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재 의원 발언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합천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하창환입니다. 개별적인 인사는 다 드렸습니다만 6월 17일 인사에 의해서 우리 담당주사가 한 명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철호 기획담당주사입니다. 이판문 예산담당주사입니다. 이현호 감사담당주사가 바뀌었습니다. 최 환 법무통계담당주사입니다. 어젯밤부터 새벽까지 갑작스럽게 내린 비로 인해서 가을걷이가 늦은 데다가 또 이렇게 되어서 농민들의 마음을 더 바쁘게 하는 계절이 된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 이틀 후에 대야문화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신데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좀 늦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수해복구비가 확정되도록 좀 기다리다보니까 2회 추경이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예산이 수해복구비 전체가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아서 공공시설분야에 대해서는 미 확정된 사항이고 어제 군수님께서 제안설명할 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확정되면 바로 수정예산으로 제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까지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은 특위 심의하는 날까지 수정예산안을 제출해야 되는 그런 긴박한 사항인데도 아직 확정이 안되어서 만약 그 시간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부득이 승인되고 난 후에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그렇게 수해복구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 드리기 전에 저희들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괄설명 참고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편성배경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 제안설명 시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 세출면에서 국도비 사업증감에 따른 군비 조정 계상을 하고 필수경상비만 조정을 했습니다. 필수경상비라 함은 경상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정분석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만 계상했습니다. 태풍피해 수해복구비 편성은 사유시설을 지금까지 확정된 예산의 90억2,100만원은 성립전편성으로 예산서에 표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를 2억3,400만원을 기 부담을 하면서 90억2,100만원은 편성을 했습니다. 공공시설분야는 확정 미통보되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수정예산이 제출이 안되면 성립전편성으로 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뒤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기정 예산 1회 추경 이후에 324억3,900만원이 늘어난 2,061억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314억6,100만원이 늘어나고 특별회계가 9억7,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324억3,900만원 중에서 도비가 41억6,000만원이 기 배부가 되었는데 이 도비 배분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도비 부담분이 아니고 응급복구비와 설계비, 수해복구에 긴급하게 소요되는 경비를 41억6,000만원을 배부를 했는데 앞으로 도비 부담분을 이 41억6,000만원을 정산한 금액을 가지고 배분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에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공시설 개량복구사업 외에는 이 도비 41억6,000만원을 가지고 용역계약을 다 마쳤습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지방세가 6억2,300만원이 늘어난 73억9,200만원입니다. 이 6억2,300만원은 주민세가 4억6,300만원, 주행세가 1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분야에서는 공유재산 매각이 6억7,000만원 늘어나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 10억7,800만원이 전입이 되었는데 이것은 물관리이용부담금 중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금액입니다. 하천골재특별회계에서 4억3,500만원이 전입이 되고 과년도수입 49억9,700만원이 늘어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9억2,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 중에는 보통교부세가 24억7,400만원, 특별교부세가 47억5,100만원 이렇게 해서 2회 추경에 총 780억2,200만원의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176억6,700만원이 늘어난 664억3,400만원인데 국비가 399억, 도비가 136억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국비 399억 중에서는 산내천 수해복구가 4억, 논농업직불제 6억9,600만원 늘어났는데 논농업직불제 6억9,600만원 이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논농업직불제 누락된 민원이 발생된 그런 분야는 전체 다 해결이 되겠습니다. 농경지복구부분에 8억8,200만원 매미 태풍피해는 기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성립전편성을 해서 다 개인별 구좌에 다 입금이 되었습니다. 밤나무 낙과 7억4,900만원, 도비 중에서는 군민생활체육공원에 지난번 지사님께서 약속하신대로 10억이 추경때 반영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종합복지회관에 17억1,200만원이 추가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출부분에 일반회계 총 314억6,100만원이 늘어난 1,927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경상예산이 4억7,800만원이 늘어나고 사업예산이 275억4,800만원, 예비비가 34억3,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예비비가 34억3,5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돌려놓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수해복구부담분 25억을 부담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돌려놓았습니다. 