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71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며, 본 안건은 내년도 예산과도 연계되는 사항으로서 신중을 기하여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장 이용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진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항상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안동 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가결된 안기동사무소 신축대상부지 매입 등은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에 해당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함으로써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드릴 것은 총 13건으로서 취득 11건 처분 2건입니다. 먼저 취득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기동사무소 신축대상부지 매입건입니다. 현 동사무소가 아파트내에 위치함으로써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민원인들이 도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인근 적정위치의 신축대상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내 국유지 매입건입니다. 시청부지내에 국유지(재정경제부)가 포함되어 있어 청사 신ㆍ증축 등 재산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매입하여 재산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용상동 사무소 신축건입니다. 현 용상동사무소는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민원인들이 도로변과 인근 지역에 불법 주차하는 등 큰 불편이 있어 인근의 시유부지에 새로이 청사를 이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 제2별관 리모델링 및 주차타워 건립입니다. 시청본관 4층 증축공사 완료후 현재 1ㆍ2별관의 7개 부서를 이전배치하고 제1별관과 문서고를 철거하여 500여대 규모의 자주식 주차타워를 설치하고 공가 상태인 제2별관을 리모델링하여 현대식 문서고의 설치와 창고를 마련함으로써,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차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해소와 인근주민의 야간 무료주차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육상)경기장 부지매입건입니다. 2005년도 도민체전에 대비하여 2001년도7월9일로 시민운동장의 제1종 육상경기 공인기간이 만료되고, 현재 시설로서는 관련법이 개정되어 육상경기 공인(2종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 보조 육상경기장이 필수적이므로 인근의 토지를 매입하여 보조경기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호루 주변부지 및 건물취득건입니다. 영남의 3대 명루에 속하는 영호루를 향토유적으로 보존하여 향토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안동 도심을 조망할 수 있는 관광시설로 활용하고자 영호루주변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주변지역의 건물과 부지를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하회관광지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하회마을 및 병산서원 등을 연계한 유서 깊은 전통민속마을 원형보존 및 체류하는 관광지로 조성코자 하회마을 입구의 부지를 매입하여 관광지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시장 가설건축물 신축건입니다. 시설의 노후화로 점차 그 기능을 잃어 가는 구시장에 아케이드 설치, 상ㆍ하수도 정비, 전기ㆍ소방시설 개보수 등을 통한 재래시장 환경 개선사업으로 재래시장 경쟁력 강화와 영세상인 보호 및 지역경 제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시장 공영주차장 부지ㆍ건물취득건입니다. 우리 시의 차량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주차장은 부족하여 심한 교통난 및 주차난을 겪고있는 실정이며, 특히 신시장 주변 주차난은 매우 심각하여 이용객의 주차편의로 재래시장활성화에 기여하고 기존 공영 노외주차장과 함께 장래 주차빌딩을 건립하여 신시장 주변 주차난을 완전 해소시켜 시민 교통편의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 법원ㆍ검찰청부지 지하주차장 설치건입니다. 구 법원ㆍ검찰청부지에 도심전통테마공원조성과 연계하여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공원이용자 및 도심지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변 음식의 거리 등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진 보건진료소 부지취득 및 이전신축건입니다. 기존의 보건진료소가 건축된지 20년이 지난 노후 건물로 하루이용자 수에 비하여 장소가 협소하고 물리치료장비 등의 시설확충이 필요하여 이전신축이 불가피하므로 이전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이전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유재산 처분 건에 대해서 제안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청 제1별관, 문서고 용도폐지 및 철거건입니다. 시청본관 4층 증축공사 완료 후 현재 1, 2 별관의 7개 부서를 이전배치하고 제1별관과 문서고 용도폐지 후 철거하여 500여대 규모의 자주식 주차타워를 설치함으로써 주차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와 인근주민의 야간 무료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 실내체육관 용도폐지 및 철거건입니다. 시청내 실내체육관이 노후건물로 유지비의 과다지출과 청소년들의 비행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며 안동 실내 체육관이 건립되므로 체육행사는 안동 체육관에서 개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청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하여 이를 용도폐지 후, 철거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의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태혁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회계과장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취득재산 11건과 처분재산 2건에 대하여 검토한바 지방자치법제35조(지방의회 의결사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중요재산ㆍ공공시설의 취득 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의 규정에 의거 심의대상 재산이며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대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동사무소 신축, 주차장 확충을 위한 제2별관 정리, 도민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보조경기장 부지확보, 유교문화권개발을 위한 관련 부지매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시장 정비와 주차장 확보 등의 내용으로서 전통문화의 육성, 관광 안동 을 지향하는 안동 시의 목표와 부합하는 것으며 또한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원안과 같이 승인하여 안동 시의 발전을 앞당기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은 각 업무담당과장에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고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청사기본계획 그 관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 기본계획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본관이 협소해서 별관에 분산 배치된 7개 부서를 본관에 증축 후에 이전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고자 증축공사를 9월1일에 착공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별관 2004년도에 리모델링을 해서 문서고 및 창고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별관과 문서고 및 테니스 자리에 5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자주식 4단 주차장을 2004년도에 건립을 해서 시청내에는 물론 시청 주변 주차난까지 완전 해소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된 업무공간 확보를 위해서 2007년도에 의회 청사와 선관위 사무실 그리고 종합민원실을 체육관부지에 건립을 해서 독립성과 연계성을 유지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정에 지하주차장 2006년도에 건립을 해서 민원인들이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은 물론 제3 별관과 선관위를 철거를 하고 전정을 공원화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문제점으로는 의회청사 건립예정 부지에 국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내년도에 매입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현재 청사내에 주차 가능대수가 226대로서 4단 주차장 및 지하 주차장 건립으로 650m까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해서 주차난을 완전히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근의 주차난도 해결을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전정은 공원화 해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민과 관의 거리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민원실과 의회 선관위는 독립된 공간확보를 위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청사기본계획은 별도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방금 회계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포함된 내용이 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까지 다 보고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관련해 가지고 방금 보고받은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윤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많이 해 오셨는데요 청사정비 기본계획도 많이 해 오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도 대부분이고 그런데 제가 지방 의회에 와서 제 뇌리에 박혀있는 기본적인 상식, 그리고 저희들 법리적인 상식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고 배우기로는 이런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중기재정계획이 먼저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 집행부에서 중기재정계획 세우죠.

