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윤종오 의원 발언

제64회 제191차 내무위원회200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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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82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득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이상득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춘생위원장

이상득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환

박득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득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82호 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ㆍ울산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김춘생위원장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 다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

김헌득위원입니다. 지금 입법예고시에 언양읍 남부리 240번지 윤석천외 36명으로부터 의견제출을 받았으나 타 광역시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반영이 불가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500m 그 문제같은데 얼마 정도로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은 서울특별시에서 하는 기준으로 200m 에서 100m로, 또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밖의 지역을 300m로 축소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였습니다.

김헌득위원

서울특별시에서는 100m로 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그렇게 안 되는 주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아마 그 사항은 정부의 문화재청 의견인 것 같은데 서울시는 주거밀집지역이 지방보다 밀도가 좀 높고 지방은 덜하다 이런 연유가 아니겠습니까.

김헌득위원

지금 지방에서는 거의다 200m 하고 500m를 하고 있다, 잘 알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위원.

종오

윤종오위원

개정조례안은 관계법의 어떤 시행령이나 이런 개정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제가 좀이해가 되고, 조례 외 문화재와 관련해서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 시립박물관이 없어 가지고 그 동안 외부에 저희 문화재가 많이 반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를 반출할 때 다시 울산에 박물관이 들어서게 되면 가져온다는 그런 계약서를 써서 반출하는지 아니면 발굴한 용역수탁기관에서 임의로 가져가는 것인지 이것을 알고 싶고, 또 이후에 시립박물관을 건립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다 가져올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매장문화재는 일단 발굴이 되면 국유입니다. 소유가 국가 것이고, 우리 시 관내에 발굴이 되면 우리가 보관장소가 없기 때문에 윤종오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물관이 아직 없기 때문에 인근대학에 그러니까 창원대학, 동아대학, 경주박물관 이런 대학에, 박물관에 주로 많이 보관을 합니다. 우리가 박물관을 2008년도에 시립박물관을 짓기로 지금 기본구도를 잡아놓고 내년부터 용지매수에 착수를 합니다마는 그게 지어졌을 때 저희들은 우리지역에 출토된 문화재가 2만여점이 넘는 이것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수해 오고자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또 우리 것을 못 만들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차용을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일정기간 전시할 수도 있고 이런 다각적인 노력으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지금 그냥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을 발굴했을 때 협약서나 계약서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발굴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가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소유여서 만약 우리 울산에 박물관이 있으면 보관을 하면 되는데 저희들이 없다 보니까 타 박물관에 가긴 하는데 여기에 대한 저희들 국가소유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쪽으로 보내라 해서 보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서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물론 앞으로 발굴하다보면 더 좋은 유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존 어떤 발굴된 유물들이 울산에 문화재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유물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설사 국가소유라고 하지만 지금 각지에 있는 박물관에 대부분 자기지역에 출토된 유물들이 그렇게 보관되어 있고, 아주 귀중한 자료들은 국립박물관에 별도로 보관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울산 같은 경우에 워낙 그 동안 나가 있던 것이 2만점이 넘는 다는 것은 상당한 부분이란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발굴되는 이런 부분이라도 2008년도에 저희들 박물관이 지어지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다든지 이런 협약을 어느 정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박물관도 아니고 다른 대학에 가져가 있는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저희들 박물관이 지어지면 저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을 계속 대학에 보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우선 보관하는 장소, 그러니까 수장고가 겸비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보관을 시켰다가 나중에 우리 박물관을 만들었을 때 전시하면 되는데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으니까 국가에서 어느 박물관에 보내 주어라는 오더에 따라서 보관을 합니다.

종오

윤종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유물들은 국가가 직접관리하는 그런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는 유물들은 각 대학에 아마 전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박물관이 완공되기 전에 그런 쪽에 있는 유물들을 거의 저희한테 회수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윤종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헌득위원

윤종오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지금 국장님께서 2만여점이 박물관 또는 다른 곳에 잘 간수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박물관을 짓게 되면 그것을 가져오는 데는 저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상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다 가져오는데 이상 없죠?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중요한 문화재를 그렇게 국가에서 쉽게 지방에 내어 주지는 잘 안하는데 우리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헌득위원

거기에 따라서 우리 박물관 이 2008년도에 한다면 한 2, 3년에 걸쳐서 우리 문화재가 어디 어디에 가 있는가 하는 그런 전수조사팀을 빨리 구성해서 준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의 의견을 어떻습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회수추진위원회 또 그 이전에 박물관을 전담할 문화예술과에 정원을 확보하고자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헌득위원

검토도 중요하지만 전수조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그것도 일단 전수조사를 하고 김헌득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차근 차근 챙길 수 있도록 최대한 전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생위원장

송시상위원님.

시상

송시상위원

신설된 부분에 문화재위원회와 문화재기술위원회 구분적으로 업무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왜 문화재위원은 10인을 두고 문화재기술위원을 7인을 두는지…….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근거법 제9조에 ‘전문위원’ 해서 ‘중앙회는 위원회에 180인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 전문위원수는 문화재청장이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면서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의 자료수집조사 연구와 기획을 입안하며, 소속 분과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맞추어서 저희들도 10명 이내로 해서 전문위원을 두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술위원회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용역사업 또는 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문화재청장과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각각 문화재기술위원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라는 이 법령에 맞추어서 하면서 시ㆍ도지사 소속하에 설치되는 기술위원회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은 문화재가 그렇게 안많기 때문에 7인 이내로 정했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상위법 때문에 조례내용을 개정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조례내용상으로 보니까 문화재위원회는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기술위원회는 수리와 용역사업을 위주로 한다는데 조금 내용상으로는 틀리지만 한 사람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전문위원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재전문에 해당되는 부분에 전문위원이 위촉될 것 아닙니까?

상득

이상득문화체육국장

전문위원 역할과 다릅니다. 전문위원은 전문사항에 대한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의 입안 그리고 소속분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것이 전문위원이 할 사항이고, 문화재기술위원은 문화재의 수리용역, 수리사업을 위해서 수리용역사업과 문화재수리공사 등에 대한 평가 우수수리업자지정, 공정성, 전문성 확보 이러니까 내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봐야되죠.

윤명희위원

거기에 대한 보완설명을 드리죠.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인 속에 들어가는 분들은 연구쪽에 하시는 분들이 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연필이 여기가 뭐가 잘못되었을 경우가 있으면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이것을 이렇게 완전히 되도록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로 치면 설계자가 따로 있고, 시공자가 따로 있듯이 이것을 그렇게 만드는 전문인은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전문인이 해야지 연구하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충분히 내용상 뜻은 이해를 합니다. 오히려 전문위원들이 수리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문화재파트는 시공하는 사람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확실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실제 보면 전문위원들은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많이 있고 기술사는 기술은 실제 시공하고 이런 데 전문을 가진 사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상

송시상위원

문화재위원회는 10인을 두고 기술위원회는 7인을 두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느 파트는 10인을 하고, 어느 파트는 7인을 하고 수리하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7명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특별하게 7인하고 10인을 둔 그런 배경이 있습니까?

규식

이규식문화예술과장

특별하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