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재열 의원 발언
재열
김재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소관 종합병원 최종방류수 수질개선대책 등 2건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은 후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계속) O 종합병원최종방류수수질개선대책 O 가정오수관연결및태화강유입오수차단사업추진상황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종합병원 최종 방류수 수질개선대책 등 2건에 대해서는 일괄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원 환경국장께서 종합병원 최종방류수 수질개선대책과 가정오수관연결 및 태화강유입 오수차단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열 교육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리고 우리 시의 친환경 녹색도시건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재열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24일 울산환경기술인연합회와의 체육대회에 시의회 대표로 참석하셔서 많이 수고를 하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 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다 위원님들께서 업무의 명쾌한 파악을 위해서는 오히려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업무파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러면 환경관리과소관 업무인 종합병원 최종방류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는 이무근 과장께서 설명을 해 드릴 것이고, 하수관리과소관 업무인 가정오수관연결 및 태화강유입 오수차단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이효재 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이무근입니다. 종합병원 최종방류수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종합병원최종방류수수질개선대책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무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재 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이효재입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참조】 ㆍ가정오수관연결및태화강유입오수차단사업추진상황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국장님과 환경관리과장, 하수관리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만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만위원
이수만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과장님,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2005년도에 완료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금년에 60억원이 투여가 됐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금년도 사업비가 50억원입니다.
이수만위원
그러면 아직 10억원은 덜 됐네요. 금년에도 10억원이 줄어드는 택이 되는데 계획대로 2005년 되면 완료가 가능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지금 추진상황으로 봐서 가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언론보도 쪽에 의하면 우리 남구 쪽을 예를 들면 하루 하수발생량이 7만5,000t 정도 되는데 이중에 한 30% 이상이 태화강에 유입되고 있다 라고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남구청에서 CCTV를 통해서 조사한 결과가 약 100여개소가 오수관이 오접합 됐거나 또 오수관연결공사가 잘못됐다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약사천 쪽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서 2,90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약품구입을 해서 냄새를 좀 없애도록 한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물론 구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 공사들이 전부 다 부실한 공사였기 때문에 하천 쪽에 냄새가 나고 오수가 용연하수처리장으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태화강 쪽으로 유입이 대단히 많이 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결론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가 감독이 대단히 소홀하다 이렇게 봐지고, 또 시공업자가 한번쯤 공사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업자한테 문책을 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겠는데, 입찰제한을 한다든가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공사를 원만하게 해줘야, 지난 9월24일날 발표한 내용 중에, 아까 보고 중에도 있습니다만 약 1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수토실을 14곳 만들고, 또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되지 않는 오수가 나오는 쪽에 토구 22곳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돈을 18억원을 들여서 이 정도 시설을 하는데 이런 우수토실 같은 내용들이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제대로 잘 되면 굳이 이것까지 안 해도 될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중투자가 아니냐, 예산낭비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부분 쪽에 아까 얘기한 남구 쪽이나 중구에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본청에서 관리 감독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으로 해서 태화강에 흘러나오는 오수가 대단히 많이 유입이 된다 하는 이런 결론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하수지선관거공사나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완벽하게 됐다면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2001년도, 2002년도 2년간에 걸쳐서 전국에 하수관거 실태조사를 다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도 하수관거 정비타당성 조사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것 같으면 우리 울산의 경우에 표본조사를 한 결과에 지선관거 13m마다 1개소씩 불량한 부분이 발생되더라, 그리고 또 팔당댐 수계의 경우에는 관거 8m당 1개소, 그리고 지방 8개 시ㆍ군에 대한 샘플조사에서는 11m마다 하나씩 불량한 것이 나오더라, 이것은 비단 우리 시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80년도 초기에는 사용관거가 THP관이라고 해서 폴리에스테르관 종류인데 과거에는 철판도 안 들었고 이중관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하중이 약한 관종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파손 내지는 변형이 일어난 곳이 많고 접합부에 불량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관 재질의 문제와 시공상의 문제로 대별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작년을 하수관거정비 원년의 해로 정해 가지고 대대적으로 하수관거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지침에 의해서 구청별로 또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CCTV 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불량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보수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모두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가정오수관을 연결을 할 수 없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복개배수로 박스에 바로 붙여 가지고 주택을 지은 건축물에서는 관을 연결할 수 있는 스페이스가 안나오기 때문 에 부득이 합류식으로 처리가 될 수밖에 없고, 또 시공불량 내지는 구배가 맞지 않아서 연결이 어려운 이런 지역도 많이 있는데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구ㆍ군에 지도 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시공하는 부분은, 지금은 사용 관 재료도 개선이 많이 됐고 하기 때문에 관거불량률을 낮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만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내년 6월되면 태화강 유입오수가 100%야 되겠습니까만 90% 정도 차단이 가능하겠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갈수기나 평상시에는 차단이 다 됩니다. 