예, 세우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지면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지방자치법상 분명히 의회에 보고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4대 의회 때는 중기재정계획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중요한 안건이면 사실상 사전에 물론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이 급박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서 승인을 받지 않으면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비용효과에 대한 분석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투융자 심사죠.

예.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투융자심사 10억원, 도에는 30억원, 중앙에는 200억원, 그런 비용효과의 분석, 투융자 심사분석, 이러한 것들이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예.

순서가 이렇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중기재정계획에 관련된 그런 보고가 의회에 적어도 1년에 한번 있어야죠, 그래야 다음 연도에 제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심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또 중기재정계획을 세움으로써 일목요연한 재정관리실태라든지 재정운용 사항들이 보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도 모르겠고, 또 중기재정계획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또 법적인 의무사항도 지나치고 있고, 또 투융자심사분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이 세워지고 투융자심사분석을 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안을 편성하고 예산을 승인받고 시행하는 이러한 절차가 맞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배웠습니다. 사실상 분명한 것은 집행부에서 이것이 하나도 안 이루어졌습니다.

조금 늦게 했습니다.

지금은 절차가 생략되어 있고 하나도 이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각계의 안건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이나 지금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또 지역에 필수적으로 해야되는 동사무소 좋습니다. 용상동 사무소 지어야겠죠, 안기동 사무소 좋습니다. 주차타워건립 다 좋다는 거예요, 그런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해 준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승인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도, 모든 것들을 전부 갑자기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지금 해주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면 곤란하죠 기본적인 물론 회계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도요,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제가 지적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잘못 지적된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제가 배운 상식과 분명히 알고 있는 절차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생략이 되어 있고 하자를 범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구성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오늘 개별적인 필요에 의해서 승인을 받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앞으로는 시행착오가 없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기동사무소 김영욱 의원님 해야죠, 그죠. 용상동사무소 아까 황명한 의원님 물어보니까 해야 된답니다. 주차타워건립도 해야죠.

