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상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장홍주입니다. 항상 농촌과 농업인을 애정으로 돌봐주시는 정준상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농업 전문인력 양성등 13건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당면현안 업무에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복성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당면한 현안 업무를 편집된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농업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농촌의 전문인력 양성으로 국제 경쟁력을 향상하고 농업인의 전문 기술 향상과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18종에 13억 5,9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별표와 같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새해 영농설계 교육 및 품목별 상설교육 67회, 농업인 정보화 교육 3회, 4-H 전문 교육 및 학교 4-H 정서함양 교육 7회, 농업인단체 교육 및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지식 및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영농 현장의 애로 기술과 새기술, 영농 시책 교육등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기계 교육 훈련입니다. 최신 보급 기종의 취급 조작과 자가 정비 수리 기술 습득으로 수리비를 경감하며 영농 현장의 순회 방문 수리로 적기 영농 실천 및 농가 편익 제공을 목적으로 29건에 6억 1,500만원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별표와 같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농기계 교육은 2회에 걸쳐서 130명을 실시하였고 농기계 훈련 장비 구입은 콤바인, 논두렁 조성기, 폐면입상기등 3종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는 152회에 걸쳐서 278마을을 순회하여 1,024대를 정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기계 순회 수리와 겨울철 농기계 보관 및 안전 관리 지도로 농기계 수명 연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H 회원 과제 활동 지원입니다. 영농 4-H 회원들의 과학영농 능력배양 및 영농 기반 조기 확보와 젊은 영농 후계 인력의 조기 확보로 4-H회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43종에 2억 1,5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별표와 같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포도 비가림 시설 1개소, 배과원 관비 시설 1개소, 한우 구입 2두등 3명에 1,500만원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의 개선 사업입니다.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생활의 질 향상과 농촌 주민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농촌 활력화 추진 및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 조성으로 농촌 생활의 활력 도모를 목적으로 120개에 16억 5,2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별표와 같습니다. 2003년도 추진실적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를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딸기 보조 도구 및 농촌 여성 일감 갖기 3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친환경 화장실 및 여성 농업인 정보화 사업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농촌 노인 생활 지도 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준공식을 11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 전통 테마마을 육성 사업입니다. 지역 농특산물의 명물, 명품화로 매력있는 고향 조성과 도시민의 고향 문화 체험 기회 제공으로 도농 문화 교류 촉진을 목적으로 4개소에 4억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별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은 환경정비 및 시설물을 설치 완료하였고 시범 운영을 2번에 걸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11월 4일 전통 테마마을 개관식을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당면현안 업무로 농업인 전문 교육입니다. 사업 개요로는 총 7개 과정에 새해영농 설계 교육등에 13,600명 교육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새해영농 설계 교육은 62회, 품목별 상설 교육이 5회, 농업인 정보화 교육, 생활과학 기술 교육, 농업인단체 연찬 및 교육, 여름철 현장 실천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품목별 상설교육 1회, 생활 교육 기술 교육 18회, 귀농인 현장 교육 1회, 농업인단체 교육은 195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기술보급과장 장두만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개발센터 육성은 저희들 실증 포장에 15,114㎡에 36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 현대화와 첨단 기술 도입에 의한 우량묘를 생산하고 또 수출 유망 작목에 대한 실증재배와 농업인 만족형 농업 기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봄에 16,500주 모주 딸기를 공급했고 또한 내년에 쓸 모주를 10,000주 육성을 했습니다. 또 조직배양 씨감자는 기본종을 18,230개를 육성했고 상자 양액 재배로 해가지고 감자 종서를 생산하는 사업을 금년에 처음 실증재배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어서 가을 작형에 지금 2차로 실증재배에 들어갔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감자나 딸기 우량묘를 생산하기 위해서 바이러스 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딸기모주 10,000주를 더 육성하고 또 바이러스 검정은 5,900점을 더 실시하겠습니다. 건의 사항으로는 현재 실증포장이나 기능실에 종사하고 있는 일시사역 인부가 기능직으로 되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국가 기반 기술 시범 사업으로는 70개소에 8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식량의 안정적 지속 자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금년의 추진실적은 신육성벼 재배단지 5개소 15헥타를 추진해서 94톤의 새로운 종자를 채종해서 공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량품종 비교 시범포를 설치해서 농가들이 우량품종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합검정실에서는 토양검정을 실시하는데 현재 논농업 직불제라든지 여러가지 토양검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증폭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에는 2,235점을 실시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포를 운영해서 연간 13회 조사를 해서 농가가 적기에 방제하도록 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육성된 벼종자를 금년 가을에 자율 교환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논토양 검정 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시범 사업은 37개소에 5억 5,200만원을 투입해서 고품질 벼품종 확대 공급과 생산비 절감,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봄에 재배된 벼 우량 종자 72톤을 공급했고 또한 저비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산동에 51.8헥타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생력 재배 품을 줄이는 그러한 농사로 담수직파가 현재 전망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백과 사매에 2개소 설치를 했는데 아주 효과가 좋아서 앞으로 담수직파에 대한 면적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담수직파를 하는데 담수 전파기를 확보해가지고 이앙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그러한 재배 방식으로 기술 도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자율 종자 교환을 확대하고 직파 재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술보급은 175개소, 3억 500만원을 투입해서 자연 환경 보전 농업 실천을 해나가고 또 쾌적한 농촌 환경과 안전 농산물 생산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농업이 유지되도록 이점에 역점을 두고 앞으로 농사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고 추진실적으로는 저희들이 농작물 병해충 기술 보급단지를 설치 운영하고 또한 천적 증식 시설을 운영해서 딸기 농가에 천적을 공급함으로써 금년에 무농약으로 재배해서 딸기를 백화점에 출하해서 2배 가까이 가격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 천적 증식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오리, 쌀겨등 친환경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산물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637헥타에 83억 5,400만원을 투입해서 농산물 품질 고급화로 수출을 증대하고 또 농업의 경쟁력 제고, 수출 주산지로 남원이 정착이 으뜸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저희들이 45억원을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금년에 저온이 오고 또 일조가 부족하고 강우량이 많고 이러한 여건으로 해가지고 생산량도 줄어들고 품질이 떨어져서 수출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출을 저희들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차질이 예상되고 약 80% 수준으로 금년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만 나머지 기간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수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에서 저희들이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출 유망 화종 유색칼라, 장미, 백합을 새로운 화종으로 금년에 실증 재배해서 아주 성과가 좋아서 특히 상자에 백합을 양액 재배한 것이 아주 균일하고 보도도 했습니다만 앞으로 꽃 재배에서 그런 쪽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내년도에 한번 더 실증 재배를 하기 위해서 진흥청에 사업을 요청해서 금년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랭지 만생종 수출 복숭아 실증 재배는 금년 가을에 식재가 되어서 앞으로 2-3년 후면 아영을 비롯한 고랭지에 수출 복숭아 단지가 되어서 9월달 이후에 수확이 되어서 수출하고 연결을 시켜볼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목별 벤치마킹이나 농가 해외연수 이러한 것들을 수시로 실시해서 우리 농업의 수출 농업이 바로 개방에 대응하는 그런 농업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특히 수출 농산물에 있어서 농약 잔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품질 향상을 위한 소득작물은 358헥타에 118억 2,700만원을 투입해서 지역 특화 작목 경쟁력 제고와 새로운 소득작목 육성 또 신기술 보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채소 고품질 다수확 생산 기술을 보급해서 친환경 고품질 채소 생산 시범 사업등 7종을 완료했습니다. 과수는 생력화 시범 및 고품질 생산을 해서 5종에 6,9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고품질 절화는 백합 배지경 상자 양액 재배등 5종을 추진했고 특용작물은 3종 1억 4,0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생산되고 있는, 재배되고 있는 작물이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출이 잘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송동, 주생, 금지를 비롯한 시설 하우스 재배단지에 지하수 부족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수막 폐수 재활용 그러한 실증을 6농가에 지금 시설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 효과가 아주 좋고 비용을 더 싸게 할 수가 있다면 앞으로 지하수에 대한 대책으로 아주 각광을 받지 않을까 지금 예상은 합니다만 한해동안 내년 봄까지 이 활용을 분석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경영안정 축산 기술 지도가 되겠습니다. 101개소에 51억 3,500만원을 투입해서 생산비 절감, 양축 기술을 보급하고 또한 안전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집중을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조사료까지도 수입이 되면서 축산에 있어서 경영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료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을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축산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연도별 사업 계획은 내용과 같고 추진실적은 금년에 가축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실용화 기술 보급을 4개소 설치했고 또 생력 관리 기자재를 6개소에 공급한 바 있습니다. 또 가축 질병 순회 예찰을 위해서 5축종을 중점적으로 예찰을 실시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해서 생산비 절감을 적어도 전체적으로 15%까지는 절감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생산비 절감과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축산에 있어서 특히 양돈에 있어서나 축산분뇨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만 앞으로 자원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축산 농가 기술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가 경영 컨설팅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940농가에 1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경영 기술 수준을 진단한 후에 컨설팅을 추진하고 또 벤치마킹으로 해가지고 경쟁력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농업 기술, 경영 정보, 목표 관리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농가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별표와 같고 추진 실적으로는 기초 진단표에 의한 농가 경영 컨설팅 운영팀을 5개팀 30명 해서 11개 작목을 추진했습니다. 전문지도사에 대한 농가 경영 컨설팅 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현지 연찬 교육을 6회 256명을 실시했습니다. 농산물 소득조사 또 원격 화상 영농 시스템 교육은 96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고 인터넷 작목반 화상 영농 시스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 홈페이지에는 하루에 250명내지 300명이 접속을 해서 각종 정보나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홈페이지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가 경영 컨설팅에 역점을 두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당면현안 업무가 되겠습니다. 농업 기술보급 시범 사업 추진은 지역 특화작목 개발과 수출 농업 활성화 또한 친환경 농업과 농산물의 안전 생산, 전문 농업 기술 교육 강화와 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에 주요 시범 사업이 46개 사업 115개소에 추진을 했는데 딸기 우량묘 생산등 44개 분야는 완료했고 또 추진중에 있는 것은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오타가 나왔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결과 분석에 의해서 효과는 홍보와 지도 사업에 반영을 하고 계속적으로 국·도비를 확대 확보해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먼저 종합적으로 2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보면 지금 현재나 연도별 계획을 보면 다를 바가 없거든요. 어떻게 해서 앞으로 어떤 일을 더 한다는 특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워진 것도 현재와는 별로 다를 바가 없고 해서 제가 염려되는 것이 앞으로 농산물이 개방되었을때는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코앞에 닥칠때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 도래되니까 가급적이면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특색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생산부터 가공까지 예를 들어서 고창이라든가 또 순창 같은데는 이미 고추장이나 이런 가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기술센터에서 더 선도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이다 그런 지적을 드립니다. 또 농업기술센터는 특수성을 띤 부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인력 배치없이도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피부에 닿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력 배치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하 부서에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인력 배치하는 것도 보면 물론 저는 인사 부서에 질타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소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 분명히 이 인력은 어디 가서 어디로 배치되어야만이 우리지역 주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는 퍽 안타깝게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형병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불찰입니다. 그런데 수리 보조원은 기능직 운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또 인사 부서에 잡혀있는 카드에는 기능직 운전직이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타계하기 위해서 기능직 기계직으로 전환이 거의 추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재 단계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완벽하게 해결이 된다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고랭지 대체작목을 몇 가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랭지 양파라든지 시금치 또 여러가지 여름 수출 오이라든지 꽃 재배에서도 화종을 다양화 하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거기에 아직 미흡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한 작목 개발할때마다 축산산업과에 상의를 해가지고 확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실증재배를 저희들이 한 두 농가 해가지고 그것으로는 확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1-2년내지 3년정도 이렇게 실증재배해서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축산산업과에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단지화를 추진해야만 그것이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그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진하기 때문에 철저히 다시 협의를 하면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제가 한가지 덧붙이겠습니다. 홍삼이 6년근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적으로 홍삼 재배 적지가 자꾸 줄어들고 있답니다. 그래서 인삼연구소 전문가들을 고랭지역에 모셔서 토질 조사도 하고 기상 조사도 하고 세밀하게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홍삼 재배 적지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약 10농가를 시범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홍삼단지가 성공을 거두면 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뒷받침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요구를 해놓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된다면 상당히 많은 벼재배 면적을 대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실증재배 도비 지원을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내가지고 그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

