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금번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예산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륜과 지도력을 겸비한 김택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운섭 위원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기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문옥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홍석우 위원으로부터 문옥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옥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문옥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문옥희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제130회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택기 위원장님을 도와 본 특별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예산심의가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 후 10시 20분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늘 바쁘신 중에도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과 아울러서 시급하게 해야 할 사업등의 추경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은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사업비 투자와 각종 예산의 조정과 계상 그리고 마무리 사업을 위주로 투자하여 성과 중심적으로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670억800만원으로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607억7,000만원보다 62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265억4,800만원이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19억8,200만원보다 45억6,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404억6,0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87억8,700만원보다 16억7,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증가된 세입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3억4,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는 지방세 중에 주행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세입이 소속연도 구분 기준 지침변경에 따라 지방세 11억8,000만원, 세외수입 1억6,000만원이 각각 감소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59억6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교부세 29억2,400만원과 재정보전금 4억300만원, 국도비 보조금 30억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은 주요보조사업으로 어린이도서관건립 15억6,000만원과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8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7억원, 관광특구개발사업 2억300만원, 취약지정비사업 2억800만원, 교통사고 자전거 개선사업 1억4,600만원, 방치폐기물행정대집행 1억4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37억2,100만원입니다. 이중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송내·안골 진입로개설 13억원, 송내택지지구 생활체육시설 용지매입 11억600만원, 풋살경기장 휴게실 설치 1억5,200만원, 종합운동장 미불용지매입 6,700만원, 버스재정지원사업 1억7,800만원, 광역전철대행사업비 추가부담 9,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6,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또한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사업 중에 하봉암교 연결도로 개설공사 4억5,000만원과 황매동 진입로 개설공사 2억2,700만원, 강변로 방호벽 설치공사 1억3,500만원, 부당이득금판결 토지사용료 1억원, 교통신호기 설치 6,800만원, 75연립상가 미불용지 매입비 6,000만원 등을 각각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서 사업위치 변경과 집행잔액 그리고 부기변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상아파트 진입로 보도설치공사와 하수도설치사업에 4억5,000만원을 부기변경했습니다. 기타 의료급여부담금을 위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5,400만원 전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억3,500만원과 하수도사업특별회계 7억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1억5,9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1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1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3,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265억4,8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04억6,000만원으로서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1,670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의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과소장을 통해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사업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편성된 사업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1,607억7,000만원보다 62억3,800만원이 증가한 1,670억8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3.9%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일반회계는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에서는 세외수입등 자주재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증가분만큼 세출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 투자사업비 등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1,219억8,200만원보다 45억6,600만원이 증가한 1,265억4,800만원으로 편성하므로서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3.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24억2,400만원, 재정보전금 4억300만원, 국.도비보조금 30억7,900만원 등 56억6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세입소속년도 구분 변경에 따른 지방세 11억8,000만원과 세외수입 1억6,0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규모면에서는 45억6,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의 주요증감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에 따라 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사업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보존으로 인해 5억5,500만원이 감소되어 일반회계 예산액의 0.4%수준으로 조정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은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387억8,700만원보다 16억7,300만원이 증가한 404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여 200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4.3%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의 주요증가요인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환매채 등 정기예금이자 수입, 물다량수요자 시설분담금 등 7억3,5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등 9억3,8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특별회계 규모면에서 16억7,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의 증가요인으로는 노후관 교체공사비 주차장확충사업비, 예비비 등이 세입증가분만큼 증가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소 자주재원이 증가된바 있지만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에 의한 사업비가 신규 책정되거나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과 계속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가능한한 연도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며 의회차원에서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활용, 각종사업의 추진현황과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2004년도 예산안 심의시 활용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을 잘 봤습니다. 저희가 최근 5년간 2차 추경의 국도비 보조사업을 봤을 때 올해 처럼 빈약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도비가 적게 온 이유가 무엇이며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가 99년도 2000년도에 수해로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수해복구비용으로 지원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됐고 2002년도에는 도비가 많아진 것이 도에서 손학규 지사님이 취임이후에 도비지원이 대폭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대됐고 사실상 2001년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은 것이고 작년도에는 취임년도를 계기로 해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많아졌고 금년에는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내년도에는 요구한 것이 많으니까 본예산 편성 때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2000년도와 99년도에는 수해복구 때문에 많은 예산이 내려왔다고 했고 작년도에는 도지사 취임을 계기로 대폭적인 지원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작년과 같이 많 은 예산확보에 대한 노력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공무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열의가 없었기때문에 예산확보가 안됐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부서별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막연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 같은데 특히 사업비를 요구할 때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많이 움직여주고 저도 많이 다녔는데 실적은 적었습니다. 