그러나 다만 비가 왔을 때에 어차피 합류식으로 내려오는 관거기 때문에 거기서 우수기에 넘쳐 나오기 때문에 오수도 섞여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태화호텔 뒤편 크로바아파트나 정광사 인근에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약90%가 됐는데 그 정도 됐는데도 하루 하수발생량이 7만5,000t 가량 되는데 이중에 30% 같으면 2만5,000t 정도가 태화강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오수관연결공사가 부실했다 이런 것으로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은 남구나 중구에 좀 확실한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환경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하수관거시설을 할 때 전문감리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지금 감리제도를 도입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공사를 긴급복구공사라든지 또 구ㆍ군에서 하는 소규모공사에는 감리제도를 투입을 못하지만 지선관거사업 전체를 봐서는 감리제도를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만위원
우리가 손이 모자라니까 감독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약간의 돈은 소요가 되기는 되겠습니다만 감리제를 해 줘야, 특히나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제대로 안되면 인근주택가에 냄새가 대단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공사가 대단히 확실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명숙
임명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어쨌든 약품투여를 하게 된 원인은 알겠고요, 이 약품투여는 최근에 처음 실시되고 계획이 처음된 것입니까, 예전에는 이런 방법을 취하지는 않았고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중구 쪽 소하천에 약품투입하는 그 말씀입니까?
명숙
임명숙위원
예.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특히 중구 관내에는 합류식으로 내려오는 관거가 대부분 복개가 다 돼 있고 복개배수로에 맨홀 뚜껑이 군데군데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약사천 같은 경우에는 복개배수로 하류부가 있고 복개가 안 된 상태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류식으로 내려오는 관거에 오수가 섞이게 되면 어차피 복개배수를 통해 내려오는 동안에는 부패가 되고 이렇게 해서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명숙
임명숙위원
이번에 처음 약품투여를 계획한 것이냐고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약품투여를 계획을 해서 구청에 시달한 바는 없습니다만…….
명숙
임명숙위원
중구 자체에서 계획을 세운 게 시로 보기에는 이게 처음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면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정말 얼마 안 됐을 그때 상황은 악취가 더 심하지 않았을까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아무래도 지금 보다는 더 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때는 주민들의 민원이 없든가 아니면 참았든가 그런 상태인가요. 가정오수관을 더 많이 연결했는데 악취민원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이 상황이 이해가 좀 안 돼 가지고요. 아까 약사천에 일부 오접합 부분이라든지 부실공사로 인해서 그쪽으로 모이는 물에 대한 악취는 이해가 가는데 예전에는 가정오수관연결공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사실상 가정오수관 연결하기 이전에 악취가 더 많았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악취가 나도 당연히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다가 가정오수관 연결을 해도 악취가 좀 줄어지기는 줄어지지만 계속해서 냄새가 나니까 아마 중구에서 실험 삼아 약품을 투입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중구청이 벌써 투입을 했나요? ‘앞으로 예산을 책정해서 투입을 하면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렇게 된 것을 보면 앞으로 투입을 하겠다는 뜻 같구요. 동구청이 이미 대송천에 악품을 투입해서 효과를 봤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또 하나는 약품을 투입했을 때 악취는 제거되지만 수질오염의 2차 발생은 안 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아무래도 검증이 됐다고 볼 수는 없는데 일시적으로 약품을 투여를 해 보니까 냄새는 좀 줄어지더라, 그런데 2차 오염에 대해서는 아직 검증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실은 원래 악취뿐만 아니라 태화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오수관연결사업이 상당히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2차적인 약품투입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어디선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또 악취제거만을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태화강을 살리기 위해서 화약약품을 투입했을 때의 문제점, 그것도 다시 한번 분석을 좀 해 주시고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또 하나는 유지용수관계 문제는 지난번에도 거론이 됐었던 건데 가정 오수관이 전부 연결이 돼서 차집이 다 종말처리장으로 된다면 장기적으로 유지용수문제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본류는 하천유지용수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다만 여천천하고 무거천 이런 지천들이 가정오수관 연결해서 평상시 흐르는 것을 모두 차단을 했을 때에 갈수기 때 유지용수가 거의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지금 태화강물을 이용하는 방안, 앞으로 또 굴화하수처리장이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굴화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이용하는 방안,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해 주시고, 또 하나 환경관리과장님, 울산대학교병원하고 언양보람병원이 아직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로 연결이 안 돼 있잖아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관로연결을 할 겁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단계적으로 해 나가기 때문에, 그 지역은 아직까지 설치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하수관거가, 메인관거가 되면 그쪽으로 유입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런 계획입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자체 처리는 안 해도 되네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명숙
임명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자체처리해서 방류 급수는 낮아지겠네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바로 관거에 유입시켜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전체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하고…….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그게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어쨌든 통제하기도 싶고, 개별 감시하는 것보다도 하수관로를 연결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것도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진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진기
서진기위원
서진기위원입니다. 구ㆍ군에 환경과 직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남구만 환경관리과가 별도로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ㆍ군은 환경위생과 이렇게 같이 돼 있고요.
