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호 의원 발언

- 표준정원에서 42명 정도 여유가 있는데요. 직급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주기로 방침이 정해져 있습니다. - 전라남도에서 우리 시만이 표준정원에 여유가 있습니다. - 다른 곳은 표준정원에 오바가 되면 제대로 자율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것입니다.

- 지금은 얼마 준다고 내려온 것은 없고요.

- 지금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 정책은 총무국장이 정원정책을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 시 전체 결정은 의사결정은 그 절차와 관계를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 물론 전임 총무국장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명 증원요청이 왔는데 최대한 심사하고 심사해서 그 동안에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시장 결심도 2번 받고 각 부서의 의결을 하고 실제 조사를 해서 최대한 억제해서 한 것입니다. -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GIS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이 없어서 추진을 못해 버려요. 아예 한 발짝도 안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꼭 줘야만 하겠다 꼭 이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다 없으면 안되겠다 하는 사업들에 한해서 이번에 정원승인을 한 것입니다.

-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 줘야지요.

- 저 역시 최대한 억제를 해야 한다는 인력관리정책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예. 이기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기 교부세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지방비 예산편성시에 부담을 해야 하므로 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 당초 계획에 이것이 국비사업이 국비로 지원부담률이 50% 지방비 부담률 50%그랬는데 저희들은 100%를 가급적 도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요청을 한 것입니다. - 도에서 도저히 재정형편상 지원이 불가하다 시비부담으로 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시비로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체적으로는 제가 파악을 안 해 왔습니다마는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다른 질의 있습니까?