지금 시청내에 주차가능대수는 271대입니다. 지금 공사로 인해서 50대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운행차량 총 대수는 538대입니다. 그리고 선관위 직원들이라든지 관용차 합하면 599대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공무원들은 30%만 주차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는 주차증을 발급을 사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나 보면 아시지만 절대 부족한 그런 형편이고, 직원들도 70%는 멀리서 출ㆍ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분재산에 관련되는 것은 철거문제니까 승인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시청부지나 국유지 매입은 그냥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차후에 받아야 가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130억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일을 하다보면 제 경험상으로는 130억원 승인받아 줬다가 130억원 안 맞아떨어지더라고요. 보통 10%, 20% 증액을 해서 150억원, 아니면 160억원, 170억원 이렇게 들어가면 재정형편상으로는 상당히 가중한 부분입니다. 승인을 받더라도 재정운용을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요 예산운용을 보면 경상경비 상당히 많이 타 자치단체보다 증가되었습니다. 경상경비가 굉장히 많다는 것은요, 어쨌거나 하드웨어 시스템 기존시설을 많이 설비 투자해 놓음으로써 거기에 드는 운용, 관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고 또 채무를 상환을 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수해가 나고 이랬을 때는 기체를 내서 이렇게 했잖습니까? 그런데 시에 방침이 채무를 줄여나가는 방침으로 정하다 보니까 예산운용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지금 예비비가 없잖습니까, 올해 매미 태풍 의무분담하고 나면 예비비가 없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문제가 생긴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회계과에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기획실하고 관련부서에서요 예산운용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예산 펑크가 나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산이 바닥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세울 것이며, 물론 여기 세입부분도 제대로 잘 측정을 해서 산정을 해 놓아야 만이 예산운용할 수 있는 개입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유재정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빡빡하게 짜 가지고 펑크나고 예를 들어서 수해 같은 것이 와버리면 당장 예비비가 펑크나고 재원에 문제가 생기고 아주 단순한 이런 것이 악순환 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이것은요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시설의 증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시설의 증가에 따른 관리가 상당히 관리비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 앞으로의 재정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정운용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성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사기본계획에 의하면 2007년도 되어 가지고 의회와 선관위를 공동으로 해서 1층을 민원실을 하겠다 이런데 금년도에 이것은 특별하게 할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봐서는.

그것은 차후에 매입을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호루주변 정비는 유교사업단 입니까?

유교사업단.

그러면 안기동 청사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소상히 얘기해 보세요.

안기동 청사관계는 안기동 사무소 옆에 부지가 923평 짜리가 있습니다. 구입을 해서 동 청사는 200평 정도로 신축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 안기동 사무소는 아파트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는데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주차공간이라든지 민원인들을 위해 가지고라도 부득불 신축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이 부분은 안기동에 물론 김영욱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겠지만 새로 신축하고 매입하는데 있어서는 회계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중장기적인 생각을 갖고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사실은 한치 앞을 내다보면서 이래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상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이 어디입니까? 용상동은 부지가 있는데 여기는 옛날 우시장 그 자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옛날 현대화 시장 만드는 그 지역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동사무소 신축으로 방향을 바구는 겁니까?

예, 그래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주식 주차타워시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철골조로 지을려고 합니다.

시장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조사해 보셨습니까?

대구 영대병원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철골조로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설할 때는 예산을 상당히 많이 투입했더라도 운영관리가 잘 안 되고 주차를 잘 안 댈려고 합니다. 안 댈려고 해 가지고 텅텅 비고 한데 이런 형평인데 지금 대도시나 이런데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저도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 돈을 그만큼 투자해 가지고 이 시설이 필요한가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차량은 전부다 나중에 주차타워를 지으면 그리 전부 이용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전정은 전부 민원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그렇습니다. 기본설계도 보니까 잘해 놓으셨는데 처음에는 이런데 나중에 다 해놓고 나면 텅텅 빕니다.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4층 증축 몇 평입니까?

600평입니다.

그러면 1별관, 2별관 총 7개 부서입니까?

예.

4층 증축이 되면 4층으로 전부.

7개 부서가 가능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가능할 것 같으면 지금 주차타워건립문제가 총 예산 추정치가 28억5,000만원 정도 추정이 되고요, 2별관 리모델링 계획이 있는데 10억원 정도 됩니다. 1별관하고 문서고 철거비용으로 1억5,000만원 정도.

예.

