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옥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된 서구 출신 김선옥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간관계상 축약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배포해 드린 질문서를 참조해 주시고 원문대로 회의록에 기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예로부터 우리 지역은 의향, 미향, 예향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문화예술의 도시, 교육의 도시 등으로 불리어 왔습니다. 광주는 조선조 송강 정 철을 중심으로 한 시가문화의 산실이자 소쇄원, 식영정, 환벽당 등 정원건축의 중심지로서 알려져 왔고 예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남종문인화의 대가 의재 허백련 선생, 근대 서양화의 대가 오지호 화백 등 걸출한 예술인을 배출해 왔으며,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인 고싸움놀이, 남도 판소리 등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갖추고 있어 오늘날 광주비엔날레와 국악제 등 다양한 국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남도음식문화는 이미 정평이 난지 오래며 많은 사람들이 광주 음식을 맛보기 위해 우리 지역을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김치축제는 이제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축제행사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은 임진왜란 때 의병활동의 기화점으로서 국난극복을 위한 선봉에 서 왔으며 일제치하의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오늘날 군사독재에 항거했던 5ㆍ18 민주화운동에 이르기까지 민주ㆍ인권ㆍ평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광주는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해 온 예향이자 국제적인 민주ㆍ인권도시로서 문화예술활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광주를 문화수도로 육성한다는 선거 공약을 제시하고 참여정부 출범 후 지난 5월 18일 광주를 방문하여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이며 프랑스 퐁피두센터와 같은 모델의 복합문화센터건립추진과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어 지난 9월 17일 지방언론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화관광부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5,000억원을 투입하여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할 것이며 1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문화중심도시로서의 환경과 특화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공약과 참여정부의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계획 발표에 따라 문화예술인과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은 우리 광주가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웅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였다며 환영하면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와 설레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높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우리 광주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 참여정부와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조성계획이 성공적으로 실현되어 광주의 미래와 우리의 자손들의 삶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진정 바라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 광주 문화수도 또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논의를 계기로 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넓혀지면서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차제에 광주의 장기비전을 전면적으로 재수립하고 21세기 동북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의 정체성, 즉 광주만의 색깔을 명확히 설정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광주 문화수도 계획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전반적인 삶과 생활공간의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즉 미술관이나 박물관을 비롯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부터 주택가 골목길 자그마한 상점간판에 이르기까지 도심의 모든 시설이 문화적 공간이나 상징물로 다시 태어나고 각종 도시정책에 있어서도 문화중심적 가치를 가장 최우선의 가치기준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주시의 그간의 문화수도육성 추진실태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의 복합문화센터 또는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방안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기존에 이미 수립된 계획과 전국 공통의 문화예술정책 이외에 문화수도에 걸맞는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또한 참여정부의 복합문화센터 또는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발표 이후에도 이와 같은 대규모 인프라 구축계획 이외에는 이렇다 할 비전과 구상을 제시해 주지 못하고 있어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대부분의 선진국 문화도시 건설과정에서 커다란 버팀목 역할을 해 왔던 것은 시민들의 자발적이고 직접적인 참여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수도 광주건설을 위해서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참여입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 문화중심적인 사고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들의 합의와 참여가 필요하며 광주만의 상징과 특색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에 세계적인 전문가를 초빙하는 등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을 참여시키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광주시에서는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을 구성ㆍ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기획단 구성 또한 관 위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관계 공무원 위주의 몇 사람으로 구성되는 지원단 정도의 조직으로 중앙정부 기획단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물론 기획단계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와 논의과정 보다는 관 주도의 기획이 계획수립의 효율성과 추진력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자칫 이러한 기획단 구성이 행정위주의 경직적 계획을 낳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구상 중인 소규모의 기획단보다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건설 계획의 격에 맞게 세계적인 예술가, 건축 및 디자인 전문가를 포함한 관련 분야 전문가와 중앙정부와 광주시의 관계 공무원, 대학교수 및 연구원, 시의회를 비롯한 시민대표, 언론기관 등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포괄적 기구로서 기획조직, 의결조직, 실행조직을 함께 갖춘 아시아문화중심도시기획추진위원회(가칭)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기획추진위원회는 광주의 현재 모습을 냉철히 분석하고 향후 백년을 내다보는 21세기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의 광주의 비전과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실천해 나갈 지역혁신의 구심체로서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관련 근거와 국비 또는 기금 등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관광부 등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중앙부처나 기관들의 이전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행정수도의 이전과 함께 중앙부처의 지방분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광주시에서도 문화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소속기관을 유치할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예에서 볼 때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광주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로서 성장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바로 문화산업분야입니다. 