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손동익 의원 발언
원덕
김원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9회 임시회 제3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여러분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6개 실과 예산안 심의 및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회의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만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통지적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예산안 163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교통지적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지적과 소관 16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4, 165 없습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일시사역인부임 내년도 거 하기 위한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도로명하고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을 당초예산에 180일로 해 가지고 10월 214일자로 예산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개월 동안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아니 개별공시지가 일시사역인부임말입니다.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현재 예산서에 보면 모자라는 79일 관계 얘긴데, 이것은 민원실에 검인하고 법원현장민원실하고 도시계획확인원 떼는데 보조요원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모자라서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세 사람이?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세 사람의 모자라는 걸 충당한다는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민원실하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검인하는 일용인부 여직원하고 법원현장민원실 직원하고 도시계획 확인원 떼는 데 보조요원하고.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 및 새주소부여사업 있죠, 도로명판 제작설치가 아직 끝이 안 났습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안 났습니다. 읍·면별로 쭉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데 비해서 우리는 굉장히 늦는 것 같네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지역이 넓고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실지 지역이 좁은 다른 구청에 봐서는 진도가 늦게 나가는 편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다른 데는 다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제 제작설치 한다고 시비도 이제 내려오고 그랬네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거는 추가 재배정 돼서 내려온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하세요.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도로명 및 새주소부여사업이 이게 도로지명위원회에서 전에 결정난 사업이죠?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런데 25만원짜리라면 규모가 어떤 겁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조그만 도로에 붙이는 소명판이 있고 이건 큰 간선도로에 붙이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어떤 식으로 붙입니까. 안내 표십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장군청도로다 하는 큰 그런 겁니까? 대라 뭐 하는….
또 다른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166페이지 운수사업자 보조금이 4,000만원이 추가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이것은 국비지원입니다. 신청 받아서 모자라면 국비 교통유발부담금에서 넘어오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버스승강장설치에 당초 기정예산이 6,000만원인데 설치하는 자리가 연화리 신암마을 반룡 구기마을하고 용천 회룡마을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돈이 그렇게 많이 듭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추가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해 달라는 추가 요굽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하는데 한 군데 2,000만원씩 하면 안 됩니까?
병길
문병길교통지적과장
한 군데 600만원 예산인데 단가를 하면 500 몇 십 만원 치입니다. 기이 예산 책정한 것은 다 해줬고 이거는 추가로 주민들이 기장 신암하고 장안에 구기하고 일광 회룡하고 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신암이 아니고 서암이라고 합디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 171페이지부터 176페이지까지입니다.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17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필름 및 사진현상이 추경에 315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뭐 하는 거예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정종복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 14호 매미 조사관련 필름현상입니다. 접수된 것이 1,245동입니다. 그러면 건수가 1,245동이면 한 건당 건물이 두 개라고 보면 2,500여 동됩니다. 재해대장은 4매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 각 실과에 제시를 한다면 이 정도 돈이 소요가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 낸 거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여기도 필름인화대가 있는데 일반지역내 불법건축물 항측조사 해 가지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두 개 합쳐서 315만 5,000원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항측조사해서 필름을 기장군에서 현상합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항측도면이 내려옵니다. 큰 도면이 내려오면 점으로 나타납니다. 그걸 저희들 단속직원이나 지도하는 직원이 현지에 나가서 그 건물 형태를 사진 촬영을 합니다. 해 가지고 적법여부를 GB대장이나 건축물 허가 난 대장을 대조하기 위해서 사진을 가져와야만 복합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항측조사 할 때는 조사 지역에 저희들이 꼭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차후 관리에서도 사진이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렇게 써 놓으니까 항측사진을 현상하는가 이렇게 보이는데.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간단하게 쓰다 보니까 중요한 말이 빠진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서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하고 매미 때문에 사진현상 하는 거 하고 합쳐서 315만원이 추가된다는 거죠?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철마체육공원조성사업 기본설계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김부진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마면 체육공원조성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건교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민체육이나 복지시설이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에 의해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치는 철마면 와여리 467번지 일원입니다. 현재 면적은….
동익
손동익위원
거기 산입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농지로 관리하고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예산 따기 위해서 올린 건데 변경이 있을 겁니다. 와여리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와여리로 신청을 해서 이번에 건교부에서 책정이 돼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충질문 합시다. 기본설계비 7,100만원인 모양이네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시비는 없고 국비와 군비를 넣어 놨는데 그럼 전체금액이 설계비는 몇%라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전체사업금액에 몇 %가 설계비로 들어가는데, 전체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사업비에 기본설계 비율을 해서 책정했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가 13억, 시설비가 13억 6,000….
동익
손동익위원
그럼 26억에 설계비가 몇%를 했는데 7,100만원이나 된다는 겁니까?
담당
지도담당
송선간 기본용역설계빕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기본설계비가 국비 내시가 된 거 아닙니까. 4,971만원. 이 금액만 가지고 설계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마음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시설비 명목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적정 비율로 해서 기본용역비 사용하고 잔여 분은 시설비에 쓸 수는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군비가 포함돼야 설계가 된다는 말입니까?