효과가 내년도에는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도지사가 취임했기 때문에 대폭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대폭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노력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확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목 위원장님을 여러번 가서 뵙고 실무에서도 그렇고 사실상 2회 추경예산 규모는 도가 전체로 3,000억원 남짓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국도비를 받아서 쓰다 잔액은 반납하는데 타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동두천시가 지원받는 것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지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데 금년도의 성과가 금년도에 뛰어다닌다고 해서 금년말에 나타나는 것도 있고 내년도에 나타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 사업부서의 과,소장들이 저도 많이 재촉했고 갖다온 결과을 다듣고 의회에 다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성과가 앞으로 날 것도 있고 답변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담당공무원들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직제순위로 하되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실과소의 설명순서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과 민원봉사과장이 오늘부터 2일간 한마음공직자수련대회에 참가하고 보건소장이 오늘부터 3일간 전염병관리자 교육에 참석하며 내일 오후에는 미국현안대책위원회 위원들의 국무총리 면담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감사실에 이어 체육청소년과, 민원봉사과, 보건소의 개요설명을 먼저 듣고 실과 소 직제순위에 의하여 진행하며 내일로 예정되어 있는 농업경제과, 공원녹지과, 도로교통과, 도시과까지 오늘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개요 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기 전에 총괄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2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서 자동차세가 1억5,000만원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자동차세 감소원인은 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른 평균차량에 따라서 10%로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조정해서 반영했는데 30% 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저조해서 감소되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8억5,000만원 감소했는데 실제적 감소가 아니고 지방세 세입 소속년도 구분 기준지침 변경으로 인해서 세입이 감소됐습니다. 주행세 2억3,00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것도 주행세, 담배세는 세입 소속년도에 속하는 연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발생년도 세입 세목중에 2003년 1월, 2월분이 2002년 세입으로 들어가고 2003년 세입은 2003년 3월부터 12월 수입기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소했습니다. 사업소세는 5,000만원 증가했습니다.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세외수입에서 1억6,000만원 감소했고 다음에 경상적세외수입에서 2억7,900만원이 증가했는데 내용적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증가됐고 박물관 자동차전용극장 수입 증가가 같이 포함됐습니다. 사용료수입에서 900만원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박물관 관람객 감소에 따른 입장료 감소로 감소됐습니다. 수수료 수입에서 1억1,000만원 증가됐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인데 우리시가 총 금년에 입찰된 것은 72건인가 참가 숫자는 19,667건입니다. 상당히 입찰수수료가 증가됐습니다. 지금 경기도내에서도 6개시군이 입찰참가수수료를 없애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지난번에 우리시에서도 편의를 봐서 없애는 것으로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조금 기다려보자고 해서 조정을 못하고 있는데 추세가 참가수수료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6,000만원 증가했는데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증가가 됐고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4,000만원 증가됐습니다. 29쪽에 순세계잉여금에서 12억원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2002년 결산결과 감소 내용입니다. 잡수입에서 1억700만원 증가됐습니다. 교육경비지원반납분 3,300만원, 도로복구예치금 6,900만원, 법률위반과태료 500만원이 포함되었습니다. 30쪽에 과년도수입에서 600만원 증가했습니다. 체납세가 거친 것입니다. 31쪽에 지방교부세에서 24억2,4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보통교부세 정산분으로 11억600만원과 특별교부세 3건에 13억1,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32쪽에 하단에 재정보전금에서 일반재정보전금 4억300만원 증가됐습니다. 이것은 징수교부금이 증가됐기 때문에..... 이것은 도세 증가입니다. 33쪽에 국고보조금등에서 문화공보과 1건에 680만원, 사회복지과 8건 4,200만원 34쪽에 농업경제과 2건에 4억200만원 증가됐고 앞에서 설명드린 문화공보과와 사회복지과는 9건에 대해서 감소됐습니다. 도로교통과 3건에 1억6,400만원 증가됐고 도시과 1건에 5억원, 보건소 2건에 1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총17건에 10억1,7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5쪽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기획감사실 1건에 3,000만원 총무과 3건에 2,700만원 증가 문화공보과 1건에 340만원 감소됐고 체육청소년과 1건에 15억6,000만원 증가됐고 세무과 3건 6,200만원 증가 됐고 사회복지과 2건입니다. 37쪽 환경보호과 1건 5,100만원, 38쪽에 농업경제과 3건에 1억2,100만원 증가 도로교통과 1건에 1,020만원 감소됐습니다. 도시과 1건에 2억원 증가, 보건소 3건에 240만원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총 시도비 보조금 등에서 29건에 20억6,2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보조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분에서 4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서 7건에 2,600만원 증가됐습니다. 증액사유는 현행법령집추록대와 소송업무대행수수료입니다. 우리시에서 소송업무 대행관계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민사가 15건입니다. 금년도에는 민사가 22건에 행정소송이 14건입니다. 이렇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민사와 행정소송을 합하면 100% 이상이 건수로 증가가 되어서 앞으로 상당히 소송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50쪽에 일반보상금에서 민간해외여비 외자유치 국외방문으로 2건을 추가로 잡았습니다. 보조사업에서 북동부지역 특화발전 모델구축 연구용역비가 타당성 조사비용으로 전액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쓰는 것으로 위원님들에게 추가로 나중에 우리가 사업을 잡을 때 추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한수이북지역 9개시군에 2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1쪽에 자체사업에서 자산취득비가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예산설명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상문화단지조성 추진에 대해서 계획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 직원에 대한 사무실 설치도 그렇고 각종 들어가는 비품이 많아서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서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서 공통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수해대비 여유자금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에서 삭감하고 다음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2쪽 하단입니다. 금년도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집행현황은 20개단체에 8,234만원 집행했습니다. 지금 돈이 다 떨어져서 향후 1,500만원이 더 있어야 하는데 추가로 3～4개단체 아니면 2～3개 단체가 더 요구예상이 됩니다. 추가로 나중에 이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쪽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000만원에서 돈이 남아서 삭감합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을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5,400만원 전출시키고자 합니다. 이것은 부담지시가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 113쪽에 지원 및 기타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고 남은 것은 반납시키고자 합니다. 116쪽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을 한 후 나머지를 반납하는 것입니다. 다음 119쪽에 예비비 4억6,4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세출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감액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9쪽에 동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5쪽에 일반행정비 일반운영비에서 10건에 2,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개동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등 기관운영 경상경비등 합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126쪽에 여비건에서 월액여비가 3건에 330만원인데 생연1동, 보산동, 불현동이 여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건에 6만원인데 생연1동에 직원이 한명이 늘었기 때문에 추가했습니다. 127쪽에 일반보상금에서 상단에 2건에 4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통리 반장활동비입니다. 반장활동비는 보산동이 조금 부족해서 넣었고 통장회의 참석수당도 부족해서 추가로 넣었습니다. 다음에 127쪽 중간에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 4건에 1,600만원 넣었습니다. 이것은 세무과에서 세무행정을 잘해서 시상금 5,000만원을 탔습니다. 그래서 지방세정평가시상금으로 복사기를 요구하는 부서는 다 해줬습니다. 동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그것으로 사줬습니다. 128쪽 자체사업에 시설비에서 생연1동 동사무소 옥외수도설치에서 220만원 감액하고 청사창고신축 보산동건도 같이 감액했습니다. 12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3건에 주민자치센터 물품보관함 구입 생연1동, 턴테이블 속도조절기 불현동, 상패동은 전기용량부족으로 설치가 안 되어서 다시 감액합니다. 이상 자세한 설명을 못드렸습니다만 동분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각 사업소장이나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 추경설명은 종합설명과 아울러 서두에서 기획감사실 것도 같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제대로 못들어서 그런데 문화교육비에 대한 34% 증가액을 아까 어떤 이유로 증가했다고 하셨지요?