물론 광주시에서도 컴퓨터 영상산업 등 디지털 컨텐츠 산업의 육성 등 첨단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광주의 문화산업은 출판, 광고 등 전통적인 문화산업을 제외하면 음반제조, 게임, 영화제조업체는 전무한 실정이고 국내 문화산업분야 가운데 광주지역의 업체수는 3.5%에 불과하며 그나마 그 절반이 영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정보화시대의 동력인 디지털 컨텐츠 산업에 있어서도 수도권에 비해 현격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주비엔날레, 광주국제영화제, 김치축제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지역문화축제들이 산업화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축제행사의 국제브랜드화와 지역에 잠들고 있는 각종 문화자산의 문화상품화 등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광주시의 계획은 어떤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노무현 대통령의 퐁피두 문화센터 모델 제시와 문화관광부의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계획의 발표와 함께 문화인프라와 이곳에 담을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면서 그만큼 문화예술전문인력의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광주아시아문화전당과 같은 대형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확보와 광주가 보유하고 있는 유형ㆍ무형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컨텐츠, 문화상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문화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지역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시에서는 미래 문화수도로서 광주를 이끌고 살찌우게 할 문화전문인력을 어떻게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양성ㆍ공급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용, 실업정책 및 투자유치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주시는 2003년 시정방향을 제시하면서 지식과 산업이 어우러진 첨단산업도시 육성을 통해 광주 경제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3대 핵심전략산업육성, 산업ㆍ경제기반확충, 투자환경 조성 및 기업유치 등 활력 있는 지역경제 기틀을 위해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삼성생명콜센터, 스카이라이프콜센터 등 신규사업을 유치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4일부터 12일까지 미주투자유치단 활동을 통해 OE Solutions사 1,500만달러, SKOE사 1억달러 등 총 1억 1,500만달러 상당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침체된 광주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등 외형적으로는 부분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기업체들의 고용상태는 날로 감소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공장가동률은 2001년 79.3%, 2002년 76.2%, 2003년 8월말 현재 69.3%로 현격하게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시의 경제상황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고용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인프라의 취약성과 국가균형발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낙후되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업체 유치와 외자유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광주지역에 입주하고 있는 자동차 및 전자산업 등 선도기업들의 지속적인 생산규모 확대를 통한 협력업체 양산 및 고용효과 증대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작년 대비 2003년 9월말 현재 대기업(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 라인 증설 및 축소 현황을 보면 삼성광주전자(주) 청소기 3개 라인 증설, 앰코테크놀러지코리아(주) 광주공장 3천평 증설, LG이노텍(주) 광주공장 2개 라인 증설, (주)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 전자렌지 3개 라인 축소 등 대다수 업체에서 라인이 소규모 증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앰코테크놀러지코리아(주) 광주공장은 공장 증설로 인한 990명의 고용인력을 새로이 창출하였다고 하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238명, (주)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 30명, 전방(주) 광주공장 36명, 캐리어(주) 광주공장 22명 등 대기업 13개 업체 중 7개 업체(54%)가 오히려 고용이 감소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업이나 외자유치 못지 않게 현재 광주에 있는 기업의 고용안정과 신규고용창출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업체들의 고용안정에 대한 방안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업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경기침체 및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이 감소하면서 청년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광주지역 2003년 상반기 전체 실업률은 3.5%이지만 20대 청년층의 실업률은 7.1%로 전체 실업률의 2배를 초과했으며, 전국의 청년실업률 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졸업생의 절반이상이 미취업 상태의 실업자라는 점이며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인재공황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광주ㆍ전남지역 청년인구의 유출현황을 보면 1998년 1만 3,736명, 2000년 2만 5,670명, 2002년 2만 7,775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의 많은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지역을 떠나면 지역노동력 노령화 및 고급인력 유출로 인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약화되고 성장잠재력이 크게 손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청년인구 유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업정책은 단기대책으로 취업알선 기능 강화, 공공부문 주도 일자리 제공 중ㆍ장기대책으로 산업육성정책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산ㆍ학 협력강화를 통한 인력 양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겠지만 현재와 같이 노사관계 및 고용동향 보고 이상의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민선3기 출범 이후 한 차례만 열리고 있는 형식적인 노사정협의회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시장, 대학, 지역 및 업종별 노조대표자, 업종별 사용자 대표자, 지역 경제단체, 노동관련단체, 민간전문가 등 지역경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협력을 