올해 설치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11월달부터 내년 2월달까지 가동이 됩니다. 추운 저온기에.

그것은 간이식입니다.

예. 완전히 틀려요.

이것은 처음 설계해가지고 하는 것인데 동당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하수가 여유가 있는 농가는 그것을 할 필요가 없고 시설 하우스를 꼭 해야 되겠는데 물이 절대 부족해가지고 이것이 농사를 폐농하는 그 지역에는 그렇게라도 해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일반 벼농사보다는 낫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실증재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것이 많은 농가가 쓴다면 설치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온도를 맞춰가지고 다시 쏘아주는 것이지요.

예. 열 교환기에서 합니다. 그래서 내년 봄이 되어가지고 한 작기가 끝나야만이 정확한 평가는 나오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전에 주문을 드린 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은 당연히 더 보강이라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그것을 느끼냐 하면 앞으로 농산물이 수입개방이 되었을때는 단순 생산 판매에서는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생산부터 가공까지 해서 경쟁력을 갖추자는 의미에서 새로운 특수작목을 발굴해서 주도 역할을 해주시라는 그런 의도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양지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형위원님이 말씀을 다해주셨고 또 위원장님이 부분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만 애는 쓰고 계시는데 담수직파 재배가 진작부터 시행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제대로 보급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시범포라든지 시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그것이 저변 확대를 시켜서 농가에 실익이 갈 수 있도록 보급이 안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직파재배는 과거 오래전에 직파를 해가지고 실패한 지역은 아직도 거부감이 있고 최근에는 담수직파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씨 세우는 것하고 그 다음에 제초제 처리 풀잡는 것이 제일 관건입니다. 그리고 가을철에 가서 직파에서는 쓰러지는 것하고 3가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초제 체계 처리 방법이 개선되어가지고 잡초에 대한 문제가 크게 염려할 것이 없고 제때만 잘 처리하면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씨 세울때 임모할때 새 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인데 지금은 새총이라고 하는 버물려가지고 새끼 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처리 또 가을철에 가서는 지금은 옛날 같이 비료를 많이 하지 않고 재배를 하고 있고 또 한가지는 안비리라고 하는 도복 경감제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년의 체계 처리를 하면 큰 문제없이 지금 최형식 위원님도 계시지만 산동에서는 상당히 호응이 좋고 앞으로 이백이나 사매에서도 금년에 시범 사업을 했는데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아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 이 기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시범포를 가지고 그것을 시험해가지고 어느 수준에 도달해서 그것이 실익이 있다고 봤을때는 전 농가는 아니더라도 많은 농가에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어떤 관행으로 어떤 시범포만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형위원님께서 말씀주셨습니다만 한가지 품목이라도 우리 남원에서 농가에 직접 실익을 줄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의 전략 작목으로 성공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당부드리고 그래서 제가 담수직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아까 기술지원과 복과장님께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보면 매년 연례 관행상 이런 부분이 큰 변화없이 기술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한가지 예를 든다면 전통놀이라든지 전통규방공예 이런 것이 제대로 농가에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 설정을 바꿔주셔야 될 것입니다. 한가지 예로 전통요리 하면 저도 언젠가 한번 참석을 해봤습니다만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과연 그 음식에 대해서 맛을 가지고 진미를 따지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 음식을 만드는 것 과정까지는 그분들이 익히지를 못합니다. 하나의 단체로 끝나버리지 않느냐. 제 스스로도 그것을 느꼈고 그 당시에 참석한 분들에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늘 관행으로만 하실 것이 아니라 제가 꼭 한가지만 지적한 사항이 아니고 전반적인 기술 지원을 하실때 그런 것을 세심하고 면밀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추진해주셔야만 그것이 실효가 있고 기술센터에서 우리 농가에 실익이 있는 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복과장님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잘 숙지했습니다만 전통음식 보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 아침에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연찬을 하고 개발해가지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부족했던 점은 보완해가지고 열심히 연찬해서 많은 성과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전통요리에 대해서 제가 왜 짚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지역에서 여러가지 다양한 우리 남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 품목이라도 브랜드화를 시킨다든지 해가지고 더욱이나 우리 남원이 관광지 아닙니까? 그래서 외지 손님들에게도 그런 것을 지역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착안을 해주셔서 한가지라도 전 시민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지역경제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을 몇 가지 요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제가 아는 견해는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 행정과 공조가 안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지역에 시범 사업이 말 그대로 시범 사업으로 끝나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말 안타깝다. 제가 강력하게 어제도 요구를 했습니다만 농업 관련 부서와 공조가 전혀 안되고 있는데 왜 안되고 있는가 이것을 파헤쳐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제가 요약해서 3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브랜드제가 있고 상표로 등록되어 있는 품목이 몇 개 품목이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시기가 곤란하면 추후라도 자료를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지역에 시범 사업해서 많이 성공한 예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농업기술센터는 돈에 대한 집행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사업의 집행이 현실화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동안에 시험 결과 농가들이 말 그대로 권장을 우리지역에 자신있게 이러한 품목이라면 명품으로 우리지역의 타이틀을 걸고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는 품목이 있다고 하면 5가지만 요약을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주시면 좋겠고 말씀하시기 힘드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요?