진기
서진기위원
환경하고 위생하고 같이 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거기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환경을 전담하는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계 단위로 3, 4명씩 이렇게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환경위생과에 결국은 그러면 환경을 담당하는 사람은 3, 4명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환경관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이런 형태로 이름 자체가 다양합니다. 보통 보면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보통 환경 5개 내지 6개 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위생업무를 보는 계가 2개계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환경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환경관리 중에서도 일반적으로 공해물질을, 배출업소를 단속하는 업무가 있을 수가 있고, 다음에 청소를 하는 폐기물처리관계 업무를 하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우리 시의 환경정책과처럼 적극적으로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대체적으로 보면 제가 구에 있었던 경험을 살려서 보면 2개 계 내지 3개 계 정도가 전반적인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전체 약 10명에서 15명 정도의 인원이 보통 환경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해당 읍, 면에도 관계 직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읍ㆍ면에는 없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읍ㆍ면에는 그러면 환경업무를 어느 계에서 담당을 합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보통 보면 구ㆍ군이 직접 담당을 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 인원 동원을 할 때는 산업개발계라든지 여기서 주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지금 삼호교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북면 이천리까지 전체가 구역이 되는데 과연 이 인원을 가지고 정말 훌륭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유입 오수차단이라든가 또는 각종 환경에 관한 위해를 가하는 문제를 감시 감독하는데 필요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비근한 예로 구영리 점촌에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데 그 옆에 저수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오ㆍ폐수는 태화강으로 흘러나와서 용연처리장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수만 저수지로 들어가도록 관들이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통상적으로 계속해서 오ㆍ폐수가 흘러들어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디서 나오느냐, 구ㆍ군에 물어봐도 구ㆍ군에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 묻혀 있는 관 자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돼 있는지 파악된 기관이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도 잘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알 리도 없고, 아파트 관리하는 사람이 아파트 지을 때 설계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자체가 구ㆍ군에 어떻게 잘 정비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집단취락지역에서의 오ㆍ폐수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2,000세대나 되는 아파트에 오ㆍ폐수가 전부 강을 따라서 설치되어 있는 관로를 통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게 현재 하수관리과장님, 구영리 점촌에 아파트들은 어디로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점촌교 바로 옆에 보면 토구가 하나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렇습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 쪽으로 지금 합류식으로 흐르고 있어 가지고 이번 사업에 그게 포함 돼 있는데요.
진기
서진기위원
그걸 가지고 굴화에 있는 펌프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아직은 연결이 안 돼 있고, 구영리는 대부분 지금 가정오수관 연결되어 있는데 점촌교 옆에 흘러 내려오는 그쪽으로 유입이 안 되는 부분들이, 가정오수관 연결이 안 된 부분들이 그쪽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진기
서진기위원
그것은 그러면 하천으로 그냥 방류되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지금은 하천으로 바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굴화리에 있는 펌프장까지 관로가 연결이 안 돼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관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관거가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거나 연결이 안됐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인을 알 수 없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지금 하천으로 들어오고 있죠.
진기
서진기위원
펌프장이 설치되어 있고 점촌교 밑에서부터 펌프장까지 관이 연결 돼 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다 연결 돼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오수를 거기다 잡아넣으면 되는데 그게 왜 안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게 공사가 잘못됐거나 관이 파손이 됐거나 또 연결할 수 없는 집이 있었거나 이런 원인불명의 오수가 지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아파트에서는 이 큰 토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오ㆍ폐수하고 정화조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아파트와 같은 대단위는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돼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거기서 태화강으로 흘러 내려오는 것이 펌프장으로 갑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가고 있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가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가고 있는데 왜 건너편 쪽으로 저수지에다가 계속해서 물이 나오고 있느냐, 오ㆍ폐수가 나오느냐, 그것은 아파트 내부에 사실상 제대로 파악이 안되고 있다는 이런 얘기인데…….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하수과장님한테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태화강 유입오수차단공사비가 14억300만원이라고 했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18억900만원…….