통한 지역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지역 대학은 지역기업들의 요구사항을 학과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노동시장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기업은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함으로써 청년실업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지역 파트너십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될 경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지역 파트너십의 성공으로 노사안정의 문화가 정착될 경우 내ㆍ외국인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노ㆍ사 관계를 새로이 정립하기 위한 방안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시 외자유치 현황을 보면 2001년 2,179만달러, 2002년 987만달러, 2003년 10월 현재 3,208만달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된 외자 가운데 상당금액이 제조업이나 전기 및 전자 등 생산기업에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등에 투자된 외자는 2002년 외자유치 총 987만달러 중 부동산 임대업에 투자된 500만달러를 제외하면 487만달러에 지나지 않았으며, 2003년 또한 총 3,308만달러 중 임대업 2,500만달러를 제외하면 808만달러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향후 투자가 제조업 등 실제 생산기업 중심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무리한 외자유치보다는 이미 광주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여 국내기업의 유치를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양해각서(MOU)에 대해 묻겠습니다. 민선3기 이후 2003년 9월말 현재 양해각서가 체결된 건은 총 7건입니다. 이중에서 투자시기와 체결금액이 확정된 것은 S사로 2004년에 22억을 투자하기로 한 것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5건은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으며 더구나 지난 연말 떠들썩하게 했던 일본의 D사의 경우에는 현재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00억엔(1,000억 규모)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성급한 공개로 인해 행정의 공신력은 땅에 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는 실적 위주의 투자유치가 보여준 한 단면이라 할 것입니다.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던 기업들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특히 D기업의 양해각서 체결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향후 투자유치를 함에 있어 삼성생명, 스카이라이프콜센터 유치를 본보기로 삼아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기업체 방문을 통해 신속한 기업유치, 발빠른 신규고용창출 등 규모가 적더라도 유치가능성, 타당성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사구시한 투자유치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조직의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주시는 민선3기 들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작년 10월 1일자로 투자유치기획단을 테스크포스팀으로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테스크포스팀이란 일정한 행정목적을 추진하기 위하여 각 부서에서 차출된 직원으로 구성된 임시조직으로 그 목적이 달성됨과 동시에 해체되고 구성원들은 원 부서로 복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투자유치업무는 민선3기에만 한시적으로 추진해야 할 업무가 아님에도 이를 추진할 부서를 임시조직화 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됨은 물론 업무집행의 권한과 책임한계가 불분명하는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기구의 전국적인 조직형태를 파악해 본 결과, 광주시를 제외하고는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투자유치업무가 한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종료되어야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한다 하겠습니다. 광주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투자유치업무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투자유치기구의 정규조직화가 매우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관리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은 지역사회 주민들의 복지요구, 특히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공적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을 하더라도 국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행정기관은 그에 따른 관리ㆍ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논란이 됐던 시립장애인복지관 사태는 광주시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새로운 위탁자를 선정하게 된 장애인복지관 사태를 교훈 삼아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신고시설인 장애인복지관 사태를 보면서 과연 광주시가 수많은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8월 광주광역시 관내 한 미신고 시설에서 원생들의 생계비 착복과 폭행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번 사건은 광주시 사회복지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모든 미신고 복지시설이 이처럼 파행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신고시설에서도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며 지역복지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곳이 다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정부는 지난 97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어 지난 해부터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종합관리대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 관내 미신고 복지시설은 총 23개로 이들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382명인데 이중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들 미신고 시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족한 복지시설을 보완하고 있지만 영세성과 행정기관의 관리ㆍ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인권이나 시설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금을 활용하여 미신고 시설에 월동비를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어 정부방침에 따라 2005년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기 위한 설비와 인력을 갖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들 미신고 시설이 정부가 제시한 기준의 설비나 인력을 자생적으로 갖추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광주시가 이들 미신고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기초로 예산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관리ㆍ감독이 수반되지 않으면 각종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실행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무소각장 및 상무지구 주변 환경오염시설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상무소각장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상무소각장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진부하고 반복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무소각장 주변 주민들은 지금도 소각장 문제가 궁금하고 행정에 대한 불신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상무소각장은 현재 가동 중에 있으나 98년 12월부터 지금까지 광주지역의 환경문제의 현안이고 항상 불안함을 주민과 광주시가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동안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150여건에 이르고 있고 집단항의시위가 50회 이상이나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상무소각장을 법적 수순을 완료하여 정상가동하고 있습니다. 