액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18억8백만원,2003년도 현재까지 21억6천만원, 읍·면별로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조치 현황으로는 저희가 부과 및 징수를 위한 조치로서 적기 납부를 하는 세정운영으로 각종 부과자료의 전산화로 부과율의 정확한 관리를 기했고, 지역신문이나 유선방송, 현수막 게첨등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했으며 징수활동으로 지역별 팀 구성이나 마을 담당자들을 활용해서 징수반을 적극운영했으며, 카드 납부나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각종 납부시책을 확대해 나갔으며, 납기가 임박해 지면서 고액납세자에 대해서는 전화독려반을 운영해서 징수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적기 납부하지 못한 사람들이 발생하여 체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징수로서 체납액 현장 징수반을 상시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차량을 구입해서 징수전용 차량으로다 체납계 직원이 매일 나가서 상시 징수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체납활동에도 불구하고 납기가 어려운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채권확보로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채권확보 내역으로는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가 2,460건에 35억7천6백만원, 그 다음 예금등 채권 압류가 30여건에 2억3천9백만원, 급여압류 및 신원정보 제한이 78건에 1억7천4백만원,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한 204건에 8천4백만원어치를 채권을 확보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도 징수를 독려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납부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제조항으로 저희들이 이행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징수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를 공매예고제를 발송을 하고 이에 따라서 1차, 2차에 걸쳐서 1,190건에 대해서 13억3천3백만원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진행중에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차공매도 28건에 1천1백만원을 인도해서 매각을 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해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서 배당금 수령으로 31건에 9천3백만원, 1억여원 돈을 세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여태까지 진행한 사항에 대해서 도저히 납부가 불가능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단행했습니다. 1,291건에 9천4백만원정도를 결손처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방향은 지금 1, 2차 부분에 대해서 13억3천만원정도에 공매의뢰한 바 있습니다만 남아 있는 8억여원에 대한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조사하고 선별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10월중에 작업을 끝내가지고 3차 공매를 실시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전체납세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를 의뢰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저히 징수할 수 없는거라든지 또, 재산상에 없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결손처분함으로 해서 세입조치와 아울러 정리를 끝내고자 합니다. 부족하나마 이 정도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세무과에 대한 자료들이 제가 그 결산검사때도 그랬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나 가끔 나타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군정 업무보고 때 징수율 부분이나 그 다음에 체납액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건 자료의 일관성이 없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어느 것을 믿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답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저희 체납액이나 징수액부분은 매일 매일 달라집니다. 오늘에서도 2억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내일 또 수시부과를 해서 인력이 부과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

연도말 기준을 했을 때의 기준은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1억 한 4천정도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체납액이, 그 다음 징수율 같은 경우야 뭐 이게 현년도, 과년도 부분하고 합친건데, 여기 2002년도에 90.5%하고 징수율이 86.7%인데, 업무보고때. 그런데 징수율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체납액 부분에서 그 2002년도 말하고 우리 업무보고 때 2002년도 말 금액이 19억4천9백인데, 여기에는 18억8백만원이고, 업무보고 때는 19억4천9백이거든요. 이게 저희 의원들이 자료 갖고 판단할.

먼저 저희가 그 보고를 드릴 때 후반기 때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저희들이 드린 자료에는 18억8백만원으로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요.

이건 연초거든요. 2월달에, 103회 때 저희들이 준건데.

2월달 부분에 보고를 드릴 때에도 2월말을 기준으로 하는데 2월말 기준이 안되는 사항에서 정확한 집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결산이 끝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린 숫자는 18억8백만원이 분명히 맞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보고서를 드렸을 것입니다.

