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인학 의원 5분자유발언
에서
의석에서정인학의원
-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의원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목 보건소장께서 중앙교육 참석관계로 자리를 비워야 할 입장입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허목 보건소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류동영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都市局長 柳東永 존경하는 이위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도시국장 류동영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인학 의원님의 재개발사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사항으로 연산1구역과 거제1구역 재개발사업의 그간 추진상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조화로운 도시기능을 창출하여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생활 공간을 만들어 가는데 큰 목적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는 시 단위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1월 11일에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따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111개 지역을 재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공고한 바 있습니다. 그 중 우리 구에는 6개의 재개발예정구역이 지정되어 현재 단계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연산1구역 도심재개발사업의 추진상황으로써 지난 해에는 4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2002년 11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15일간 재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 주민여론을 수렴한 바 있고 또한, 구의회 의견청취를 들어 2002년 12월 30일 시에 구역 지정신청을 하여 2003년 6월 19일에 연산1 도심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연산1구역의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부산시에서 시청사 주변을 보다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현재 제1종 지구단위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연산1구역이 그 구역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시 계획에 따라 재개발사업계획이 추진되어져야 하므로 계획 확정시까지 사업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상황으로써 당초 시의 기본계획에는 구역 면적이 9만 7,000㎡이었으나 주민들의 재개발구역지정 반대 진정 등 수차례의 민원으로 5만 9,000㎡로 면적이 조정되었으며 조정된 예정구역에 대하여 주민 설문조사한 결과 89.3%의 찬성률이 있었고 위의 사항을 시에 건의하여 5월 2일에 시 단위 시범구역으로 지정되게 되었습니다. 6월에 시비 1억 4,000만원을 지원 받았지만 공모 지침서 시달시까지 사업추진을 중지하라는 지시도 있어 다소 지연되었음을 말씀드리며, 7월 25일 공모지침서 시달 후 관련 계획 수립 등 절차를 거쳐 9월 5일에 설계경기 공고를 하였고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설계경기 참가등록을 받아 21개 업체가 참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2003년 11월 12일까지 작품을 제출받아 공정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작품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당초 설계경기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가정하여 준비하였는데 이번의 시 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안이 고시되어 있어서 향후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성 결여로 재개발사업 추진 애로 및 참여업체 기피사례 등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으로 2003년 10월 11일 부산시에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사항인 거제2구역 및 연산3구역 정비계획수립 시기 및 방법 그리고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구역에 대한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2구역 및 연산3구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2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주민들의 추진위원회 설립승인 신청에 의하여 2003년 10월 2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는 추진위원회에서 주민들의 1/2동의를 받아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우리 구에 승인을 받아야만 하고 운영규정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조합설립과 세부정비계획수립 등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들을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재개발사업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됩니다. 향후 이러한 절차는 관계법규에 따라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시기적으로 다소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에서는 업무추진상의 행정 절차 등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함께 주민과 긴밀히 협의해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못한 구역 중 연산1・연산4 재개발구역의 경우는 종합적인 시 단위정비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지역주민에 대한 안내 등을 실시하여 본격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연산2구역의 경우는 지역주민들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1/2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들이 설립 신청할 경우 관련절차에 따라서 처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사항인 타 지역의 재개발사업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은 향후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중추적인 사업으로써 자리매김하게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시대적 조류에 발 맞추어 재개발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03년 10월 1일부로 재개발담당 조직을 신설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재건축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체계적으로 단일화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통합법은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재정비 사업과 관련한 각종 비리, 주민간 분쟁 