결함이 생기고 최근처럼 소각로의 내화벽돌 손상문제로 가동중지가 되어 보완을 할지라도 환경친화적 시설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상무지구에는 지금도 소각장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들의 동의와 협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폐촉법과 소각장설치운영조례에 의거 당연히 구성되어야 할 주민지원협의체도, 주민감시기구도 없이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누적되었던 문제와 감정들로 인해 현재에도 지역주민들은 광주시 행정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98년 12월부터 시작된 소각장문제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가동 중에 있는 상무소각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이 폭발합니다. 언제까지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이것은 소각장설치 행정을 보면서 지극히 통과 의례적인 행정을 해왔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입지선정과정, 환경영향평가과정 등이 주민과 시민 여론수렴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5년여에 걸친 지리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예산낭비와 행정력의 낭비 또한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는 광주시 행정의 자세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주민대표들이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이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 소송에 앞서 2001년 2월 행정심판에서 기각되기는 하였지만 판결문에서처럼 무효사유가 아니며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무효확인을 요청한 주민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런 법률적 다툼을 미루고라도 몇 가지 잘못에 대해 확인하고 상무지구 주민들의 자존심과 명예회복을 위해 행정에서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상무소각장설치계획에서부터 주민동의가 없었고, 2. 폐촉법에 의한 부담금으로 대체납부하였기 때문에 꼭 상무지구에 소각로를 지을 의무는 없었으며, 3. 위치선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4. 96년 10월 열병합 발전의 취소로 폐열을 이용한 지역난방계획이 변경 승인되었으므로 상무지구 소각장 설치계획도 변경ㆍ재검토되었어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 새로운 광주시장 취임 이후 1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상무소각장 문제가 가닥이 잡히고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 시 행정책임자가 주민들에 대해 과거의 시 행정 잘못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또한 주민들에 대해서도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주민들의 동의절차, 주민지원협의체구성, 주민들에 의한 감시기구, 주민지원사업 등이 협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 시장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신도심은 이제 광주의 새로운 얼굴입니다. 광주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년 2004년 3월이면 시청이 자리잡고 다양한 공공청사가 들어 설 뿐만 아니라 광주가 서남북쪽으로 뻗어 나가는데 있어서 중심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상무신도심 개발계획 입안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이고 환경모범도시를 지향하는 계획을 세웠다면 지금처럼 걱정스러운 현재의 도시 모습으로 개발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무소각장 가동에 따른 논란 뿐만 아니라 광주시 혐오시설 밀집지역이 되었습니다. 상무소각장은 부지경계 200m에서 반경 1㎞에 이르는 상무지구 내 20층 아파트 밀집지역에 4만 6천여명(11,000세대)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 음식물사료화시설공장(200톤/1일)과 분뇨처리장, 1일 처리규모 60만톤의 하수종말처리장 등이 있습니다. 또한 광주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 지역의 환경의 열악함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상무소각장과 관련 법적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구성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면 어떤 지원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계획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지원협의체구성을 소각장부지 경계 30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구성하게 되었는데 영향평가나 안전도성능검사 결과를 참고로 하고 주민정서를 고려한다면 상무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협의체구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무소각장 주민지원계획, 기금관리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소각로 가동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운영상의 미숙함이 지적되는데 상무소각장 운영요원, 전문가의 인적구성 현황과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환경오염시설 이전에 관해 묻겠습니다. 2001년 5월 동신대학교에서 상무신도심 주변지역의 악취실태조사용역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상무소각장, 음식물사료화공장과 위생처리장 등 악취도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발생원별로 악취저감방안을 마련 시행 할 것을 마련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상무신도심지역 특히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러한 시설이 밀집되어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피해가 크다는 것과 최근에 음식물처리시설에 대하여는 부분적인 개선을 하였다 하나 아직도 보완ㆍ개선할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악취개선대책과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라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시설이 민간업체에서 운영한다 하여 방관할 것이 아니라 상무지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음식물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폐쇄, 이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환경오염시설의 사안들이 생길 때마다 발생되는 갈등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심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장기적인 환경오염시설들을 집적화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실명제를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행정은 주요정책 사업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칙과 절차가 무시된 채 상의 하달방식으로 결정됨으로써 실행단계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정책이나 