진기
서진기위원
이번에 하는 것이 그렇습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사업비 18억900만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8억900만원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14억300만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14억300만원은 뭡니까? 맨 끝에 있는 ‘태화강 유입오수차단공사 위치별 조서’ 해 가지고 총액이 14억300만원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진기
서진기위원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이게 입찰공사비가 얼마에 낙찰됐다구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도급계약이 지금 9억2,700만원입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14억원 중에서 9억원이면…….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나머지 관급자재는 별도로 우리가 발주를 합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14억300만원이 다 써집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다 써집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면 계약금액에 9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도급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순수한 도급공사비만 있고 여기에 관급자재비가 별도로 우리가 구입을 해 줘야 되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전기공사는 분리발주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여기 표기를 안해 놓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4억원 짜리 공사에 9억원에 도급을 줬다고 그러니까 아예 30%를 깎아버렸으니까 날림공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공사는 가급적이면 설계비용에 근접하도록 공사비를 줘 가지고 그 업자들이 손해를 안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이 공사가 제대로 되는 것이지, 이런 거대한 시설공사 같은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하천에 관을 몇 개 묻는다 뭐한다 이런 보수공사 이런 것은 돈 적게 주면 그냥 파고 그 위에 시멘트를 덮어야 될 것도 안 덮고 각종 장치를 해야 될 것도 안하고 그냥 자갈로 묻어버리고 가 버리니까 비가 한번 와 가지고 패이면 또 차집관로가 뒤집어져 버리고 또 새로 해야 되는 우를 자꾸 범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소규모공사는 설계 비용을 널리 잡아서 업자가 강변에서 공사하면서 막걸리 한잔 먹어도 공사가 되도록 해 줘야 이 공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것보고 14억원짜리 공사를 9억 몇 천에 도급했다고 그러니까 미리 30%나 깎아버리고 이 사람들 공사 뭐 할 것이냐 하는 생각에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앞으로 유의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관리과장님, 등억온천단지에 오수처리실태를 한번 파악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각지대인데 주로 환경관리, 이런 것을 하면 도시주변만 자꾸 맴도는데 그런 지역은 정말 사각지대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만약의 경우에 오수처리를 잘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수질검사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거기서 작천정으로 흘러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물론 그 파이프를 전부 연결해서 작천정 밑에까지는 빼 났습니다마는 그 밑에도 결국은 우리가 보호해야 될 하천은 하천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과연 오수처리를 얼마나 잘해 가지고 내 보내는지 그 파악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그리고 국장님, 오대ㆍ오천에 가면 우리시가 자유무역지역을 만들기 위해서 대단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국하고 도시국하고 합쳐서 애를 쓰고 있는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고 있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여기에 갈대밭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갈대밭은 전부 다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인데도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시민단체가 철새서식지라고 해서 그 제거를 부동의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GB해제를 하고자 하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낙동강환경관리청장이 동의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그 갈대밭이 철새서식지라는 시민단체의 소리가 높다 그런 이야기인데 사유지에 갈대가 생겨가지고 모기가 들끓어서 사람이 못사는데 그걸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부동의 하는 이런 우를 범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환경청의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지금 현재 본 위원한테 몰려와서 금년 가을부터 거기에 경운기를 들여 가지고 그 갈대밭을 전부 갈아엎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유지에 갈대가, 경작을 못함으로 해서 갈대가 생겼는데 그걸 철새도래지라고 해서, 철새서식지라고 해서 GB해제 건의를 못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시의 입장이 참 난처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국장께서는 이런 문제를 지역경제국과 도시국에 힘을 보태줘 가지고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꼭 그 문제만 걸려 있는 것이 아니고 울산이 그 동안 대기질이 상당히 나빴었습니다. 나빴기 때문에 대기환경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그 부분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지금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같이 동의를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다시 해서 낙동강관리청에 올리기로 이미 합의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부분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거기 산업단지를 조성을 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경제적으로 고용창출도 할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는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 현재 대기질은 저희가 전국수준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적극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진기
서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서진기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하수관리과에 유입오수차단사업비가 18억900만원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전체 사업비가 18억900만원…….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체사업비가, 그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뒷장에 나와있는 14억300만원은 18억900만원 중에 용역비가 2,900만원이고 순수공사비가 자재비 포함해서 17억8,000만원이죠,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공사비가 그 중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잠깐만요. 17억8,000만원이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중에 순수하게 공사비가 14억3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17억8,000만원 중에, 뒷장에 있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죠? 나머지 17억8,000만원에서 14억300만원을 뺀 나머지가 관급자재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관급자재비 내지는 전기공사비하고 폐기물처리비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전기공사비, 기타 부대시설비가 그러면 17억8,000만원에서 14억원을 빼면 3억5,000만원 정도 되네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4억300만원이 순수공사비입니다. 맞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14억300만원 중에서…….