등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들을 획기적으로 보완하여 제정되었으나 아직 시행단계에 있고 재개발지역 내 주민들이 통합법령에 대한 제정 취지 등에 대한 이해 부족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러나 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통합법 적용에는 다소 어려움도 있으나 타 시도의 재개발사업 추진구역에서의 성공 사례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벤치마킹해 나가겠으며, 먼저 11월경에 구정발전기획단의 선진지 견학시에 서울시의 재개발추진 구청을 방문하여 정비계획수립, 조합운영 등 여러 자료들에 대해 적극적인 자료조사 수집으로 향후 재개발사업 추진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또한 업무추진시 여러 가지 도출되는 법규미비 쟁점 사항 등은 건설교통부, 부산시에 수시 질의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서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사항인 조합의 시공능력 및 자금조달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경우 연산1구역은 구역지정이 고시되었고 거제1구역은 설계경기 중에 있으며 거제2구역과 연산3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여러 행정절차가 진행된 이후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우려되는 시공능력 및 자금조달능력 부족, 주택의 품질저하 등 발생 예측되는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의 엄격한 적용, 쟁점사항에 대한 주민협의 등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구 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인학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 사항인 이면도로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지주차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용역추진현황으로는 지난해 10월 24일 착공하여 올해 4월 19일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5월 16일 사업 완료에 따른 결과물을 부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하여는 시의 D/B구축이 올해 중 완료가 예상됨에 따라 시에서 시행계획을 수립・시달하면 우리 구 여건에 맞는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이면도로의 일방통행방식 도입문제에 대하여는 일방통행로 대상지는 교통혼잡지역 또는 지역주민의 건의나 관할 동으로부터의 찬・반여부 의견수렴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런 조건들이 충족되고 나서 구에서 부산지방경찰청에 지정 건의하는 사항으로 일방통행 지정사항은 지정방향에 따라 주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매우 상충되는 사항입니다만 이면도로의 지역특성이나 교통혼잡 특성 등을 철저히 고려하여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은 인근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적극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면도로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간선도로와 교차하는 지점에 방향표시, 안전표시,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개선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업무는 부산시에서 지방경찰청에 위임하여 경찰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기는 불가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면도로와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곳을 일제조사를 하고 주민 건의사항이 있으면 적극 수렴하여 부산지방경찰청과 적극 협의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영노상주차장 확대 설치와 이면도로의 활용도 극대화 문제는 이면도로에 공영노상주차장 설치는 주차수요 등의 문제로 사실상 설치가 어렵고 대신 올해 주거지전용주차제를 3개소 394면을 설치 완료하였고 연산6동의 3개 권역, 11개 도로, 114면 설치를 끝으로 2004년부터는 6m 이상 관내 전 이면도로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는 주민의견 수렴 등 어려움이 있고 또한 차량견인문제 등 관리상에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행방식, 교통표시판 개선, 노상주차장 설치 이외 이면도로 활용방안으로는 주거지주차제를 가능한 한 설치토록 검토하겠으며 최종적으로는 도로관리부서에서 긴급 차량소통 등 이면도로 기능이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인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議長 李渭俊 류동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학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
보건소장 퇴장
-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정인학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 議長 李渭俊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구정질문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이신 이종광 의원 나오셔서 구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光 議員 의장님께 질문에 앞서 보충자료 배부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渭俊 자료 배부를 허가합니다. 사무국 직원은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배부) ○ 李鍾光 議員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연일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하시는 박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광 의원입니다. 2003년도 한 해도 얼마 남지 않고 이제는 올 한 해의 업무계획도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면서 지난 여름은 유달리 비도 많이 오고 더군다나 태풍 매미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남겼지만 우리 구에서는 구민대축제 등 가을철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태풍 매미 피해의 복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박대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치하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구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구정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의회란 주민의 의사가 의회를 통하여 정책을 형성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또한 집행부는 정책을 실행하고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감시적 기능과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꿈이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연제를 만드리라 기대하며 본 의원의 질문에 최선을 