용효
권용효사무과장
의무부담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아, 알겠습니다. 쉽게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해가 빠를 텐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급량비 이것은 건축물대장일제정비 급식비 이게 전에는 교통지적과에 있더니 이쪽으로 업무 이관되면서 저쪽에 감되고 이쪽으로?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교통지적과에 있던 업무가 저희과로 왔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물품 및 자산취득비에 건축물대장발급 인증기 구입 이건 본 예산에 해서 구입 안 했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인증기도 교통지적과에서 사용하던 겁니다. 건축물관리대장만 인증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토지대장이나 다른 것도 인증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리됨으로써 인증기 추가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구입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73페이지에 보면 건축사 현장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있죠. 그게 본 예산에 보면 3,000원씩 해서 40회 1년 동안 하는 금액이 144만원인데, 월 40회 정도를 건축사가 현장을 점검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시 말해서 허가를 하기 위한 건축사의 기초작업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허가 현장을 건축사가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사 수수료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수수료인데, 2개월 정도 남았는데 15회분이 증액이 됐는데, 건축사들이 기장군 안에 예를 들어서 10개가 있다면 10개를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건축사 업무는 개인영업행위입니다. 기장군의 허가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기장군에만 속한 건축사가 아니고 전국어디서나 기장군의 인·허가 건축설계도서를 작성한 자에게는 현장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건축사 현장 검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현장 검사를 하러 나갈 때 기장군 안에 있는 건축사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지정을 해서 합니까, 안 그러면 형평성 있게 구분을 짜서 하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거는 건축사법에 현장검사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랬을 때 만약의 경우에 우리 군 관내 건축허가를 받아서도 준공을 끝내도 주위의 여건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 받는 예가 허다히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건축은 완공을 했는데 주위의 하수구문제나 등등의 다른 주위의 민원 때문에 준공검사를 못 받고 있는 사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은 건축사가 완전하게 주위의 환경도 파악을 하고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무조건 건물에 대해서만 보고 그 땅에 건축하는데 적법하다 안 하다 그런 판단만 하는 겁니까, 주로 어떤 업무를 하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저희들이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의제 처리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배수처리문제도 있고, 통신, 엘리베이터, 주차시설 여타 모든 것이 인허가 당시에 심의된 사항대로 준공이 돼야 됩니다. 건물 골조만 완료된걸 보고 검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검사 조사한 건축사가 보는 것은 건물과 그 외 통신, 소방 모든 필증이 완비된 것도 서류 검토도 포함되는 겁니다. 현장조사하고 서류검토까지 포함해서 준공검사 건축사가 되는 거죠. 그게 완료됐을 때 저희들한테 준공검사, 사용검사 신청을 하게 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님 말씀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건축대장발급용 소모품 구입에 복사용지 A4있죠. 이게 본 예산에 안 얹혔습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교통지적과에서 건축물관리대장을 같이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마는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올 5월 달에 허가과로 그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그만큼 교통지적과는 줄겠습니다 마는 저희 쪽에서는, 주는 거야 어떻게 하겠습니다 마는 이 업무가 들어옴으로써 하루에 발급되는 건수와 통수가 있기 때문에 A4용지가 증가되는 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증가되는 건 아는데, 증가됐다면 당초에 허가과 소관 복사용지도 기정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표시를 해 줘야 되고, 그게 예산상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종복
정종복위원
A4용지를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위에 제목 있잖아요. 건축물대장발급용 소모품을 올린 겁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하면 맞는데, 전체 허가과에서 1년에 소모하는 A4용지나 각종 용지가 당초예산에 안 올라가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증가되는 건 증가되는 대로 표시가 돼야 안 되느냐는 겁니다.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새로운 업무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복사용지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손동익 위원님, 건축물발급용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 놓으면 보기도 좋고 보는 사람 알아보기도 좋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초에 허가과에서 필요한 복사용지가 얼만데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되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든. 업무가 늘기 때문에.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손동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말을 이해를 못하는 모양이네.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임랑아름마을가꾸기 사업은 시비가 대신 국비로 충족이 되긴 했습니다 마는 국비가 전혀 없어진 이유는 뭡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이 돈이 국가에서 돈이 내려오면 시를 경유해서 군으로 내려옵니다. 군이나 구청으로 내려오는데. 이 돈을 저희 군에서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면 이것을 국비, 시비로 구분하지 말고, 시에서는 시비, 국비가 구분이 됩니다. 이전에는 작성을 국비가 내려오면 국·시·군 이렇게 구분을 3개로 구분을 했는데 저희로 봐서는 국비를 구분할 필요가 없이, 시에서만 구분을 하면 그만큼 한 단계가 줄어듭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부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다른 부서는 국비, 시비가 다 있는데 하필 허가과만 줄어든다는 식으로. (예산담당 개별 설명)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교부세가 시로 보고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비가 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처음부터 국비라는 것을 없애지.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앞서 한 것이 그런 걸….
영환
최영환위원
잘못 됐다는 겁니까?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정리를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다른 부서의 교부세도 국비가 없어져야 되는 거네요?
정식
윤정식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6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179페이지부터 200페이지 까집니다. 페이지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김부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설비에 상장안 마을하수도방수,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 마을하수도가 전체 앞으로 계획이 50갭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상장안은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기존돼 있는 겁니다. 3개가 돼 있고 올해 6개 추진 중에 있고 매년마다 단계로 하는데 이것은 이미 3년 전에 해 가지고 운행 중에 있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보수공사 한다는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이번에 태풍 오고 난 뒤에 그 전에 비가 적게 올 때는 몰랐는데 이번에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태풍 오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자 기간도 지났고 그래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부진
김부진위원
3년 됐는데 보수공사 들어가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하자기간이 3년입니다. 공교롭게도 하자기간이 올 7월 달입니다. 그래서 태풍 뒤에 이 문제가 발생해서, 진작 알았더라면 하자 시켰을 건데.
영환
최영환위원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상장안마을하수도방수라고 했는데 자료는 보니까 건물옥상의 누수로 천장과 벽면이 그렇다는데 뭐 말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마을 하수도를 정화하는 건물.
부진
김부진위원
건물 비 샌다는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럼 건물보수공사라든지 이래야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표현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장 건물에 대한 균열보수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180, 181페이지.
부진
김부진위원
시설비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칠암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 추가 1,70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보상비가 감정하고 나니까 추가로 1,700만원 더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왜 보상비가 추가로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당초에 보상책정한 것은 추정입니다. 정확한 감정을 하지 않고. 이번에 감정을 해보니까 필요한 금액이 1,700만원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애당초 감정해서 해야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절차상으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예산이 일년에 두어 번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선 계략적인 것을 해 놨다가 감정하면 하고 남으면 다음에 쓰고 그렇습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 180, 181페이지.
동익
손동익위원
손동익 위원입니다. 180페이지 용수리 공장단지 진입로 정비했는데, 용수리 공장단지 진입로를 어디서 어떻게 정비한다는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마을 농로를 겸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폭은 4미터에서 8미터 되고.
동익
손동익위원
용수리 공장단지라 하면 지금 월평서 넘어오는 도로에 산막마을 위쪽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위치는 제가….
동익
손동익위원
위치를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맞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왜 얘기하나 하면 그 위쪽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주택단지 수용돼서 중간 부분이 잘려 나왔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중간 부분 잘려 나왔기 때문에 주택단지가 완공이 되어야 진입로를 정비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기존 도로 있는 것 외 그것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주택공사에서 이미 보수를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서.
동익
손동익위원
기존 간선도로하고 그 쪽 도로와 연결되면 도로가 주택단지에 수용되어 버리는데 어째서 됩니까?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 공사 기간이 3년이나 5년이나 걸리는 공사인데 지금 예산 5,000만원 얹어서 언제 돈을 쓴단 말입니까?