저희들이 시범 사업이나 실증 시험 사업을 거친 것은 평가회를 하고 또 거기에 따른 효과가 있는 것은 매년 축산산업과나 농업진흥과의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해서 다음해에 예산 확보가 되도록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데 농정 분야 부서에서 예산 확보가 지난해에도 조금 미진했고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어느정도 반영이 될 것인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재배 농가가 효과가 있거나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예산 확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또 많은 농가에 관한 지원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예산 확보는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실때 미진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들이 우리지역의 명품화 이런 사업 작목이나 이러한 것들이 약 5가지정도 말씀해주시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명품화 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지리산을 내세운 흑돼지 관계하고 그 다음에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한봉꿀도 상당히 지리산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3번째로는 지금 현재 송동을 중심으로한 복숭아가 그래도 높은 가격에 품질을 인증받고 있고 또 면적도 어느정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출하기에 집중 출하 이런 것을 분산하기 위해서 비가림 재배라든지 여러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실증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그것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포도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보다는 높은 가격에 품질좋은 것으로 브랜드가 잘되고 있습니다. 농작물에서는 대체적으로 딸기를 비롯해서 대여섯가지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도 품질도 좋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분야에 발전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제 우리 남원 인구의 46%가 농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40%라고 알고 있었습니다만 실제 46%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앞으로 2-3년내에 상당히 농업이 어렵게 가리라고 농업인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농업 관련 부서에 대체작물의 여론을 주민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느냐 하고 여쭈어봤어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말로만 대체작물, 대체작물 무엇하시오, 무엇하시오. 실지 농업은 연약합니다. 그리고 농업에 아까 인삼도 나왔습니다만 제가 알기에 인삼은 10년을 봐야만 돈을 내주머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농업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형편이 안됩니다. 다년에 벌어서 자식도 가르켜야 되고 나도 빚도 좀 갚아야 되고 이러한 실정에 있는데 우리지역에 인삼이 과연 맞겠느냐. 아마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지의 사람들이 와서 판을 치지 않느냐. 그러한 사업은 우리지역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사업이다. 제가 이런 말씀을 단적으로 드릴게요. 우리지역 인월에 보면 인삼 물론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에 실지 농가들이 인삼을 하고 있는가 그 조사를 해보십시요? 그러한 돈이 있으면 차라리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농업에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제가 항간에 듣는 견해의 말씀은 농업에서 다소 투자한 사람들이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아는 약 3명이 부도났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물론 그 사람들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운이 안맞아주었든, 관리를 잘못했든 그것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 기술센터를 추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어제 지역경제과장이 공조가 안되고 있다라고 저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농공단지 또 짓는다고 해요. 첨단산업, IT산업 물론 유치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지역에 현대 유치해가지고 몇 만명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현대가 남원에 공장 지으러 오겠어요. 거리에 맞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해서 정말 안타깝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으로 2-3년 후에 쌀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만들 수 있는지. 차라리 농공단지를 만들어라 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첨단산업 들어오면 남원에 무슨 혜택 들어옵니까? 그래서 농업 관련 센터에서는 행정 부서에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요? 과거에 제가 항간에 듣는 얘기는 힘없는 부서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업 계산 수치로 못따집니다. 10 더하기 10 이렇게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러나 모 주무부서에서는 상당히 그런 얘기가 논리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 집행부 농업 관련 부서에서는 농업에 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고 의지가 없고 말로만 농업, 농업, 대체작물하고 있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센터에서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동안에 실험한 결과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자신있게 권장하고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요? 그리고 시험 결과에서 시범 사업으로 나온 사업은 활성화시켜 주십시요? 센터에서 아마 시범 사업한 것 활성화된 품목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으로 끝나고 맙니다. 항간의 얘기는 시범 사업한 사람은 특혜성 이것 정말 안타깝습니다. 시범농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선도 농가도 있고 또 거기에 중농가도 있고 그래도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잘모르고 있어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십시요? 왜 못합니까? 항간의 얘기는 주무과장내지 답변을 못한다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가 있어요. 정말 농업을 아끼고 사랑하는 농업인이라면 자신있게 말씀하여 주십시요? 저 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회가 있으면 연말 회기때 강력하게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런 욕심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가 연결되는 사업인데 지금 친환경 농업으로 저비용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한다고 거의가 기술센터에서는 몇 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업만 자꾸 늘리고 지구를 늘릴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친환경 농업을 더 육성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사실상 친환경을 했던데를 않고 다시 선정한다고 보면 기술센터에서는 물론 그동안에 여러군데를 해보셔서 아시리라 믿지만 어디든지 더 있습니다. 하던데를 계속 추진해야지 새로운 농가를 선정하거나 새로운 지구를 선정해서 한다면 물론 그동안에 지도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가지로 애로를 느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어렵다라는 것을 저는 느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을 할때는 오히려 새로운 지구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하던데를 계속 추진해가지고 해야만 되겠다. 제가 금년 9월달인가 아마 전남 강진을 갔어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친환경 농업이 잘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오리 농법이라든가 또는 무공해 농약이라든가 거기는 쌀겨라든가 우렁이 농법은 안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그분들이 약 15년간을 했다고 해요. 15년간을 하면서 굉장히 애로를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구 선정을 다시 다른 곳을 하는 것보다는 그 지구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지역은 건답직파라든가 담수직파라든가 이것이 70-80%가 됩니다. 인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건답직파보다는 담수직파가 앞으로 더 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다행히도 장과장님께서 건답·담수 직파기를 보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 기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산동 뿐만 아닌 이백이라든가 사매라든가 여기에서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운봉지역을 제외하고는 담수직파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늘 것입니다. 그런데에 역점을 두어가지고 이것이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두셔가지고 기계를 조작한다든가 기술이라든가 또 기계를 보급한다든가 이런데에 더 열심히 해주시고 11페이지 보면 식량작물 시범 사업으로 벼 우량 종자를 공급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떠한 종자를 공급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5개 품종을 자체적으로 채종단지를 만들어놨습니다. 보급종은 정부에서 공급되는 것중에서 희망을 받아가지고 물량을 조정해서 공급하고 저희들은 그 보급종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시 자체적으로 채종단지를 지대별로 만들었습니다. 고랭지권, 중평야지 해가지고 5개소를 만들었는데 신동진이라든지 새개화벼라든지 화봉벼라든지 중산벼라든지 이렇게 5가지 품종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지금부터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품종별 자료에 대한 것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수직파기를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수직파기는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손으로 뿌리든지 미스터기로 해가지고 살포를 해서 담수직파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앙기에 부착한다든지 해가지고 8조식내지 10조식으로 모를 심는 것 같이 벼화를 일정 간격으로 심어지도록 해서 도복도 방지하고 또 관리하기도 쉽게 기계가 저희 진흥청 기계화 연구소에서 개발이 되어가지고 실증을 했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내년에 2개소를 시험을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2개소라고 하셨는데 내년도에 시범포를 잘 육성하셔가지고 그 기계가 보급되고 그것이 성공된다고 보면 많은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계획을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격은 보통 약 250만원에서 300만원 그 정도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2개소를 해가지고 효과가 좋다면 많은 직파재배를 희망하는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축산산업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임정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제8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보건 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게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시민들의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을 위한 것입니다. 