다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보충자료와 의정단상 앞의 현황판을 참고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심지내 대형 노송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도심지내에 산재되어 있는 노송 등 대형수목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해 그 동안 수 차례에 걸쳐 부산시로부터 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관리방안 마련이 부진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항구적 관리대책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며 아울러 평소 지역 주민들이 도심지내 대형수목 보존관리를 위해 구정에 바라는 요구사항 수렴 내용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개진해 나갈 계획인지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금년 3월 10일자 시장지시사항 알림 제32호와 7월 23일자 같은 지시 제47호로 도심지내 노송 등 대형목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의 부산시장의 지시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거제2동 파출소 위쪽의 노송과 연산8동 과정공원 위쪽의 노송 등 2개소의 대형수목이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연산8동 408의 15번지 소재 노송은 추정수령 250년 이상으로 수고 12m, 나무둘레 0.73m로 80년 12월 8일 부산광역시에서 보호수로 지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이 보호수는 옛적 지역 선조들의 수호신격화되어 마을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를 섣달 그믐이나 정월대보름에 지내온 지가 150여 년이 넘었다는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오늘날 지역내에서 3대 이상 계속 거주하는 주민 32명이 잔뫼산유서보존회를 결성하여 53년째 당산제를 지내면서 관리해 오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지역주민들의 보존 열의는 대단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날 도심지내에서 이와 같은 고령의 노송을 찾아보기란 대단히 드문 상황이라 아니 할 수 없으며 영구히 보존할 충분한 가치있는 보호수라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으로 보호관리가 용이치 않고 상당한 문제점이 있음을 직시코자 합니다. 첫째, 보호수가 위치한 부지는 개인소유지로 수목생장을 촉진할 수 있는 보호사업 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주와의 마찰이 잦은 실정입니다. 둘째, 보호수 주변 바닥이 시멘트로 포장되어 수목생장을 저해하는 등 주변환경 악화로 나뭇가지와 잎의 고사가 발생하고 생육상태 또한 대단히 불량한 편입니다. 셋째, 보호수가 부지입구 좌측편을 약 20평 이상 차지하고 있어 토지소유주로서는 건축증・개축 등 제약을 받고 있는 관계로 권리행사에 걸림돌이 되어 사법 분쟁소지가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몇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고 보호수의 생육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주민여론 수렴내용과 현재 보호수를 관리하고 있는 잔뫼산유서보존회의 의견을 토대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보호수가 위치한 부지는 연산8동 408의 15번지와 48번지 2필지로 651.9㎡ 197평입니다. 최근 소유주로부터 평당 500만원에 팔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바 있는데 이 부지 매입에는 약 9억 8,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또한 보호수 뒤편 408의 20번지에는 연산8동 동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데 면적은 627.9㎡ 190평이고 현 시세로는 평당 400만원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매도가는 7억 6,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매입과 매도상 금액차이는 있으나 진정으로 보호수를 영구 보호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호수 소재 개인사유지 구입에 시비 지원이 가능하고 연산8동사를 매도하여 보호수 소재 개인소유지를 매입하여 연산8동사를 이전하여 그 마당에 보호수를 두는 방법을 본 의원이 주민의 여론을 토대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검토 이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청 녹지공원과에서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한 수령 50년 이상의 대형수목이 사유지에 소재한 경우 중장기계획에 의거 개인소유지 매입 방안을 강구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보호수 2개소에 대한 반영 내역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지역의 보호수는 당해 지역주민만의 보호관리 대상 이전에 우리 구 전체의 유산으로 길이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 보호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잘 다듬고 가꾸지 않으면 잃을 수도 있는 책임감을 감안하면 집행부의 보다 더 신중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기대하면서 보호수의 관리방법과 보존을 위한 지침과 보호수가 소재한 개인소유지 매입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관리규정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우리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공유재산취득동의안 상정시마다 관리부서 지정과 예산내역, 건립 후 활용방안 등 구체적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거제2동 복지회관과 연산5동 장애인 복지회관 및 경로당, 연산1동사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나. 연제구 거제2동 925번지 거제2동 복지회관 건립에 관하여 2002년 3월 16일 제72회 임시회 휴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부일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으로 심도있는 심의내용을 보면 부산의료원이 우리구 거제2동 관내 신축 이전과 아울러 장례예식장 확장에 따른 거제2동 주민대표와 부산광역시 의료원측간의 협의결과 거제2동 복지회관 건립부지 226㎡ 약 68.36평에 지상건물 3층 연면적 337㎡ 약 102평 규모로 총 3억 9,500만원의 시비 지원사업비로 동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2002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시 거제2동 복지회관 건립공사비 예산 1억 8,069만 8,000원을 예산이 확보된 토지분만 동의를 받고 나머지 건물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확보시 다시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하였을 때 토지 건물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동의안을 받아놓는 것이 내부적 행정절차나 종합적인 업무추진에 용이하다고 일괄 동의 확정을 요구하여 가결하였는데 현재 거제2동 복지회관 건립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소요예산액 및 문제점에 관하여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둘. 