2월달, 2월 말로 해서 결산했을 때의 금액이에요?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마을별로 마을별 읍·면별 자료를 요구했던 이유가 그 진도군 같은데는 마을별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특수시책으로 좀 벤치 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인데 체납액이 없는 마을에 대해서는 시상금제가 실시가 되고, 최우수 마을이나 이런데는 마을숙원사업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도 한번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검토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조치현황에서 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보험금 압류를 시행을 시켜 갖고 효과를 거두는 시·군도 있어요.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보험이 진행되는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들이 일례로 들면 저희가 체납액 중에서 한일염연하고 고석정 관광호텔이 무려 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관리하고 있는 부서인데, 예를 들어서 한일염연 관계를 말씀드리면 한일염연이 불이 났어요, 일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가 진행중이었었는데, 그게 1심이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동안에 어느 부분만큼만 이행할 수 있도록 체납을 종용하고 있었지만 지금 하위 조정 기관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조치를 할 수가 없는 사항으로 그 사람들도 사실 납부할려고 하는 의욕은 있지만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채권확보가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부분이 종료되는 바람에 그 부분에 보험금에 대해서 바로 압류 조치를 하고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쪽에 지금 저희 관내 사람들이 취업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의 기회를 보장하면서 징수활동도 같이 병행하면서 하기 때문에 약속을 12월까지 이행을 하도록 하는데 이행되는 것이 시원치 않을 경우에는 바로 보험금을 추심을 할 계획으로 압류를 해 놓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시 단위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부분에서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시행되는 경우를 보니까 10만원 이상 체납자, 그 개인별 1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보험회사에 가입여부를 조사해서 보험금을 압류 또는 추심을 하는데 저축성 보험가입자에 대해서는 압류하고 추심을 해 갖고 강제징수를 하게끔 하고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압류를 해 갖고 재산권 행사에 규제를 가하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 효과가 지금 크게 작용되나 보더라구요. 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라도 활용해 주시고, 혹시 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 전세권이나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시킬 때 지금 현재는 어떻게 압류를 시키죠?

지금 저희들이 재산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순위가 관계없이 그 사람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것을 조사를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거기 보면 대부분이 다 뒤에 깨끗한 것이 없고 많은 것이 벌써 가압류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물건이 취득이 될 당시에는 바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신고를 함과 동시에 바로 우리가 가압류를 하거나 압류조치를 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1순위로 가도록 법정기일을 바로 앞당겨서 받기 때문에 어떠한 채권보다도 1위 순위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 저희들이 못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땅을 팔고 사업 부도가 되고 이래서 넘어오는 금액들, 저희 군에 들어와 산다고 주거를 옮겼을 경우에는 바로 그것이 바로 오지 않고 6개월 지나 1년 뒤에 넘어오는 양도소득할 주민세 때문에 그러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이미 벌써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갖고 만 있어야 되고 5년간 보존을 해야된다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가지고 있는 숫자이지, 그래서 이번에 과감하게 12월 말에 정리를 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만 정리를 할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 약간 방향이 다른거 같은데 제가 자료를 하나 과장님한테 후에 드리겠는데, 여기 이 대법원 부동산등기 전산자료 활용으로 지방세 체납자의 전세권, 근저당권에 대한 압류 및 업무량을 감축개선 방안해서 나와 있는데.

그 대답을 마져 못드렸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부동산 등기부 등본.

부동산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고.

대법원 자료를 활용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법원자료에서 들어가서 인터넷에서 전부 뗘 가지고 확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자부 장관이나 승인을 받고서 들어가는 거죠?

저희들이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수수료를 지급한다구요?

들어가서 보고 수수료를 주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행정자치부 등기정산정보이용관련 주요심사요청을 해야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큰 금액들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요구해서 재산조회를 하지만 바로 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즉시 인터넷에 들어가서 확인해서 뗘서 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 부분이 참고가 된다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거 다음번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거지, 답변이 부실해서.

아니, 왜 그러냐면 이번주까지 교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면답변이라는게 상당히 부실하기 때문에 이게 답변자료가 단 한 장에 달랑 되어있는데 말이죠. 상당히 불성실하거든요.