답답하네, 주택공사 간선도로에서 중간에 주택공사에서 도로 수용되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아요. 거기 도로….
걸리는데 무슨?
방치해 두는데 현재 기존 차량 통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수는 뭐 하려고 하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당장 수용 당하는 자리인데 보수는 무슨 보수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제외지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외지역에?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제외지역 진입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제외지역에 포장은 있을지 몰라도 정비가 무슨….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명칭이 정빈데 포장, 보수해 주는 겁니다. 진입도로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정종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요새 태풍도 오고 비도 오고 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시설비 항목을 보면 마을농로포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소규모사업들의 사업권자가 누굽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사업시행자 말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시행자는 우리 기장군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군이죠. 그러면 원론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군에서 공사하면서 왜 읍·면 보고 공사 올리라고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건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현황을 가장 많이 알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읍·면 이장단들이나 읍·면을 통해서 현재 작업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대행이라고 볼 수는 없고 업무의 한 일면이죠. 저희들과 같은 직원이고 하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올렸습니다. 올린 이후에는 그 일은 누가 해야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현재 일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읍·면이 올리기 전에 소규모입니다. 큰 사업은 놔두고 소규모 조그마한 사업인데 읍·면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황파악 예를 들어서 개·보수는 문제가 없는데 특히 농로라든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장을 통해서 토지 편입되는 사람들에게는 토지동의서를 징구해서 첨부해서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동의서는 언제 받는 것이 맞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원칙은 예산 확보하기 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어떻게 알고 받아요? 땅이 몇 평 들어가는지 알고 받아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 개략적이죠.
종복
정종복위원
개략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10평만 승낙해 줬는데 다음에 해 보니까 40평 들어가니까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왜 동의서를 읍·면에서 받아야 됩니까? 시행하는 군에서 받아야 되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올 초에 동의서를 받지 않아서 공사 발주를 3건을 못 했다가 1건 발주하고 겨우 2건을 발주 못해서 다른 사업장으로 바꾼 사례가 있고 1회 추경 때에도 동의서를 징구 하지 않아서 3건을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볼 적에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읍·면에다 협조해 달라고….
종복
정종복위원
설계를 해 봐야 몇 평 들어가는지 확실히 알고 어느 땅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확실하게 나오는데 무조건 받으라니까 내 땅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동의를 해 달라는 말이요. 그리고 그걸 왜 읍·면에서 못 한다고 군에서 나무라고 그럽니까? 업무가 엄격히 따지면 건설과 업무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추진 부서가 저희들 업무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읍·면에서는 건설과 업무를 지시 받아서 해 주는데 무슨 읍·면에서 건설과에 살살 빌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잘못 된 거란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럴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협조해서 받고 하는 것이지 단 저희들이….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도로를 200m 농로포장 하는데 중간에 한 집이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 중간에 한 집 띄워 버리고 또 80m 이렇게 공사해 달라는데 왜 그것은 안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간에 띄울 수 없는 사정이 안 있었겠습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그 사람 한 명 바람에 전체가 다 포장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중간에 안 해 주는 사람은 빼 버리고 잘라서 놔두고, 그 사람 놔두고 나머지 또 포장해 주면 되는데 중간 한 사람 때문에 전체를 포장을 못한다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꾸 협조를 해 달라고 요청하고 되도록 이면 일단 받아서 하는 쪽으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업무 바쁜 줄은 아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에 철마에서는 한 건 올라갔는데 여기에 올라 있는 사업들이 전부 동의서 받은 것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받고 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종복
정종복위원
안 받고는 안 올려야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동의서가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느냐 하면 그걸 읍·면에서 알기 때문에 동의서는 필요한 것을 받아달라는 겁니다. 올 초에 기획실에서 사후에 땅 산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권 행사를 해서 저희들과 소송 붙어서 패소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 관계는 명확하게 안 해 놓으면 차후에 두고두고 말썽을 부리기 때문에….
종복
정종복위원
받는 것은 좋은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과정에서 조금 주민들하고 원만하지 못한 과정이 안 있었나….
종복
정종복위원
받는 것은 좋은데 전체 올라가 있는 것이 다 받아졌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받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안 받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오후에 계수 조정하니 그 때까지 제출 안 하면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방금 정종복 위원님 자료제출 문제는 시설비 건수에 대해서 개인동의라든지 안 받아도 괜찮은 것은 받을 필요 없고 전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방금 정종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로라든지 도로포장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농어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애로를 느꼈을 때 사업을 하려고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100m 사업을 하면 10m 정도 개인 소유다 그러면 개인이 동의서를 안 해 줄 때는 그 사업을 전혀 못한다는 지금까지 관례로 나와 있거든요. 설계상으로 그래서 내가 한번 질의를 하니까 도로모양이 안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법은 없다, 이렇게 내가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농어민들은 경운기를 몰고 가든 차를 타고 가든 간에 농로가 안 좋으면 굉장한 애로를 느낍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하든 군에서 하든 간에 동의서 못 받는 것은 그냥 띄워 놓고 나머지 90m는 해 줌으로 해서 농어민들에게 불편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는 법규가 동의서 안 받을 때는 절대 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정도의 법규가 나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m 정도인데 10m는 개인 소유니까 이것 동의서 안 받으면 100m 구간 사업은 못한다는 그런 법규가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규정상 그렇게 없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업무만 원활하게 하고 농어민들의 애로사항 원활을 위해서 신경을 안 쓰십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 그 관계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런데 우리 군 관내는 우리 군을 제외한 부산시하고는 여건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농어민이 전부 농사에 종사하고 산에 과수라든지 이렇게 하다보면 정말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느 일개인을 위해서 특혜를 준다든지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꼭 농어민이 필요할 때는 거기 동의서를 안 받아도 나머지 부분은 띄어 놓고라도 공사를 해 주는 것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타당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익
손동익위원
장안읍사무소 주변 측구설치라고 해 놨는데 뭘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측구설치는 뭡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표현이 측구가 하수구인데 하수구라는 것은 하수법에 하수도요금을 받는 지역 아직까지 기장군은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수도요금을 안 받습니다, 전 지역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도 표현을 잘 안 쓰고 측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평전마을은 하수구보수라고 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직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현이, 내용은 똑같은 말입니다. 직원들이 업무하다 보니까 표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소규모지역개발사업 용역비로 2회 추경에 3,000만원 얹어놓은 것 그것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앞에 설계는 다 할겁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설계하는데 용역비 이것밖에 안 듭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소규모가 되어서, 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율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이것밖에 안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건설과에 설계할 수 있는 직원들이 얼마나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설계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한 12명 정도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소규모개발사업까지 용역을 줘가면서 다 해야 되느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해야죠. 매일 예산 보면 야근, 급식비다, 뭐다 하면서 뭐 한다고 돈줍니까. 이런 소규모지역개발사업까지 다 용역을 준다면 우리 기사들 뭐가 필요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 군 관내 일전에 한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우리 직원 한 사람당 30에서 40건 정도를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민원 자체 추진하는 과정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설계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종 민원 생기고 주민들 오면 또 민원 생기고 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것말고 소규모 그때그때 숙원사업해서 들어옵니다. 이 예산외에 소규모 읍·면장들이 포괄사업비로 달라고 해서 수시로 올라옵니다. 그런 설계는 저희 직원들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업무의 추진상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얹어놓은 겁니다. 위원님께서 이 문제는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위에 청강사거리주변하수구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이 도면보고는 도저히.