계획들을 입안하는 실무자의 의견이나 중간절차가 생략된 채 최종 결재권자의 의견이 최우선시 됐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방식은 과거 우리행정의 현실적인 여건을 미루어 보건대 당연한 결과였으며 오히려 단기간의 성과를 얻는데는 효과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점점 사회환경이 다양화되고 민선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이러한 낡은 방식으로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행정에 있었어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광주시의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정책실명제의 중요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가 중단되어 다시 덮어버린 서방지하상가, 향후 국비 부담을 높이지 않으면 광주시 재정난의 주원인이 될 지하철, 지금까지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무소각장, 수요예측 잘못으로 혈세를 낭비한 제2순환도로 등 손실을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충당해야 될 사안에 대해서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과거 성장위주의 시대에 행정의 결과가 중요시되었다면 이제는 이에 못지 않게 행정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 민주성과 투명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에 있어서 정책실명제의 도입은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정책실명제는 각종 정책, 시책 및 사업의 입안에 참여했던 실무자나 모든 과정을 실명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입안단계에서부터 최종 결정단계까지 실무자나 중간 결재라인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현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행정실명제나 공사실명제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으나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실명제는 각종 공문서나 대외문서에 담당공무원의 이름만 실명으로 표기하는데 국한하였지만 정책실명제는 이를 포함한 결재과정에서의 내용 수정이나 실무자의 의견을 표시하도록 하여 최종 결정과정에서 오류와 착오를 막고 책임행정을 구현하자는데 진정한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책실명제에 필요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확대ㆍ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실명제가 정착되면 국민의 공복이 되는 자리가 얼마나 힘들고 또한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공무를 수행한 사람은 가정과 사회의 자랑일 수 있지만 잘못하면 당대는 물론이고 자손 대대로 그 집안의 불명예로 시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책실명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시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당연히 사라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예.

김선옥 의원입니다. 시장님과 관계 실ㆍ국에서 답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그리고 투자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는 필요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하려고 했는데 투자유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여러 가지…….

홍진태 국장님.

여러 가지가 있겠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경제를 살리는 부분 중에서 실업정책과 고용효과를 높이는데 가장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그에 따라 오늘 투자유치에 대해서, 그리고 광주경제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으로 다뤘습니다. 물론 광주시 박광태 시장께서 투자유치와 경제살리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민선시장보다 열정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 중에서 오늘 다소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그리고 유감스러운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의원이 제기한 2003년 9월말 현재 외자유치양해각서 체결건이 총 7건이고 확정된 것이 22억원 투자라고 아주 과소평가했다는 것을 부각하셨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요구한 최근 3년간 투자유치의향서 자료를 보면 외국기업 7개사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말고 또 다른 자료가 있는지,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9개 기업 443억원, MOU 체결 20개 기업 3억 1,700만달러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내기업 자본유치 분야 중에서 투자실행이 64개 기업 2,497억원, MOU 체결은 25개 기업 2,398억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내 25개 기업 2,398억원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습니다. 64개 기업 2,497억원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의회회의규칙에 보면 답변서는 본회의 1일 전에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그 답변에 대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을 하고 있는 중에 답변서가 온 점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의원으로서 시정발전의 책임감과 동시에 의무를 같이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어떤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우리 현실이 칭찬은 잘 안 된다는 부분을 감안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했으면 하는 이런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경제살리기와 투자유치에서 역점을 두고자 했던 것은 박광태 시장님께서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제살리기에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 하는 생각에서 접근하는 점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마지막 부분에 투자유치 정규화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유치단의 상설기구화에 대해 필요성은 동의하면서도 대통령령의 규정상 기존 제1계ㆍ과 폐치의 문제를 들어 사실 어렵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는 민선3기 출범 이후 박광태 시장의 제1의 시정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박 시장께는 취임 직후 정무부시장을 경제전문가로 영입해 오고 투자유치기획단장을 외부에서 영입했고 투자유치단을 신설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시장을 표방하며 제1의 시정목표로 내세운 경제살리기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투자유치사업을 전담할 기구가 한시기구라는 것은 큰 모순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와 같은 한시기구 체제로는 시장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제도적으로, 또 조직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투자유치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한시기구인 투자유치단을 상설기구화 함으로써 광주시의 경제살리기 정책과 투자유치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조직개편방향에 대해서 물론 시정업무담당은 기획관리실장이겠습니다만, 이 업무의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먼저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투자유치기획단이 테스크포스팀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국장님 무엇이라 생각하세요?