답변자료를 서면답변으로 추가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번주까지 교육이니까.

서면 답변 가지고는 될 것 같지 않은데요. 답변자료가 들어온게 종이 한 장이 다 라는게.

아니 그러니까 회기가 어차피 공무원교육중이라서 이번주까지 교육이에요. 축산산림과장님이, 담당계장보고 하라고 할 수 없는 거고.

예, 추후에 답변 받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축산과 소관은 추후 의원간담회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안승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재 갈말읍 상사리에서 추진중인 갈말 상수도 이전확장 공사의 지금까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갈말상수도이전확장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갈말상수도이전확장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정수장 위치는 철원군 갈말읍 상사리 산92번지 일원이며, 취수장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351번지 일원으로서 총 사업비 257억원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은 1일 9천톤 규모로서 상수도관로부설 17.02km로 계획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부지절취 1800루베, 옹벽 52m, 성수관로 2,540m, 배수관로 1,380m, 정수장부지내 묘지 14기를 이설하여 계획공정 15.3%중 현재 총 공정은 3%가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이 부진한 사유와 대책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부지내 분묘 16기 이장에 따른 협의 지연과 대량 사토에 따른 사토장 선정이 지난하였고, 인근지역의 사슴농가의 발파에 따른 가축피해 우려에 대한 주민과의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부진하였습니다. 현재 분묘이장은 16기중 14기를 이설완료하였으며 잔여 2기는 11월중 이설예정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사토장은 인근 군부대와 긴밀한 협조로 원활하게 추진토록 합의한 바 있으며 또한 사슴농가의 가축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화약을 이용한 발파 공법을 배제하고 저희 군에서 협약체결되어 있는 서면 자등리 소재 카프라 물류연구소와의 협조추진으로 무소음 무진동으로 발파하는 전기 충격 파안공법으로 추진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파와 관련한 시범 발파 때 11월중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모시고 인근 가축사육 농가라든지, 인근 군부대 관계자들도 모시고 시험 발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부진 공정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 투입계획을 적절하게 운영하여 공사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며, 2004년 5월이면 부진공정을 만회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수도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예.

언제 발주가 되었지요?

지난해 12월달에 발주가 되어서 지난해에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12월달에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토장 말입니다. 사토장은 사전에 검토를 안합니까?

설계상에는 검토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토된 것을 처리하는 것이 좀 소홀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아니 이 막대한 사업을 하면서 사토장 부분은 필수인데 사전에 그런 계획까지 세워놓지도 않고 사업발주해서 사토장을 못 구해서 이렇게 사업이 지난해가지고서는.

사토장을 못 구했다기 보다는 사토장을 확보를 한다든지, 사토처리에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는 예상외에 판단과 검토를 한 결과 추가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자 처리하는 단계에서 다소 좀 지연이 되었습니다.

사토장이 왜 예산이 느는가 하면 사토장 확보가 5km 이내에 없기 때문에 그 구역을 벗어나면 비용이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사전에 사토장 정도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사업 발주도 하고 이런 부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하는데 매번 보면 그런 사업자체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고, 기 발주하고 그 다음에 검토들어가고 하다보니까 맨날 사업이 지난이 되어 있단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약간만 신경쓰면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건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일년동안 또 지지부진해서 그냥 흘러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여기 과장님 말씀처럼 장비를 투입을 해서 한꺼번에 많이 투입을 해서 하면 공사진척이야 좀 빨라지겠죠. 그러나 일년동안 허송세월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업 추진이 원만하게 진행 못된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어떠한 사업건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자체에 지질 부분도 검토를 하셨습니까? 그 취수장과 정수장이 앉혀지는 자리에 거기에 지질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 사항은 제가 미쳐 파악을 못했습니다.

먼저 전임자분이십니까 그럼? 제가 알기로는 몇 년전에 동송취수장에서 관로를 깔아서 물을 가져 올려고 한적 있죠?

예.