위원님들이 앞으로 어떤 합의를 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면 당장에 2별관 전체를 리모델링을 하는 일은 그렇게 급한 일은 아니네 그죠.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하면 문서고를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하면 문서고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별관으로 문서고를 그리 보내고 거기서 주차타워를 지을려고 합니다.

한편으로 문서고를 철거를 하더라도 2별관 부분은 면적으로 봐서 1층 정도만 일단 활용을 해도 문서고 이전 자체는 가능하겠다 그죠, 면적으로 봐서.

문서고하고 창고가 지금 시청에 절대 부족합니다. 창고하고 겸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업의 의견이 상충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과연 예산 계획이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동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요구가 되었을 때 앞에 선행되어 의결된 것을 예산요구를 또 승인을 안 해주게 되면 의회 자체가 모순이 생기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예산이 몇 개월 정도 사장되는 이런 결과가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2별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다음 기회에 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 할려고 그러면 일단 문서고를 이전을 해야 되니까 그 평수만큼 우리가 1층만 하든지 그래 검토를 해서 최소한 예산이 절약되는 방법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쪽에는 보조경기장 부지매입건이 요구가 되어 있고요, 앞으로 추가적으로 주 경기장 시설부분도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주 경기장은 도에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까?

10월18일날 도에서도 조건부 승인이 났는데 도비 확보 후에 추진하도록 그렇게 조건부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만 논의만 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육상경기장부지매입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당초에 계획된 보조경기장 부지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도면만 보고 사실 도면 측량을 안 해본 상태에서 도면스케일을 내 보니까 140미터의 트렉이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저희들이 일단 그것을 시 부지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경기장을 만들겠다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 봄에 5월에 현지 실 측량을 했습니다. 부지를 실지 측량을 해보니까 거의 3분의1 전체의 면적이 기존 도로로 잠식이 되어 있습니다. 임야가 그리고 남은 부분이 굉장히 보시다시피 현장에 가보시면 절개지 사면이 바로 더 이상 구배를 줄 수 없는 그런 잔여부지가 3분의 2정도가 남았는데 더 이상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장에 일단 측량을 한 이후에 답사를 도시과장님 저희들 나가신 부시장님하고 현장을 두 번이나 답사했는데 도저히 거기서는 나올 수 없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하고 저희들 대안으로 부지를 이게 보조경기장이 출입문에서 100m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100m 이내 접해 있는 부지라야 만이 가능합니다. 이래서 저희들 부지를 물색을 해본 결과 운동장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남부파출소에 있는 옆면이 한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가 그래서 그 지구가 도시계획시설지구 운동장지구로 기 지정이 되어 있는 시설지구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도시계획변경 없이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금년 가을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이렇다면 일단 삽입하도록 요구를 하고 저희들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다.

저번 회기 때 시정질문 나왔을 때 아마 이경섭 의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이 보충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항상 사전에 검토를 심도있게 한 이후에 모든 부분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사실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좀 아쉽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지적측량을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한 부지가 도로로 잠식되어 있는 것은 하마 보니까 그게 1979년도 도로 확장할 당시에 벌서 잠식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도면만 놓고 스케일을 해 가지고 충분한 부지가 나오겠다 하고 저희들이 판단했었는데 실지 경계 측량을 한 결과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당황을 하고 두 차례나 현장답사를 해 가지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도시과 관계 직원들하고 전부 가서 현장을 두 번이나 봤는데 도저히 부지확보를 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하동 산 4번지 4필지 부분에 있어서 파출소 뒷부분에 들어가면서 좌측입니까? 거기는 산이 있는데.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출소 쪽에서 도시계획중로가 나와 있습니다. 중로에서 왼쪽 편으로는 전부가 기 운동장시설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인데 그게 한 필지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가정집들이 있잖아요.

그 쪽은 제외가 됩니다.

영문고등학교 올라가는 길에서.

