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0차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사활동에 성실히 임하여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건설국 소관 위원회 등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게 됩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면서 지적사항이나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요점을 정리하여 두셨다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작성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건설국장이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휴가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위원회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정 건설관리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건설국 소관 위원회, 협의회, 심의회 행정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수감자인 건설국장이 이미 우리가 일정을 오늘 27일부터 29일까지 특위활동을 하기로 되어 있는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수감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개 각종 위원회, 협의회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거나 구청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참석시킨 연후에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황병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휴가를 언제 맡아서 언제 가신 건지.

제가 듣기는 지난 임시회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위원님들이 보상액을 사정하고 심의한다든가 이런 것을 합니까?

보상액은 감정평가사가 준 자료에서만 하지 그것은 정하지않고, 사정심의는 대상을 그사람들이 해온 것을 총괄적으로 봤을 때 감정평가법인 대표자가 설명하는 것이 기타 여러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총액적인 것이 정당한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지 보상액 자체를 개별 필지에다가 증감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 감정평가사가 세 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에 있는 감정평가사 이 분들 말고 별도로 감정평가를 하시는 것인지.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온 세 분이 그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은 보상은 재무과 관제계에서 20개 업소인가 순번적으로 매겨서 구청에서 두 분 지금 업소 해당 토지에서 선정하시는 분 한 분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보상액을 개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런 적은.

강동구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뭘하는 거예요?

과거에 공특법이라고 해서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보상액에 사정심의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액적으로 봤을 때 적정하느냐 잔여지를 수용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주대책은 잘섰는지, 미등기가 있을 때 미등기토지에 대한 소유자를 확인하는 것이라든지 기타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가 특별히 부위를 요청을 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과거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보상액 사정은 총액적으로 하기 때문에 절차적인 면에서는 하지만 개별적인 금액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강일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내에 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칩니까?

강일동일단의택지조성공사는 지금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과거 공특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때 배석을 했습니다마는 그 절차에 의해서 했습니다.

강일동지는 강동구보상심의위원회에서 공특법시행령에 의해서 했고, 나머지는 보상심의위원회 위원들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준다든가 해가지고 외부 감정사라든가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감정평가를 할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을 구청 재무과 관제계에서 총수를 관리하면서 사안이 각 25개 과에서 발생할 때마다 배분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일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는 강동구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고 다른 안건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재무과에서 선정해주는 감정평가법인이라든가 이런데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정평가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올 1월1일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법 자체가 바뀌어서 올 1월1일부터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아니라 보상협의회라는 말이 바뀌어 가지고 임의적인 자문기관화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실제적으로.

본위원이 정말 주민의 재산을 보상을 한다든가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 공특법시행령에 의해서 보상을 심의를 해서 받은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자꾸 변경이 되니까 변경될 때마다 보상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이 안들어요?

보상기준이라는 것은 전문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오는 것을 그대로 심의를 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보상심의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가 세 분 있고, 구의원이 두 분 있고 나머지는 전부 구청 국과장님들이란 말예요. 이분들이 보상심의하는 것하고 외부 평가기관에서 객관적으로 하는 것하고 다를 수가 있는게 아니겠어요?

총금액이 엄청나게 차이난다든지 저희들이 100만원을 받는데 50만원 정도로 판단이 안났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100만원 받는데 150만원으로 엄청나게 해가지고 현저하게 가격의 차이가 났을 때는.

주민의 일관성 있는 이런 어떤 보상을 할 때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일관성있게 운영을 해달라는 얘기고 자료를 강일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지구로 이주하는 그 지역에 보상한 것을 전부 명단을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보상을 받으면서 일단의주택지로 옮겨가기 위해서 보상을 주면서 바로 받았단 말예요. 조합측하고 구청장하고 합동으로. 지금 그것이 몇년이 됐는데 시행을 않고 조합장 명의로는 돈을 맡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구청장과 공동명의로 통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본, 명단하고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세요.

명단은 저희들이 심의했기 때문에 심의자료에 있는데 통장은 주택과하고 저쪽 조합하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흡족하도록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다만, 강일동일단의택지조성공사는 그동안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보상가액이 현저하게 토지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적고 불만족스럽다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의신청을 많이 했는데 이의신청이 다 끝나서 다시 재결에 올라갈 때 10월31일 현재로 일단은 공탁을 다 해서 사업은 10월31일이후에는 강동구가 사업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0월31일로 43억인가 공탁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죠? 그것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로 통합이 되었죠? 그래서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에서 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회의에 조례에 정하지않는 상황, 법령에 나오지않는 상황을 규칙을 도시계획심의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규칙을 정해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그런 것은 나와있지않습니다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위해서 자체 규정을 만들었는데, 자체규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것은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규정을 만들 수 있다, 없다하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것을 이렇게 합시다 해서 바꾸었다는 것은 위법입니다, 모든 책임을 져야 됩니다. 조례나 법령이나 시행지침이나, 나와 있는 것을 나에게 갖다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재산권에 엄청난 치명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꿀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있고 바꾼 것이 있으면 회의록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법령에 나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의를 하는데 심의에 능률성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편의를 도모코자 심의해서 자체적으로 행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나와있느냐 이 말입니다. 나와 있으면 나와있다, 없으면 없다, 명쾌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근거가 무슨 법입니까?

