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근 부산경제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의 증가와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부진의 영향 등으로 생산 및 소비의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국제모터쇼와 국제조선해양대제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획관실과 재정관실 그리고 경제진흥국과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현안업무를 청취하고 재정관실 소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한 후 11월 15일 개장예정인 경륜공단을 방문하여 시연회를 참관토록 되어 있으며,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현안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0時 15分)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본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윤승민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들어왔습니다.

9월 임시회 때 본위원이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정부의 신청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일피일 담당자가 저한테 내려와서 이야기가 아직까지 확정된 사실도 없고 또 인쇄로 들어가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다 그렇다면 그 시일이 지나고 확정되어지는 대로 의회에 제출해 달라. 현재까지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을 대변하는 의회가 자료요청한 사실에 대해서 전혀 반응도 없이 새로운 임시회를 맞이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경제진흥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굳이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번 임시회 때의 업무를 완료를 하고 이번 임시회를 개회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윤승민위원님이 요구한 자료가 준비 안 됐습니까

윤승민위원님 지금 말씀을 저희들이 듣고 제가 챙기지 못한 불찰이라 생각됩니다. 아마 해당 부서에서 지정신청을 넣는다고 자료를 인쇄를 하고 제가 방금 확인을 해보니까 인쇄나온지, 신청전에 금방 나왔다고 합니다. 나왔는데 진작 챙겨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금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풍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후에 이런 문제 보다도, 이 문제 하나가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세 차례 다 “아직 되지를 않았다. 좀더 정부안이 가다듬어져야 된다.”, “경남 것 필요 없다, 부산 것이라도 제출해다오.” 해도 아직까지 안 된다, 무슨 분량이 많다 세 번 다 핑계를 댔어요. 종합적으로 취합되어지는 대로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이제 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는 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말이지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회의 중에 요구한 자료를 지금 위원님께 갖다 드리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정도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하기 전에 국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지금 4대째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권위주의 작태를 우리 부산시가 벗어나지 못하는 점을 비단 오늘 이 자리에서 뿐 아니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특히 부산시장은 시민이 뽑은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시 간부들이 우리 위원의 의정활동 중에 최대 권한인 자료요청을 그렇게 방관하고 무시하고 의회를, 의회가 누구입니까 370만 시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개인 박삼석이 아닌 것입니다. 국장은 이런 중대한 일을 그냥 못챙겨봤습니다. 모든 업무를 그렇게 지금 처리해 나갈 겁니까 자세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과말씀을 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고 또 오늘 앉은 과장님들 다 계시고 경제국 소관은 우리 위원회에서 얼마나 지원을 하고 협조를 해줍니까 위원의 권한인 법으로 자료요청 할 수 있는 부분을 그렇게 한다면 우리 경제국하고 상임위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이것 한번 밝혀보세요.

다시 한번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질책받게 됨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챙겨서 자료에 대해서 철저히 제출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서의 직원을 조치를 취하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 22分 會議中止) (10時 39分 繼續開議)

입장료에서, 매표소에서 현장 매표소에서 발행한 금액하고 예약판매된 금액하고 이런 부분은 나와집니까

예, 나와지는데 지금…

나와집니까

예.

소요된다면 그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그 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리퀴드메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에 우리 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 소요예산 4페이지의 330억 중에서 시비가 50억, 국비가 50억, 리퀴드메탈주식회사에서 30억, 기타 컨소시움 참가 기업 200억 되어 있습니다. 컨소시움 참가기업이 몇 개 사, 몇 개 사에서 각 사의 참여한 기업들이 얼마씩을 부담해서 200억이 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 자료는 지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200억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계약체결 할 때 우리가 시비 50억, 국비 50억을 주면 자기들이 230억원을 같이 출자를 한다는 전제하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의무를 부과해서 우리 지원하는 만큼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부 상세한 업체별 내역은 현재 안 나오고 있습니다.

컨소시움에 참가 기업은 나옵니까

그것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 맺을 때 계약당사자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국장님, 소요예산 330억이라는 것이 결국 허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허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허수로밖에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금액이 유치가 안되면 저희들이 안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넣을 생각입니다. 유치가 안되면.