보건소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등 22건으로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는 내실있게 추진하고 지적 내용들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에 반영하여 보건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창훈입니다. 보건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현안 사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보건지소 6개소와 보건진료소 9개소로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2007년까지 총사업비 603억 600만원을 투자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건축물 15동과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 6종을 40억 4,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1999년도에 보건지소 1동을 개선했고 2000년도에 산동과 아영 보건지소, 2001년도에는 송동과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를 개선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대산 보건지소와 건지 보건진료소를 했습니다. 표에는 없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운봉 보건지소와 서도 진료소가 확정 내시된 바 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별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진료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보건 의료시설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8개소와 보건진료소 21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을 투입해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시설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3개소를 4억 8,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대강 보건지소 관사만 1,500만원을 들여서 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건의료 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시설개선 및 진료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량은 45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 11억 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량은 45명을 대상으로 연차별로 해서 7억 5,2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2003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 현재 39명을 대상으로 해서 9,279만 8,000원을 투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에 의료비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29,738명으로 이중에서 암검진이 16,242명, 건강검진이 13,496명을 총사업비 10억 4,900만원을 투자해서 저소득 취약 계층에 대한 암조기 건강진단과 건강검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1,355명에게 7억 4,5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실적으로 국가 암검진 사업으로 58명에 대해서 유방암 647명, 간암 81명, 위암 1,030명을 실시한 바 있고 의료 급여자에 대해서는 1,354명에 대해서 암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은 여성 건강검진 1,396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간암 검진 지금까지 추진하고 남은 50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 2,2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등록관리자 2,864명으로 사업내용은 고혈압, 당뇨등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노인 건강관리 및 경노당 관리, 장애인 재활 사업과 이동목욕 및 건강도우미 운영, 보건소 핵심 사업 추진등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차별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5,464명을 대상으로 5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전체적으로 경노당 423개중에서 활성화된 경노당 32개소를 선정해서 월 1회 방문을 실시해서 288회를 방문했고 이동목욕 사업 및 건강도우미 관리는 45명 도우미를 활용해서 24명에 대해서 월 1회 방문해서 연 216명을 관리하였습니다. 다음에 고혈압, 당뇨환자 관리는 233명을 월 1회 방문보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방문보건 사업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8,8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 이후까지도 계속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가 되겠으며 사업내용은 노인 의치, 전부의치와 부분 의치를 해주고 보철 정착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35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지금까지 2003년도에 부분의치 14명과 전부의치 6명을 실시했습니다. 금후에도 금년 계획하고 있는 인원이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3명에 대해서 부분의치를 해주고 전부의치는 4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자 한방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대상은 50명 동지역 거동불편 불능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가정방문 한방진료와 침술, 뜸, 부황, 한약제 이용 치료, 기초검진, 재활 운동지도, 개인 위생관리 및 욕창 예방 치료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250명을 대상으로 8,8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한방진료 및 투약을 연 128명을 실시하였으며 침술을 이용한 한방 시술은 연 1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거동 불편 불능자에 대한 방문보건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역 소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23개 읍·면·동과 동 취약지역 468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7억 5,5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468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9억 6,200만원을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해빙기 방역소독과 하절기 방역소독, 방역소독기 대여, 하계 방역 대행업소, 동지역 소독, 읍·면 방역소독, 행락지 방역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방역소득은 해마다 동절기에 해충이 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월동기 방역까지도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신보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3,400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하겠습니다. 현 등록관리자수는 191명입니다. 연도별 투자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91명을 대상으로 해서 1억 5,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례 관리를 191명에 1,316회를 실시하고 주간 재활실 운영, 사업 연계 및 의뢰 54건과 자원봉사자 활동 23명에 대해서 123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 교육 및 훈련을 652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또 장애인 직업 재활은 96회 31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정기 예방접종 및 임시 예방접종의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은 2003년부터 2007년 이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44,784명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는 13억 4,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업량 248,755명을 9억 3,4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영유아 정기 예방접종을 6,286명 했고 임시 예방접종으로 일본뇌염외 4종에 대해서 33,672명을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 끝으로 금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가 기본방향은 건강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금까지 진료 중심에서 예방 사업 위주로 보건 사업 기능을 전환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금후 추진과제를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건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전국 제일의 친절한 보건소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어느 부서보다도 애를 쓰고 계신 임소장님을 비롯 직원들에게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예방 위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방역소독기 증액을 금년보다는 내년도에 약 5,000만원정도 더 증액이 되었네요? 우선 수고하셨다고 치하드리고 싶고 내년부터는 방역소독에 대해서 기 예산도 약품비라든지 증액을 시켰기 때문에 잘되리라 믿습니다만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해주셔서 막연하게 읍·면·동에 미루지 마시고 가끔 한번씩이라도 제대로 챙기셔가지고 방역이 활발히 움직이고 활성화되고 있는가 주민들의 어떤 노파심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주십시요. 그리고 3페이지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에 대해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6개소에 추진을 하셨는데 2004년도, 2005년도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지소, 진료소 현대화 사업은 저희들이 기 건물 상태랄지 환경여건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추진할 계획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저희가 대강 보건지소하고 이백 남계 보건지소정도는 계획을 하고 복지부하고 예산 노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방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이 되었든 한방의가 되었든 각종 사업이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떤 지역 같은 편파적인 말씀을 드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시내는 각종 의료 서비스를 받을 일이 많습니다. 가깝고 시내는 개인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오지 먼곳 이런데부터 왜냐하면 전 시민이 건강을 다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는 오지 쪽부터 항상 신경을 써주시고 챙겨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방의가 오지에 안들어간 곳이 있거든요? 그런 계획은 내년이라든지 2005년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세우고 계세요?