그러면 광주시정 중에서 경제살리기 정책이 제1 시정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조직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이 투자유치단이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외국투자유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모든 준비와 외국기업과의 오고가는 이런 준비들은 다 투자유치단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교류와 시장의 사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시장님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조직이 임시조직이라고 하는데는 참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타 시ㆍ도,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경남 같은 경우, 또 다른 시ㆍ도를 통털어서 임시조직으로 되어 있는 데가 광주시밖에 없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는 투자유치단을 임시적으로, 한시적 기구로 하고 있는 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파견근무 형식으로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9월달에 인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투자유치단은 현재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총 인원이 원래 13명입니까? 결원이 있습니까?

그래도 유치단을 구성할 때는 정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시 조직을 보면 공무원들이 선호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 암암리에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투자유치기획단은 기피부서로 분류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선호부서로 보십니까?

어떤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제가 공무원들 몇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투자유치기획단에서 오라고 하면 갈 의향이 있겠느냐, 또 시장님이 경제살리기 투자유치에 대해서 엄청난 애정과 일에 대한 투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서에서 일하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7, 80%는 가고 싶지 않은 부서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제를 어디에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우대를 적용하거나 했을 때 일들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왜 정규조직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한 과를 폐치ㆍ통합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투자유치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라 항후 지방자치단체행정업무 가운데에서 상시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때문에 상설적인 정규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행 인원과 직제 때문에 시 조직운영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조직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업무의 중요도가 지속도로 재평가해야 되고 그에 따라 조직도 탄력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97년 IMF 이후에 외자유치가 국가적 과제로 등장하면서 국민의 정부에 이어서 현 참여정부에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이고 민선3기 집행부에서도 지역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런 임시조직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서 지난 1년간 투자유치기획단을 해 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뭔지, 또 이런 문제점을 파악해 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해결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투자유치협력관, 실지 업무를 하고 있는 협력관 이야기를 들어볼까 생각했는데 국장님이 잘 아시니까 국장으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기획단의 문제점을 보면, 투자유치기획단에 있는 직원들 근평은 누가 합니까?

그런 구조로 해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과로써는 힘드리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유치기획단을 정규조직화 해서 행정조직과 분리해서 지금 정무부시장님이 경제부시장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무부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경남 투자유치조직 같은 경우에 결재라인이 행정적으로 있지만 기존 행정조직과 분리해서 정무부시장이 관장토록 조례에 규정했습니다. 제가 우리 조례도 봤더니, 정무부시장 업무분장은 무엇으로 되어 있지요?

정무부시장의 업무분장이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보니까 그 전에는 “정무부지사는 당해 시ㆍ도지사를 보좌하여 정책과 기획의 수립에 참여하고 기타 정무직 업무를 수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보면 조례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투자유치, 시정의 홍보, 시장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결재라인을 최소화 하고 책임을 가지고 그 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투자업무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시정에 기여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고 또 이 시정을 책임지고 경제살리기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조직적으로 안정되게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을 예를 들어서 정규조직화 하면 참 좋은 모델이 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무부시장님께서 경제부시장님으로 오신 만큼 우리 시의회와의 업무관계에 대해서 일정 정도는 희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광주시 전체의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조직을 하루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실력 있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이 투자유치단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경제통상국에서는 잘 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정규조직화 방안과 투자유치단이 그 동안 1년 지났거든요. 문제점이나 평가를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실장님께서는 현행 투자유치기획단이 과로 되는 것보다는 큰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낫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투자유치단을 거쳐간 공무원들한테 심도있게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단의 일이 시 조직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겠습니다만, 시책과 관련된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남의 경우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한시기구가 아닌 정규조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민간인 같은 경우 경남은 삼성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 2년을 계약기간으로 했는데 1년을 연장해 달라고 경남도에서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견근무자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경남 같은 경우 개방형 과장 책임으로써 결재라인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있는데 감사에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형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도 이것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선3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일로 대두되고 있고 경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규조직화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결재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거의 대부분 전자결재하고 있지요?

투자기획단 현행 결재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자결재합니까?