뒤에 가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 8억9,200만원은 작년에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총 증가가 9억7,800만원이 늘어난 133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400만원 늘어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8,900만원, 보조금 8,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세출분야에서 경상예산이 2,900만원 늘어나고, 사업예산 7,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여기 보조사업 중에서 9억9,300만원이 줄어들고 자체사업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억1,8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비비는 10억2,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중에서는 일반 예비비에 2억6,900만원은 줄어들고 기타 12억9,300만원은 수질개선특별회계 10억7,800만원을 일반회계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회 추경시 반영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중에서 소도읍종합육성사업에 저희 당초에 도비 25억과 군비 14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소도읍 금년도 부담분 14억 중에서 아직 설계라든지 사업계획이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내년도로 미루고 7억만 우선 금년에 부담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논농업직불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6억9,600만원, 댐주변 지역주민 지원사업 11억6,500만원, 군민생활체육공원 조성에 10억, 산내천 수해복구에 국비가 4억, 도비 2억, 군비 2억, 8억이 추가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태풍 매미 응급복구에 41억6,000만원은 도비가 기 지원된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남정교에서 군민운동장간 4차선도로에 5억, 군비가 4억이 추가로 부담이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4억을 부담해서 할 계획입니다. 두사, 기리간 교량가설에 10억, 가야 문화사적소공원 조성에 국비가 3억, 특별교부세 중에서 국비가 되겠습니다. 3억이 내려왔고 1억2,800만원이 군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서 국비가 6억9,800만원, 도비가 17억1,200만원, 24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축산사료유통센터에 이건 특별교부세 9억을 받았고 여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당초 3억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초계 적중 지방상수도 보강에 5억, 삼가 지방상수도 보강에 4억3,000만원, 건강지압보도 2억, 황강변 수목식재 2억1,400만원, 이 황강변 수목식재는 사실상 지금까지 황강 하천변에 나무를 식재를 못한다 해가지고 황강고수부지라든지 황강변의 유원지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산림환경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수종이나 수량 이런 걸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체사업 중에서 뒤에 포함을 안 시킨 내용은 군수포괄사업비 5억 의원님과 읍면장께서 연말에 수해복구에 아주 소규모로 된 몇백만원, 몇십만원 민원이 오히려 더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 읍면당 군의원 3,000만원, 면장 3,000만원, 총액 10억2,000만원을 수해복구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두었습니다. 그건 여기 표기가 안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경비를 말씀드리면 사실상 경상경비는 작년 2002년도 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8,800만원이 줄었고 여비가 1,3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2,000만원 작년보다 줄였습니다. 이 줄인 내용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지사님께 작년 수준과 같이 승인요청을 했더니 이런 수해복구 군비부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늘어나는데 아껴 쓰고 줄여 써서 수해복구 부담에 최우선하라 해가지고 2,000만원을 줄여 가지고 승인되었기 때문에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적으로 2억6,200만원은 읍면장, 실과장, 군수, 부군수 전체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해복구 군비부담 예상액은 저희가 아직까지 자꾸 확정이 안되었다니까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상하기를 81억을 군비 부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81억 중에서 2회 추경때 11억을 사유시설에 기 계상을 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2억3,400만원을 예비비에서 사용하다 보니까 13억을 기 사용했습니다. 자체 저희들 가용재원을 수해 군비부담을 25억 정도 총 가용재원을 수해복구비에 기채를 너무 많이 내면 안된다 해가지고 25억 정도를, 가용재원 있는 대로 모아서 25억을 부담하려고 생각합니다. 재특자금 10억은 재정경제부에서 2,000억을 전국적으로 확보를 한 내용인데 이 자금이 일반 지역개발기금보다도 유리한 자금인데 5년 거치 15년 상환으로서 연리 2%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연리 4%고 이자율이 배가 차이 나기 때문에 이걸 좀 많이 받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뒤에 우리 예산담당주사도 있지만 재정경제부의 과장님과 같은 교육을 한 달 받고 나서 이걸 한 50억 정도만 해주면 다른 거 상환까지 해서 이자율만 1년에 몇 억을 득을 보기 때문에 했더니 실제로 경상남도에 7개 시군만 그래도 10억, 최고 많이 받은 데가 20억 이렇게 받은 사항인데 이걸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10억밖에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은 계속 노력을 해서 기채를 내더라도 이자가 작은 돈을 빌려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억은 도 지역개발기금으로 하는데 이것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서 연리 4%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수해복구비에 30억 기채승인을 받아서 10억만 기채를 했습니다. 