증가내용은 어린이도서관 16억원이 증가됐고.....

체육청소년과 어린이도서관 부지매입하는 것 15억원에 대한 것은 전액 도비로 보조된 사업이 아닙니까?

네.

그 사업비를 문화교육비에 포함시킨 것입니까?

증가내용이 송내택지 체육시설 용지매입 11억원하고 풋살경기장 1억5,000만원이 추가되고 그래서 27억.....

그래서 28억원이 증가됐는데 그 중에서 11억원하고 도서관 15억원....

16억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증가가 됐지요?

풋살경기장도 포함되고..... 비율로 따져서 34%니까요.

금액이 28억원이 증가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16억5,000만원인데 나머지 금액은 어느 부분에 증액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 사업비하고 체육공원시설 매입비 11억원이요.

어린이도서관하고는 별개네요?

네.

증감내용이 안 맞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어린이도서관 15억원, 체육시설 11억원, 풋살경기장 1억5,000만원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어린이도서관은 전액 도비인데 예산상에 증감은 됐지만 실제적인 시비부담은 없다는 얘기지요?

어린이도서관이요?

네.

매입은 시비가 없지요. 그리고 송내택지 체육시설은 전액시비고요.

그것은 따로 증감요인으로 볼 수 없지요. 시비 부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비부담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출예산에서 도비든 시비든간에 편성이 각각 되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조금 파고들면 이해가 되는데 자세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쪽 하단에 보면 북동부지역 특화발전지역 모델구축 연구용역비가 3,000만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전액도비인데 특화발전이라고 해서 저희 몇 개 올린 것도 있는데 의회에도 설명을 간단하게 한 적이 있는데 어떤것을 한다고는 정해지지 않았고 북부지역 9개시군을 용역비 성격으로 3,000만원 줬습니다.

도의 계획입니까?

우리가 타당성 관계를 도에 올려야지요, 어떠 어떠한 것을 하겠다고. 우리 재원으로 편성해서 우선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우리시의 사업 계획안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예상해서 세운것입니까?

도에서 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전혀 관계가 없고요?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몇 개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대체적으로 뭐지요?

영상문화단지, 댐건설등 여러 가지.....

막연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안이 나와야 의회하고 대화를 하지요. 기본안도 없는 데 의회하고 막연하게 나중에 의논한다, 협의한다고 하면 안 되고 우리시의 지금 현안사항으로 해서 지역적으로 뭐가 필요하고 발전성에 어떤 사업이 필요하고 하는 안을 나름대로 책정을 해서 연구해야지 막연하게 영상이다, 댐이다 이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시자체에서 우리 지역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결정을 해서 책정된 과제를 가지고 좀더 구체화 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되어야지 지금 기획감사실장님이 기획관리부서인데 사업계획을 막연하게 해서 과연 우리 동두천시가 발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의문을 안 가질 수 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덮어놓고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에다 올릴 때 3,000만원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용역을 하겠다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도 기본안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동두천의 기본안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댐공사를 한다든가 영상사업을 한다든가 하면 댐에 대한 안이 있어야 하고 영상사업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도비든 시비든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다 하는 안을 다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와서 설명하고 답변할 때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해줘야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됩니다. 막연하게 얘기하니까 의문점만 생기고 시간만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어느 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인데.....

어떤사업이든 확실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형남선 위원님이 질의하실 내용인데 영상테마파크설치 추진을 위한 사무실구성 집기필요성에 대한 사항을 여쭤봤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물론 이 사업에 대한 깊이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대답하셨는데 어쨌든간에 이 사업은 우리 동두천의 아주 중차대한 그러한 비중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 과정에 필요한 사무실구축에 대한 집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하는 내용이지요?

네.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셔야지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혼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공개할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지금 의회에 와서 설명을 못하고 그리고 비밀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자문을 받는 또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좀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신축성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공개할 처지가 못되기 때문 의회에 와서 설명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 설명할 단계도 아니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으로 해서 사무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구축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요?

네.

그렇게 일괄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외교 활동비도 지금 조금전에 김경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경비입니까? 민간인 해외여비 외자유치 해외방문도 같은 내용입니까??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부의장님 해외방문 계획입니다.

같은 사업 맥락으로 추진하신 것입니까?

가실 때가 되면.....

금년도 사업에 짜는 것은 금년도에 진행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네.

얘기가 좀 차이가 있네요. 공개니 비공개니 전에 사업 예산을 짰을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예산도 외자유치를 위해서 현지방문도 필요하다 할 때는 벌써 진행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실장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셨다면 실장님이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고.....

우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어차피 실장님은 내용을 아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따로 비공개로 설명을 하신다든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오히려 시간이 절약되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업무대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전년도에 비해서 배이상의 소송건수가 늘었다고 하는데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이유 분석을 우리 고문변호사와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하고 계약관계는 건건이 계약합니까 아니면 일임해서 동두천의 소송을 대행하고 있습니까? 동두천시 전체 모든 소송건에 대한 것을 고문변호사에게 일임해서 100건이든 10건이든 전액 대행하느냐 아니면 건별로 수임료를 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별로 냅니다. 그래서 승소했을 경우 승소사례금이 별도로 나가는데 주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이 많습니다. 땅분쟁이 있고.....

행정소송은 몇 건이지요?

현재까지는 14건입니다.

14건은 어떤 이유에서 행정소송이 일어납니까? 사안별로 어떤류가 많지요? 행정소송은 집행부지에서 어떤 민원인에게 시시비비가 붙었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잘못 해석했다거나 하는 내용인데.....

고법에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인허가 반려서류라든가 이런것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건이 몇 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안별로?

대략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다가 도로 편입관계 사유지 관계가 90%입니다. 건건이 뽑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일단 수임료를 건건이 다 체결한다는 것이지요?

네. 공무원들이 소송수행공무원이 있습니다.

고문변호사의 의미가 없는데요?

재판할 때 가서 변호를 하는 것이지요.

고문변호사는 시에 대한 전체적인 수임건을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건건이 계약할 바에는 변호사들도 전문성이 있어서 민사를 잘하는 분이 있고 형사를 잘하는 분이 있고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데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일괄해서 그 사람이 다 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들도 변호사가 잘못 대응해서 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생길것입니다. 어차피 건건이 한다고 하면 고문변호사라고 해서 전체 수임을 다 맡겨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문변호사를 둔다는 것은 건건이 다른 변호사를 돌아가면서 시에서 하기는 비쌉니다. 소송공무원이 별도로 지정됩니다. 그 공무원이 재판장에 나가는데 필히 변호사가 있어야 하니까 그래서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시에 들어오는 소송사건에 대해서 책임지고 하는데 건별로 승소 패소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10건의 재판해서 승소한다면 승소사례금이 200만원씩 나간다고 하면 20만원씩 나가야 하고 그 대신 이 사람들도 승소사례금이 사실상 고문변호사로해서 변호사들이 못살지요.

사건 건수에 비한다면 변호사 비용이 과다하지는 않은데 건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책임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는 것을 묻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제안을 할 것입니다. 다음 53쪽에 주민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비용이 기정으로 5,000만원으로 했다가 2,500만원을 절감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동에서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상당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부 집행부에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아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것은 많은데 돈을 아끼면서 왜 집행을 안 했지요? 불현동 같은 경우 지난번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32건을 올렸는데 3건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왜 생겼지요?

그것도 추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장답사를 다 했습니다. 공무원하고 사업부서 공무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7개동에서 올라온 것이 몇 개지요?

총 현장을 돌아본 결과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 해야 하는 사유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부족하고 민자보는 2,500만원이 남아서 반려하고 참 우습습니다. 홍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 지당한데 특혜라든가 개인사업이라든가 이런 요인이 나옵니다. 해줘서 될 걸, 이런 생각도 들어가기는 하지만 상대성이 있고 사유가 다 나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고 지금 불현동에서 올라온 내용을 다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사유를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실장님 얘기하신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것은 담당 동 공무원이 일차적인 검토를 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올리지 무작성 개인이 부분에 대해서 취합해서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일단 일선 행정기관에서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어서 올린 내용인데 그것을 사업자금을 반려해서 이월시키면서까지 집행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보면 사회단체보금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단체가 몇 개인지 얼마를 요구하는 것인지 동두천에 사회단체가 몇 개지요?