지금 실장님이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어느 부서보다 결재시스템이 간략해서 업무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규조직화가 필요하다. 물론 아까 테스크포스팀으로써의 장점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까지 민간인이 이 팀에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민간인들이 자기 기업에 가서 일하고 싶지 지방정부에 와서 일하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축적된 지식이나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서 스스로 외자유치를 할 수 있고 투자유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정규화 조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수도와 관련한 답변을 듣고 제가 확실하게 들어오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수도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에서 질문한 것은 광주시가 그 동안 펼쳐온 문화행정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전제로 앞으로 광주시정의 방향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보충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수도와 관련한 광주시의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수도가 노무현 대통령의 선물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태도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문화수도론에 대해 대통령의 선물론으로 접근하는 것은 문화수도에 대한 제기 배경과 가능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이 부족하다는 반증이며 과거 문화도시 건설을 위한 광주시의 행정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문화수도가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에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광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데 대한 질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4차 국토개발종합계획을 보면, 국토계획은 우리나라 최고 법정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보면 시ㆍ도별 발전방향에서 광주는 첨단산업, 문화예술중심도시로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광주유세에서 서울은 경제수도, 부산은 물류수도, 충청권은 행정수도, 광주는 문화수도라고 발언한 배경에는 광주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이미 4차 국토계획에서 이미 제시된 광주의 발전방향입니다. 광주시도 그 동안 문화도시를 스스로 목표로 삼고 추진해 왔습니다. 되돌아보면 광주시는 민선1기 출범 전부터 첨단산업과 문화산업을 양대축으로 개발ㆍ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고 민선1기 송언종 시장과 민선2기 고재유 시장도 이를 강조해 왔습니다. 특히 민선2기 고재유 시장 때인 2000년에는 문화광주2020 계획을 통해서 문화도시로의 비전과 전략을 구체화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2001년부터 문화광주2020에 입각한 문화도시 만들기에 돌입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문화광주2020에는 문화도시의 내용과 소요예산 배분계획과 함께 문화행정조직 정비 방안으로 광주광역시문화재단 설립, 문화도시육성및지원조례 제정, 문화광주추진위원회와 문화광주기획단과 문화광주평가위원회 구성, 문화도시를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등 문화수도론이 제기된 이후 광주시가 추진했던 유사한 대안들이 이미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그 동안 이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다가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문화수도론이 나왔을 때 선물론을 앞세우는 수동적이고 비주체적인 모습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간예술단체가 문화수도와 관련 광주시가 인프라 구축이라는 이유로 건물짓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나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지나치게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모습에 대해서 반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결국 일련의 과정을 놓고 볼 때 광주시는 문화수도를 스스로의 비전으로 내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정부에서 관심을 갖게 되자 뒤늦게 나서는 늑장 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동안 스스로 내세운 문화중심도시 건설도 구체화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광주시의 행정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수도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문화의 속성상 시민들의 역동성을 끌어낼 수 있고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간단체들이 주도권을 갖고 가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그 동안 광주시가 문화수도 건설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점에 대해서 광주시는 먼저 자성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와 관련해서 그 동안 광주시 문화정책에 대한 총괄적이고 진지한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광주시는 문화수도와 관련해 자기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광주시 행정의 모습을 볼 때 문화수도 건설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광주시는 철저히 지원하고 이런 역할분담을 하는 것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한 일반적인 문화행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문화인프라 구축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와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문화수도를 추진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추진기획단을 구성할 것을 제안했고 이런 뒷받침하는 기능에 충실할 것을 권유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그 동안 문화광주2020 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항은 예산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시대에 지금까지 추진형태로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산업도시를 건설하거나 경제특구를 만드는데는 저는 예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획과 예산이 있으면 그 건설은 아주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화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몇 십년, 백년이 이어질 수도 있고 광주를 문화중심도시로 하고자 하는 것은 동북아문화중심으로 하자는 국책사업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국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광주에서도 그 부분은 확인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그 동안 중앙초교에 국립현대미술관을 짓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시든지 간에 문화도시로 바꿔가는데 있어서는 관의 입장을 최소화 하고 민의 입장을 최대한 살렸을 때 역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례들이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통령이 퐁피두센터를 모델로 제시했을 때 많이 가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들러 봤습니다. 거기에서 무엇을 얻어가지고 왔는지 나름대로 평가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든지 간에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화분야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광주시에 자치센터가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동 자치센터.