왜 10억만 했냐 하면 저희들이 기채를 안 하고 가용재원을 다 모아서 기채를 안 해도 되는데 기채를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기채를 하므로 인해 가지고 재원을 보진해 주는 그런 또 어려운 재정을 알리는 그런 결과때문에 작년에 17억을 받았습니다. 보진금, 보전자금을. 그래서 30억 기채승인을 받아서 10억만 작년에 기채를 했고. 올해도 만약 저희들이 40억 정도 기채 승인을 해가지고, 재특자금과 50억이 되겠습니다만, 이 50억을 기채 승인하고 나면 행자부에서 작년처럼 수해가 많은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보진금을 좀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사전에 알았기 때문에 한 50억 정도의 기채를 지금 승인을 받아 놔놓고 저희들이 가용재원을 다 투입을 하고 내년도 보진 받는 금액 외에만 기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내용은 설명을 마치고 사항별 설명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총괄 설명 드린 내용은 생략을 하고 보고 안 드린 내용만 간단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서 총 규모는 2,061억4,689만원이 되겠습니다. 324억3,861만9,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지방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억2,3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81억3,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교부세가 59억2,300만원, 보조금 177억5,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시설 11억과 성립전편성 저희들 예비비에서 2억3,400만원을 해서 13억은 저희들이 기 부담하고 재특자금 15억과 예비비 25억을 포함해서 앞으로 35억 정도의 기채를 내면 되겠다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6페이지 2회 추경예산안은 총 324억3,800만원이 늘어난 2,061억4,689만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입분야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세출분야는 경상예산이 1.1% 4억7,800만원이 늘어난 42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인건비가 저희들이 6,985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늘어난 것은 금년도에 지금 증원되는 인원과 표준정원제에 따라서 늘어난 최소의 경비인데 내년도에 이 30명이 증원됨으로 해가지고 인건비 총액을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이 되더라고요. 30명 늘어난 총액을 계산하니까.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원이 하나 늘어나므로 해서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상당히 부담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5억4,800만원 늘어났습니다. 예비비 등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34억3,400만원 중에서 25억은 수해복구 군비 부담에 투입하기 위해서 일단 예비비로 유보를 시켜놓고 있습니다. 기타 8억9,200만원은 반환금으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9억7,751만5,000원이 늘어났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세외수입이 8억9,200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이 8,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0페이지 세출분야에서 9억7,700만원 중에서 경상예산이 2,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업예산이 7,4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보조사업 9억9,300만원이 줄어들고 자체사업이 9억1,840만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7,4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비비중에서 2억6,900만원을 삭감시키고 12억9,300만원 이것은 전출금으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 수입 6억2,300만원이 늘어나고, 세외수입이 72억4,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서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세외수입이 2,212만5,000원 늘어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72억2,400만원 중에서 과년도수입이 전체적으로 봐서 49억9,700만원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 59억2,300만원, 보조금이 176억6,700만원이 늘어나고,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39억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도비보조금이 136억7,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3페이지 세출기능별로 보면 총 314억6,1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행정비 18억6,500만원, 사회개발비 107억5,894만6,000원이 늘어나고 경제개발비가 162억7,588만6,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민방위비가 1,750만9,000원, 지역및기타경비가 25억8,280만8,000원이 늘어났습니다. 