원덕
김원덕위원장
지금 몇 페이지 하십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180페이지.
우체국 어느 쪽, 우체국 뒷쪽, 위치는 도면 있는데 잘못 알아봐서, 주공아파트 앞쪽?
이런 것을 청강-대변간 도로를 할 때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면 사업비도 적게 들고 이런 누는 안 범할텐데 전부 다 만들어놓고 난 뒤에 다시 뜯어서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드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고 기왕 물어본 김에 81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데는 가로등이 350만원짜리 있고 300만원짜리 있고 200만원짜리 있고 이렇게 차등 나는 이유는 뭡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가로등 지주에 따라서 조금 차이납니다. 알루미늄으로 하는 것이 있고 스테인리스로 하는 것, 그 차이에 의해서 차이납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차이를 두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위치에 따라서….
영환
최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정관면사무소는 350만원인데 기장읍사무소는 예를 들어서 200만원이다 어째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차라리 돈이 모자라면 같이 200만원짜리를 하든지 300만원짜리를 하든지 그렇게 하지.
담당
예산담당
하우주 밑에 선로를 매설해 놓은 지역은 등을 갈면 되고 가로등의 차이는 아니고….
영환
최영환위원
가로등의 차이는 아니고 가로등이 쉽게 말해서 동판으로 만든 주물은 350만원이고 그렇지 않은 스텐 가지고 한 것은 싸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공사를 하면서 밑에 기초를 해 놓은 데가 있고 안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원칙은 도로개설하면서 라인을 깔고 기초를 다 해 놔야 되는데 미처 그걸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기서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로공사를 하면 의례 건설과는 그냥 표면적인 도로공사만 할 것이 아니라 밑에 지하에 도로가로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미리 하란 말입니다. 하다 못해 선은 못 깔더라도 파이프는 깔아서 선이라도 쉽게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느냐, 바닷가에 물양장을 하면 시멘트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다 만든 이후에 자른다고 커팅해서 거기다가 전기 가로등 깐다고 하면 공사비용이 얼마나 드느냔 말입니다. 미리 시멘트 공구를 하기 전에 파이프라도 갖다 넣어놓으면 그 속으로 선 깔면 쉬운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업무를 하는 과정에 그렇게 되는 부분도 있고 미처 예산확보 관계상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보충설명을 좀 드립시다. 위원장님, 보충설명이라기 보다는 보충질의인데 지금 가로등공사에 대한 시설비가 전체가 한 6억 5,700만원 돈이 되는데 내가 있는 정관면이라든지 기장읍사무소라든지 기장초등학교 저녁에 밤에 한번씩 나가보면 현재 있는 가로등으로도 크게 부족함을 못 느끼는데 이렇게 보강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가로등 공사하는 사람하고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어째 된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가로등은 바로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읍·면을 통해서 소규모사업은 100퍼센트 거의 주민들 건의사항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단 말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참고로 건의사항 올라온 것 내용을 제출해 주시 바랍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내 주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참고로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기장초등학교 주변은 내가 저녁 되면 운동한다고 걸음을 걷는데 뒤에 이진 지어놓은 데 학교 뒤 그 쪽을 보면 구획정리를 동서구획정리조합인지 만화구획정리조합인지, 아니 서부리인지….
종복
정종복위원
동서부구획정리.
영환
최영환위원
서부리구획정리를 한 데 보면 지금 이진아파트 들어오고 있는 데 보면 아주 암흑천지입니다. 그런데 당초 구획정리허가를 내 줄 때 이 가로등까지 같이 하라고 내 주면 안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당초 인가조건이 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환
최영환위원
그 자리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했는데 앞으로라도 우리 관내 구획정리를 한다면 그런 단서를 붙여서 한다고 하면 좋겠죠. 방금 이야기대로 구획정리를 해서 돈은 다른 사람들이 다 벌어가 버리고 우리 군은 가로등설치니 하수구설치니 뭐니 해서 엄청나게 자투리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 단서를 붙여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유럽을 한번 가보니까 독일 쪽에 밤에 공항 쪽 비행기를 타고 착륙하기 전에 보니까 구획 정리한 도로에 집은 하나도 없는데 가로등만 쭉 켜 놓은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가로등과 상, 하수도 시설을 미리 구획정리 할 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공사비용이 아마 반으로 절감될 겁니다. 시멘트 포장하기 전에 미리 지하에 다 매설할 건 다 해 버렸으니까. 우리는 다 만들어놓고 다시 파헤쳐서 커팅해서 하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식으로 이걸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실 기장초등학교 뒷편을 보면 엄청나게 암흑입니다. 밤에 오다보면 자기들끼리 싸움을 하는데 옆에 가려고 하면 쉽게 말해서 깡패가 싸움을 하는지 일반인이 싸우는지 몰라서 못 갑니다. 얼굴이 안 보이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런 지역은 저희들이 구획정리하면서 설치할 것으로 알고 있고 기반시설은 조합인가를 해 줄 적에 사전협의사항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중인 구획설치조합은 마무리할 때는 다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됐고 182, 183페이지,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보안등신설 1,250만원인데 5,000만원이 기정에 있었는데 어디 설치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돈은 저희들 어디를 꼭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등이라든지 가로등 수시로 해 달라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확보해 놨다가 해 주려고 확보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까지 보안등 설치된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그 밑에 도로조명시설 보수관리 1,000만원 추가된 것?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확보….