되지 않으면. 여하튼 컨소시움 기업에 200억이 안되면 계약을 하지 않는다

위원님, 자기들 낸 자료에 의하면 현재 이것이 성사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존슨앤존슨이라고 미국회사가 20억원, 포항제철이 50억원, GM이 20억원, LG화학이 15억원, 켈어웨이에서 24억원, 엘르게니에서 12억원, 차이나스틸 12억원, 현대자동차 12억원, 록키드마틴 15억원 이렇게 해서 2,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볼 때 이 숫자차이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허수다. 왜냐 하면 이게 아직 계약성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리퀴드메탈이 경기도에서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죠

예, 평택에 있습니다.

아, 평택에. 경기도 평택에 가동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는 현재 우리 부산시가 요구한 것처럼 컨소시움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그 공장은 단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요

예. 그런데 위원님 평택공장과 부산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연구소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그것을 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평택공장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리퀴드메탈이나 신소재 부분에 있어서 합금의 기본소재를 지르코늄이라는 금속소재를 써서 평택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르코늄이라는 것은 단가가 비싸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용도가 한정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관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가지고는 신소재로서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가격경쟁력이 있는 철을 가지고 리퀴드메탈을 만들려고 그러면 상당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 연구소를 부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상당히 걱정을 하고 기대도 합니다마는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부터 해서 성공한다면 상용화 될 수 있는가 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면밀히 짚어봅니다만 행정공무원으로서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전문교수들이라든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저희들이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기대가 큰 만큼 리스크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효과가 크다고 하면 해야 될 것이고 리스크가 너무 커서 도저히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안 맺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고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역대학도 공동참여를 해가지고 산․학․관 공동으로 추진해 가지고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검토단계에 말씀대로 리스크 부분이나 향후 어떤 발전부분이나 검토단계에 그 지역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는지요

지금은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을 맺는다 그러면 그런 것을 의무사항으로 부과할 생각입니다.

의무사항으로 계약서에

예.

의무사항으로서 한다.

부과를 해서 할 생각이고,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듣는 바에 의하면 부산대학공대쪽에 그런 인력들을 물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사, 박사 공대졸업생들을 어차피 60명이라 하더라도 핵심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연구과정에서 보조하는 인력인데 그 과정에서 지역 인재들이 참여하게 되면 세계적인 신소재의 기술력을 우리 지역에서 소화해 낼 수 있지 않느냐, 기술파급 효과가 크다, 인재양성 효과가 크다 그런 측면에서 기대효과를 저희들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과학고등학교도 유치가 되어 있고 지역대학 활성화도 되어야 되고 현 정부도 지역대학을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유수한 연구소들을 유치해서 지역대학 활성화가 연계가 된다면 저희들이 또 인재개발에 기금도 형성하는 목적에도 부합되고 아주 좋은 방법으로 생각하는데 단, 그 말씀대로의 리스크와 검증되지 않은 부분에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1차 자문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리퀴드메탈에 관한 전문교수님들과 경영학을 하시는 분들과 기획재경위원장님도 참여를 해서 쭉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한 바에 의하면 걱정해 주시는 분도 많고 기술력으로는 된다라고 연구를 오래 하신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설사 이게 성공을 하든 안 하든 그 과정에서 지역 인재양성부분에 커다란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투자할만 하다 이런 말씀도 주시고 해서 이 기술자체는 현재 누구도 선진기술이기 때문에 명백히 검증할 수 있는 입장에는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가 노리는 정책효과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에 있는 부산시 지원사항입니다. 예산은 인재개발기금에서 50억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기금출연 때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경제개발기금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이런데 22억부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시설투자에 인재개발육성기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위원님,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리퀴드메탈 사업 뿐만 아니라 국책연구원 분원이라든지 연구원을 하려 그럴 때에 저희들이 인센티브로서 부지부분문제는 그 연구원 사람들에게 고민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적어도 부지나 시설은 제공이 되어야 외부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인력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지역이 인재를 양성할 뿐만 아니라 외부에 있는 인재를 유치하는 것도 인재양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굉장히 크게 저희들이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기금에 대해서 나중에 또 의회의 심의를 받겠습니다만 연구원 유치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쓸 수 있는 자금이 바로 이 자금입니다. 그 돈으로 할 일이 가장 유형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땅 사고 연구원 시설 지어주고 이것이 인재기금에 가장 적합한 용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국장님하고 본위원하고 의견차이입니다. 인재개발기금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이런 논란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서너 차례 유보가 되고 우여곡절 끝에 성사가 되었던 기금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벌써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첫 사업 50억에도 지원비 50억에 시설투자에 22억을 인재개발기금에서 쓴다는 이 발상자체가 우려했던 현실이 바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시가 보면 외자유치다, 첨단기술유치다, 기업유치다 엄청난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재개발 연구소 차리는 것도 인재개발이고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인재개발이라 그런다면 근본 기금의 설치목적하고는 부합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합니다.