지금 20개단체가 집행됐는데 정관을 만들어서 하고자 하는 사업목적이 있는 단체가 사회단체로 인정되고 윗부서로부터 승인 받아야 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정관이나 목적설립이 없으면 안 줍니다. 지금 그것을 타기 위해서 구성을 하려고 하는 단체도 있는데 1,500만원에 대해서는 그런 것을 예상해서 사업을 한다면 그래서 1,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지금 20개단체입니다.

앞으로 청소년선도위원들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체대로 다 주면 이것도 모자랄 것 아닙니까? 심사숙고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선을 그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사회단체가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타시군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해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집행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는 집행부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타시군처럼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적정하고 유용하게 사용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있는지요?

행자부에서 별도로 곧 내려올 것입니다.

타시군에서는 집행하고 있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올 때를 기다립니까?

조례도 제정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자치부에서 좀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석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에 반장활동비로 보산동에서 15만원이 증액됐고 통장회의 참석수당으로 444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장활동비는 추가로 반장이 더 지명될 것 같습니다. 통장회의 참석수당은 한 달에 한번 하는 곳도 있고 두 번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한 달에 두달에 한번해라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장이나 통장이 서로 의논해서 급한일이 있으면 세 번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산이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요구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불현동만 특별히 한 달에 한번, 두 번 통장회의를 합니까?

불현동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다른데 보다는 더 회의횟수가 많아집니다.

공식적으로는 통장회의를 월 1회씩 하기로 되어 있지요?

두 번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번씩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통장 회의수당을 지급합니까?

2만원씩 지급합니다.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통장 회의수당을 할 때마다 2만원씩 주라고 나와 있습니까?

확인은 못했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각동에서 월 1회씩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회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횟수에 제한이 없습니까?

동에 긴급한 사항이나 아니면 시정에 의논사항이 있으면 모여서.....

불현동에 통장이 몇 명이지요?

깊은 내용은 제가 다니면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때로는 회의참석수당을 친목회 형식으로 통장들의 기금으로 예치해서 공동경비로 통장들이 쓰고 어떤 동에서는 두 번 하고 어떤 동은 한번 하다보니까 왜 저동은 두 번해서 2만원씩 타가는데 우리동은 한번만 하느냐, 그래서 한번 참석하면 1만원씩인데 두 번하면 2만원입니다. 공통경비로 쓰는 경우가 많고 어떤 동에서는 회의를 안 했는데 왜 달라고 하느냐 해서 말썽이 있던 동도 있었습니다. 통장들은 회의를 하든 안하든 내몫인데 지출하면 되는 것이지 왜 안해주느냐 해서 동장하고 트러블이 있었는데 어차피 통장 몫으로 통장들이 생각하니까 두 번하던 세 번 하던 예산이 2만원씩이다. 통장들은 회의를 안해도 그것을 빼서 통장에 넣어주면 우리 공통경비로 쓰면 되는데 동에서는 왜 그래, 하는 곳도 있고 또 회의를 안하고 이렇게 해서 공통경비로 지원해주는 동장도 있고 보면 운영방법이 조금 구멍이 있습니다. 이런 곳도 있고 저런 곳도 있습니다. 어차피 한 달에 두 번 예산이 선다면 한번 회의하고 한번 안해도 뽑아줘야 맞는 것이라고 통장들이 요구하고 동장입장에서는 회의도 안 했는데 왜 빼가려고 하느냐 해서 트러블이 생깁니다. 두 번 한 곳은 2만원씩 받아가는데 한번한 곳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회의할 때마다 1만원씩이면 한 달에 두 번하니까 2만원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44만원은 기정에 세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2차 추경에 배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번씩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회의를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했다고 하고 금방 한번만 했다고 말을 바꾸시는 것입니까?

동에서 회의하는 것까지 제가 일일이 참석을 해본 것도 아니고 숫자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통에서 통장회의 하는 것까지 일일이 압니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으로 말씀드리는 것이지......

실장님! 지금 성질낼 것이 아닙니다.

자꾸 인신공격을 하는 것 같으니까.....

작년 예산에 444만원을 세워줬는데 불현동만 왜 배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동도 회의를 하게 되면 월 2만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이건 두 번이건..... 그런 상황에서 7개동 중에서 불현동만 작년에 세워준 통장수당의 2배를 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요구한 것은 요구한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당으로 요구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다시 와서 설명하도록 하세요.

실장님하고 말싸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통장수당문제로 해서 홍 위원님한테 야단맞을 일이 없습니다. 기획실 사안을 몰라서 못했다면 제가 수긍을 하지요.....

6개동은 통장수당을 요구하지 않았는데 불현동만 요구했기 때문에 요구한 사유를 말씀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시면.....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내용을 숙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저희 불현동이 통장이 38명입니다. 통장수당을 월 2만원씩 계산하면 한 달에 76만원씩입니다. 그러면 1년에 880만원이 됩니다. 작년 예산에 잘못해서 1만원씩 밖에 안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실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씩 했는데 타동에서 두 번씩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사실로 말씀드렸더니.....

통장숫자가 월 회의수당하고 계산해서 하면 나오는 것을 다른 얘기를 하면 이해를 못하지요? 통장이 38명이니까 76만원씩 나가는데.....

통장수당을 가지고 저를 공격합니까? 홍 위원님 말씀도 이해하는데.....

의사 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지역 의회에서는 통장수당까지 다 보고를 안드립니다.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의문이 가는 것은 질문할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장님 답변할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질문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야지 거기에서 큰 소리로 얘기가 되면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12시에 오찬 간담회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때 다시 자세하게 여쭤보기로 하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2시에 오찬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여비에서 국내여비에 기본업무 수행여비 59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23회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9,5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에서 풋살경기장 휴게실 설치로 1억5,200만원, 송내택지지구 생활체육시설 용지매입비 11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71쪽에 대한 종합운동장 미불용지매입비 6,66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고등학교 3학년 향후 진로에 참고가 될만한 청소년 진로탐색 엑스포 관람차량임차료 10대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교육재정으로서 어린이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한 총공사비 30억원 중에서 금년도에 도비 15억6,000만원이 확보됐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서 계상하고 시비 부담금은 추경에 자원이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8억4,000만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잔여분 국비 6억원은 2005년도에 계상해서 총30억원 공사로 해서 3개년 사업으로 어린이도서관 공사를 추진코자 도비분 15억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체육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방세정 평가시상금으로 직원들의 모니터구입비 15인치 3대 125만4,000원, 17인치 4대인 233만원 계상해서 358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서 민간대행사업비인 주민등록증 발급비 이것은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자가 증가되어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시설비인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있어서 도로명판제작설치 1,892만1,000원 계약 낙찰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비 1,634만8,000원 해서 3,526만9,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명패할 적에 각동에서 원주민들 위주로 해서 길을 했는데 틀린곳이 많습니다. 수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명위원회에서 통과해서 도로명을 지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를 일괄해서 받아서 연말까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곳을 접수받고 있습니까?