연제구 장애인 복지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제구 장애인 복지회관 및 경로당 건립 동의안은 2002년 11월 16일 제82회 임시회 휴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되고 이후 동년 12월 4일 제83회 제2차정례회 휴회중 기획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내용을 보면 대지 215.9㎡ 약 65평, 취득예정가액 2억 9,021만 2,000원, 소유자 재정경제부로서 박부일 총무국장께서는 긴급한 사유로서 재경부에 빨리 올려야 되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서 취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빨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토지 매입비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건립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셋째. 연산1동사 건립에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연산1동사는 연동시장 입구에 위치하여 도로가 협소하고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며 행정업무를 수행할 부지면적이 협소하며 또한 산림청 소유로 매년 1,200만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으로 행정의 최일선인 동사 건립이 시급하다 하여 연제구 연산동 1519-4번지 외 1필지의 토지 574.2㎡를 취득하고 (주)로터스힐헬스타운 소유 연산동 104-8번지 외 2필지의 토지를 부산광역시 소유 연산동 1519-4번지 토지와 교환하여 건립하도록 2003년 제1회 추경에 연산1동사 건립 부지매입비 8억과 연산1동사 건립 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여 주었는데도 지금 현재 연산1동사 건립관련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및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대하여 23만 연제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과 방청석에 계시는 방청객 및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 議長 李渭俊 이종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광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부일 총무국장 나오셔서 이종광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總務局長 朴富一 존경하는 이위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박부일입니다 먼저, 23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이종광 의원님께서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시면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영광스러운 의정단상에서 답변을 하게 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첫 번째 질문 중 연제구 거제2동 925번지상 거제2동 복지회관 건립의 추진실적, 향후계획, 소요예산액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2동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된 계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거제2동 복지회관의 건립 계기는 지난 2001년도에 부산의료원 장례예식장 확장・이전과 관련하여 거제2동 주민대표와 부산의료원간의 협의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 거제2동 복지회관을 건립할 의사가 있으면 부산시에서 복지회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상당액의 예산지원이 가능하다는 부산시의 방침이 있어 복지회관 건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2년도에 부산시로부터 거제2동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 2,069만 8,000원을 배정받아 2002년 8월에 거제2동 925번지 철도청 소유 국유지 226㎡를 1억 2,769만원에 매입하여 복지회관을 신축코자 구정조정위원회와 구의회의 공유재산 취득 동의를 받고 2003년 5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건물신축비 2억 8,23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오던 중 당해구역이 주택 재개발 분위기가 형성되어 건물 신축을 할 경우 재개발계획수립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어 부득이 당해구역에 복지회관 사업추진을 중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15일 거제2동에서 복지회관 건립 부지 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구의원・동장・단체장 등 19명이 참석하여 당초부지에서 복지회관 건립이 불가능함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의논한 결과 대체부지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대체부지는 거제2동 사무소옆 1180-10번지 358.3㎡ 철도청 소유 국유지이며 철도청과는 이미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후 조속히 매입토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당초부지는 1억 2,769만원에 매입하였으나 감정결과 3억 284만원의 감정가가 나왔으므로 배 이상의 가격으로 매매가 가능할 것이며 처분 및 대체부지 변경취득에 대하여는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구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은 후 당초부지는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대체부지에 신축할 복지회관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3억원, 건물신축비 지상 2층에 3억 6,000만원, 설계감리 및 지장물 보상, 비품설치비 7,400만원 등 총 7억 3,400만원 정도 소요되며 부산시로부터 3억 2,069만 8,000원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건물신축은 금년도에 토지매입 후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건물신축비를 편성하여 늦어도 10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에 있어서는 현재 창고용 도로를 무단사용하고 있는 자의 가건물 철거 및 명도에 다소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마는 현재 꾸준하게 대화로서 해결토록 노력하여 거의 합의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세 번째 질문 중 연제구 연산1동 1519번지상 연산1동사 건립 관련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소요예산,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연산1동사 건립부지로 탑마트 일원의 연산동 1519번지 일원 시유지 2필지 180㎡와 (주)로터스힐헬스타운 소유 연산동 104번지 일원 3필지 365㎡에 동사를 건립코자 2003년 5월 7일 제86회 임시회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의결을 득하여 지난 5월부터 사유지 소유자인 (주)로터스힐헬스타운과 수차례에 걸쳐 시유지와의 교환 등 부지매입 협의를 하여 오던 중 지난 7~8월경에 (주)로터스힐헬스타운에서 탑마트 인근 연산동 105번지 일원의 토지 6,000㎡ 상당을 추가로 매입하기 시작하여 자체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매입이 