부진
김부진위원
가로등 불 안 오는 데 손보고 고치고 하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때그때 들어오면 아까 위와 마찬가지로 확보해 놨다가 저희들이 할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183페이지 하천정비중기차량 임차료 어디 하천정비 하는 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1,000만원 가지고 이 1,000만원은 철마 외 5개 천입니다. 비가 오고 나면 하상에 모래 같은 것이 자꾸 퇴적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해서 주기적으로 합니다. 올해는 특히 비가 자꾸….
종복
정종복위원
하천 정비 공사하는데 필요한 게 아니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니고 수시로….
종복
정종복위원
비가 오고 하천에 퇴적되었을 때 파내고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 장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2,000만원이나 듭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1,000만원 해서 다 썼습니다. 관내 하천이 36개거든요. 그 천마다 많게는 심지어 두 번 들어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대표적으로 어디에 했습니까? 어느 하천 어느 지점에 했는지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일광천, 덕선천….
동익
손동익위원
일광천 어디쯤에 했는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제가 위치로 저희들 작업일지를 봐야 됩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우리들은 여기서 다 일광천 어디라고 하면 안단 말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수시로 그때마다 건의를 하면 직원이 나가서 붙어서 장비를 써서 하고.
동익
손동익위원
돈 1,000만원 큰돈은 아닌데 사실 중기임차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몰라도 상당한 물량을 할 수 있는 임차료입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보통 25만원 정도.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이 하시는 중 아닙니까? 계속 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됐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고래골천 제방정비공사에 5억 4,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양여금입니까? 이 제방이 시급한 공사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재해차원에서 현재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이번 태풍 매미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한 지역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재해 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 밑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듬방골천도 마찬가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부진
김부진위원
그건 감된 것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감되어서, 부기상 저희들이 정리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고래골이 어딥니까?
동익
손동익위원
고래골, 기룡 안에 있죠.
영환
최영환위원
용소리 해 놨는데….
원덕
김원덕위원장
잠깐만 회의가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발언권을 얻고도 하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소하천 기본계획수립용역인데 이것 하면 전 소하천이 다 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현재 5개 천에 대해서 기본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5개 소하천에 대해서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 하면 다 끝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85페이지 만화천 하천변 휀스설치했는데 휀스를 4,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건 만화천 주변에 아파트 단지거든요. 이건 아파트 앞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애들이. 그래서 조금 남았는데 그 부분을 마저 하는 겁니다. 현대아파트 앞쪽에 한 170m.
종복
정종복위원
만화천이네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만화천입니다. 그것은 안전상 위험하기 때문에.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이 몇 미터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170m.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 했습니까?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그 위의 효암천 제방정비에 대해서 효암천은 신고리지역에 들어가는 지역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기장 오리로….
부진
김부진위원
기니까 오리에서부터 내려와서 쭉 연결된다 이런 뜻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오리에서 50m입니다. 부분입니다. 부분 부분을 조금 재해위험이 있어서.
부진
김부진위원
결과적으로 재해 안 되는 지역에 할 리는 없겠지만 중복 안 되도록 사전에 현장답사도 하시고 해서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해안정비나 군도 몇 호선 긴 것은 그렇게 표시하지 말고 괄호를 열어서 무슨 부분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우리가 만화천이라고 하니까 저위의 만화리 쪽으로 생각하니까 전혀 이런 게 없어서 그렇는데 천이 기니까 어느 부분이라고 표시를 해 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옵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86, 187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일반운영비 14호 태풍매미 재해복구 중장비임차료가 1억 5,000입니다. 이번에 부울고속도로현장사무소라든지 고리원자력에서 지원을 많이 안 받았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받아도 그것은 일부밖에 안 되고 하루에 보통 70톤, 80톤 쓴 적도 있었거든요. 각종 덤프차를 가지고 우리가 생곡까지 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장비가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리고 군부대 병력이나 장비 지원 받은 것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런 것은 다 무료로 해서 지원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은 임대해서 쓰는 것만 그렇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그것을 제외하고도 1억 5,000이 들었다?
예. 바로 생곡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비가 과다하다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187페이지 일용인부 도로수로원, 수로원을 요새 다 줄이는데 증원이 되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기장 같은 곳은 부산 관내 22.8퍼센트 약 30퍼센트거든요.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다른 직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원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명 증원에 따른 각종 기본급….
종복
정종복위원
언제 증원되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7월에 증원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7월에 증원되었는데 이 사람들 기본급이 얼맙니까? 7월에 증원되었는데 예산이 1,900만원이면.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각종 수당하고 연봉이 한 3,000 되지 싶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하우주 일용직 처우개선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증액이 1명이 1,900만원이면….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처우개선 부분만 포함해서 얹어놓고 내가 1명 증원만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안 맞아서 묻는 겁니다. 표시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안 맞죠.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한번 물어봅시다. 자산물품취득비에 전화기가 어떤 것이 230만원이고 어떤 것은 60만원씩인데 이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187페이지.
원덕
김원덕위원장
187페이지 자산입니다. 재해비상통신망.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재해비상통신망 이것 말입니까? 고정형 전화기 이것 말입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예.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휴대는 말 그대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고정은 저희들 재해상황실에 가면 컴퓨터 옆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자부에서 돈이 전액 지원되어서 시책사업으로 예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휴대용 전화기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냥 휴대폰처럼 가지고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60만원씩이나 하느냐는 말입니다. 내 말은, 두 대인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일반 휴대폰과 다릅니다.