그 때 왜 반대가 된걸로 알고 계십니까? 혹시 반대 사유를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답변은 제가 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동송에 물이 모자라니까 못 가져가게 한겁니다.

예.

그러면 상사리 지형이 나쁜데다 한 이유는 동송에서 물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거거든요, 물이 적으니까. 그럼 건너편에 지금 동송에도 취수장이, 정수장이 협소하고 그 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되셔 가지고 한번 가보셨습니까?

취수장에요? 여러번 가봤습니다.

그 환경이 어떻습니까?

지금 갈말취수장 현재 철원 동송지역에서 동송상수도의 취수장이 있고, 그 밑에 갈말지역 취수장이 됩니다만 그게 양쪽 동송상수도권, 갈말상수도권 합해서 하나로 통합해서 취수장이 운영토록 추진하고 있는 계획이거든요. 현재는 근무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새로 설치가 되면 원만한 여건으로 될 계획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바로 그런 부분이 그 정수장 그 부분하고 취수장 그거 한군데서 해도 상관은 없죠?

예.

똑같은 물을 퍼 올리는 거니까, 관로만 깔면 되는 거죠?

예.

근데 굳이 이 암반지역다 공사하기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지질검사도 안한 것 같습니다. 물론 몇 년 전에 다 실행된 부분인데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런 사업 자체가 원인이 왜 안되었는지, 같은 장소에서 취수할려면 보다 나은 방법은 없는지 적어도 그런 정도는 사업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나 저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물론 지금 우리 이과장님이 계셨을 때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부분은 없습니다만 누가 어떤 부서에 앉든 적어도 몇십년씩 공직에 계시면 어제든지 나한테도 저런 부분이 올 수 있겠다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환기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계획고를 들어올린다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공사 부분이 바뀌는 겁니까, 당초계획보다?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고요, 계획고가 한 지금 1차 검토를 해서 한게 사토처리 관계 때문에 조금 낮추는 걸로 한 6m 정도 덜 낮추는 걸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나중에 문제가 없겠습니까?

그건 검토한 사항입니다만 세밀하게 지금 사토처리해 가면서 최종검토는 다시 하게끔 해서 지금 1차 검토만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추진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요,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는 방향이 중요한거지, 한번 보고면 끝나는거지 뭐 계속 그런 부분은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뭐 계속 보고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튼 좀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또 우리 가장 중요한 식용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차질없고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이 방지턱은 주민들이 만들었습니까?

저희 군에서 만든것도 부분적으로 있고요, 주민들이 만든 부분도 있고,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사업자 만든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만들어져 있는데, 주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주민들이 만든것들이 부적합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재료를 대서 만든겁니까, 아니면 업자가 공사중에 요구를 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업자가 만들어 준 것인지.

저희가 각 부서에서 반상회 건의사항이나 주민 건의사항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경찰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요구해서 만들어진것도 있고, 학교주변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도 있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저희과에서 만들지 않고 각 부서에서, 또는 경찰서에서 업자한테 임의로 설치차원에서 만들어준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조사해 보니까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사결과. 그래서 그 조사결과를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카드화해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이것을 25개소에 대해서는 금년에 하여튼 보완작업을 추가로 전부 긁어내서 새로 할 수는 없고요, 끝에 좀더 넓혀서 높이를 낮춰주는 결과가 되도록 그렇게 지금 보완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적합한 것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시설기준에 미달한거죠.

그런데 과속방지턱에 설치 위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된겁니까?

현재 조사된 것은 저희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한 거고요. 이것중에서 6m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거할 것이냐, 보완할 것이냐에 대한 것을 협의중에 있거든요. 일단 부적합 25개소는 일단 보완하는걸로, 제거가 되든 넓히든 보완하는 걸 이제 보고 드리는거고요. 6m 미만은 마을 안길에 있는거거든요. 실질적으로 5m, 4m 도로에 있는 마을안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대 부분이 주민 편의 위주로 한거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하는 쪽으로 6m 미만쪽은 다 보완하는 걸로, 6m 이상 도로에 있는 것은 제거 내지는 보완하는걸로 지금 경찰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하면 보통 며칠 걸립니까?