14페이지 성질별 과목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지방세수입이 6억2,300만원이 늘어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세가 4억6,800만원이 늘어나고 자동차세가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중에 담배소비세가 지금까지 금년 12월말까지 예상 금액이 계속 지금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는데 5,000만원 정도가 줄어서 2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담배소비세가 최고 많이 올라올 때가 한 5년 전에 35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계속 줄어나가서 저희들 재정이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행세가 1억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사업소세가 1,000만원, 도시계획세가 1,500만원 해서 목적세가 2,500만원 늘어났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세외수입분야에서 72억4,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국유재산 임대료가 112만5,000원, 수수료수입이 800만원, 징수교부금 1,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72억2,400만원은 재산매각대 6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억7,000만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용수탕 앞에 그 재산매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이 10억7,800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전입된 내용입니다. 잡수입으로서 저희들이 총 4억5,900만원이 늘어났는데 불용품 매각대 800만원, 위약금 1,000만원, 과태료 수입이 330만원이 되고 기타 잡수입이 4억3,800만원이 늘어났는데 농지처분미이행자 이행강제금이 300만원, 합천천 하상정비 준설매각대금 이 합천천에 그 당시 주민민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골재채취를 했습니다. 그게 4억3,500만원 정도 추가로 수입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이 49억9,700만원. 다음 30페이지 지방교부세 중에서 증액분을 말씀드리면 24억7,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사실상 이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수해와 내국세의 15%가 지방교부세로 배분되는 사항인데 2001년도까지 내국세 정산분을 보면 평균 100억에서 150억 정도의 추가 보진이 된 사항인데 작년도에 한 20억 정도, 금년에 24억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부서에서는 이 증액분이 금년에도 100억 이상은 올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내국세의 정산분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때의 재원이 결과적으로 이 내국세 정산분 이걸 가지고 추경 재원을 해서 주민들의 열망사업이나 숙원사업을 투자를 했는데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려움이 좀 가중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경보시스템 강화에 470만원, 두사-기리 교량가설에 10억, 남정교-군민운동장 도로에 5억, 황매산 군립공원 안내판 설치에 1억500만원, 옥전고분군 소공원 조성에 3억, 합천호 관광지 화장실 신축에 1억4,0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조성 이게 저희들 축산사료공장 그게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5억인데 이것은 이 5억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김두관장관님 계실 때 군수님이 10억을 별도의 차트를 만들어서 한 건만 도와주십사 하고 가서 보고를 드렸더니 10억을 도와 주시겠다고 하더니 퇴임하기 전날 5억만 교부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행정자치부 소관에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에 3,9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해복구 추가지원에 산내천 수해복구에 추가지원된 것이 4억, 문화관광부 소관에 황토자료조사 지원에 700만원이 줄어버렸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비 및 유지비가 250만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500만원 추가 내시가 되었고,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562만원, 관광안내표지판 517만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3,920만원,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페이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1억8,300만원, 이 사업은 금년도 도내 두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성과 합천에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논농업직불제 6억9,600만원, 마늘경쟁력제고사업 해가지고 종구갱신이 처음에 지원한다 해가지고 48만원이 줄었습니다. 작목전환에 970만원이 늘어나고, 규모가 큰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친환경농업직불사업에 5,930만7,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는 가축입식비 1,913마리라 되어 있는 내용은 닭, 관상조류, 소, 전체 다 포함되어서 숫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축사분뇨시설 복구에 1억5,200만원, 농경지복구에 8억8,200만원이 기 배부가 되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경로연금이 3억5,300만원이 국고보조가 줄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지원에 1억3,300만원, 이것은 종합복지관에 저희들 보건소 건립과 병행해서 2억을 지원받는 중에서 1억3,300만원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환경부 소관에 관내 쓰레기 처리에 1억3,500만원, 폐가축 처리에 266만5,000원 이게 기 지원되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는 성립전편성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교통부 소관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500만원 줄었고 황강 하도정비공사에 당초 2억이 내시가 되었는데 1억2,000만원,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주택에 대해서 전파 25동, 반파 23동 해서 2억2,500만원, 1억350만원. 다음 해양수산부 소관 어류입식비 1,376만8,000원, 산림청 소관에 공익조림에 5,200만원이 늘어나고 육림사업에 5,177만1,000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매미 피해복구에 밤나무 낙과 유실 표고자목이 되겠습니다. 