담당
방재담당
조경래 만약에 기지국이 파괴되어서 일반 전화기가 안 될 경우에 사용하는 위성하고 바로 되는 전화기입니다. 일반 휴대폰과 다릅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만약에 기지국이 파괴되어서 일반 전화나 일반 핸드폰이 안 될 경우에 쓰는 전화기를 국비 전액을 받아서 합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이 구입하는 동기가 일전에 강원도에서 폭우가 나서 기지국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런 일이 있어서 행자부 차원에서 해야되겠다 그래서 전 시·군·구에.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문했는데 일반운영비에 임차료나 그렇지 않으면 시설비에 재해복구공사 성립 전으로 해서 이 2차 한 것 차량이나 그래 한 것 자료를 요구합시다. 지금 보면 물론 수산과에서도 국비 받아 가지고 같이 쓰고 하는데 돈이 그렇다면 십 수억이 복구비나 중장비 임차료에 다 들어갔는데 자료 한번 챙겨주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원덕
김원덕위원장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소형화물차 구입 이래가지고 가로등보수 차량 교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복구차량인데 한 대만 있으면 쓸 수 있는데 구분, 구분해서 합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위에 차는 교쳅니다. 기존 차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 거고, 밑에 이거는 소형 더블캡을 한 대 신설하는 겁니다. 차가 두 대 있습니다 마는 한 대는 큰 덤프차가 때문에 소형보수 하는데 힘듭니다. 한 대 가지고 수로원들이 하려고 하니까 비능률적이다, 그래서 두 대를 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 지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그래서 한 대 더 사는 겁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190, 191.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대변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8억 7천에서 1억이 추가 증이 됐는데 설명 한번.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이것은 공사빕니다. 추가로 1억 정도 추가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얼만데, 이게 9억 7,000이 공사비란 말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닙니다. 9억 7,000 중에서 공사비가 2억 보상이 7억 5,000입니다. 이번에 1억 더 추가하면 전체 사업비는 다 확보하는 겁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7억 몇 천에도 많다고 했는데, 돈이 자꾸 올라가는데 자료 챙겨주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2, 193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손동익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익
손동익위원
본 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인데 시설비에서 각종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따른 개설 등등 해서 돈이 10억씩, 2억씩 주로 기장 쪽에 하고 일광하고 편중 돼 있는데 지역형평성 문제도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일부 지역에 편중해서 예산이 많이 배정돼 있을까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주로 계속사업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계속사업인데, 정관에는 계속사업이 없어서 하나도 안 넣어놨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어째서 기장, 일광만 사업을 넣어 놓고 정관 같은 데는 하나도 없느냐는 겁니다. 계속사업인지 몰라서 묻습니까? 앞으로 각종 사업 시설비 말입니다. 읍·면별로 형평성에 맞춰서 하세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렇게 앞으로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저도 손 위원님 하고 똑같은 얘긴데, 철마도 계속사업이 많은데 추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올해 전체 각 읍·면별 시설비 사업현황 뽑아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시고 가야 됩니다. 도로 포장 중간에 동의 안 하는 거 자르고 그 부분만 빼고 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오늘 공식석상에서 답변해 주고 가세요. 나중에 마칠 때 해도 좋으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조금 시간을 좀 주시죠.
원덕
김원덕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마치기 전에 답변을 하시든지 자료를 주시든지 하시고. 과장님 192페이지 아람공원입니까, 아름공원입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아람.
원덕
김원덕위원장
어딨습니까, 기장목욕탕 옆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간판은 왜 아름 써놓고 여기는 아람입니까? 아름이고 아람이고 알아보겠는데, 아름공원 옆에 무슨 조성을 하던데 무슨 사업입니까, 공원부지 내에 조성을 하던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것은 환경녹지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사업이 아닙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도로개설 아니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음은 194, 195.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장안 월내리 일원 난간설치 뭡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거는 월내리 내려가면 난간이.
부진
김부진위원
바닷가에?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기호 군도 길가에….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종복
정종복위원
철마 웅천리 일원 가드레일 설치했는데, 웅천에 어디에 한다는 말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최기호 철마면 사무소에서 곰내재 가는 길 양쪽에 몇 군데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자료에는 면사무소 주변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돼서. 면사무소는 와여린데 웅천리 일원이라고 해서.
영환
최영환위원
장안 월내리 일원 난간설치라고 했는데 이 계획서의 지적도를 보면 아마 임랑에서 월내 옛날 부두 가는데, 항 가는데 새길 내 놓은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월내 쪽을 자주 가보는데 여기 돈 수억 갔다 붓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기 TTP, 파도막이 상발이를 놨는데 그거 전부 없애버리고 다시 축대를 만들어 놓더니 보도블록을 깔아 놨어요. 인도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은 난간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째서 이런 계획을 자꾸 세우는지 몰라. 당초부터 치밀하게 현지답사를 해서 주민들의 여론도 수렴해서 어떤 식으로 이 도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서 해야 되는데, 조사 없이 그냥 만들어서 TTP놨다가 다시 월파공사 만들었다가 다시 인도 만들어서 이번에 다시 난간대 만든다. 돈을 이중, 삼중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잘못 세우니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한다는 말이에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앞으로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하겠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지금 현재 상태대로라면 난간대 안 세우면 위험해서 안돼요. 전에는 파도막이를 시멘트로 해서 높게 만들어 놨었는데, 어디로 치워버렸는지 다시 뜯어 고쳐 가지고 인도 만들고 보도블록 깔아 가지고 해 놓으니까 거기 떨어지면 사람 죽지 뭐. 건설과는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건설과 내부의 공사를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비비를 요구해서라도 한몫에 설계를 하도록 해야지. 이중삼중 자꾸 중첩해서 하면 돈만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 지도 보니까 임랑 길 맞네요.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문오성하수종말처리장 3억 5,000이 감됐는데,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현재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얽혀서 해양생태계 그 관계를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를 주민들한테 리모델링하는 거 보여드리고 협조를 받아서 위치를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진
김부진위원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시비 감이 됐습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 사업은 그런 사업이 아니고, 밑에 국비지원 관계 때문에 시비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 겁니다. 국·시비 비율조정 때문에. 국비가 70%, 시비가 15%, 군비가 15%거든요. 그 밑에 삼덕하고 당곡도 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196, 197페이지. (“넘어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198, 199, 200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198 시비인데 6,000만원, 월내 큰보 개·보수 이것은 어디를, 뭐를 말하는 겁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7월 달에 호우 왔을 때 부분, 부분 저희들 관내 제방에 피해 입은 데가 있습니다. 그걸 시에 보고를 했더니 시비 6,000만원 내시가 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부분,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 군데라는 말이죠?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영환
최영환위원
이것은 월내 큰보 개·보수인데 한 군데를 말하는 건데.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이것은 1억 5,000인데 그 중에서 시비만 6,000만원 지원 해 주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공사비는 예비비로 이미 확보해 있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고 하면 월내 큰보 개·보수의 비용이 1억 5,000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 예비비 중에서 9,000만원 확보를 해 놨으면 기정에 해 놓고 또 시비 추가 증이라고 해야지. 이것만 해 놓으면 6,000만원하니까 공사비용이 6,000만원짜리로 생각한다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20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김부진 위원 말씀하세요.