상당기간 걸립니다 일괄 쭉 하는게 아니라요, 경찰서에서도 사고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안전 관리공단의 자문을 받거든요. 또 교통안전 위원회라는게 있어 가지고 다시 또 협의 해야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걸립니다.

수리기준이 말이에요, 따로 나온게 없습니까?

설치기준만 있고요, 주민이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일단 설치요구가 있으면 경찰서와 협의해서 이러 이러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과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다 아니면 안된다 이거는 더 교통사고를 위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면 안된다고 통보가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멸등이나 표지판으로 처리를 하고요, 설치가능하다고 판단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설치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재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속방지턱 설치 및 관리규정에 의해서 저 안전표시를 사전에 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몇군데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있는 6m 이상 도로 26개소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에 의해서 최근에 만들어진것들은 전부 그 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이루어진거구요. 지금 25개소는 그 이전에 적어도 한 5년이전에 만들어진 사안들은 기준이 설치되기 이전에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이 설치 이전의 것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그 관점이 상당기간 지났는데 이 부분이 시정이 여태까지 안 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군도 유지보수 예산 잔액을 가지고 일단 정리를 먼저 할려구 합니다.

사고가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느니 이런 부분은 규정만 지켜서 해 놓으면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건 규정에 맞게 빨리 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책임이 돌아오는게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인명 사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 보행자 보호는 좋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이게 동절기에 눈이 왔을 때나 얼음이 얼었을 때는 더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1월 중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금석 의원입니다. 답변 내용을 보니까 읍·면에 113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중 13개소가 설치기준에 적합하다라고 답변을 하고 재확인을 한 결과 113개소 중에 53개소가 설치기준에 적합하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그 때 한금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에 먼저 회의 때 제가 13개소가 설치기준에 적합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때는 조사를 읍·면 직원들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조사한 것은 직접 측량기를 들고 나가서 높이나 이런 것을 정확하게 다시 조사를 한거거든요. 답변을 드리고 나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재조사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질문하신 답변사항이 부실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안 의원님도 하셨지만 60개소가 지금 부적합것으로 확인이 되었잖아요.

예, 최종확인이 되었습니다.

금년 2003년 11월중에 25개소는 하고 2004년도 상반기중에 35개소를 정비를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한 개 정비하는데 예산 소요는 얼마정도 됩니까?

저희가 그냥 아스콘을 보완하려고 하거든요. 아스콘을 덧붙여서 보완하려고 하는데 아스콘 값은 그렇게 많이 안들어갑니다. 개소당 한 2~30만원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이제 아스콘 생산공장하고 같이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고 다른 것 포장할 때 같이 해야 되는, 적은 양은 생산이 안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차가 좀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이 11월달에 도로공사 하고 있는게 포장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포장 계획하고 맞춰서 할려고 하기 때문에 시차가 있는겁니다. 그리고 마을 6m 미만 도로에 있는 것은 마을안길에 있는거기 때문에 굳이 교통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으로 미뤄서 그 시기를 맞춰서 하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35개 2004년도에 한다고 하는 것은 마을안길이라고 보면 되는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6m 미만도로니까요.

기존 국도나 지방도 쪽에 있는 것 25개는 전체가 국도나 지방도.

국도에는 없고요.

지방도 쪽에 있는거고.

지방도하고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있는겁니다.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지만 겨울철에 어떠한 사고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겨울이 도래하기 이전에 조기에 이 부분을 마무리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육단1리 복지회관 앞에 있는 부분.