- 안녕 하십니까? 관광과장 김연태입니다. - 2003년도 제2회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 현재 유달해수욕장에 있는 헤밍웨이 건물 17.3평에 대한 사용료가 700만원입니다. - 잡수입으로 갓바위 해양관광사업지구내 지장물 행정대집행에 따른 수수료라고 해서 1천만원 세입을 잡았습니다. - 다음은 66페이지 목포자연사박물관 진입도로 개설로 해서 교부세로 3억원을 잡았습니다. -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제6회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에서 우리시에 영해동 1-6번지 팜키드 김 영 숙씨가 대상을 수상해 가지고 문광부에서 2,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 밑에는 시.도비보조금해서 매년 10월에 순천 낙안읍성에서 도 주관으로 주최되는 남도음식 큰 잔치에 참여하는 음식업체의 전시음식보조로 해서 당초에 250만원이 지원될 예정이었는데 150만원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 다음은 68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 먼저 일반운영비로써는 지난 7월 1일자로 문예관광담당관실이 관광과로 가고 문예홍보과로 분리되면서 일반수용비와 급양비같은 일반운영비를 현재 관광과하고 문예홍보과와 분리한 것입니다. - 중간에 보시면 관광기념품구입이라고 해서 1천만원 세운 것이 있습니다. - 이것은 다음쪽에 보시면 있습니다마는 관광기념상품개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하는 것으로 해왔었는데 이미 개발이 되어서 대상을 공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으로 바꾸었습니다. - 6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장비유지비, 기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과목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관광안내자원봉사요원하고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증했습니다. - 그 밑에 기타보상금은 제6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서 당초에는 1천만원을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했는데 이미 개발도 했기 때문에 관광기념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관광상품개발자금지원인데요. 이것은 앞서서 말씀드린 관광기념품 공모전 대상자에 대해서 문광부가 2003년도 관광상품개발자금지원 계획에 근거해서 국비 2천만원을 지원해 주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도 2천만원을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금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광상품을 생산하고 또 디자인하는데 투자가 됩니다. - 그 밑에 시설비 자연사박물관 주차장 연결도로는 교부세 3억원에 따라서 시비 1억2,900만원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 그 밑에 민간행사보조위탁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축제예산 4억원이 서있습니다. -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봄에 꽃축제로 해서 저희들이 6천만원을 집행을 하고 최근에 목포 제8회 도자기축제에 4천만원을 지급하고 또 저희들이 연말에 아직까지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연말에 해넘이 해맞이축제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4천만원 정도 남겨놨습니다. - 그래서 여기를 제외한 1억4천만원을 남겨놓고 나머지 2억6천만원을 불용으로 봐서 다른 시급한 곳에 쓰도록 삭감했습니다. - 71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이어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갓바위해양관광사업지구 지장물 행정대집행 비용입니다. - 저희들이 금년 11월초에 한국산업도자전시관건립을 위한 부지내에 있는 수목 2,079주를 행정대집행할 계획입니다. - 집행 비용은 원래에는 수목소유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후에 별도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천만원 세워놨습니다. - 저희들이 목포 역사문화의길 조성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작년 12월달에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서 구 동본원사목포별원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대한민국 예술회원 전용미술관을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억원을 그때 해놨는데요. -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중앙교회 매입을 쭉 조치를 해 왔는데 교회재산은 민법 제257조에 의해서 총회의 재산으로써 교회 입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있어야만이 처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교회 내부 신자들간에 교회이전문제하고 교회 이전후보지를 놓고 아직까지 의견조율이 안되어서 계속 매입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래서 20억원을 계속 저희들이 동본원사 매입비로 해서 묶어 놓은 것이 적절하지 않다 싶어서 우선은 시급한 곳에 우선 삭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앞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별도로 예산 세워서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 지금 당장은 금년 연내에 현실적으로 중앙교회를 매입하는 것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 밑에 대한민국 예술원 전용미술관 전시작품 구입입니다. - 지난 7월 18일날 서울프라자호텔에서 대한민국 예술회원 미술분과위원 20명 중에서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술회원 작품에 대한 협의가 있었습니다. - 대한민국 예술회원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예술의 최고 원로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작품 가격을 일일이 감정해서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술회원님께 굉장히 자존심문제이기 때문에 1인당 작품비로 해서 1천만원씩 일괄 지급해 주면 회원님들이 자기들이 양심껏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100호짜리 1점, 50호라든가 작은 것은 2∼3점씩 기증을 해 주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 실무진 입장에서는 동양화, 서양화, 서예, 공예, 조각 등 장르가 다양합니다. 그 작품들을 공히 다 1천만원씩 지급을 하고 작품기증을 받는 다는 것이 어찌 보면 회계집행상 형평성이 맞지 않다 싶어서 저희들이 고심을 했습니다. - 그런데 대한민국 예술원 사무국에서도 예술회원 작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작품구입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전례에 따라서 작가 1인당 1천만원씩 해서 2억원을 세웠습니다. - 다음 학술용역비로 해서 자연사박물관 MI용역입니다. - MI라고 하는 것은 박물관의 심벌마크라든가 색상, 로고입니다. - 박물관을 대외에 홍보를 하고 또 박물관내 고유한 기념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MI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에 개관했던 서울서대문 자연사박물관같은 경우에도 한 5천만원정도 들여서 한곳이 있습니다. - 저희들은 11개 항목에 대해서 3천만원 정도 들여서 MI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 그 밑에 문예역사관용 향토문화관 전면 개.보수에 따른 책임감리비라고 해서 8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25일까지 향토문화관 2동738평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면 개.보수를 합니다. - 여기 개.보수사업비가 21억9,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개.보수에 따른 감리비로 해서 8,800만원 세웠습니다. - 다음 73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서 문화관광기반여건개선사업으로 해서 관광홍보물이라든가 무인관광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집행하고 저희들이 남는 국비를 반납하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 19만5천원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강원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원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회의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탁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 준비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다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만 대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은행에서 기증한 것은 문예홍보과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향토작가미술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지금 저희들이 지난 7월 18일날 예술인들하고 약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20명이기 때문에 1인당 1천만원씩 지급해서 작품을 구입하고 그 분들이 작품을 1점 이상은 줄 것입니다. - 박물관 및 전시관진흥법에 의하면 1종 미술관이 되기 위해서는 100점 이상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2억원 가지고 기증을 받고 만약에 100점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추가로 구입을 해야 합니다.

- 지금 향토작가 미술관은 잠시 후에 ...

- 구두로 서로 의견만 교환이 되었습니다.

- 그래서 저희들이 대한민국 예술원 사무국이 유일하게 예술회원 작품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물었습니다. - 어떤 식으로 작품비를 지급하느냐 했더니 그것은 작품비 명목으로 준 것이 아니고 어떤 사례로 해서 주고...

- 오승우 화백께서 무안군에 자기작품 100 몇 점인가를 기증하면서 20 몇 억원 들여서 군립미술관을 추진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저희들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예술회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야 합니다. 작품하고 규격하고 제대로 파악을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예. 맞습니다.

- 당초에는 향토문화관 개.보수를 나동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 7억9천만원인가 세웠었는데 거기 감리비는 당초 박물관 감리비용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동만 개.보수해서는 그것이 또 다시 별도로 우리 시비 예산을 세워서 다시 개.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박물관건립사업비중에서 집행잔액 중에서 그것 가지고 전체를 우리가 하자 해서 13억9천만원 정도가 증이 된 것입니다. - 그래서 거기 증액분에 대한 감리비용입니다.

- 예. 허정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시설까지만 마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제 운영자체는 우리가 처음에 개관식만 해주고 총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만 한사람 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의 관리운영이나 민협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다른 질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