지금 저희들이 한의사가 배치된 곳이 송동하고 금지·주생, 이백, 아영, 산내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의사가 공보의 제도가 생긴지가 불과 몇 년이 안되어가지고 배출되는 인원이 그렇게 풍족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계획은 저희들이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의사 배치가 추가로 되게 되면 오지부터 우선해서 배치할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당한 말씀이고 또 공감을 갖습니다만 막연하게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차피 중장기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세우시다 보면 예산 확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다른 어떤 부분보다도 물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농업 분야라든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짚고 넘어갑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에 있어서도 얼굴을 붉혀가면서까지 문화관광하고 보건 사업비하고 제가 비교를 해가지고 그것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임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여러가지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예산 투쟁을 하셔가지고 방역 사업만 하더라도 증액된 것이 제가 마음이 우선 흐뭇한 것 같습니다만 좀더 예산 확보에 가일층 노력해주셔서 서비스 개선 사업이라든지 방역 특히 한방에는 먼 오지에 있는 분들은 한번씩 시내에 나올려면 교통비도 교통비이지만 큰 마음을 먹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결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애쓰십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4페이지 보건 의료 시설 환경개선 사업인데 지금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부실되어서 물이 새거나 하는데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지금 보건소 보절 말씀을 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건물이 새가지고 화장실이랄지 일부 그런데가 많아요. 우리 남원시 전체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환경개선 사업 1억원을 연도별로 책정해놨길래 이것가지고는 어떻게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셔서 부식된 보건소는 개축을 한다든지 해서 중장기 계획에 예산을 확보하시고 1억원 가지고는 안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니까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전체적인 부식되어서 비가 샌다든가 그런 곳을 파악하셔서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절 진료소 같은 경우는 2층 화장실에서 지금 누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면별로 시급한데부터 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 치과 있잖아요?

예.

예약 치료를 하고 있지요? 예약 치료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아니면 우리시민들에게 치료를 잘하신다고 인식이 지금 잘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이 많다 보니까 예약 치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 시간 절약을 위해서 하는데 너무나 치과의사 선생님을 혹사시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강할 수 있는 필요성을 제가 느꼈어요. 보강을 시켜주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꼈으니까 소장님이하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좀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소장님이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질의를 안드릴려고 했는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시의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지금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서 65세이상 노령 인구가 우리 남원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약 7.7%내지 8%밖에 차지를 하지 않아요. 제가 예측을 하건데 앞으로 수년내에 우리 남원 사회는 노령화 인구가 급속도로 많이 증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 2페이지를 보면 보건소에 예산 규모가 약 73억원정도로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서 사실상 차지하고 있는 투자 사업비는 약 18.2%정도 밖에 안되거든요. 오늘 이 자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한 사업 계획이고 또 앞으로 투자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진단하는 자리이니까 급속도로 증가된 노령화 인구에 대비해서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어떠한 계획에 의해서 보건소를 운영할 것인가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말씀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우리 남원으로 오시고 처음으로 상임위원회에 나오셨지요?

예.