계약단계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계획에 차질이 생겨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난 7월부터 연산1동 관내에 대체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지를 각방으로 물색하여 그간 8개소를 매입코자 검토・협의하였으나 연산1동지내 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심리로 인하여 지가가 상승하여 토지를 매도하려는 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물토지도 소유자가 제시하는 가격이 감정가격과의 가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사건립에 200평 이상의 부지가 필요하나 공한지가 없는 연산1동에서는 부지확보를 위하여 부득이 단독주택 등을 4~5동씩 일괄 매입하여야 하므로 다수의 토지 소유자간 의견조율이 어렵고 또한 동사건립 위치가 부적절하고 건물 신축시 민원발생 등의 소지가 있어 매입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간 부지확보를 위하여 추진하였던 현황을 말씀드리면 연산동 318번지 일원 2개소 중 1개소는 부지의 폭이 좁아 동 청사부지로 부적합하고 1개소는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어 여건은 좋으나 진입로의 노폭이 좁고 주위환경 등이 동 청사위치로는 부적절하였으며 연산동 303번지 일원은 도로여건 등은 좋으나 동간 경계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이용시 불편이 있었고 연산동 324번지 일원은 매수자와 가격절충을 하였으나 부지면적이 340여평으로 동사부지로는 너무 크고 평당 가격이 높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포기하였습니다. 연산동 306번지 일원 3필지 중 주택 2필지는 매각키로 결정이 되었으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지 110여평은 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하고 있어 계속 매각 독려중이며 연산동 325번지 일원 230여평은 매수자와 매입에 따른 최종가격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현재 연산1동 306번지와 325번지 일원의 2개소로 압축하여 부지소유자와 최종 매입가격을 절충 중에 있으나 재개발 등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당초 부지매입 예산 8억원으로는 대상부지 매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예산의 추가증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입 대상부지가 선정되는 즉시 구의회에 연산1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과 예산추가승인요청안을 상정하겠으며 연말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4년도에는 연산1동사가 신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많은 관심과 협조로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이종광 의원님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구 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渭俊 박부일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달호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社會産業局長 曺達鎬 존경하는 이위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산업국장 조달호입니다. 이종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도심내 대형노송의 관리방안과 장애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심내 대형노송의 효율적인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구 도심내 대형노송은 보호수와 경관수림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호수는 산림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51조에 의거 지정 고시되어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경관수림은 시장 지시사항에 의거 시에서 도심내 대형수목 보존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거기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보호수 현황으로는 거제2동 800번지 소재 수령 250년 된 해송 1본과 연산8동 408-48번지 소재 수령 250년 된 해송 1본 등 2본이 지정되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관수림은 연산9동 거울바위공원내 소나무 6본이 경관수림으로 선정되어 금년도 11월중 경관수림으로 지정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우리구 보호수 생육상태는 거제2동 보호수는 당산나무로 제당이 있고 주변에 담장이 있어 주민의 접근이 어려워 대체적으로 관리 및 생육상태가 양호한 편입니다. 연산8동 보호수는 사유지로 생육상태가 불량하여 매년 나무종합병원의 진단을 받아 수관조사와 황토바르기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실시하고 병해충방제 및 비료주기 등 일반적인 관리를 계속해 오고 있으나 토지소유자의 비협조로 근본적인 처방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효율적인 보호수의 관리를 위하여 연산8동 보호수는 시에서 추진중인 보호수 생육토지 매입계획에 포함하여 2004년도에 우선적으로 매입될 수 있도록 시청 녹지공원과에 적극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나 시에서는 보호수 생육 필지면적 651.6㎡ 중 생육면적 200㎡에 한하여 공시지가로 매입할 예정으로 있어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잔여부지 451.6㎡는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구비로 매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형노송의 보호관리계획으로는 2004년도 시보호수 생육토지 매입계획에 맞추어 연산8동 보호수 부지매입을 적극 검토하여 근본적인 생육환경 개선이 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확보 등으로 지역의 역사를 가진 노송이 정상적으로 생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제구 장애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건립의 추진실적과 향후계획, 소요예산액, 문제점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립예정 부지인 연산동 1122-4번지는 면적이 215㎡로 소유자는 재정경제부이며 현재 연산5동 부녀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토지를 구입 후 지상 4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1, 2층은 장애인회관으로 3, 4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을 위해서 2002년 12월 재경부에 국유지 매입 계상요구를 하였으나 2003년 3월 재경부로부터 장애인회관 신축 예정부지는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회시되어 왔습니다. 2차로 2003년 7월 재정경제부에 국유지 매입 계상요구를 다시 하여 현재 회시를 기다리고 있으며 재경부의 관리계획 반영회시가 오면 즉시 토지매입을 하고 2004년에 장애인회관 및 경로당을 신축토록 하겠습니다. 건립에 따른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2억 9,000만원과 건물신축비 3억 9,000만원으로 총 6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재정경제부의 국유지 매각 관리계획에 미반영시에는 대체부지 확보 등의 문제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종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내 대형노송의 효율적인 관리방안과 장애인회관 및 경로당건립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議長 李渭俊 조달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광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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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의석에서이종광의원