신고 접수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정해서 접수 받도록 하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물리치료사 시간외수당 54만원, 휴일근무수당 91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임상병리사의 시간외근무수당 54만원, 휴일근무수당 91만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사관리 인부임 휴일근무수당 65만6,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한방진료실 약품 및 기자재구입비 600만원 감했고 진찰실 처치약품 및 소모품 70만원 감했습니다. 방문보건환자 진료약품 200만원 감하였는데 이것은 작년약품이 이월된 것이 있어서 올해 약품구입을 적게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거동불편환자 목욕비 지원 364만원 감하였습니다. 당초에 2,000원씩해서 35명씩 52주 계상했는데 저희가 무료 봉사하는 동두천 TS레져피아 사장님께서 목욕비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국내여비에서 이것은 국도비 보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7만8,000원 계상하였고 저소득 소아 백혈병환자 의료비 지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백혈병 환자가 1명 증가됐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국가 암검진 사업비 300만원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목표량인 648명에서 525명으로 123명이 감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있어서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비 981만6,000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보일러배관 교체공사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보건소 보일러배관이 83년도에 설치했는데 그 동안 한번도 교체하지 않고 현재 노후되어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배관 일부를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무행정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수당으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8,500만원 삭감했습니다. 공무원조기퇴직수당 1,2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초에 예정했던 명예퇴직등 퇴직 예정자에 대한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로 집행이 덜됐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55쪽 일용인부임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 야간근무수당등 잉여잔여분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임 건강보험 부담금 50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국민연금 부담금 1,981만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8,0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상했던 것 보다 한 명이 추가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별후납우편요금 부족분 400만원 계상했고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유지보수 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전자결재유지보수비 370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주전산기 유지보수 300만원, 자치정보화재단 회비 350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터 토너 구입1,068만9,000원 계상했고 부서운영경상경비 2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시정관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직원능력개발 660만원 삭감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364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연금부담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1억602만3,000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법정부담금에서 부담율 2% 정도 조정 삭감됐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퇴직수당부담금은 1억2,374만8,000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항도 퇴직자 신청과 관련된 인원수 조정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재해보상부담금 250만2,000원 삭감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으로 4,602만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58쪽 컨테이너박스구입및설치와 에어콘구입으로 665만원 계상했는데 저희 미2사단 정문에 경찰들이 사용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버스에서 이용하다 보니까 덥고 공간이 좁아서 전경들이 근무하기 어렵기 때문에 콘테이너박스를 구입하고 설치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다음 통신관리 예산으로 지방행정 전산망구축사업비로 5,883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위성전화기 구입으로 고정식 한 대와 휴대식 두 대를 성립전 예산으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재해통신용 위성전화기 구입비는 당초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됐었는데 삭감했습니다. 도청감지기 구입비 1대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예산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1,800만원을 감리비에서 목변경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산개발비로 1,800만원 세우고 감리비로 1,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백업센터 장비구입 1,6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정보시스템 기능용량 확대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전산결재 서버 S/W구입비 500만원, 전자결재 클라이언트 S/W구입 1,160만6,000원을 삭감하고 WAS 서버 S/W구입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사업지원경비 잔액으로 320만원 삭감했습니다. 저희가 총21명이 있었는데 19명이 지원되고 2명은 자격이 변동되어서 삭감했습니다. 전자결재 서버 구입비 2,800만원 삭감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개발비 예산으로 자율방범대 운영비 지원입니다. 간판제작으로 200만원, 자율방범대 초소 도색비 374만원 계상했습니다. 87쪽 제2건국 관련 교육 및 세미나 참석보상으로 315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제2건국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서 불용 예산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새마을지도자대회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연말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운영 부족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문고 자료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광암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111쪽입니다. 민방위창설기념행사 63만원 계상됐는데 수해관련해서 행사계획이 취소되어서 삭감됐습니다. 하단에 지역마을단위 민방위 훈련 경비로 6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보조금을 받아서 했던 사항인데 수해관련등 여러 가지로 해서 취소됐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 체육편의시설 유지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왕방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석축이나 의자같은 것이 많이 파손이 되어서 보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3,382만6,000원을 삭감했습니다. 급여잉여금에 대한 삭감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 금년에 퇴직한 분이 몇 명이지요?

총 현재까지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 명이 증가해서 퇴직금이 8,000만원 늘어났다고 했는데요?

3명 정년 퇴직했고 한 명이 할 것입니다.

1인당 8,000만원일 수가 없잖아요?

총 4명에 대한 것이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경찰박스 문제를 우리시에서 해줘야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미군부대 경비를 위한 초소를 우리시에서 시설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까?

의무가 아니고 지방경찰하고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봄에 했는데 여러 가지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도 있고 봄에 거기에서 시위도 많고 여러 가지 사항으로 양주군하고 동두천, 의정부시청하고 세군데에서 공동 지원하는 것으로 요청을 받아서 위원님들에게 다 설명을 못드리고 의장님에게는 말씀드리고 지원해줬던 사항이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한테만 얘기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당시 상황이 저희가 봤을 때 그 당시에 매일 격렬하게 시위를 했기 때문에 전경들이 화장실을 볼 곳도 없고 식사할 곳도 없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시에서 지원해줘야겠다고 판단해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3개시군에서 하는데 우리시 부담금이 이만큼입니까?

네.

콘테이너박스가 몇 개지요?

한 개를 놓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에어콘까지 놓은 것으로 보면 지휘소지 전경들이 사용할 공간이 못되는데요?

박스가 큰 것입니다. 한쪽은 지휘소고 나머지는 전경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판단으로는 경찰이 지자체하고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장소만 제공하면 되지 예산까지 편성할 타당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장소제공은 아니고 이번의 경우는 시설 지원만 하는 것입니다. 땅을 우리가 구입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하게 일정기간이 될 지 확실하지 않지만 시설로서만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방범초소 간판제작하고 도색해준다고 했는데 방범초소 전체를 해주는 것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미설치된 곳이 있고 또 보수해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간판 제작하는 곳은 안 된 곳이 10군데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초소가 생기면 간판제작 지원을 했습니까?

일부했었고 다음에 현재 지원되는 것은 간식비입니다.