부진
김부진위원
시도비보조금반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광천.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1회 추경 시에 반납한 금액을 339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실수를 해서 3,3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숫자적으로 3,000만원 조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설과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제출은 179페이지 전체 시설비에 대해서 주민동의 시에 대해서 정종복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했습니다. 181페이지 가로등 주민건의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182페이지 보안등설치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186페이지 임차료 14호 태풍매미 거기에 대한 자료제출입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대변초등학교 옆 도로개설 공사비에 대한 자료제출, 192페이지 읍·면 전체 시설비 사업에 대한 자료제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포장이나 사업에 대해서 주민동의가 없이는 못한다 하는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듣고 넘어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읍·면하고 관계 때문에 논란도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보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면….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미리 그게 뭔가 기준을 만들어 둬야 되는 것이 동회를 거쳐서 읍·면에 보고가 여러 건 되는데 그 중에서 읍·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군에 올라왔다면 그 사람들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는 동의서 안 받아서 안 된다 이러니까, 이런 것은 동의가 되느냐 이장한테. 안 되면 이건 안 올려야지.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걸 저희들이 이장단이나 회의할 때나 읍·면장님 회의할 때 부탁하는 것이 그런 점입니다. 저희들이 무작정하면 표현이 이상합니다 마는 이장들이 건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올릴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현황을 잘 아니까 이 도로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느냐, 문제점이 뭐냐 하는 주위의 여건 파악을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올려 달라고 제가 누차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공사발주를 못한 경우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장한테 부탁해서 사업장을 바꾸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읍·면하고 저희들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큰 문제없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0미터 도로인데 군 건설과에서 안 된다 소리 안 듣기 위해서 동의하는데 까지만 신청합니다. 이 공사는 될 거 아닙니까?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다음 공사는 이거 빼버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만 신청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현지에 나가서 확인 해보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관계없는 도로인지 아니면 그렇게 공사를 하면 안 될 사업장인지. 현지에 가서 보고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건 건이요?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철마는 예산 올리기 전에 건설과 실무자가 와서 미리 봐주길 요청합니다.
정현
황정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될 수 있으면 주민동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는, 소규모 사업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의회 3개 과가 남았는데 오후에는 계수조정이 있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냥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203페이지부터 207페이지 까집니다. 그러면 페이지 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3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환
최영환위원
수당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5천에서 6천 200으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농특법시행령하고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군인봉급표가 수당이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35만원에서 성적이 좋을 시에 5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최저가 50만원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저희들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50만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204, 20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독감 이게 모자라서 추가로 하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올해 독감 접종은 작년의 두 배를 실시했습니다. 향후 사스에 대비해서 사스가 발생할 시에 저희들이 추후 수요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어서 현재 독감 접종은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충분히 접종 완료된 상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은 사스 대비해서 확보 해 놓는다는 취집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올해 수요가 많았던 것도 사스 때문에 수요가 작년의 두 배 정도 접종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4, 205페이지 넘어갑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방역차량 앰프 방송 제작했는데,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하는 거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방역을 하는데 주민들에 대한 홍보 효과가 미비해서 앰프 장착을 해서 방역하러 왔습니다 하고 주민홍보 용으로.
동익
손동익위원
앞으로 그러면 다니면서 방역하는데 마다 가서 홍보를 하세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동익
손동익위원
그래 안 하니까 방역차가 와서 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고 방역을 안 했다고 하니까 홍보 필요한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복
정종복위원
205페이지 방문보건사업 일시사역인부임 1,580만원이 감되고, 20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해 가지고 방문보건사업 지원이 1,580만원이 같은 금액으로 바뀐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줄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산 집행에 의해서 목이 이쪽으로 변경되는 게 옳다 싶어서 목 변경을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줄어도 괜찮아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산은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6, 207.
영환
최영환위원
소장님, 자산물품취득비에 휴대용연막소독기 2대, 자료에는 보니까 5대 돼 있는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이 5대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2대로 줄였습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줄인 것은 2대만 가져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아닙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그 다음에 연막소독기 전에는 장려를 안 했다 아닙니까? 분무소독기 썼는데 앞으로는 연막소독기 쓸 작정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저희들 소에서 나름대로 연막을 사실 시 몰래 하기는 해 왔습니다. 해수욕장에 해수욕 철에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 보건소에서도 분무만 고집하느니 탄력성 있게 운영하고자 내년부터 연막도 조금 쓸 예정입니다.
영환
최영환위원
공해 때문에 쓰지 마라고 하는 시의 지침 때문에 안 쓴다고 해 놓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날씨 여건에 따라서 꼭 연막이 좋은 점도 사실 있습니다. 경우에 맞게 효율성 있게 연막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차량 갤로퍼 이게 현재 차가 있는데 새로 바꾼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96년도에 구입을 해서 내구연한이 이미 지났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보건소에는 비상차량도 있고 무슨 차량도 있고.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업무용차량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업무용차량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앰뷸런스는 앰뷸런스 용도말고는 못 쓰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방역차량 밖에 없습니다. 이게 업무용으로 지소간의 연락이나 체송이나 온갖 잡무에 운행 차량이 없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 다음에 본 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인데,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하고 꼭 필요한 거라야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초음파진단기 대체구입, 자동혈액분석장치 대체구입 이런 것 등등이 추경에 올라 올 수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번 추경이 저희들이 듣기에 약간 여유가 있다. 그리고 초음파진단기 이게 저희들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몇 번씩 올리고 삭감되고, 올리고 삭감되고 했던 겁니다. 산모들 초음파진단 잘못 되면 아이들 기형도 모르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고, 이것은 꼭 필히 바꿔야 된다고 몇 년 전부터….
동익
손동익위원
그거는 됐고, 그럼 혈액분석장치 이것은 기본 있는 걸 대체구입입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이것도 9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근데 사실 검사실 장비가 극히 민감한데….
동익
손동익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됐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내구연한은 15년입니다. 저도 이게 왜 내구연한이 15년인지를 모르겠습니다. 보통 3, 4년 되면 거의 전자기기기 때문에.