? 그래서 그동안에 업무 파악은 어떻게 잘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에 대응하는 대응 능력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미래에 도래되어야 할 노인 인구에 대한 건강증진 사업, 방문보건 사업 이러한 활성화 차원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건 사업 포커스를 노인성 질환 예방에 맞추고 해마다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사업을 위주로 해서 앞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찾아오는 사람보다는 찾아가 진료해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으로 선회를 해서 앞으로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안해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음 업무 보고때라도 자세한 내용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비를 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온다고 했어요. 예측을 하지 않고 대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실기하기 마련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해주셨지만 어떠한 경제적인 부를 축적해도 자기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짧은 인생을 살아도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시민에 대한 건강증진에서 노력을 해주시고 좀더 관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사업소장입니다. 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현안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7건과 당면현안업무 3건 해서 10건에 대한 사업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입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6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총사업비는 56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100억원, 시비 463억원이 되겠습니다. 필요성 및 투자효과는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2001년 4월 1일부터 급수가 개시되어서 지금 현재 급수지역을 전 읍·면·동으로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용량은 15,500톤에서 55,900톤의 시설규모를 갖췄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은 기 96년부터 2002년까지 배수지 3개소와 관로 91Km 해서 170억 2,9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배수지 2개소와 관로 18km 사업비 28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으로 보면 90% 실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남원배수지 계통의 급수구역은 광치동, 내척동, 용정동, 식정동, 이백 척문, 주천 용담까지 현재 급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대산 배수지와 송동 배수지, 운봉 배수지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금후계획은 송동, 대산 배수지 관로 잔여분에 대한 시공과 운봉 배수지 계통에 대한 용지보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농촌 마을권 수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광역상수도 사업에 대한 일환으로 2002년부터 2011년까지 288개 마을에 201억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 시가지 뿐만 아니라 전 읍·면·동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6개 마을에 3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7개 마을에 12억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전체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급수지역이 현재 향교 5개 마을, 왕정동이 3개 마을, 도통동이 2개 마을, 주천 1개 마을, 주생이 2개 마을, 송동이 2개 마을, 이백 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30일까지 현재 향교동에 있는 미동, 보성까지 해서 전체 마무리를 하고 왕정동의 한우물 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급수 신청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금년 사업 계획에 들어 있었습니다만 보류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계량기 및 보호통 교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누수율을 감소시키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 물량으로 보면 저희가 2001년부터 2008년까지 마무리를 할 것으로 해서 1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저희가 전체 12,000전에 6,418전을 4억 5,600만원을 투자해서 했고 금년에도 624전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현재 지난 20일날 착공을 했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급수관 교체 사업은 노후 밸브류 제수변까지 다 포함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저희가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기간을 정해서 약 17.5Km에 대해서 18억 3,000만원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누수율 제고와 상수도공기업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12.1Km에 9억 8,000만원을 투자했고 금년에도 1.7Km에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동문 4가를 비롯해가지고 12개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현재 전체적으로는 약 60% 수준이고 연말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일원에 저희가 하수관거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량과 사업비는 563.25Km에 약 1,963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연차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원은 국비, 양여금으로 해가지고 약 63% 수준, 나머지는 시비 확보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가지의 수질오염 방지와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또 도시기반 확충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계획에 대한 투자는 285Km에 약 402억원을 기 투자했고 금년에도 4Km에 약 23억 4,7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 전체적으로 현재 저희가 2002년까지 하수도 추진 실적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오수 분류관 하수도 보급율은 47%가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와 실시설계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 설계가 나오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남원 운봉, 인월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에는 800톤 규모, 인월에는 1,000톤 규모의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195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으로 보면 국비, 양여금이 약 65.8%, 도비, 시비, 기타 해서 저희시비 부담은 약 14%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낙동강 지류인 람천 수질 개선과 자연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본실시 설계를 비롯해서 기 투자된 것이 39억 4,000만원, 금년에 투자 사업비가 39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80억원정도인데 전체 사업비에 약 40% 수준이 투자될 그런 진도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기 7월 16일날 착공을 해서 전체 운봉, 인월 처리장 합쳐서 전체 15% 수준의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2005년도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사업은 저희가 사업량을 17.8Km로 해서 64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시가지에 있는 하수 배제 불량으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와 시민 민원 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7.8Km에 저희가 기 12.9Km에 39억원을 투자했고 금년에 1Km에 5억 3,6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에 의한 실시설계에 소규모 하수도 사업도 반영을 해서 하수관거 사업과 소규모 하수도 사업을 전반적으로 일괄성있게 추진을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 배수지 계통 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일환으로 운봉 배수지 계통 사업은 운봉읍을 비롯해서 인월, 아영, 산내까지 4개 읍·면에 광역상수도를 수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먼저 운봉과 인월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저희가 기본설계 완료와 환경부에 수도 사업 변경 인가를 마쳤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운봉 배수지에 대한 용지보상을 기 저희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금년에 협의 보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배수지 계통 수수 사업입니다. 남원 배수지 계통 수수 사업은 15,000톤으로 관로가 26Km이고 총소요 사업비가 9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 97% 수준으로 일부 관로 매설이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금년에 저희가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만 전라선 철도 이설과 관련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이기에 약간의 사업 물량을 이월해서 내년 상반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지방 상수도 송동·대산 배수지 계통 수수 사업입니다. 배수지 2개소와 관로 81Km 총사업비가 76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약 90% 수준으로 이것도 내년도 상반기에 나머지 사업을 투자해서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10건에 대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광역상수도 농촌 마을권 수수 사업인데 여기 보면 금후계획에 가서 발주 준비중 2개 마을이라 했는데 향교동 미동, 보성마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88고속도로 I·C 지난번 보고를 받을때는 미동마을이 앞으로 거기가 전체가 I·C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동마을이 이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파악했습니까?

이것은 미동이 아니고 도통동에 있는 천사동 마을이 되겠습니다. 여기의 향교동 미동은 저쪽 보성마을 앞의 쪽 마을입니다.

앞의 미동이요?

예.

알았습니다. 저는 거기하고 같이 되는줄 알고 여쭈어 보았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우선 궁금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사업비도 앞으로 계획이 155억 5,600만원인데 이것은 사실상 낙동강 하류에 계신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해놓으면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여러가지 환경오염도 제거를 시키겠습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짚냐 하면 155억원이 우리시비가 14%라고 조금전에 말씀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소규모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은 쉽게 말씀드려서 관심이 조금 적었지 않냐 싶어서 그 부분을 짚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전 시민들이 환경오염으로부터 또 쾌적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물론 아까 보건소에서 예방 위주의 방역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선 오염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수도 정비가 시내는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시내를 벗어난 외곽 지역에는 여름이면 모기, 파리로 악취가 날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을 듣고 싶네요?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고 중요치 않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사실 하수종말처리장은 하수의 제일 마지막 단계를 해서 추진하는 그런 프렌트 사업이고 또 여기에 시가지 관로까지도 같이 정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운봉읍을 비롯한 4개 운봉과 인월에 하는 사업이 결코 부분적인 어떤 처리장만을 위한 투자가 아니고 운봉지역이랄지 인월지역의 시가지 하수관거도 같이 정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일반 하수도 사업 재원이 사실은 저희가 하수도 특별회계로 해서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특별회계 재원 범위내에서 투자를 한 것이 있고 또 국가 차원에서 양여금을 지원해가지고 양여금에 따른 지시 부담액을 저희가 확보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규모 하수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순수하게 저희시비 투자된 사업이고 양여금 지원으로 투자되는 사업은 또 별도로 이보다 더 규모가 크겠습니다.