시설에 대한 것은 운영비는 지급이 되는데 간판제작지원은 자체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간식비는 지원해줬는데 한 동안 경비지원을 안 하니까 초소도 노후되었고 퇴색되었고 그런 측면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차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운섭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인데 지금 미군부대경비 경찰들에 대한 콘테이너박스와 에어콘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경찰예산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 와서 협조를 의뢰한다고 해서 한 두푼도 아닌데 그것을 임의로 승인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국가시책으로 어떤 사업비를 쓰든가 도경에서 도예산으로 해야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가벼운 사항이라면 편리도모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으로 가지고 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러한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정히 해야 한다고 하면 이유를 분명히 밝혀서 타당성에 대한 것을 검토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설명에서 지적된 사항인데 원칙적으로 통장수당이 아니잖아요, 민방위대장 수당 아닙니까? 통장에게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까? 민방위대장에게 나가는 수당입니까?

통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민방위대장 한테 나가는 수당으로 알고 있는데 목이 변경됐습니까?

아까 얘기됐던 것은 통장수당과 통장회의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장회의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장수당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통장에게 주는 것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그렇다면 아까 같은 경우에 제안설명 과정이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큰소리까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실무부서가 총무과인데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활히 해 주셨으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안됐을 텐데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편성이 됐으면 왜 추가로 요구했지요?

총무과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동에서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몰랐습니까? 총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닌데 동에서 건의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임의로 받아서 안을 낸 것입니까?

임의라기 보다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할 계획이 있다면 예산편성에 관한 그때 그때의 사항을 본청하고 각 동에 줍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해서 다시 예산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해당부서가 총무과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네.

동에서 바로 요구해서 하는 것입니까?

네.

총무과가 관리부서가 아닙니까? 통장은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가 기획감사실장은 실질적으로 동에서 요구한 사항이니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홍석우 위원이 왜 444만원을 왜 불현동만 더 지원해주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제공이 어디에서 생긴것이냐 총무과에서 생긴것이 아닙니까?

총무과 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초에 통장수당을 요구할 적에 동에서 직접 요구하고 예산부서에서 받아들여서 예산편성합니까?

네.

총무과는 무관하고?

네.

우리가 볼 적에는 이유가 안 되는데요?

예산편성권한도 없고 저희도 똑같은 부서 입장에서 예산요구하는 입장입니다.

통장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통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임명에 대한 것은 하지만 예산편성에 관한 것은 동장이 기획감사실에 요구해서 바로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에 협의안하고..... 통장사항인데요?

따지고 보면 동행정지도를 저희가 하는 입장이라면 이해가 빠른데.....

총무과에서 예산편성 해서 동에 내려주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바로 요구하고 바로 예산편성이 된다는 것이지요?

네,

그것을 제가 몰랐는데 어쨌든간에 통장에 대한 통장운영지침도 바로 계획부서로 올립니까?

통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주는 것도 있고 주로 저희가 운영을 한다고 봅니다.

이해가 안가는데 하여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6쪽에 보면 홍운섭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도색에 대해서 370만원이 있는데 한 동에 초소가 몇 개지요?

동마다 초소는 틀립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어느 동이라고 지칭을 안 하겠습니다만 어느 동은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11통에서 모두 해달라고 하고 어떤데는 3개가 되더라구요. 그리고 방범대만 해놓고 사람이 지키지를 않습니다. 또 보산동하고 상패동하고 다리를 놓게 되어 있는데 방범초소가 꼭 초입에 걸려 있어서 도로교통과에서 애를 먹고 있는데 어떤곳은 초소가 하나있으면 방범대원이 있어야 하는데 두명 밖에 없습니다. 하나도 대장이고 하나는 조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던데 한번 조사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지금 자율방범대운영에 있어서 문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상패동의 경우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무궁화유지가는 곳이 있었는데 그런 곳은 저희가 일단 폐지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운영사항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콘트롤해주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로 하지말라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또 초소별로 잘되는 곳은 잘되고 지금 얘기하신 대로 초소운영이나 방범활동 하는 자체도 미흡한 곳이 있는데 그러한 곳은 우리가 수시로 대장들을 불러서 교육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치안문제도 최근에도 가끔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계속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더 열심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가 잘되는 때는 선거때만 잘 됩니다. 선거가 지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패동의 예를 들면 바로 다리를 철거해야 되는데 초입에서 비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초소를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다리지요?

상패교요.

검토해보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이 아까 콘테이너박스 예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조금 경찰서 하고 우리 동두천 자치단체하고 미군보호측면에서 협의해서 쉽게 얘기해서 미군부대 보호하는데 필요한 경비인력은 우리가 충당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시설에 대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라 해서 협의되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협의할 수 도 있고 요청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요청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한테 공문으로 그러한 사정에 있으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협조의 뢰가 온 것입니다. 시장님에게 보고드리고 어차피 예산을 세워야 하니까 그 당시에 의장님께서 이런 상황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 될 것입니다. 견적서까지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견적서를 가지고 이 정도 예산이 들겁니다. 다음 추경에 세울 것이니까 선 집행한 사항입니다.

여름이라고 덥다고 해서 에어콘을 사주는데 또 겨울인데 난방비를 요구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95쪽에 국외여비에서 아까 민간여행경비에서 2명으로 800만원 올렸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4명에 2,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금액은 얼마라고 잡힌것이 아니고 방문하는 방문지 따라서 여행사와 협의하게 되면 여행경비는 산출되기 때문에 사람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남는 것은 더 집행되지 않습니다. 일반인 보다더 집행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은 4명 정도 파견한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한 명당 400만원 잡았는데 여기서는 4명에 2,500만원으로 600만원씩이네요.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것입니다.

거기다 큰 의미를 두고 요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많이 쓰겠다는 사항이 아닙니다.

같은 업무를 추진하는데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과 하고 여행경비를 따로 따로 잡았는데 50% 정도 차이가 나는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맞춰서 예산을 올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 사료조사에서 1,36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앞으로 동두천 문화발전을 위해서 동두천에 사학자가 몇 명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을 후원할 계획은 없는지요?

그 분들은 문화원에서 관리를 하고 문화원에 직접 참여하는 분들인데 저희가 직접관리를 하지 않고 문화원을 통해서 간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화원운영비라든지 사무실운영에는 저희가 정액으로 보조해드리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에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그분들이 일을