표고재배시설, 잔디, 조경수, 이 산림청 소관에는 기 배부가 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중에서 저희들이 아까 행자부 소관에 2003년도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줄은 부담만큼 790만원이 줄었습니다. 37페이지 2002년도 수해복구 추가지원 2억은 산내천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부 소관에 해인사 소화전 설치사업에 1,875만원이 늘어나고, 군민생활체육공원 10억, 향토사료조사 지원에 350만원 줄어졌고 관광안내표지판 155만1,000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에 1,960만원, 고3 청소년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75만원, 이것은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농림부 소관에 도비 부담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1,300만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에 6,081만8,000원, 가축방역 이것은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2003년도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4,150만원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전체 설계를 해서 우리 관내 아홉 군데인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늘어난 만큼 추가로 지원 신청을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음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호우피해 농약대가 40만6,000원과 대파대가 336만2,000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39페이지 14호 태풍 매미에 대한 가축입식비 도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시설, 농경지 복구, 농작물 복구가 다 국비 부담에 따른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소관 2억5,200만원, 25만2,000원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은 국비 줄은 데 따른 도비 7,564만5,000원 줄어들었습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국비 1억3,000만원과 도비 6,600만원, 2억이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14호 태풍 매미 피해복구 밤나무 낙과부터 시작해서 조경수까지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분이 되겠습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구간 이중화사업에 2,900만원이 늘어나고, 2003년도 도민생활수준의식조사에 추가로 1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42페이지 자치행정부 소관 도비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에 450만원, 청덕 유천마을회관 신축에 4,500만원, 묘산 공북마을회관 건립에 5,000만원, 대양 환원마을회관 건립에 5,000만원, 용주 우곡마을회관 건립 5,000만원 이것은 이 도비에 따른 별도의 개별사업은 도의원 사업이나 도에 지원해 주는, 항목이 지정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의원 지원사업은 1년에 한 2억 정도를 가지고 도의원님들께서 읍면별로 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묘산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에 5,000만원 이것은 기 성립전편성을 다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율곡지구 농촌용수개발 3억 이것은 기 지원을 받아서 성립전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뭐냐하면 수중보를 계획해 가지고 농림수산부에 기본조사를 마치고 실시설계를 우리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실시설계를 먼저 좀 해야 농림수산부에서 사업순위를 먼저 책정하겠다 이렇게 지사님께 보고를 드려 가지고 3억을 지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중규모 사업으로 하면 순위가 상당히 밀리기 때문에 방향을 바꿔 가지고 농업용수보강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수중보는 중규모사업으로 추진하면 앞으로 2-3년 뒤에 실시설계가 되고 보강개발사업으로 하면 30%의 지방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방비 부담으로 해서라도 먼저 좀 추진을 하겠다고 농림수산부에 보고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환경녹지교통국 소관에 가로수 경관조성사업에 1억5,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사항은 지사님께서 푸른경남가꾸기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1억5,500만원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농어촌 다목적 광장 조성사업 봉산 봉계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성립전 편성을 해서 봉계마을에 1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중간에 태풍 매미 응급복구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41억6,000만원이, 이것은 도비 전체 금액 중에서 정산을 해서 감액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에 1억, 이것은 도비보조금 이게 사실상 도비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교부세분 도비가 되는데 이것은 여기에 따른 군비 부담도 나중에 뒤에 가서 1억이 되어지겠습니다. 