강동구도시계획조례입니다. 여러가지 근거가 있습니다만 가깝게는 조례입니다마는 법적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85조와 제87조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2항에 근거해서 하는게 아니고 도시계획법 제85조와 제87조라는 겁니까?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는 도시계획법 제85조와 제87조인데 지금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바뀌었습니다. 2003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습니다.

이 자료를 언제 냈습니까, 이 자료를 낸 사이에 바뀌었다는 겁니까?

바뀐 것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데 수정을 못했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2항에 근거해서 운영되고 있지요?

예.

성격을 보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무의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한다든가 관계법령에서 구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을 한다든가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을 한다든가 기타 도시계획에 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한다든가 이렇지요?

예.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하고 심의하는 내용들을 보면 원안가결, 원안동의, 조건부 동의, 보류, 취하, 부결, 수정가결 이렇게 7가지의 용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이나 성격은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는 건데 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결을 하고 부결을 하고 동의를 하고 조건부 동의를 하고 수정가결을 하고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는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3조2항이나 강동구도시계획위원회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그런 가결은 전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하고 자문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주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이런 모든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들을 거기서 전부 가결을 합니까?

일단 회의를 한 이상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생각으로는 각자의 의견을 실제로 자문해서 주면 결정은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어느 사항을 가결해 가지고 법에는 되어 있지 않은데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관례적으로 어느 구청이고 서울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따라서 해야지 관례적으로 하면 됩니까? 법대로 운영을 하세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위원장을 비롯한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부위원장이 건설국장,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의원님 두 분, 그런데 이상우 위원은 교수입니까?

예.

대학교 교수입니까?

홍익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입니다.

95년10월17일날 위촉이 됐는데 몇 년생입니까?

42년7월25일생 입니다.

이상우 교수, 이겸한 교수, 옥한석 교수, 박환영 교수, 김향배 교수, 이재길 교수, 양승우 교수 이렇게 교수가 일곱 분이고,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이 심재영, 이완식, 임수빈, 김경희, 윤학준 이 분들이 지금 도시계획 전문가라고 해서 임명을 한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시정개발연구원 송인주씨는?

전공이 도시생태입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이계중위원, 김영철 위원, 이준행 위원 빼고 나머지 임명할 때 건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라고 하면 그냥 임명을 합니까, 아니면 관련된 서류를 재직증명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습니까?

받아가지고 합니다.

위에 다섯분 빼고 이상우씨부터 양승우씨까지 임명할 때 받은 이력서라든가 자격증 사본 또 교수재직증명서 이런 것을 전부 첨부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법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하라고 하는 것은 법 어디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 전문성을 가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과장이나 국장이나 팀장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자문을 해 주는 것이지, 이 분들한테 구행정을 전부 맡겨서 원안가결, 조건부 동의, 보류, 취하, 수정가결 용어에도 없는 이것을 해가지고 이해관계가 얽힌 모든 것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최종 결재권자가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서 각자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거기서 법에도 없는 것을 재판장에서 재판하는 것마냥 원안가결, 원안동의, 조건부 동의, 보류, 취하, 부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라든가 세부 규칙을 한 번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통상 이렇게 해 오고 있는데 건설교통부 훈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서야지요. 우리 위원들한테 우선 준 거기서 작성한 기능에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무의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관계법령에서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전부 자문한다 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원안가결, 원안동의, 무슨 조건부 동의, 보류, 취하, 부결 이걸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 규정은 통상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우리 법에는 없지만 훈령이라든가 건설부 지침 같은데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합의부 재판부마냥 우리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이런 걸 어떤 이론적으로만 자문해 주는 거에 그쳐야 되는 건데 결정까지 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용납을 못해요. 그렇게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그런 위원회라고 한다면 위원회 자체가 구성이 잘못 됐다. 교수 몇 명하고 위원은 2명만 하고 우리 공무원은 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만 들어가고 이게 법에 있어요?