그 분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문화원 부원장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관여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분들이 논문을 쓰고 있는데 뒤에서 후원을 해준다면 동두천의 문화에 큰 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육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 중간에 세정관리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2,600만원 증액됐습니다. 전액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세정우수 시군 견학 및 체납세 징수활동으로 69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체납관리 프로그램 700만원 계상했고 경품추첨 프로그램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품추첨은 지방세를 정기분 납기내에 성실하게 납부하는 분은 금년도 같은 경우 120명을 추첨해서 3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해마다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구입하기로 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500만원 계상했는데 500만원 삭감하고 냉난방기 400만원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방세 체납관리 PDA 구입하는데 3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PDA기는 지방세를 체납됐을 경우 자동차번호판 같은 것을 조회합니다. 현장에 나갔을 때 휴대용단말기 같은 것인데 그것을 차주인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지방세 체납액이 뜰 수 있는 PDA기입니다. 다음 칼라프린터기 한 대 구입하는 것으로 150만원 계상했고 컴퓨터가 구식이라서 속도가 느린것이 6대가 있는데 6개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금년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세정평가를 하는데 상반기에 5,000만원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시상금 사용용도에 맞게 각 실과소를 통해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회계관리 인건비 기본급에서 9,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기타직보수에서 봉급 4,000만원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잡종재산 전기요금 운영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유재산측량수수료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65쪽 재산관리 국유재산운영비 66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155만9,000원 감액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캐비넷구입 60만원 계상했습니다. 66쪽입니다. 컴퓨터외 2종 구입액으로 잔액 47만9,000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감액한 금액중에서 스캐너구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150만원 감액한 것으로 칼라프린터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송내,생연지구 공공시설 부지매입비로 4,442만1,000원 감액했습니다. 생연1동 게이트볼장 설치 1,800만원 감액했습니다. 광암동 장림마을회관앞 부지매입으로 개인소유가 있다고 했는데 구입비로 38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청사옥상 방수공사비로 본청사가 오래되어서 3층이 세고 있습니다. 이것을 방수공사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쪽하단에 보면 잡종재산건물 전기요금을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사용자가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생연1동사무소 작년에 신청사를 지어서 이사갔습니다. 이사갔기 때문에 주인이 없어서 전기료는 저희가 내야합니다. (구)소요동사무소를 지난 8월에 팔았습니다. 팔기 이전까지는 전기를 끊으면 안 되니까 저희가 계속 부담하다 보니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보해서 하도록 해야지요.

금액이 비싸고 경사도가 있어서 땅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해서 지금 10% 감액해서 조치했는데도 아직없습니다.

유찰이 되면 하락되는 것 아닙니까? 하루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사회복지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수도료 지원을 432만원 계상했는데 모범음식점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450만원 제공했습니다. 당초에 수도료를 지원했습니다만 모범업소가 42개소 있는데 어떤 지역의 형평성이라든가 맞지 않아서 수도료를 지원받는 업소가 있는가 하면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업소가 있어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10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침수 주택수리비는 매미 태풍시에 1가구당 36만원 계상했습니다. 79쪽에 10세이하 저소득청각장장애아동에 대한 달팽이관 이식수술비 2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습니다. 자활근로사업비를 4,137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밑에 칼라프린터기 한 대구입으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으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80쪽입니다. 시설종사자 교육여비 45만원 삭감했습니다. 경로연금 7,272만7,000원 삭감했습니다. 당초에 1,560명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현재 1,414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액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밑에 노인교통비 지원금액이 964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에 6,800명을 예상했는데 현재 6,867명이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월동 난방비 2,570만원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가 처음 생긴것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해서 월 2만5,000원씩 2개월분,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 514명에게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운영난방비 729만6,000원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미지원분에 대해서 늘어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되겠습니다. 그 만큼 도비가 줄고 국비가 늘어 난 것입니다. 실비요양시설 운영비가 2,640만7,000원으로 계수조정분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지원금이 301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증액 2,160만원 계상했습니다. 보육교사능력개발비 32만원 계상했습니다. 82쪽입니다. 요보호아동검진비 25만4,000원 증액했습니다. 이것은 3세이상 취약전 시설입소아동을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교재교구비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안흥동 공설묘지 안전공사는 8월달 호우로 인해서 14미터 정도 석축이 유실됐습니다. 400만원 계상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로당 현대사업비를 1,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이 2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9,20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55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7만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41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대불금 회수수입으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산진료비 수납금 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 400만원, 2001년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도비 보조금에 해당되는 것인데 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 의료급여수급자진료비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체 우리시 수급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은 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국비가 80% 도비 14% 지원이 되고 우리 시비가 6%를 해주는데 그것이 3억원 정도 부담하는데 부족분 5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관련 위탁수수료 24만5,000원, 의료보호수급자진료비 1억4,15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25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폐기물처리업소 과징금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상패동에 소재하는 부림텍에 영업정지를 6개월을 내릴려고 하니까 과징금으로 대체해달라고 해서 최고 금액인 1억원을 과징금으로 물었습니다. 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서 과다하다고 해서 행정재판의 결과에 5,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아래 보기 기타보상금에 소요산위생매립장 주민감시수당 160만원은 근무일수를 계산을 잘못해서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1억305만6,000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청소액이 4억7,11만2,000원이 소요되는 것인데 거기에 국비 50%인 2억3,555만6,000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됐는데 도에서 나머지 50% 중에 30%만 부담하겠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6,625만원만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해서 당초에 6,625만원 세우고 나머지는 도와 협의한 결과 50% 부담하기 위해서 다시 5,152만8,000씩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5,152만8,000원과 도비 5,152만8,000원 해서 1억3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도급계약 대행수수료는 남은 금액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소요동 5통 쉼터공사외 3건에 대해서 전액 감액한 금액을 가지고 그것을 목을 변경한다든가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감액한 것이 3억8,420만원입니다. 그래서 시설비에 소요산을 상징하는 아취 제작설치공사외 4건에 3억20만원을 부기변경하고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부기도 변경하는 것이 소요동4통 노인정옥상 지붕공사외 6건에 8,4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위생매립장 10억원 중에서 목과 부기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보면 부림텍이라는 것이 상패동에 있는 것인데 1억원을 과징했다고 5,000만원을 다시 반환했는데 재판을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영업을 불법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영업이 6개월간 정비를 시켜야 되겠다 하니까 영업을 6개월 정지하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과징금 내는 것이 있는데 과징금이 최고가 1억원입니다. 그런데 재판을 해서 반환하게된 이유는 초범일 경우에는 50%까지 감경해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억원을 강제로 과징했는데 경제사정도 그렇고 많지 않느냐 해서 5,000만원 돌려줘라 해서 5,000만원 돌려줬습니다.

봉암리하고 상패동 접경지역인데 동네 주민들은 이것으로 해서 다이옥신이 유출되어서 동네 사람들이 암이 많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원성이 높습니다. 영업정비를 하지 왜 1억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는지 궁금하네요?

영업정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야 하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림텍은 전에 다른 사람이 하던 것을 받아와서 상당히 현대화되어 있고 지금은 다이옥신이 나온다는 것은 새로 설치하는 것은 에덴동산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내줬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행정소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텍이라는 것이 고려개발이라고 해서 상패동에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 이 분이 일산에 살고 성이 이씨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 사람이 말이 많아요.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운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대행용역비에 대해 본예산에서 18억원 올렸나요?

1차추경에서 4억원 더 요구했습니다.

지금 회계 연도도 안끝났는데 그때당시 이유는 인건비의 증감으로 인해서 4억원을 추가로 올렸다고 하는데 지금 회계연도도 안끝났는데 2,500만원을 삭감하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편성이 돼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세밀하게 검토를 못해서 저희가 4억원을 더 해서 하다 보니까 계산을 잘 못했던 것은 당초에 경쟁 수의계약할 때 뽑아서 삭감하는 비율이 있는데 그것을 계산못해서 나온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과다했는데 다시 정산해보니까 2,500만원이 남는단 것입니까?