45페이지 해인사 쇼핑센터내 화장실 정비 5,000만원이 도비 보조금이 추가로 내시되었는데 이것은 사실 도비보조금을 받아서 해인사 쇼핑센터내 완전 철거를 하고 당초에 요즘 화장실 문화 바뀌는 것처럼 바꿀려고 했는데 지금 해인사의 장기 계획은 쇼핑센터를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우리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시설만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저희들 관내 다른 데에 투입해서 화장실을 개선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 건립에 17억1,200만원이 도비보조가 추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가야 어린이집 신축공사 9,500만원, 율곡 임북2구 경로당 신축에 4,500만원, 이것도 도의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야 청현1구 경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로 노인회관 담당보수사업도 도의원 관련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족납골묘 설치사업은 추가로 3,600만원이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관내에 납골당 설치사업이 계속해서 당초예산에 17기 하고 추가로 또 1회추경때 17기 하고 그래도 현재 신청하는 수요에 충족을 못시키기 때문에 부군수께서 도내 다른 시군에 이월되는 걸 5기 정도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3,6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만 되면 금년도 우리 관내에서 신청한 군비를 조금 부담하면 신청한 납골묘에 대해서는 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이것은 별도 보고가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사무과 국내여비 의사담당에 500만원을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의회사무과 전체적인 관내, 또 의원님들 수행하는 여비가 모자란다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500만원 계상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님 업무추진비가 2,160만원인데 180만원으로 당초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추가로 월 2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2개월 하면 240만원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시된 내용의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증액시킬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일반운영비 감사담당에 94만원, 이것은 금년도 지금도 감사원에서 10일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는 900만원인데 기획담당, 예산담당, 감사담당, 법무통계담당 여기에서 각 담당별로 전체적인 금액은 거의 다 비슷하게 인원에 비해서 맞춰놓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기관통합운영비를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이게 연말 되면 실제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전체적인 읍면과 본청 실과사업소, 선심을 쓰는 것이 아니고 긴박하게 부족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5,000만원 계상해서, 이것은 예년에 비해서 수요가 긴박한 사항이 없으면 예산을 결산추경에 삭감해서 정리를 하기로 하고 일단 예비비의 성격으로 그렇게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과별로 증액을 100만원씩을 다 해도 여비 다 계상하는 게 무한정이고 또 사실은 읍면장이나 읍면에서 교육이 아닌 일반적인 2, 3일간 읍면장 교육이나 세무, 지적 이런 특수 직렬에 대해서 출장이 있을 때는 통합으로서 충당해야 되는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5,000만원, 이것은 말씀 안드려도 기존, 꼭 가야될 그러한 사항에 기존 사용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특별히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획실 통합에 1,000만원을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5억을 일단 계상해 두었습니다. 법무통계관리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도민생활 수준의식조사에, 성립전편성했는데, 도비가 100만2,000원 계상했고 산재보험료에 7,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지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예비비 총액이 46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증액을 25억4,200만원 아까 말씀드린 25억 정도는 수해응급복구비에 계상을 하고 25억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에서 순수하게 쓰고 남은 예비비가 8억 정도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봐서 응급수해복구비가 확정되는데 따라서 연말까지 한 3, 4억 정도만 남겨두고 수해복구비 군비 부담에 거의 다 충당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이 부담할 수 있다면 한 30억 정도는 우리 예비비에서 수해복구비에 부담할 수 안 있겠느냐, 그러면 30억 정도 기채를 내년에 내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읍면 소관 145페이지 영조물 개보수사업, 주민열망사업 10억2,000만원을 시설부대비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입니다. 율곡과 쌍책이 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상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관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옛날에 읍면 기관단체에서 전부 다 성금을 조금씩 모아 가지고 건립해 놓은 초소가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율곡, 쌍책의 초소가 완전히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집을 지으려면 건축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의원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읍면 파출소장님들이 자율방범대가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초소 160만원짜리 콘테이너 박스 하나가 제일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해서 두 군데 32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수해 피해보고를 했더니 1,000만원 이하는 자력 복구로 떨어졌기 때문에 또 겨울에 도난도 방지하고 주민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 해서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46페이지 일용인부임 퇴직금 6,000만원은 우리 청소인부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부족분에 대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덕위원님!