강동구 도시계획조례 3조 구성란에 있습니다.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런 자문을 하고 심의를 하는 이 기구가 구의원 두 분밖에 안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교수들 전부 기술자라고 해가지고, 또 강동구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고 현장 중심의 행정을 못 펴고 이론적으로 탁상 행정을 하기 때문에 민원이 있고 오류가 생기고 하는 겁니다. 자문만 해야 되는데, 또 여기에 따라서 집행부는 결정하는대로 그냥 행정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위원을 다시 위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섯 분 외에 위촉 연월일, 언제 위촉이 됐는지 생년월일, 재직증명서 전공이 무엇인지 전부해서 내주시고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강동 발전을 위해서 자문해주고 권고하고 조언해주고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이 일하는데 있어서 행정행위는 구청에서 하는 거예요. 모든 위원회는 법에 귀속력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 가지 위원회는 거기서 결정까지 다해와 가지고 귀속력이 있어요. 거기에서 결정하면 끝나요. 그런 위원회를 공무원 두고 의회 두고 그런 위원회를 모시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겁니까? 행정 편의주의에 의해서 곤란한 것 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이런 행정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냐면 임명부터 다시 해가지고 각자 의견만 내는 거예요. 그것을 종합해서 결정은 행정 집행하는 국장이나 과장이나 청장이 하는 것이지 이게 뭐예요. 앞으로는 위원회를 법에 없는 가결은 하지 마시고 실제 여기 나와 있는대로 자문받고 그것을 심의해서 각자 의견을 내라고 하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에서도 전혀 인정을 안할 뿐만 아니라 법대로 하자면 이게 전부 해정 소송감이예요. 앞으로 이런 가결 않고 실제 법 취지대로 위원회가 특히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민의 어떤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교수 또 자격증 가진 분들이 자문해 주고 권고해 주고 조언해 주고 하는데 그치게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을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의원들한테 대들고, 지난 번에 구의원끼리 하시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렇게 결정권을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이렇게 운영하는 근거를 좀더 찾아 보겠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그렇고 또 25개 구청이 다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관례를 깨야 경쟁력이 생기고 마인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 관례로 행정해 가지고는 안 돼요. 관례가 법입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됩니다. 사사건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만 아시고 관계 법령을 찾아서 법대로 운영을 위원회를 해야 돼요. 결정하는 기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도로관리심의회는 구성근거가 도로법 시행령 24조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조례는 없죠?

예.

1년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까?

1년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심의가 대충 내려옵니다. 이것은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상반기에는 연초에 관내에 굴착 계획 있는 것을 다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중복 굴착 같은 것이 나오기 때문에 유관기관 도시가스,통신,수도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게 나오면 굴착시기를 조정을 해가지고 기관끼리 같은 시기에 하도록 해가지고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면 같은 도로가 3월달에 파헤쳐지고 또 8월달에 파헤쳐지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본 예가 있는데 그것은 이런 데서 계획을 해서 할 수 없는 거였습니까?

그 경우는 도로규모가 크고 연장이 긴 것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없다고 보는데 연장이 짧은 경우 20m 이내라든가 그런 것은 생활민원, 집을 갑자기 짓는다거나 도시가스가 관이 노후돼 가지고 피치 못할 생활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팔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자가 다 부담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계획된 공사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수관 묻는 것하고 전기 통신공사 그런 데서 일에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심의위원회도 있고 사전에 도로굴착 계획을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참석 인원이 심의위원 외에 유관 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위원님들만 하는게 아니라 유관기관에 또 같이 배석을 해서 하는 회의입니까?

그것은 유관기관에 책임자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유관기관에 책임자들은 심의위원이죠. 지금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어 있고 참석자를 보면 유관기관의 파워컴외 8인 그래가지고 더 많은 분을 배석을 시켜서.

거기에 공사하는 사람도 있고 참석을 많이 시킵니다. 이 사람들은 위원이고 우리가 회의를 자주 하는게 아니고 1년에 두 번씩 하기 때문에.

굴착신청을 한 해당되는 유관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참석을 해서 하는 회의란 말씀이죠?

예.

도로공사는 원인자 부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원인자 부담금을 사전에 받는 것으로 하지만 이번에 조례 개정이 돼서 사후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부담금이 평소에 어떤 도로 공사하는데 드는 액수보다 조금더 많습니까?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기금이라는 것은 어쨌건 돈이 모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는데 100만원이 든다 하면 100만원만 받으면 돈이 모이지 않으니까 어떤 운용위원회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100만원이 드는데 150만원을 받으면 하고 나서 50만원이 남으니까 그것이 모여서 기금이 되는, 제 상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에서 우리 구가 조금더 받는게 있습니까?