소규모 하수도는 양여금이라든지 교부금이나 이런 것은 일제 없습니까? 저희 순수 시비로 추진한 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순수한 저희시비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관거 정비 사업은 양여금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지하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지하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하여 지하수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법 제44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는 과태료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횟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안 제2조에 두었습니다. 1회 위반시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 정한 과태료 2분의 1을 부과하고 2회 위반시는 1회 위반시보다 50%를 더 부과하며 3회이상 위반시부터는 경감하지 않고 사실상 가중되겠습니다. 또한 납부기간은 30일로 하고 미납시 15일 기간을 두어 독촉 통지하도록 안 제4조에 되어 있고 이의신청 절차 및 체납시 징수 방법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하수법 제39조내지 제41조,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는 2003년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고한 결과 제시 의견은 없습니다. 현재 타 시·군 조례 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이 감사때 지적을 받아서 이것을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연찬하신대로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지하수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 이용과 효율적인 보전 관리에 관한 사항인 지하수 개발 이용의 적정을 기하고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여 공공의 복리증진과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위하여 지하수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대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99년 5월 10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징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2000년, 2003년도 전라북도 종합감사시 지적된 사항이며 남원시 관내 8월말 현재 지하수 현황을 보면 총 14,676건으로 허가시설이 196건, 신고시설이 14,480건이므로 이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하여는 수시 전수 조사를 실시 위반 여부등을 가려 과태료를 부과토록 조례를 시급하게 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지하수법 제정으로 전국 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 광역시를 제외한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준칙안을 시달하지 않아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조례 제정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지하수법 시행령 제40조의 지하수 관리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례안을 함께 제정하여야 하나 우선 시급한 과태료 부과 기준에 중점을 두어 제정한 내용입니다. 본 제정안의 주안점은 제2조 부과 기준으로 지하수법 제39조내지 제41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필요한 사항으로 첫째, 시장·군수는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300만원내지 500만원의 과태료 규정중 별도 부과기준에 대한 기준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가중하는때에도 과태료 총액은 법 제39조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로 되어 있으나 두번째, 별표 과태료 기준에 보면 1회 위반시는 50% 감, 2회 위반시는 25% 감, 3회 위반시는 기준 금액으로 제정되었는 바 이는 지하수법 제39조내지 제40조 및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반하는 사항이며 셋째, 위반 행위가 선의인자를 보호한 측면에서는 1회 위반시는 50% 경감하고 2회이상 위반시는 악의 또는 고의로 간주되오니 기준 금액으로 부과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허위에는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의거 과태료를 일정액 가중해서 부과하는 내용등도 변경, 삽입하는 사항을 검토해보는등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망됩니다. 참고로 지하수법과 시행령등을 첨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수질관리법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는데 모든 지하수를 전부다 수질검사를 비치하도록 그렇게 강화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보완이 되었습니다.

지금 농업용에 대한 예외 규정이 지하수법에는 없거든요. 이것도 지금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서 농업용도 어떻게 보면 지하수 관리가 잘못되면 농약 같은 것이 오염되어서 들어가서 수질오염에도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농업용이나 음용수, 농업용, 공업용 이렇게 해서 구분된 것은 없고 법 제9조 제4항에 얘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하수가 다 해당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수질검사를 해서 비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예.

수질검사를 한번 받을려고 하면 약 25만원내지 30만원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예요? 지금 농업용수 관정도 많은 숫자이고 또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는 지하수 음용 결과도 그런데 시에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일반 농업용이라든가 소규모 생활용수 관계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에 다른데에서 반발이 상당히 많아서 농업용이라든가 소규모 음용수 시설에 대해서는 검사를 면제하는 것들을 자치단체에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례로 우리가 정한다라는 것이 반대를 해야 할 입장인데 ......

만약에 안정한다면 감경 규정없이 바로 예를 들자면 현재 법이 200만원, 200만원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에서 그 과태료를 경감해줄려고 지금 이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안정한다면 경감없이 지금 바로 때릴 수밖에 없지요.

우물, 작두물 같은 것은 해당이 안되고 모터를 사용해서 뿜는 경우는 다 해당이 됩니다. 아무튼 저희 지금 시설들이 전에는 생활용수의 경우는 30톤, 농업용은 50톤 이하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지 않고 그냥 임의로 사용을 하도록 했는데 지하수법이 강화되면서 그것도 지금은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지하수를 전부다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질관리법에서 상세한 조항을 지금 찾아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수질검사서를 비치를 안했다 해가지고 저희들 조례로 예를 들어서 농업용이라든가 생활용수 수질검사를 비치 안했어도 면제될 수 있는 그런 항목은 없지 않습니까? 법이 자체가 벌과금을 매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민들 경우에 농업용 지하수 같은 경우를 한해에 많이 쓰는 것을 수질검사를 계속한다는 것은 비용 부담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 부담을 농업용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간이 수질검사 기관과 저희 보건소라든가 이런데에서 가져가서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검사료를 면제하는 방법을 저희가 건의를 별도로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대신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로 경감할 수 있도록 ......

만들자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농민들이나 생활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소라도 불이익이 적게 가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자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감을 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경감 조치로 만약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지 않을 경우는 당초 지정한 법에 나온대로 1회 위반시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그대로 매겨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단,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을때는 50%내에서 경감을 할 수 있으니까 250만원을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잘해가지고 조례를 안만든다는 쪽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우리시민들이나 농민들이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전개되느냐 이렇게 판단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정정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관리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법 숙지를 잘못했습니다. 수질검사는 농업용을 하지 않고 먹는물 수질관리법에 저촉되는 부분만 하도록 그렇게 먹는물 수질관리법에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하수 보면 그런 예외 조항이 없어가지고 제가 잠시 혼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지하수법이 지금 재작년 연말쯤인가 기억합니다. 그때 강화되기 전에는 방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하루에 30톤이하 사용하는 음용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혀 지하수법 적용을 안했거든요. 지금 그것까지도 지하수법을 적용한다 해가지고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일 30톤이하 생활용수 소규모도 전부다 지하수법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법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팠던 것도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도 다 신고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는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신고 절차상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를 들어서 제가 식수를 먹을려고 관정을 뚫어야 되겠다 하면 신고를 하고 관정을 뚫습니까? 뚫어놓고 신고를 합니까?

신고를 하고 관정을 뚫습니다.

하면 우리 아영면 소재지 부분은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무 곳을 뚫어도 붉은물이 나와요. 실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우리 아영 같은 면소재지 부분에는 수질검사를 하면 전부 미달입니다. 그래서 여건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물을 먹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쉽게 말씀드려서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먹어도 문제가 없다고 해야만 예를 들어서 신고필증이 나온다든지 그럴까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지역은 어떻게 물을 해결할 것입니까? 방법이 없는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 물 먹지말고 남원시에서 당장 상수도를 연결시켜주어야지요? 실지가 그런 형편입니다. 우리 아영면사무소를 한번 가보십시요? 세면대에 가면 붉습니다. 그 사람들은 먹는물을 경상도 가는데 매치라고 하는데가 고속도로 밑에 생수가 나오는데가 있는데 거기서 갖다가 이렇게 먹고 있어요. 지역 여건상 상당히 이렇게 시급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 조달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해결해줄 것입니까? 아마 거기는 100공 뚫으면 100공 다 문제입니다. 먹기에 불가능해요. 실지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공필증을 거기에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 먹고 살게끔 만드겠어요? 그러면 그런데는 시급하게 우선 그러한 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대책을 세워주어야지요?