군도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2002년 초부터 그 부분이 상당히 그 다니는 주민들로서 얘기가 많이 나와서 지난 초서부터 그 부분을 빨리 해 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어 있고, 지금 와수리 같은 경우는 청수 목욕탕 바로 옆에 있는 방지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 지형이 밝지 않는 사람은 지나다 보면 그냥 밑이 닿는 부분, 사람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근남면 6개 중에서 5개가 적합하고 부적합이 1개인데 혹시 이 위치를 파악하고 계세요?

개소별 위치는 제가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소별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과속방지턱 위치현황에 대한 읍·면별로 그것을 좀 저희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별 개소별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과속방지턱에 관련되지 않은 다른 쪽의 질문을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시 돌망태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한적 있습니다.

생창리 부분이요?

생창리 암정교 하류 부분에, 그거 시정이 되었습니까?

시정이 된 걸로 보고를 드린걸로 아는데요. 직접 보고드리도록 했는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돌망태 규격이 어떻게 되죠?

그것은 먼저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돌망태 눈보다 큰 돌의 함유량이 전체양의 80%이상 되어야 된다는 이런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넣었을 때의 높이요.

돌망태 높이는 타원형인 경우는 95전이구요, 돌망태 폭이, 높이는 45cm 거든요. 45cm 의 높이가 그 때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시정을 하고 의원님한테 직접 보고를 드리도록 했는데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에 분명히 시정이 된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본 의원이 현장답사 결과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장을 과장님이 직접 한번 챙겨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천만입니다. 이양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WTO체제의 DDA 농업현상등 불안한 농업현실속에서 수도작 및 현재 주 작목분야 농민들이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이러한 시점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고소득 작목개발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대체작목으로 개발중이거나 개발한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해서 200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새기술 실증시범포를 설치해서 그간 각종 화훼료 및 약용수를 시험재배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존의 벼농사와 밭작목의 대체작목으로 개발중인 작목은 구근백합, 가시오갈피, 마가목, 두릅나무, 수출용분화 등이 있습니다. 작목별로 말씀드리면 구근백합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배양실에서 2002년부터 생산을 해서 현재 2만구 정도를 증식 중에 있으며, 2004년 10월부터 농가에 분양식재 할 계획입니다. 다음 가시오갈피의 경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3년 9백주 정도를 양도해서 재배하고 있으며 2005년 봄에 농가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마가목묘목 생산은 현재 6천주 정도를 양매중에 있으며, 2005년 봄에 농가에 분양하고자 합니다. 다음 엄나무묘목 생산은 현재 4백주 정도를 양매하여 2004년 봄에 농가에 분양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두릅은 봄철 새순이 가격이 좋아서 산이나, 유휴지 휴경지 등을 이용해서 재배한다면 유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일본에서 개발한 품종을 구입을 해서 기술센터에서 50여주를 식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후 계획입니다. 금후 소득이 높고 우리 지역에 적합한 대체작목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개발된 작목과 기술은 시범사업을 통하여 농가에 확대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소득이 되면서 장기적으로 안정된 작목을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다품력 소량생산으로 농가소득 재고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뒤에 첨부한 대체작목 관련 조사현황과 철원군관내 5개 추산물 조사현황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그 대체작목 개발현황과 소요예산에서 버섯이 2002년도에 개발 소요예산이 1억2천이 들어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겠어요?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예산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시범사업으로 한 예산인데 1억2천이 들어간 현황에 대해서.

작년에 의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2001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저희 철원군이 우수농업기술센터로 선정이 되어서 상사업비 1억을 받고 또 자체사업 2천만원 해서 버섯 시범사업을 한겁니다.

대체작목 개발한 소요예산이 아니라 버섯동을 시범사업으로 진거죠?

새로운 버섯재배 시설을 짓고 거기에다 버섯을 재배해서 하는겁니다.