동익
손동익위원
됐습니다. 계속해서 묻습니다. 물리치료실 롤링 베드는 뭡니까? 물리치료실 내용상으로 봐서 침대 두 대가 더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침대대신 침대 대용으로 놓을 수 있습니다. 롤링베드 하나는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롤링베드가 뭔데요?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온열치료를 겸할 수 있고, 전기치료, 맛사지, 일종의 종합물리치료기구입니다. 롤링하면 돌듯이 전신맛사지를 하는.
동익
손동익위원
기존 침대를 들어내고 한다는 겁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들어갈 자리는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도 몇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리치료실에 치료를 몇 번 받아 봤는데 굉장히 좁더라구요. 좁아서 사람 대 여섯 들어가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공기압치료기 2대 롤링베드 2대, 이 4대가 놓을 장소가 되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물리치료사도 한 사람인데 그렇게 넓게 해 놔도 진료도 못 하겠던데.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치료의 효율성을 위해 자동화 기계 같은 게, 한 사람이 감당하려면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동익
손동익위원
그러니까 수용을 못 하면서 장비만 갖다 놓으면 뭐하냐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사실 이게 물리치료실 기본 장비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장비들이 들어가서 활용가치를 발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소장님, 차량은 갤로퍼 대체 구입 이 문제는 이렇게 답변해야 되죠. 96년도 벌써 8년 다 됐는데 차가 올 스톱돼서 업무가 마비될 정도가 됐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초음파 이것도 모성과 태아의 건강 위험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 하면 끝나는 거고, 자동혈액분석장치라는 것은 시안화칼륨, 다시 말해서 청산가리 KCN을 시약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될 건데, 아시겠습니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예.
원덕
김원덕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영환
최영환위원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 조언을 해 줬는데 아무리 그래도 공동기자재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갤로퍼 같은 것들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내구연한 자료를 주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니까 교체를 해야 되겠다.
담당
예산담당
하우주 참고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승철
한승철보건소장
내구연한 6년인데 저희들이 7년 6개월을 썼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최영환 위원님 자료 필요합니까?
영환
최영환위원
됐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담당에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211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입니다. 그러면 페이지별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11페이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부진
김부진위원
김부진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김부진 위원님.
부진
김부진위원
일전에 감리비에 대해 설명을 했죠?
했는데 지금 2,900만원이 감리비로 올라왔는데 간단히 설명 한번 더 해보세요.
그리고 센터소장님은 계속 공석인데 앞으로 계획이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김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니까 열을 좀 받는데 새기술실증시범포를 만드는데 왜 2,500평인 걸 200평으로 낮춰버렸습니까? 새기술실증시범포인데 다른 것은 그대로 다 하는데 시범포가 커야만 이 시설물의 효용가치가 있는 것이지 이래서 하나 통과시키는 데 얼만큼 우리 의원들끼리도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이렇게 처리한다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요.
법 절차에 법망를 조금 축소해서 그걸 안 받겠다 이 말이네요?
점차 시행하면 돈이 더 들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동익
손동익위원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언제 되면 시작입니까?
원덕
김원덕위원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 들어갔죠?
입찰을 보니까 입찰금액이 15억 9,000만원이네요?
알고 있습니까. 15억 9,000만원으로 입찰에 부쳐져 있는데 농업기술센터 시범포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골치 아프고, 방금 정종복 위원도 통과시키느라고 엄청난 힘을 쏟았는데 아직까지 저도 지나가면서 보면 아직까지 삽 하나 안 대고 있어요. 물론 입찰 끝나고 나면 삽은 대겠습니다만 분명히 여기에서 우리한테 선서를 할 때는 3월에 꼭 한다고 선서하고 약속을 해 놓고 아직까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낭비를 엄청나게 초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지금 자료 빼놓은 것 설명 드릴까요? 얼마나 우리 군 예산을 낭비했는지 말씀드릴까요? 시간만 있으면 말씀드리겠는데 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받아서 또 변경하고 또 평수 변경하고 이래 가지고 사업 언제 합니까? 어떻습니까? 시인합니까?
허영우 과장 있을 때 우리한테 선서할 때 허위가 있을 때는 분명히 처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내가 속기록 전부 다 빼 놨어요. 다른 위원도 계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래 가지고 사업 언제 하겠습니까? 빨리 하도록 하고 다른 위원님?
영환
최영환위원
최영환 위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최영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영환
최영환위원
그런데 당초 계획에서 변경되어서 축소 쉽게 말해서 편법으로 이걸 하겠다 라고 했는데 당초 계획하고 지금하고 변경된 계획대로 하는 것이 나중에 예를 들어서 김 계장 답변이 나중에 점차적으로 그걸 다 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대답이 공사비용이 당초보다 적게 들것이라고 했는데 적게 든다고 하는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김재숙 계장은 토목이나 건축이나 그런 부분에는 김 계장이나 나나 다 문외한인 줄 알고 있는데, 아까 건설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처음 당초 세밀한 설계를 해서 처음 잘 하면 오히려 공사비용이 적게 드는데 이걸 1차하고 다시 2차, 3차 확장한다면 다시 공사비용이 모든 공사가 다 많이 들지 적게 들 이유가 없는데, 적게 든다고 하는 이유를 어째서 그렇게 답변하는지 그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 어째서 적게 드느냐는 겁니다. 일반 상례가 곱절이 될 정도로 많이 듭니다, 다. 그런데 적게 든다는 것을 어디다가 근거를 두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줄여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돈이 적게 든다고 할지 몰라도 김 계장 답변대로 점차적으로 당초계획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는 공사비용이 배로 더 든다는 말입니다, 내 말은 그런데 적게 든다고 답변하니까 질문을 한단 말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은 4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47페이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종복
정종복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 청원경찰은 이제 안 옵니까?
용효
권용효의회사무과장
지금 청원경찰은 허가과에 있는 감시원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이리로 보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나이가 많고 올만한 적정 대상자가 없습니다. 다른 방향으로 인원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까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5시 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특위 간사이신 송낙조 간사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조 간사께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조
송낙조간사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송낙조 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액 1,380억 4,965만 9,000원은 일반회계 1,297억 876만 5,000원과 특별회계 83억 4,809만 4,000원으로 계상 편성하고 있으나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의를 거친 결과 불요불급한 일부 세출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4억 8,539만 4,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삭감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 105만원, 사회개발비 4,434만 4,000원, 경제개발비 4억 4,0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석에 배부된 삭감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덕
김원덕위원장
송낙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07호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군 의회 회의규칙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2003년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지난번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분묘개장현장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