재열
김재열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18억900만원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서 용역비 2,900만원 빼고 나면 자재비포함 공사비가 17억8,000만원이죠,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7억8,0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답변하기 전에 국장님, 업무보고서가 이렇게 계산기를 내고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을 해야만 질의, 답변이 됩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 죄송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18억900만원 중에 용역비 2,900만원, 공사비 17억8,000만원 그러면 17억8,000만원 중에 자재비 얼마, 전기비 얼마, 뭐 얼마, 순수공사비가 얼마 중에서 낙찰금액이 9억2,700, 이게 나와야 만이, 상임위원회하면서 위원들이 계산기 내 가지고 가감을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아까운 이 시간에,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적을 좀 하고 다음부터는 이 부분은 보고서를 좀 보기 쉽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억900만원입니다.며 그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거기서 용역비 2,900만원 빼면 자재비 포함 순수공사비가 17억8,000만원이다, 이거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그 뒷장에 14억300만원은 17억8,000만원, 자재비 포함한 순수공사비 17억8,000만원에서 관급자재비, 폐기물처리비, 전기공사비를 공제한 부분이 정말로 순수한 공사비가 14억3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14억300만원은 지역별로 구분을 해서 공사비를 내 놨는데 이 중에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1번부터 15번까지 전체적으로 공사비가 14억300만원 아닙니까, 그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4억300만원이 관급자재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포함됐습니다. 전기공사하고 폐기물처리비를 제외한…….
재열
김재열위원장
전기공사비와 폐기물처리비를 제외한 금액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제외한 금액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4억300만원은 자재비 포함이다, 그죠? .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자재비만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폐기물처리비와 전기공사비는 비포함이라는 말씀이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이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14억300만원 중에 관급자재비가 얼마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관급자재비가 2억8,0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관급자재비가 2억8,000만원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순수공사비가 11억2,000만원입니까, 맞습니까? 14억3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공제하면?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지금 제가 숫자를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2억8,000만원을, 우리가 흔히 잘하는 사사오입을 해서 3억원을 잡고, 14억원에서 3억원 빼면 11억원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11억2,300만원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맞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11억2,300만원 중에 공사입찰금액이 9억2,700만원이라는 이야기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11억원 중에?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3억 얼마가 전기공사비와 폐기물처리비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아무튼 상세한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자료로 제출하기보다는 그러면 11억몇 천만원 공사가 9억2,700만원에 입찰이 돼도 공사에는 별 하자는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낙찰률은 90%에 낙찰이 됐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90%요?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예정가격대 보면 설계금액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정가격대 낙찰금액을 보면 90%에…….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렇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그래서 시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전체공사 금액계상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90%에 낙찰 받을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면 이 금액은 공사하는데 충분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일반적으로 85% 이상이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85%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공사예상금액을 책정할 때 에 어느 만큼 책정하느냐에 따라서 90% 가 돼도 가능할 것이고, 60%가 돼도 가능할 것이고, 그런데 입찰금액 자체를 낮게 책정하면 100%가 입찰이 돼도 공사에는 부적합할 것이고, 그렇죠? 이것은 어떤 품셈에 의해서 다 계상되는 것입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을 선택할 때에, 오수관을 선택할 때 어떤 스탠다드가 있죠? 그렇지 않으면 기준, 어떤 어떤 관을 쓰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관을 어떤 것을 쓰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니 A관을 쓰라, B관을 쓰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기준치에 들어가는 관을 써라 하는 것은 없습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압이 어느 정도, 압력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관종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수압을 많이 받는 압력관의 경우에는 주로 주철관을 사용하고 그 외에 대구경 관로는 PC관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자연 유하로 흐르는 소구경 관로는 대부분 폴리에틸렌관을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늘 어떤 테스트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관을 쓰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 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어떤 관을 쓰라’ 일반 공장에는 그런 스탠다드가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곳은 어떤 관을 써야 된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한꺼번에 이음새 없이 뽑아내는 관 있죠, 그런 관이 있고 철판을 둥그렇게 말아서 이음새에 용접을 해서 만드는 관이 있고, 관이 두 종류일 것입니다. 어떤 데는 이 관을 쓰고 어떤 데는 이 관을 쓰고 기준치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수관에도 이 부분이 기준이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면 분명히 이 부분은 관을 선정할 때 분명히 정해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관이 찌그러지고 하니까 거기에 이음새 자체에 불량한 것이 나와서 늘 누수가 되는 현상이 생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오접합이라고 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접합 부위가 잘못돼 있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걸 오접합이라고 합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오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보면 A관과 B관이 있는데 A관에 연결해야 할 것을 B관에 연결하는 것을 오접합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런게 아니고 직선에서 오접합은 별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오접합이다, 오접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이 오접합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잘못 된 것…….