작목개발한 예산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대체작목 개발 소요예산이 실질적인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농업에 있어서 부닥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소장님이 여기다 결론적으로 금후 계획에 다품목 소량생산으로 농가소득재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이 부분에 동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우리 대체작목 개발비가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거거든요.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저희 의회에서 이런 부분이 좀 피부에 와 닿게끔 예산편성시 올라와야 하는데 제가 의원되고 나서 아직 올라온게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할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동안 사업성 예산, 내년 자체 특수시책으로 개발한 사업을 자료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마 저희가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의욕적으로 주민소득이라든지 해서 각 실·과·소 자체에서 개발한 시책같은 것이 보고가 되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우선 그거와 관련된 예산은 내년에 확보하라고 지시를 해 놓고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 앞으로 꼭 도면시장이나 마트를 통하지 않고서도 저희 지역이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그 안보관광객들이란가 면회객들을 위해서 판매할 수 있는 부분도 확대 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생산에 대한 부분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것이고, 다음에 특수작목 관련 기술지도 현황인데, 지금도 버섯이나 기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기타 이외에 부분들이 우리 농가들이 작목전환할 때 필요한 부분들이 교육받을 수 있게끔 많이 할해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철원군 관내 5개 주산물 조사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제가 보니까 지금 벼가 소득율이 70,8%이고, 콩이 66.1%, 그 다음 고추가 75.3% 인데 이 상이 소득율만 갖고 봤을 때는 고추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벼, 콩인데 우리 철원지역 고추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습니다만 고추가 일반 노지고추를 기준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시설고추는 이것보다 수량이 더 높고 그런데 이거는 일반 노지고추가 저희가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한건데 저희 고추도 지역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 고추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작물도 그렇지만 저희 철원군지역이 첫째가 청정지역이고, 또 토질도 좋고, 그 다음에 일교차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후적으로도 고추재배가 상당히 우리한테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생산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앞으로 브랜드화 해서 널리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신뢰를 받도록끔 이런 점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한 것도 소장님하고 유사한 것인데, 특히 김화지역의 고추가 당도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조사를 해 보신적은 있으세요?

조사를 계속 했습니다만 수치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당도 부분하고 우리 김화지역 고추 당도 측정한 부분하고, 정읍이나 영월 이쪽 지역에서 고추당도 측정한 부분이 자료가 나와 있을겁니다. 그 부분을 비교분석해서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서 제가 조사한 걸로는 평균 당도가 1도, 2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도 맛이라든가, 보관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쟁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이것을 왜 저거하냐면 지금 제가 전에 업무보고 때 질의한 부분도 있는데 이제 고추도 어느정도 철원에서 주작목에 좀 내수 부분에서의 고품질부분하고 수출용에서 우리 철원의 고추가 경쟁력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옥포상을 통해서 일본지역이나 이런 수출지역에 대해서 고추 수출지역의 단가라든가 물량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콩이 벼 다음으로 소득율이 높은데 66.1%란 말이에요. 그런데 콩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전에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지오맥스에서 특수 처리한 콩이 생산량이 두배 세배, 그러니까 200%, 300% 늘어나서 포천지역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거든요.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장수지소장이, 이 부분도 논둑 콩이라든가 지금 콩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사항에서 이 부분도 좀 우리가 검토해 갖고 특수 처리한 콩이 주민들 소득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게끔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콩 자급율이 낮기 때문에 콩 재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기술도 개발해야 되고 수량도 높은 품종을 도입을 해서 식재가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건의를 드리겠는데, 우리 농협에 지역자율특색사업이라고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부분에서 연관성을 가져야지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농협에 있는 사업부분도 지역 분권화 시대에 대비해서 농협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 부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관 안 맺는다고 하면 명품화 사업으로 가기가 참 힘들다고 봐요. 그 부분도 좀 파악되어서 앞으로 다량 소품종이 아니라 다품종 소량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소장님이 길을 터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군정질문 중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정책 대안 등은 각종 시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자료를 요구하신 의원님에 대하여는 기한 내 해당 의원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의회 개회 중 부득이 참석치 못하는 실과장은 기획감사실장께서 문서로 사전 의회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