- 예.) 그럼 이종광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光 議員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종광 의원입니다. 박부일 총무국장과 조달호 사회산업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국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는 공유재산취득동의안은 재산총괄부서인 재무과에서 작성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기로 했는데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양개 국장님 답변으로는 혼동성을 가지므로 실용성과 활용성을 감안할 때 부구청장님께서 종합적인 총괄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산5동 장애인복지회관 토지매입건은 2003년 7월 제2차 재정경제부의 국유지 매입 계상 요구를 하여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고 만약 재경부의 국유지매각관리계획에 미반영될 시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연산5동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토지매입비 2억 9,021만 2,000원과 제1회 추경시 편성된 연산1동사 건립 부지매입비 등 총 8억 3,000만원에 대하여 연말까지 부지매입이 불가시에 본예산 처리방안에 대한 대책과, 둘째 연산5동 장애인복지회관 및 경로당 건립에 따른 재경부 재산매입 주관 부서에 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총괄 부서인 재무과에서 일괄 처리하여 소관 부서로 관리전환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사회복지과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재무과는 사회복지과로 사회복지과는 재무과로 서로 미룸으로 인하여 본 부지매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따른 행정처리 지연의 책임은 총무국장 아니면 사회산업국장에게 있는지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과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과 사회산업국장이 올 12월말이면 공로연수에 들어가므로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 방향에 대하여 총괄적인 부구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보호수에 관련된 보충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보호수가 위치한 부지 197평은 평당 500만원 약 9억 8,500만원이고 연산8동사 부지 190평은 평당 400만원 7억 6,000만원으로 시장 지시사항에 의거 2004년도 시비지원으로 보호수 생계면적 약 60평이 공시지가로 1억 2,860만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보호수 소재 사유지 매입은 원만하리라고 생각하며 또한 현재 연산8동사가 이면도로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인의 이용불편이 따르므로 부지매입하는 연산8동사가 과정로 도로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사항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渭俊 이종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해 총무국, 사회산업국 질문에 대해서 장영훈 부구청장님 지금 바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
영훈
장영훈부구청장
좌석에서 - 답변을 지금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 議長 李渭俊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장영훈 부구청장 나오셔서 이종광 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副區廳長 章榮勳 부구청장 장영훈입니다. 이종광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산5동 장애인복지회관 및 연산1동사 건립대지 매입 불가시 금년도에 반영된 예산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는 연산5동 장애인복지회관 부지 매입건은 토지소유자인 재정경제부와 계속 협의를 통하여 연내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으며 만일 재경부에서 회신이 지연될 경우에는 명시이월 조치하고 재경부에서 매각불가 회신이 될 경우에는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연산1동사 부지매입은 금년 11월까지 최대한 변경회수한 물권을 확보하여 구의회 공유재산변경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대체부지 확보가 불가하면 금년도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차기 변경대상 물권을 선정하여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득한 후 예산반영 조치할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총괄은 현행과 같이 총괄재산 관리관인 총무국장이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議長 李渭俊 장영훈 부구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종광 의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서면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종광 의원의 구정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데도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신 연제구민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으로 장시간의 회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불편한 의석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구정의 여러 분야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주신 정인학 의원과 이종광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구정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9일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해서 구정질문과 관계공무원의 출석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TOP 출석의원( 12 명) 劉原相 李命柱 李成雨 李圭哲 車百振 朴洪柱 李渭俊 林圭白 宋基成 鄭寅鶴 李鍾光 金秀榮 결석 감사위원( 21 명) 副區廳長 章榮勳 總務局長 朴富一 社會産業局長 曺達鎬 都市局長 柳東永 保健所長 許穆 企劃監査室長 金鍾坤 總務課長 金喆用 文化公報課長 李漢鏞 財務課長 李權浩 稅務課長 金榮綠 民願奉仕課長 韓槿雅 社會福祉課長 李三烈 環境衛生課長 薛承守 淸掃行政課長 金泰奎 地域經濟課長 崔一柱 交通行政課長 姜元中 建設課長 張珉祚 建築課長 鄭正圭 地籍課長 李鎬 生活民願課長 周守煥 保健行政課長 朴德子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