재열
김재열위원장
바르게 연결 안된 것, 잘못된 것이 오접합이지 연결을 잘못한 것은 불량이음새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오접합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하수관이 우수관이 있고 오수관이 있으니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오수관에 연결해야 될 것을 우수관에 연결하고 우수관에 연결해야 될 것을 오수관에 연결하는 것이 오접합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A관, B관이 있을 때 A관에 연결해야 될 것을 B관에 연결한게 오접합이지 이음새가 잘못된 것은 오접합이 아니다, 그것은 불량접합이고 그죠? 이 부분 왜 오접합의 용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태화, 다운, 삼호 와와지구, 송정 화봉지구 이런 신도시들은 전체 다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류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분류식으로 다 돼 있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존 구획정리할 때, 그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그걸 오수관에 연결해야 될 것을 우수관에 연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오수가 다 강으로 유입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게 오접합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또 이어간다면 결국은 우리가 아무리 차집관로를 만들고 종말처리장을 만들더라도 가정의 오수관, 우수관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겁니까? 그게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차집관로든 종말처리장을 만들어도 태화강에 유입된 오수는 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신도시 부분이 대부분 다 그렇다 아닙니까? 쉽게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중구 로얄예식장 옆에 우수관 있죠, 늘 상시적으로 물이 내려오고 있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비가 안 오면 우수관에 물이 내려오면 그것은 육안으로 벌써, 분명히 오수가 유입되는 것이 보인다 아닙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시장통에 들어가 보면 물을 많이 취급하는 상인들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과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 다니다 보면 많이 보일 것입니다. 거기에 구멍을 조그마하게 뚫어놓고 거기에 물을 다 붓고 있죠, 설거지 한 물이라든가 오수를…….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버릴 때가 없으니까, 그게 전부 다 우수관 아닙니까, 거기 구멍을 뚫어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도 해결이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각 구에 정말 우리 시에서 그 부분을 지시를 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ㆍ군의 담당자들을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교육을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그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부터 먼저 해결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해결 안 되면 아무리 관로를 만들고 오수관로 또는 종말처리장을 만들고 해도 태화강 살리기를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부분은 좀 힘이 들지 않겠느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공사를 할 때, 관을 매설할 때 터파기하는 기준이 있죠?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기술적인 것인데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는지, 몇 m를 파서 관을 묻고 되메우기를 하는 것은 몇 m을 팝니까?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사실상 소구경 관로 같으면 동결심도 이하로만 내려가면 되는데 울산지역에 동결심도라고 해 봐야 토피가 53㎝ 그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수관거가 대체로 다른 지하매설물보다 오수관로의 경우에는 밑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토피를 최소한 1m 이상, 1m50 이상 유지를 하도록 돼 있고, 또 하수관로는 대부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자연유화로 흘러가기 때문에 다른 지하매설물을 다 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좀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과장님, 업무에 대해서 정말 어렵고 힘들고 어떻게 할 대책 방법이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은 전혀 모르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우리 나라 지금 서울 강남에 부동산억제, 투기한다고 부동산단속반 해서 완장 채우고 다니면 부동산 문닫아 버리고 다 가버립니다. 근본적인 거기에 대한 시책,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냥 단속만 해서 그러면 그것만 피해가면 되는 것이나,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단속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시에도 관의 깊이는 어떻게 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던 접합부분이 하중을 받다보면 찌그러져서 많이 누수가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접합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되메우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을, 공사 시방서라고 합니까, 그런 시방서는 있는데 그 기준을 좀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결국은 각 가정이 저는 일반 상식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주택을 건축하고 난 뒤에 사용검사승인을 할 때에 오수관에 물만 한번 부어보면 이게 오접합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답니다. 오수관에 물을 부었는데 우수관에서 물이 나온다면 그것은 오수, 우수 한꺼번에 접합해서 우수관에 연결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 부분도 사용검사는 건축과 쪽이니까, 결국은 울산시고 각 구ㆍ군이고, 구청, 군이니까 그 부분도 업무연계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정말 돈을 몇 천억 들여서 하는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니까 다시 한번 또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 한번쯤 우리 시에 새로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재
이효재하수관리과장
관거정비계획에 다 포함해서 열심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환경관리과에 말입니다. 폐수 수질검사결과서에, 또 오수 수질검사결과서에 보니까 언양보람병원이 오수 수질검사는 ℓ당 40mg 이게 BOD의 기준치죠?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오수는 상당히 기준에 적합하게 못 오고 있는데, 그런데 폐수는 80이 기준치인데 왜 이렇게 124.7이라고 하는 이 만큼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까,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떤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처리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이 별도로 돼 있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러니까 오수와 폐수가 따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오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폐수는 왜 이렇게 됐는지 과장님께서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상시적으로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재열
김재열위원장
