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이동한 의원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분권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이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원이 부족하여 항상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하여 살림살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 안동 도 이제부터는 중앙에서 의존하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며 민선시장 3기가 1년을 지나는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몇 가지를 시장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와룡면 서현 양돈단지 축산폐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6개 축산농가에 돼지 15,000두를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덧붙여 동물성 잔재물을 재료로 하는 퇴비제조업체인 한국비료가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본 의원이 그 지역을 지날때는 축산폐수인지 아니면 한국비료에서 동물성 잔재물을 그대로 흘러 보내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항상 주위 하천이 시커멓게 흘러 내리는 것을 많이 보았으며 감독 관청인 시청과 물관리 기관인 안동 댐사무소에 말씀을 드렸으며 본 의원이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와룡면 서현리 주민과 녹전면 서삼리 주민, 도산면 서부리 주민 등 여러 사람들이 신고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KBS나 MBC 등 방송국 보도를 통하여서도 우리 시민들이 여러번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염이 심한데도 주민들의 신고나 고발은 단 한건도 접수를 하지 않은 것은 당초 축산단지 조성시 행정의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축산단지 내에서 완전히 정화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했는데도 형식만 갖추고 서현 축산단지에서 녹전면 서삼리까지 관로를 매설한 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며 관로 매설지역에서 일어나는 민원은 해결할 수 있으나 하류지역인 녹전면 서삼리에서부터 도산면 서부리 안동 호 주변까지 주민들의 민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이라도 자체에서 완전히 정화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시설을 갖추어 더 이상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하던지 아니면 양돈 단지를 폐쇄시키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서현 양돈단지에 행정처분 3회로 인한 4백4십7만원의 축산폐수 배출 부과금 징수와 검찰청 고발로 인한 벌금 3백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지난 9월 16일 2차 개선명령이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비료 역시 행정처분 3회로서의 개선명령과 1회에 한하여 4백만원의 벌금이 고작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과 시행령이 상당히 엄하게 규정하고 있는데도 우리 시가 민원을 우습게 여기고 또 양돈농가에서 무단 방류하는 축산폐수를 너무 소홀히 했으며 마치 우리 시가 양돈농가만 감싸고 있는 듯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환경을 가장 중요시하는 요즈음 이렇게 상습적으로 하천을 오염시키고 우리 시민들의 식생활용수인 안동 호로 그대로 흘러 보내고 있습니다. 감독관청으로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하시는지 시장님의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도산온천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문화관광 도시건설에 역점을 두고 종합온천휴양지를 조성해 머무는 관광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자유치를 하겠다는 것이 민선 3기 김휘동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5일로 온천개발에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협의가 만료되어 사실상 도산온천은 물건너 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으며 이런 와중에 풍천에 하회마을을 연결하는 온천개발과 길안에도 온천이 시작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며 벌써 토지매입까지 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조사를 시켜 보았거나 계획구상이라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산온천이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고 있는 것도 감독관청인 우리 시가 감독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온천개발자문위원이란 자리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구성만 해놓고 사업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지주조합이나 회사에서 자기들 멋대로 하도록 보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지주조합 역시 법인등기가 나지 않은 임의단체일 뿐인데 우리 시가 감독을 너무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도산온천자문위원회가 15명으로 구성은 되어있고 또 시장님께서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휘동 시장님 취임 후 자문위원 회의 한번이라도 개최한 적 있는지 그리고 자문위원들의 소재도 확실히 파악하고 있는지도 알고 싶으며 지난 6월 김병두 변호사로부터 도산온천개발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아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도산온천개발에 대하여 지주조합만 의존했고 우리 시가 보고만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주조합이나 회사가 온천개발에 의욕이 없다면 우리 시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게 공약사항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온천개발에 대한 세심한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부리 우시장 부지와 온혜리 우시장 부지 소유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부 우시장은 안동 댐 수몰 잔류 주민들이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도 자기들이 살기 위해 이주단지 조성시 우시장 용지로 기부체납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주민들의 환원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시장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부지 소유권이 어느 개인한테 넘어가서는 되겠습니까? 기부체납 당시의 주민들 뜻과 목적이 달라졌다면 반듯이 주민들에게 환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온혜 우시장 부지는 우시장으로 허가마져 내주지 않은채 주민들의 재산을 당시 안동 군이 꿀꺽 했습니다. 잡종지로 지목변경까지 했으면 허가라도 해 주어야지 주민들의 재산만 가로챘다면 기부당시의 서류를 세밀히 챙겨 보시고 늦었지만 주민들게 환원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 어떻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