이것을 다 기관이고 하기 때문에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하고 나눕니다. 직접복구비는 그것을 복구하는데 실제로 들어가는 돈을 받고 그것의 20% 정도는 기준이 있습니다만 간접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술을 해도 흉터가 남듯이 아무리 복고를 잘 해도 복구한 부분이 침하가 되고 하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접복구비를 받았다가 그것을 모았다가 굴착복구한 부분이 항상 하자가 납니다. 그래서 한 번 덧씌워준다든가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자동으로 복구기금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느정도 모였다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유입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별도 회계이기 때문에 기금이 바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간접복구비를 받기 때문에 기금이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간접복구비가 남은데 우리 구청에 기금심의회가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그 돈이 1년에 한번 덩어리로 오는게 아니라 수시로 발생됐을 때 들어오는데, 수시로 기금에 들어갑니까?

예.

그러면 기금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것은 연말에 가야 나옵니다.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이 1억 정도, 연말에 가서 이것도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굴착을 했는데 하자가 나는 부분이 하자가 1년에 나는 것은 아니고 침하가 됐다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그 부분이 하자가 심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수를 하게 됩니다.

1년에 저희 예산에서 복구비가 또 따로 잡히지 않습니까?

일반도로가 그렇습니다. 별도로 잡히고 이것은 굴착복구에 대한 특별기금입니다.

행한 뭐가 잘못됐을 때만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십시오.

동료 박희성 위원님이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 도로굴착복구조례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는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1명이면 지금현재 5명이니까 공무원하고, 의원하고.

잠깐만요, 그 부분은 3분의2라는 것은 지금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2조3항에 보면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에 50% 이상이어야 한다해서 1호가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원, 2호가 당해시군구및도시계획과 관련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호가 토지이용 건축 주택 교통 환경 방재 문화 농림 정부통신 등 도시계획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서 3개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3분의2라고 되어 있는 것은 상위법에 모순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과보고서를 하면서 조례를 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하면 정리가 될 것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관련 법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시죠?

연구를 하는데도 도시계획하고 주택법령이 자주 바뀝니다. 하도 바뀌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주촉법이 주택법으로 바뀌고, 도정법이 생기고 바뀌기 때문에.

바뀌더라도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도로과에서 관보라든가 서울시보라든가 받아서 보시는 거죠?

최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동구도시관리심의위원회 법령근거가 뭐라고 했는지 다시한번 말씀해주실래요?

도로법시행령 24조입니다.

24조 한번 읽어보실래요?

24조8항에 보니까 도로관리.

24조의8항입니까, 24조의8조입니까?

24조의8입니다.

지금 도시관리심의위원회에 법령근거로 24조라고 했는데 24조에 있는 내용은 제목이 점용의허가신청이예요. 그리고 24조의8이 도로관리심의회의설치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법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같고 제가 조금전에 황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린 것처럼 과장님이 아까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에 처해 있는 거예요. 법령을 위배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실 준비를 하시고, 법령에 맞게끔 그리고 위원회의 위원들도 관계법령에 맞게끔 구성을 다시한 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도로심의결과 내용인데 감독업무보조원이라는게 있어요?

예.

이사람들이 뭔데 계속 채용을 했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민간인입니까?

이것은 도로굴착복구기금에서 채용하고 있는데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침으로 몇 명을 채용해라 그다음에 임금은 어떻게 줘라하는 것이 지침으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 지침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 당하는 어떤게 있어요?

그런 것은 없지만 서울시에서 도로유지관리를 잘해보고자 원인자 굴착에 대해서 복구도 하고 다합니다마는 그러나 도로관리청으로써 궁극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굴착복구기금을 우리가 받는데 기금에서 임금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세부지침은 서울시 지침으로 운영이 다 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법규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보조원이 몇 명이예요?

3명입니다.

3명이 모든 공사할 때 관리하고 감독하고 또 준공할 때도 그 사람들이 책임을 지고, 임무가 뭐예요?

굴착복구같은 것을 하면 현장에 나가서 그것이 복구에 대한 감독은 유관기관입니다. 원인자가 감독하고 준공시키고 다 하지만 그래도 도로관리청으로서 나중에 잘못되면 궁극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가서 현장지도 합니다. 도장찍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도로에 한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구도로만 하는 거예요?

시도, 구도 다합니다.

그사람들이 현장에 나갈 때 표시가 있어요?

현재 대부분 유관기관끼리 지도하기 때문에 제복은 현재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 지침만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기금이기 때문에 시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사람들은 도로과장님 수하에 있는 거예요?

예.

업무일지를 씁니까?

예.

순찰업무도 겸하는거죠?

예.

강동구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제569호로 인해서 법적 근거로 인해서 위원회를 만든 것이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