BOD인데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폐수처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씩 트러블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BOD인데?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BOD입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BOD인데 그냥 하루 좋아졌다가 하루 나빠졌다가 하는 것은 BOD가 아니다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 부분 제가 추측해서 얘기를 드린다면 폐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성상이 사진을 인화한다든가 아니면 실험용액 등의 잔여물질이 폐수라고 대부분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매일 성상이 동일한 성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날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폐수의 성상이 상당히 달라지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자들이 동일한 형태로 계속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 관리자가 물론 그렇게는 안 하리라고 봅니다만 관리자가 유입되는 폐수의 성상을 일단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올바르게 투약량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그런 것을 소홀히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활성오니법 같은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미생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생물은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농도가 동일하게 그 부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간 유입수의 성상이 수질이 다르더라도 미생물들이 거의가 완충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조정하 기 때문에 나오는 수질은 거의 동일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폐수도 결국은 용연하수종말처리장, 또 폐수 처리하는 처리장 아닙니까, 맞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X-레이 현상액이나 정착액 이것은 지정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져간다 아닙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위탁처리 하도록 돼 있고요.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물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은 여기에는 들어갈 수 없는 폐기물이고, 그죠?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것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래서 BOD 자체가 하루에 금방 정상수치가 됐다가 그 다음날 안됐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야말로 미생물처리인데 그게 자라는 과정이 있고 또 가다가 죽어 버리고 하면 이 정도 시간인데 그 시간이 자라는 시간이나 죽어버리는 시간이 하루에 죽고 이틀에 죽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는 이것을 월 이렇게 단속을 합니까, 단속이라고 해야 합니까, 아니면 검사라고 합니까, 지도 점검이라고 해야 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지도 점검이라고 합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것을 월별로 합니까, 안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따로 합니까?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종합병원은 4, 5종 업소이기 때문에 구, 군이 관장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국가공단, 산업단지위주로 하고 있고, 앞으로는 구ㆍ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업소들은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불시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양보람병원의 BOD 초과된 것은 그게 물리화학적 처리입니다. 그리고 그 양이 하루 5t 정도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모아서 간헐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초과한 것 같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언젠가 한번 위원장이 모 병원에 현장활동을 갔는데 X-레이 현상액하고 정착액 있죠, 이것을 따로 모으는 스토레이지 탱크가 병원에 있단 말입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교묘하게 그 뚜껑을 열어놓고 넘치도록, 영어로는 오버 플로어라고 해야 되죠. 살짝 넘치도록, 탱크를 타고 표시 안 나게, 그래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을 위원장한테 한번 적발이 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아무리 5t 정도가 작더라도 이 부분도 결국은 처리하는 과정이, 작을수록 처리하는 과정이 불법이 많거든요. 대량이 나오면 대책을 세우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구ㆍ군에서 관리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그냥 하지 말고, 아까 서진기위원이 물었지만 ‘환경 단속하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감독하는 사람이 있느냐’고 했지만, 구ㆍ군에는 사실 저도 중구에서 4년을 의원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구ㆍ군에서는 환경단속을 할 수 있는, 순수하게 그냥 아주 단순업무를 하고 있지 우리 시처럼 직원들이 전문분야를 갖고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쯤 쿼터 별로 나누어서 하시든지 해서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한번 나가셔 가지고 지도 점검하시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고요.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구ㆍ군의 업무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우리 시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강력하게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종합병원 쪽만 최종방류수에 대해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검사의뢰결과가 보고서 뒷장에 폐수에 14개 항목이죠?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예.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런데 14개 항목 중에 지금 BOD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유물질은 전부 다 적합치입니다. 그런데 회의하기 전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육안으로 보셨지만 기준치에는 들어와 있더라도 육안으로 그만큼 부유물질이 많이 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시가 갖고 있는 견해라고 할까 이런 것을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관계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회의시작하기 전에 샘플들을 봤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법규의 기준 치 이내에는 들어온다고 하지만 사실상 그대로 방류된다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상식적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환경국이 주창해 온 기본적인 원리가 법규에 의한 기본적인 수치보다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관리를 우리가 하겠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근원적으로 시민이 봤을 때 기준수치야 어떻든 간에 정말 안 좋다고 느껴지면 그것은 저희가 처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다시 정밀검사를 한번 하면서 독성물질이 없다면 저희가 법규상에는 물론 없지만 여과장치 등을 설치하는 시스템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독성물질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거하는 시스템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앞으로 법규 검토와 실제 현장에 있는 업체 측과 협의를 통해서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비단 병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시민 체감적인 수치를 적용해서 환경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환경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지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진다 아닙니까?