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인상부분에 대해서 4억원 정도 필요했는데 회계과에 가서 처음에 수의계약할 때 낙찰 퍼센트가 있는데 그것을 깎는 것을 계산을 못했습니다.

하여튼 환경보호과에서 계산을 잘못해서 삭감을 시킨것이라고요?

네. 차질이 있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제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과수병충해방제사업으로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다량의 강우로 인해서 방제사업이 필요해서 계상했습니다. 전액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월 6일부터 7일사이에 호우피해복구사업입니다. 농경지유실 0.05㏊로 총사업비가 15만6,000원이며 국비가 7만8,000원, 도비 6,000원 시비 1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우스가 매몰되어서 매몰보상입니다. 다음은 농작물복구대파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39만원입니다만 국비가 50%인 69만5,000원이고 도비 11만1,000원, 시비 16만7,000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3개 농가에 채소밭이 침수된 사항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다음 생계지원비 1세대로서 국비가 30만4,000원입니다. 이 사항도 총들어가는 사업비는 43만4,000원이고 의연금으로 13만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칼라프린터기를 150만원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낙농헬퍼사업에 61만4,000원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동두천관내에 2개소에서 보조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받은 결과 계획에서 잔액이 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조사료생산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랩포장기 구입으로 1,350만원입니다. 랩포장지는 볕짚이나 사료를 포장해서 보관하는 기계입니다. 진공포장하는 기계입니다. 참고로 해당되는 농가가 논으로 173㏊로 볕짚이 3,500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벼 유기농법 오리농업 재료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또 벼 유기농법 소포장제 구입비 300만원 삭감하는데 이 두 사항은 당사자가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7억9,4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밑에 시설부대비가 504만원이고 총합쳐서 8억원이 되는 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재래시장이 저희 동두천관내에는 등록된 시장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비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던 상태인데 금년 들어서 중기청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등록 시장도 여유를 주길래 저희가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정되는 것이 너무 늦어서 위원님들에게 간담회때 보고를 못드린 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장이 너무 무질서하고 어수선한 것을 아케이드를 설치해서 상가를 환하게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한가지 당초에 저희가 계상할 때는 26억원을 사업비로 책정하고 추진했는데 금년에 태풍으로 인해서 남부지역에 예산이 투입되어서 저희가 국비 확보예정이 13억원 요청했는데 13억원을 확보못하고 4억원만 확보하고 의회에서 분담비율로 도비 1억2,000만원하고 시비로 2억7,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일반운영비에 장비임차료등 공공근로사업추진 제경비에 410만원을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하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로서 공공근로사업 자재비로 1,000만원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에 나온 잔액으로 해서 목변경해서 일시사역인부임에 투입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1,410만원으로 투입해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리농법에 대해서 마고개 넘어서 사시는 분이 하신다고 다 준비까지 했는데 왜 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사자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분이 사실은 집 주변에다 정미소 차리는 것을 지원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원원사항이 예산계상 과정에서 의회까지도 안 온 상태에서 검토과정에서 시비로만 7,0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을 빙자해서 “나는 못하겠다” 해서 저희도 집행은 다해줄려고 마음먹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리농법하고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소포장제까지 못하겠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비해서 오리까지 100여마리 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알기를 300만원 융자받아서 했다고 해서 가봤더니 오리가 하나도 없던데 그 분이 포기를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집행부의 요청을 했는데 그 지역은 사실은 수질이 좋은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과정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하려고 했는데 적절하지 않아서.....

지역적인 여건상 타당성이 없기 때문에 배척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녹지 및 산림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육림사업보험료 및 수수료 1,377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잔여 예산액을 삭감해서 하단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목 변경해서 육림사업으로 전환시켜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 사방댐 준설비 부담금 12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 부담금이 있었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이 9%입니다. 126만원 계상했고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육림사업으로 1,377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육림사업은 간벌과 천연림 보육사업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사동어린이공원조성비에 토지매입비로 591만9,000원 감액했습니다. 토지매입완료후에 감액하는 금액입니다. 조성비로서 533만1,000원 공사낙찰 차액을 감액했습니다. 또 상패2어린이공원조성 및 토지매입비 3,792만5,000원을 매입완료후에 차감 잔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밑에 하천변 조경식재 889만7,000원을 공사낙찰 차액으로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로수 전지작업에 248만8,000원을 공사낙찰 차액으로 감액했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에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 대해서 3억6,881만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교통신호등 전기요금 3,300만원 계상했고 가로등 보안등 전기료에서 6,000만원 계상했고 가로등 안전점검수수료 8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칼라프린터기 구입에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당이득금 판결토지 사용료에서 1억원 감액했습니다. 104쪽 사업예산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취약지정비사업 불현동27통 도로포장사업 1억2,000만원, 불현동27통 쇠목마을진입로 아스콘포장 4,800만원, 소요동10통 도로포장 및 선형개량 1억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비지원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민간위탁비 생연동 및 지행동 철도건널목경비용역에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 대해서 강변로 방음벽 설치공사로 1억3,500만원을 감액했고 가로환경정비사업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량안전점검에 931만7,000원을 감액했고 교량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강변우회도로에 4,000만원 감액했고 하봉암교 연결도로개설공사 4억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상아파트진입로 보도설치공사는 부기변경으로 4억5,000만원 감액해서 기상아파트 진입로 보도설치 및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4억5,000만원으로 부기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생활민원에 대한 사항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디지털카메라구입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관리비 운수업계 보조금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2,049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비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1억3,87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도비 지원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LED신호등 시범 설치사업에 2,8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교통신호기등 설치 6,800만원을 감해서 버스승강장 설치에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보등신설 7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공기관에대한대행사업비 광역전철대행사업비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7쪽 순세계잉여금에서 4,082만4,000원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221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상패동8통 주차장확충사업에 5,000만원, 주차구획선 표지 1,000만원을 감액했고 주차금지도색 500만원을 감액해서 주차금지표지판 정주식으로해서 1,800만원을 신규로 조정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222쪽 예비비에 1,217만6,000원을 감액한 7억6,92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2003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자체사업 시설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75연립상가 토지미불용지 매입비를 당초 8,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해서 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해서 지적측량비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시개발 일반운영비입니다. 토지이용 계획확인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를 1,381만2,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정비과정에 중복되기 때문에 이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중 자산취득비입니다. 칼라프린터기 1대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자구입으로 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황매동진입로 개설공사비가 10억700만원을 계상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3억2,7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생연4-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도비입니다. 상패1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 2억8,000만원을 계상했고 광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2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추가로 국비도비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송내안골 진입로 개설공사 1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끝내지 못한 실과소에 대해서는 10월 30일 개최되는 제2차 회의에서 계속해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