거의 다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문화인프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물짓기식의 문화정책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민간인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제 질문 뒷부분에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것이 바로 문화인력양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퐁피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저희가 갔다 왔을 때도 퐁피두센터가 우리 광주문화중심도시, 문화수도에 대한 모델은 아니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고 온 거기 연구원들이 170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1년 에 약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오늘 시정질문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한 것 중에 모든 일들은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문화수도도 사람이 만들어가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 잘 할 수 있는 것은 관리입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집행하는 것, 민간인들이 계획적이지 못하게 집행하는 부분보다 훨씬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하시고 계획을 세우고 이 문화수도의 방향에 대해서는 민과 중앙정부가 하는 이런 부분들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과정들을 쭉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을 최소화 하면서 효과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게 바로 광주에는 이미 인프라가 구축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각 구마다, 동마다 설치되어 있는 자치센터와 문화센터를 어떻게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 있고 높일 수 있는 장으로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문화정책을 일반적인 문화정책으로 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른 의견 있으세요?

아시아문화전당 이런 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중심도시 광주건설에 대해서 중앙정부와 협조들이 잘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하고 중앙정부에서 말씀하시는, 문화관광부에서 말씀하는 것하고 내용 중에서 좀 답답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광주건설에 있어서 민간참여부분을 확대하고 민간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그 입장을 중앙정부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모든 일을 다 함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리고 광주시에서 할 수 있는 문화정책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시민들의 참여확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끌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중심도시를 만드는데 있어서도 민간부분하고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제기했던 확대된 기획단에 대해서 구상을 가시화 했으면 좋겠고, 광주시 중심으로 했을 때 지역사회이기 때문에 염려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지역사회의 인맥구조라는 것이, 그리고 전문가의 그룹이라는 것이 거의 한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예로 국제영화제를 할 때 임원진이 몇 명이었습니까? 거의 한 60여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잘못하면 구색 맞추기, 또 서운한 사람들을 끼워넣는 이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문화중심도시는 우리 세대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광주비전을 제시하고 후손들한테 물려줄 자산을 축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내에서 꾸리는 것보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꾸리고 협력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상무소각장과 관련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상무소각장에 걸려 있는 플래카드에 대해서 국장님 보셨습니까?

시장님은 시장님 동네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상하게 시장님 동네의 주민들이 가장 불만이 많습니다.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짚었으면 하는 것이, 국장님한테 시정질문하기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지금은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에서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상무소각장과 관련해서는 항상 염려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여건들이 아직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제외하고 법적으로 300m 이내에 구성되게 되어 있다는 점 이런 것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정서상, 그리고 순서를 조금 바꾼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00m 이내에 들어 있는 주민들도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한두 분을 빼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상무소각장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으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m 이내에 들어 있는 주민들도 그 부분을 먼저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주민 정서상 5년 이상을 끌어온 상무소각장을 함께 해 왔고 또한 상무소각장에서 나온 배출가스 영향지역이라는 것이 300m 이상만 오고 그 이상은 안 간다는 이런 논리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00m 이내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해도 간접영향 지역이 확산되면 그 범위안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영향조사를 하고 난 후에는 영향지역내에, 1㎞가 되든 2㎞가 되든 그 내에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제 말은 법적으로는 300m로 되어 있는데 영향지역이 거리에 상관없이 정해지면 그 지역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주민정서상, 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상무지구 전체에서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광주시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주민들이 적극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00m 이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주민지원협의체를 시에서 아무리 적극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한다고 해도 이야기 못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공동체속에서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방법을 모색해 주신다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만 해야 됩니까?

상무소각장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보면 시정을 어디 중심으로 하느냐, 공무원들께서 물론 감사지적사항이 되거나 지금은 그렇게 말해도 지나고 나서 법규에 어긋난 사항에 대해서 또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입장에서, 또 주민들의 입장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각장 뿐만 아니라 오늘 정책실명제와 관련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각장 뿐만 아니라 광주시에서 정책적인 실패로 이어졌던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그 후에 개정된 법이나 법률 적용에 있어서 “안 된다” 이렇게 나가면 주민들로써는 억울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정책실명제를 이야기하면서 파악을 몇 가지 해 봤습니다. 광주시에서 가장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무엇인지 주변 시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상무소각장을 첫 번째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방지하상가를 뽑았습니다. 그리고 잘은 모르지만 나름대로 시정에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2순환도로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이 부분을 뽑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 정책에 대해서 결정적인 결정을 했던 결정책임자들이 지금에 와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들이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한 시책이 무엇인지 살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면서 저는 광주시 행정이 의회 뿐만 아니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가 광주시민 모두에게 감동이 주는 정책이 되고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족하나마 몇 가지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고 좋은 대안이 있으면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