위원님, 공장유치부분은 인재개발기금을 쓸 일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지만 연구원 국책연구원이나 외국연구원이나 연구원 유치부분에 필요한 부지 사는 것은 분명히 인재양성에 필요한 부지입니다. 그리고 그런 데다가 인재개발기금을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게 잘 쓴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렇게 많이 쓸 경우에는 그야말로 1,000억원의 기금이 나중에는 어떤 효과가 났는지도 걱정할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연구원 유치했을 때 그 연구원에 유치할 인력이 외부에서 석․박사 등 많은 인재가 와서 하고 이 사람들과 같이 지역인재들이 해서 새로운 기술을 우리 지역에서 흡수를 해 내고 그것이 인재양성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인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끌어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그리고 끌어오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우선 연구소가 앉을 땅이 필요하고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그 자금이야말로 그쪽에다 집행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으로도 이해를 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더 말 그대로의 인재개발기금의 설립목적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아까 우리 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계약기간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하는 부분인데, 조금전에는 모든 부분이 5년 단위였고 5년까지 지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5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익금에 대한 환수부분까지 명시를 해놨는데 왜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년을 하셨는지 5년으로 하지 않고 1년으로 한 것이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저희들 고민이 반영된 결과인데 만약에 계약체결을 5년간 해놓으면 5년간 권리와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우선 양 당사자간에 5년동안 지원하자는 원칙에는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계약에 있어서 5년간 계약존속 기간으로 할 경우에는 연구자체가 중간에라도 혹시 자금사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실패했을 경우에 5년동안 지원해야 될 의무를 저희들이 안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1년 단위로 연구실적을 봐가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합의는 5년동안 가더라도 계약자체는 1년단위로 해서 끊어서 실적평가하고 난 이후에 다음연도 계약을 맺자 하는 이런 취지입니다.

국장님의 논리대로 하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인재개발기금이 150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없다 보니까 1년 단위로 지원하기 위해서…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측면에서 이 계약일을 계약기간을 1년씩 하지 않았느냐 본위원의 판단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의 그런 위험부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연구가 중단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계약으로 체결을 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체결한 것이 아니고 체결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정말 어려운 때에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많습니다. 실제 우리 부산광역시 경제진흥국의 역할은 엄청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문제도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챙겨서 경제진흥국에 근무해서 실질적으로 불이익이라든지 근무에 불편함이 많이 다른 국보다 도래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구성하는 자문위원회는 앞으로 전문가도 중요하겠지만 자연계와 이공계를 고루 망라한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해서 서로서로 견제와 전문분야를 잘 접목해서 부산광역시에 자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훈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개최된 국제모터쇼는 2001년도에 개최된 모터쇼에 비해 참여업체나 관람객수, 수출상담 및 계약 등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으며, 관람객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는 세계 5대 모터쇼 진입가능성을 보여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는 서울모터쇼와 중복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이에 만족하지 말고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부산국제모터쇼가 세계적인 모터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지난 10월 24일 지정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업무도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부산이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및 첨단산업 등 국제적인 기업활동 중심 거점도시로 육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위원님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집행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하는 것인만큼 집행부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시의회의 기능이 제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업무 청취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므로써 미진한 업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덧붙여서 최근 산업자원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산도시가스가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동안 한국가스공사로부터 28억 4,136만㎥의 액화 천연가스를 구입한 뒤 가정 등에 공급한 총 판매량은 28억 7,193만㎥이고 미검침 재고량과 배관내 재고량을 모두 합할 경우 29억 280만㎥나 되어 초과량은 6,206만㎥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구매구입량의 2.18%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228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금액으로 추산되어 지금 사회적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구입한 액화 천연가스의 양과 수요가에 공급하는 판매량이 일치해야 하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초래된 것은 온도의 압력변화에 따른 가스부피를 계량기가 측정해 내지 못하는 요인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은 지난 6년동안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구입한 양과 가정 등에 공급한 양의 차이가 현행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허용오차인 3%이내인 점을 내세워 소비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19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의 초과징수분인 228억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부산도시가스가 부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부산광역시에서 적극 노력함과 아울러 가스공급가격을 적정하게 조정하거나 가스계량 오차를 없애주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부산광역시에 권고하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현안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