주택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차피 발언대에 서신 김에 도민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1995년도 우리 시가 유치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인 사항이니까 전체적인 예산소요액을 중점을 두고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민체전은 1종 공영기관이 2001년도에 만료가 되었습니다. 현재 대한체육회에 공영규정이 바뀌어 가지고 작년 1월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종 공인은 세계적인 국제적인 체육경기 내지는 전국체전입니다. 이것은 400m 트랙 6레인을 갖춰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지금 시민운동장 만한 운동장이 다시 하나 있어야만이 할 수가 있는 규격입니다. 그리고 2종은 전국체전 내지는 도체를 할 수 있는 규격입니다. 이것은 140m 트랙이 6레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40m 6레인을 돌 수 있는 트랙이 있어야 됩니다. 전체 폭은 25m, 길이는 140m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이 있어야만이 공인을 받을 수 있는 체육경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맨 처음에 보조경기장하고 운동장 리모델링을 생각을 했습니다. 도내에 저희들만한 9,823석을 가진 운동장을 사실은 운동장이 없습니다. 전부 2만석이 넘고 1만5,000석 내지는 2만5,000석까지, 영주가 지금 리모델링을 해서 2만500석을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하는 경주가 2만5,000석, 김천이 2만5,000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의 운동장을 리모델링 해서 6,000석을 증설을 해서 1만5,000석이면 현재 저희들 운동장에 시설이 사실은 의자 앉은 숫자로 9,800석이지만 들어가면 1만2,000석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규격이 됩니다. 통로라든지 해서 그래서 6,000석을 증설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6,000석을 했는 도내에 저희들이 영주라든지 김천이라든지 경주라든지 한번 출장을 갖다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운동장을 리모델링을 할 때 또 얼마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지 저희들 파악을 하니까 통상 80억, 9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문제 때문에 금년에 기획예산청을 두 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체육시설에 대한 국가에서 어떤 관심과 지원이 없는가 싶어서 가보니까 아직 국가에서는 지방체육대회시설 지원을 해 준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부에서도 문화관광부에서는 굉장히 저희들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문광부 차원에서는 지방에 노후된 지방운동장 시설을 리모델링을 사실 지원을 해줄려고 합니다. 해주는데 기획예산처에서는 전국에 270개 자치단체 10억원을 줘도 일시에 2,700억원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에서는 난색을 표하는데 이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국회 문광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10월31일날 말일날 계수조정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광위원회에서는 저희들 안동 시를 꼭 국책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문광부 자체내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에 발맞추어서 자료도 보내주고 했습니다마는 일단 도 단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보면 영주에 도에서 45억원 정도를 지원해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상반기 도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 도에서 45억원을 지원해 달라, 그래서 도에서 10월18일 투융자 심사결과에 도비 확보되면 추진해도 좋다는 조건부승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사실 예산은 윤의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생각은 마지막 시비를 도비 50%, 시비 50% 도에 투융자심사를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적으로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라든지 특별교부세 올해 마지막입니다. 내년에는 교부세가 전체 상향조정된다 이래서 그런 얘기도 저희들 듣고 있습니다마는 특별교부세라든지, 어차피 도민체전을 하면 도에 시책조정금이 나옵니다. 그런 분야에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경기장이 없으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쪽이 도시계획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앞으로 활용하면 전체가 하나의 시설단지로서 스포츠단지로서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준비를 해 왔습니다.

과장님이 예상하시는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90억원 하고 27억원 하고 해서 117억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 리모델링에 90억원 정도하고.

설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추정은 90억원 정도, 또 보조경기장은 당초에 주신 것은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운동장을 현재 15억원 정도 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감정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0만원에서 꼬리를 안 달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110억원 내지 120억원 정도면 일단은 도민체전을 개최할 수 있는 시설면에 정비는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고 그 중에 현재 예상으로는 말하자면 도비 45억원 정도는 어떤 확보가 안 되겠느냐 하는 예측이고.

그것은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특별교부세가 되든 그죠 아니면 시책조정금하고.

시책조정금하고요.

시책조정금은 별로 이야기할 바가 못 된다고 보고요, 어차피 그것은 시에 다른 부분으로 와도 올 예산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총 대충 짐작상으로 시비가 60억원 내지 70억원 정도면.

연차적으로 어차피 내년 저 내년에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추정을 60억원, 70억원을 한다하더라도 거기 시책조정금 자체가 사실은 딴 분야에 오는 것이 아닌데 아시다시피 시책조정금은 지사님이 정부의 특별교부세 성격입니다. 교통세 중에 일부분은 다른 지역에도 받은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하고 정부의 특별교부세 정도 받으면 저희들 시비는 상당부분 감소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 그렇게.