예. 금년도 저희들 병충해가 예년에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병충해가 발생되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윤재호위원님 3분발언도 해주셨고 이래 가지고 기술센터에서 각 면별로 설문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종전에 항공방제를 하던 읍면에서는 거의 다 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정 전체를 감안해서 항공방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만, 군민공감대만 형성된다면 저희들이 군비가 좀 부담이 되더라도 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대충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자투리땅이라 해가지고 폐도라든지 도시계획사업 하고 나서 자투리땅 잔여지 매입한 부분을 다시 팔려면 살 때는 비싸게 사고 팔 때는 그 값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구역 안의 자투리땅은 실제로 필요하냐 안하냐를 전부 사진촬영을 해서 심사를 아주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로라든지 폐도부지, 용도폐지를 한 결과는 어떤, 지난번 위원님께서 자투리땅 이것때문에 주민 불편을 겪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소홀해 가지고 주민불편을 좀 해소해 주면 될 것인데 공무원들이 관심이 없어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해가지고, 또 조사를 해가지고 팔면서 같이 필요한 내용도 팔려 버리고 필요없는 내용도 팔려버린 그런 사항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신 내용을 매각할 때에는 정말 현지에 가서 이게 앞으로 우리 군도라든지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용하는데 다시 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은 팔지 않도록 제가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그것은 또 그렇습니다. 별도 밖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물론 걷는 것 자체로서도 체력단련도 되겠지만 직원들 나름대로 취미가 다양하니까 탁구장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형편만 된다면 탁구장이라든지 또 헬스실을, 또 그것보다는 여건이 되는 데는 샤워시설같은 것, 찜질방 식의 그런 시설도 설치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만 된다면 가능하면 최소한의 탁구장 정도는 또 직협 간부의 말씀이라서가 아니라 사실상 형편이 된다면 필요한 그런 시설로 생각하는데 좀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는 지금 방금 유위원 말씀하신 것은 올해 그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2003년도 물품구입은 읍면장한테 요구를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요구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 자금배정을 해주었습니다. 했는데 또 면장이 생각하기로는 그 우선순위가, 저희들이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뜻을 전화로 전달하면서 자금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뒤에 또 파악을 했고, 했는데 읍면장이 볼 때는 그것보다 더 급한 데를 우선 투자를 한다고 투자를 했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그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읍면에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제한된 예산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형편이 된다면 단계적으로 방금 유위원님 말씀하신 차원에서 군에도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읍면에도 또 회의식을 이용한 탁구대 정도는 평시에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에 경상적경비 중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민원 근무복 구입에 300만원, 우편요금 인상분 필요금액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근무복이 전체 직원에 대해서 없기 때문에 근무복을 새로 구입해서 좀 더 주민들에게 친절한 자세로 하기 위해서 근무복을 구입코자 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발송료에 우편요금이 170원에서 19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지관리에 경상적경비 재료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에 국비 재배정 예산이 금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국비 재배정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군비 인건비에 대해서는 889만5,000원 남겨두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이것도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금년도에 필지별로 국비 재배정예산을 배부하다 보니까 우리 군에 많이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 700만원을 예산에서 감액코자 합니다. 다음 주민자치관리 중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제가 이게 예산서가 아니고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120기동대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인상되므로 해서 부족액 984만1,000원을.

그것은 없는데? (장내소란)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정자료에 있습니다. 수정자료에 보시면 전기요금이 기정액 1억6,988만4,0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수정자료가 아직 안 넘어왔어요. (장내소란)

그럼 수정자료는 다음에 참고로 하시고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부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균위원님!