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법규적으로 저희가 아마 강요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환경관리 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공정 자체가 비용이 계속적으로 많이 투입되는 그런 공정도 아닐 뿐더러 그 다음에 시민이면 법적으로보다는 누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저는 업체들과 시민들을 설득시켜 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국장님의 의지는 상당히 좋은데 그것보다는 우리 환경법 자체를, 거기에 대해서 법규를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도 저는 환경부에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쯤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법규로서 제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지도가 안되면 단속할 수 있는 것을 한번쯤은 입안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그런 부분도 동시에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환경 외적인 문제로, 그 부분도 분명히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저희 환경관리 기준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게 되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지나친 환경관리기준을 설정하면 우리 지역에 병원하나 제대로 관리하려다가 오히려 여타 기업체까지 피해가 오직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고 기업들이 특별한 것 없이 맞출 수 있으면 그 기준자체를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아무튼 우리 환경국에서 이번 환경책자 하나 만드는 것 있다 아닙니까? 거기에 클린 환경을 이야기 해놓고 에코 폴리스도 이야기를 해 놓고 했는데, 기업이 요즘 어렵다고 해서 그런 쪽의 규제나 지도 단속을 상당히 형편을 봐줘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나 그것보다는 시민들의 건강,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업체의 힘드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 부분을 국장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지도 단속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했던 협조를 충분히 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하수관리과장님한테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관을 선별할 때는 그 회사마다 만드는 관에 대해서 자기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제가 그냥 아는 용어로는 밀시트라고, 그 관의 성분, 압력, 외압에 견디는 것, 내압에 견디는 것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 밀시트를 받아서 거기서 기준치에 들어가는 관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쯤 과장님이 직접 봐 주시고, 아까 이음새부분, 또 건축과 쪽으로 업무협조를 구해서 사용승인할 때 거기 오수를, 오접합이 앞으로는 안나올 수 있도록 지도 단속, 또 홍보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무근
이무근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홍정련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련
홍정련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묻고 싶은데, 내년도에 가정오수관 사업이 다 완결되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앞서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완결되면 하천 건천화 문제가 다시 또 고민이 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구체적인 고민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강한원환경국장
이 문제는 비단 도심 하천뿐만 아니고 근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중수도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우리가 기업체에서 중수도 시스템을 하고 있는 곳이 울산 시내에 세 곳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용연처리장도 그렇고 방어진처리장도 그렇고 이 부분을 어차피 자원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연처리장 물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삼성정밀에서 돈을 주고라도 사가지고 하는 것이 더 비용이 싸게 치이겠다 하는, 저희가 방류하는 물 자체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긴급하게 우리가 어떤 하수관로나 이런 부분이 설치가 되고 나면 어차피 이 부분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이 부분은 중수도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지하수를 이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상 다시 추가적인 오염을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오히려 지표수나 이런 부분에 고갈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 부분 정말 깊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업무부서 교체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상임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작성에 대하여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은 배부해 드린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추가할 사항이나 수정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홍성철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철입니다. 유인물에 따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설명) 【참조】 ㆍ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별첨에 실음)
재열
김재열위원장
홍성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홍정련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늦게 추가로 한 그 부분…….
재열
김재열위원장
추가로 보완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감사자료요구를 안 하시더라도 감사기간 내에도 언제든지 자료는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미리 준비를 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줌으로서 원활한 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작성하는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감사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추가 감사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하시더라도 혹시 다음에 또 이 부분을 좀더 한번쯤은 챙겨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감사자료 요구를 하면 됩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지난번에 요구한 것은 여기에는 안 들어갔죠?
창근
고창근교육사회위원회사무직원
오늘 취합해서 작업을 할겁니다.
명숙
임명숙위원
그리고 환경지표수 식재관리현황 그것 하나만 해 주십시오.
창근
고창근교육사회위원회사무직원
알겠습니다.
재열
김재열위원장
더 이상 발언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발언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언과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홍성철 전문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시간과 일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부연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 상임위는 11월21일날 정례회 본회의가 11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중식 이후에 14시부터 부득이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날 하루마저도 2과 정도를 줄이지 않으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겁니다. 타 상임위보다 저희들은 부서가 많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11시에 본회의 마치고 나면 14시부터 저희들은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협의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조례안 심사 및 종합장사시설추진 등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에 대한 협의 등에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10월31일 14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