그리고 현재 9,823석입니까? 1만5,000석 정도로 증설을 하게 될 경우 제일 밑에서 제일 위까지 의자가 몇 단이 되죠?

현재 11단입니다. 주 로열박스가 20단입니다. 로열박스 정도는 올라가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현재 로열박스 그 선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도내에 있는 1만5,000석 내지 2만5,000석 경기장이 주로 몇 단 정도 됩니까?

한 20단 내외입니다. 22단까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밑에 라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라커룸에 대한 활용계획도 별도로 구상을 해서 저희들이.

도민체전에 우리가 지금 안 한다고 하면.

하나의 자존심 문제로 판단합니다. 1991년도에 사실 도민체전하고 12년 동안 체전을 한번도 유치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여건이 되지를 안 했는데 현재 저희들 인근 시?군에서 도민체전을 개최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전체로 봐서 하나의 자존심 문제라고 저희 생각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정말 지역에 어떤 발전에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함께 해 봅니다.

저는 한편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우리 시가 차라리 도민체전계획을 세워 가지고 현재 있는 곳에다가 시설을 증설하더라도 진입도로 문제라든가 주차장문제 전체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효과가 극대화되지 못된다고 볼 때는 차라리 몇 년 후에 한발 더 나아가서 북부권 전 시?군과 연계한 전국체전유치 계획을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하면 한편으로 복지를 지원 받아서 정말 옳은 모양새가 나올 수 있는, 과장님 답변에 보면 2종 경기장도 어느 정도 조건을 갖추게 되면 전국 체전을 개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계획도 세워 볼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현 위치에 증설했을 때 여러 가지 교통여건상 굉장히 한계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호루 주변 정비부지 및 건물취득, 하회관광지 조성부지매입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위원님 다 이해하시는 것으로 예, 손광영 위원님.

과장님 영호루 주변정비부지 건물취득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세심히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영호루는 영남 3대 명물로서 향토유적을 길이 보전하고요, 영호루를 안동 관광의 시발점으로 안동 시가 한 눈에 조망되고 시발점으로 생각하는데 주변정비를 해서 좀더 많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올해 예산이 1억7,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영호루 부지에 조경을 좀 색다르게 하고 산책로를 개설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주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는 임야입니까?

임야도 있고 대지가 1필지 있습니다.

산이잖아 그죠.

예.

입구에서 좌측이다 그죠 도면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시장가설건축물신축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용을 간략히 국비확보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구시장환경개선사업은 구시장시설노후화로 경쟁력을 잃어 가는 시장환경을 새롭게 개선하고자 하는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 17억5,700만원을 이 중에는 5억2,700만원, 시비가 12억3,000만원 이미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은 아케이트설치, 전기, 소방시설 개?보수, 상하수도 정비 등 기타 환경정비사업입니다. 이 중에서 이번에 설계를 하니까 아케이트 가설건축물입니다. 이게 444평 취득가액으로는 12억2,8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신축하게 됩니다. 이것을 취득하고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이 17억5,700만원 이었습니다마는 금년 9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글써 총 사업비는 27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매입하려는 부지 옆에 기존 주차장이 있었잖습니까? 이용실태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는 35면입니다. 282평 35면을 입찰을 보여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800만원을 주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주차를 얼마나 하는지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마는 자주 나가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휴일이나 토요일, 일요일에는 만차가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조금 부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마트가 있기 때문에 마트 주차장을 활용을 많이 하고 요금을 받는 관계로 인해 가지고 조금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을 받고 있습니까, 요금 안 받고 있던데요.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가는데요 저녁 9시까지는 저도 자주 가는데 받고 있습니다. 신시장 주차장은 교통특별회계로 지금까지 우리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모아놓았던 특별회계예산을 갖고 추진을 해서 기존 주차장과 같이 병행해서 효율을 높이도록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명진보건진료소 부지취득 및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섭 위원님.

리모델링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가운데 2항 시청부지내 국유지 매입건과 6항 영호루 주변정비부지 및 건물취득 건, 9항 신시장공영주차장부지건물취득건은 부결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재근 위원님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재근 위원이 수정 동의하신 내용이 정식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다면 정재근 위원이 수정 동의하신 것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재근 위원께서 수정 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 처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