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도 현실적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상경비기 때문에 그것이 일시적으로 잘 증액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증액이 되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일반사업비나 이런 것을 넣기는 상당히 어려울 걸로 생각합니다. 태풍 매미 복구사업도 있고 해서 안 넣은 걸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과는 지금 추경안 들어온 것이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350만원, 일반운영비 450만원, 국내여비 350만원, 그것 말고는 한 개도 없다!

예.

쉽게 말하면 공무원한테 필요한 이것만 지금 계상을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원들이 골치가 아프게 생각하는 가로등 신설이나 보수 이런 것이 1회추경에도 안 들어와서 뭐라 했는데 2회 추경에도 또 안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해달라 하는 것이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는데 그걸 예산을 딸려고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로등이 신설이나 보수 민원이 없느냐 하면 항상 민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읍에서 별도 조사해서 저번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각 읍면에 일괄 조사해서 새로 신설할 데, 안 할 데 일괄 조사해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자가 일괄 처리해 줄 의향은 없느냐 물었는데 실제 2004년도 당초예산에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각 읍면에서 일괄적으로 보고를 한번 받아서 현지 확인해 가지고 실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가로등 한 20여기 해달라는데 1년에 두 개, 세 개 이렇게 달아줘 가지고 가로등 이것 갖고 몇 년을 끌지 모르겠다 말입니다. 저희 읍에서는 그 지시가 민원봉사과에서 내려올 줄 여기고 제가 읍에 개발계장한테 지시를 해서 보고를 받으니까 46등을 받아 가지고 읍면 개발계장이 나가서 실지 필요한 데 조사한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이 24개인가 여기 들어와 있다고. 그래서 이런 걸 한번 해결해줄 방법이 없느냐, 아니면 본예산에, 안되면 추경예산에라도 넣어서 해결해 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런 게 안 보인다 말입니다. 딱 자기들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만 넣어놓고 끝이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소홀하지 않느냐! 방금 우리 유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군의원들이 예산이 왜 적느냐, 더 넣으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지금 여기뿐인데. 이미 안 들어간 거 지금 넣을 수는 없는 거고, 내년도 당초예산에서는 실제 각 읍면 전체 한번 받아가지고, 가로등이 몇 백 등이 되더라도, 그것 돈 얼마 듭니까? 공사 작은 거 하나 안 하면 되는데. 실제 싹 받아서 일괄적으로 해결해줄 용의는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이번 추경때는 사업예산은 될 수 있는 대로 지양하라는 그런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이번에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17개 읍면에 가로등을 꼭 신설해야 될 물량을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조사가 끝나면 그 물량이 결정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해가지고 반영을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정용구위원님!

그것은 제가 지금 총 동수를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데 납골묘를 하는 목적은 우리 산지를 많이 훼손하는 걸 방지하고 납골묘도, 물론 납골묘 만드는 데에 따라 좀 다른데, 납골묘를 만들어 가지고 좀 외부에서 볼 때 흉물이 아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거기에는 많은 숫자가 들어가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냥 바로 화장이나 해가지고 어떤 그런 걸 없애는 인식의 전환이 안되는 이상에는 제가 실무과장으로서는 개인 묘지를 쓰는 것보다는 납골묘를 하는 것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외부사람들이 와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 합천군에 납골묘를 쓰기 위해서 땅을 산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읍면과 잘 협의해서 묘지를 납골묘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사람은 우리가 땅 임자한테 그런 걸 좀 주지시켜 가지고 이런 목적으로서 땅을 사고 하니까 되도록 우리 합천에 연고를 둔 사람만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전체적인 납골묘에 관한 좋은 방안을 연구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진위원께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 당초 금년 업무보고할 때 전임 사회복지과장께서 2004년도까지는, 원래 경로당이나 회관이 없었던 부락, 하나도 없는 부락에는 2004년도까지는 해소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안지켜질지, 저희 읍만 해도 아예 작은 회관이라도 하나도 없는 부락이 두 군데나 있는데 전체는 몇 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회관 짓는데 2004년도 당초예산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0월 29일 내일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