그런데 대책이라는 것이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깝습니다.

하면 저도 가축을 키우면서 수질검사가 상당히 어려워요. 회사들이 해주니까 그렇지 개인들이 돈 10만원, 20만원 들여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과연 남원시에서 그것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의문스럽네요? 제가 알기로는 수질검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센터 같은데에서 정확하게 안될 것입니다. 아마 과학연구소에 보내서 한군데도 아니고 꼭지에서부터 같은물을 약 세군데에 담아야 돼요. 한군데에서 담으면 그것은 검사가 안나옵니다.

식수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연결되어서 이것을 먹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하수를 오염 안시키기 위해서 수질관리법을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는 거의다 지하수를 먹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신고를 해가지고 전체 연중 수질검사를 한다든가 했을 경우 그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며 만약에 이것이 음용수로 해서 부적합하다고 했을 경우 아까 형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것을 시에서 물을 보급해준다든지 해야지 그 사람들은 파놓은 샘물을 먹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것이 지금 연계성있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문제될 사항입니다.

문제를 따지면 미달이 되면 폐공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 먹지말고 폐공 처리해라. 폐공 처리 안하면 부과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지하수 기준을 어디에 두고 기준을 잡을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 관내를 보면 지금 현재 가정에서 먹는 물이 약 3m 조그마한 파이프를 박아서 나온 곳이 있고 심지어는 아까 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50m를 박아도 사실 깨끗한 물이 안나오는 곳이 있어요. 이러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하수의 기수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저는 그것이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가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가정집에서 물을 조금씩 먹고 있는 곳. 또 가정집이라도 50m 이렇게 지하를 뚫어가지고 있는 물을 먹는 곳 이런 기준이 어느정도 잡혀야지 그렇지 않고 무조건 전체를 지하수라 이렇게 한다면 이 조사가 14,676건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남원시에 있는 관정만 해도 14,000공이 넘을 것입니다.

예.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라는 것을 어느기준에 잡아가지고 할 것이냐? 그런데 이것을 꼭 굳이 한다고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형 관정 그렇지 않고 크게 호텔 이런데나 해당되어야지 농촌에 지하수 물먹고 관정 이렇게까지 소형관정 같은 것을 한다면 저희들이 투자 같은 것은 안해야 합니다.

...... 보시면 지하수가 14,480공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부터 신고해가지고 관리한 것이 4,711공이고 경지시설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활용수 30톤 그 다음에 농업용수는 50톤이하가 그 안에는 신고안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것을 법이 바뀌어가지고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양성화시켜준 것이 9,700공입니다. 그런데 9,700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양성화하면서 수질검사서를 다 받아야 됩니다만 받지않고 저희들이 그냥 양성화를 전부다 조치를 해주었으니까 앞으로 신규 개발하는 것만 수질검사가 문제가 되고 기왕에 쓰고 계신 것은 저희들이 수질검사 다 붙인다는 것이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받지않고 그냥 할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추가로 쓰시는 생활용수로 그것만 수질검사를 하는데 추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수가 기냐, 아니냐 그 개념 차이는 그냥 조그만하게 파서 쓰는 것은 지하수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동력을 사용해서, 모터를 사용해서 물을 끌어올리는 것만 지하수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모터를 전부다 사용하고 ......

그러니까 융통성의 그런 법 적용은 저희들이 운영해가면서 하는 운영의 묘가 되겠고 오늘 저희들이 조례안을 내드린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태료가 가중하기 때문에 그것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로 한번 다뤄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는 관정은 열외로 하고 앞으로 신규라는 목적을 붙여가지고 신규 관정을 판다든가 했을 경우 음용수가 되었다든가 농업 용수가 되었다든가 신규라는 것을 붙여가지고 앞으로는 신고를 하고 샘을 파고 또 샘을 판 사람은 수질검사를 해서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전에 파놓은 것도 다 신청이 되어서 수질검사를 다할려고 하면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많아요.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참고자료를 전문위원님이 잘해주셨는데 제9조 제3항인가 보면 지하수 개발 이용의 종료 신고를 아니한 자.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경지정리를 했을 경우에 왜냐하면 필지가 본래 내가 관정을 갖고 있더라도 그 자리로 내 논이 안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쩔때는 그것이 폐공이 되어버린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남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종료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전에 신고를 했으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경우 예를 들어서 남이라도 사용하고 있으면 우선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

명의변경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변경을 하다 보니까 변경하면서 아는듯, 모른듯 묻혀버렸어요. 그것이 없어져버렸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폐공되어버렸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신고를 해서 소형관정을 뚫어놨잖아요?

그것은 당연히 폐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하수법에서 제일 염려하는 것은 폐공 문제입니다.

저도 폐공 말씀입니다. 기 신고는 되어 있기 때문에 ......

그 법에 의해서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2차를 하나 중간에 경과를 두는 것은 지하수법이 아까 위원님이 여러번 지적하셨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가중하게 이렇게 매긴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과조치를 준 것인데 ......

예.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차 신고를 않고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예를 들자면 25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이 신고를 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을때 또 신고를 했으면 그 행위는 1차 과태료로 끝나버리지만 신고를 안하고 계속 지하수를 쓸때는 2차 과태료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1공에서도 동일하게 1차, 2차, 3차까지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고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이지요.

안맞지요. 1공에 대해서 1차 감면해서 250만원 아닙니까?

예.

본인이 250만원을 내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하고 250만원도 안내고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차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과태료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징수조례 같이 저희들이 그 과태료에서 1회 과태료에 대해서 다시 가산금이 붙습니다.

붙어서 나온 것이 문제 ......

그런데 그 1회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

그 행위에 대해서 또 2차로 해서 ......

예. 과태료를 물고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신고를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신고를 안하고 계속 물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또 벌과금이 가중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2번 과태료를 붙인다 그 얘기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1건에 대해서요?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만 전문위원님께서 위반 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이 여기에 잘나와 있네요. 허위신고를 했는데도 허위로 변경 신고한자는 350만원 다 조항별로 나와 있습니다. 아마 관정을 식수로 신고를 하면서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세세조항이 여기에는 없지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제13조항까지 나와 있는데 허위신고, 방해하는 자,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자 이런 세부적인 것이 잘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맞는 말씀도 있고 안맞는 말씀도 있는데 법령에 나온 것을 보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여기에 저촉이 안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냐 의문스럽네요? 뒷장을 한번 보십시요? 보면 잘나와 있네요.

법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행정 사항으로 수질검사 결과서를 비치하지 않은 자로 나와 있어요. 이것이 50만원 벌금에 해당 되네요. 이런 조항들이 여기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예. 다 나와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관정 우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행정 편의상 이것을 우리시민들이 보면 아마 악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네요? 이것을 남원시에서 제일 먼저 해가지고 조례로 만들어서 시행을 했을때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질타가 있을지? 저는 틀림없이 질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농업용수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 쓰고 있는 시내에도 지하수를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모터를 설치해가지고 단지 집을 청소하는 청소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 수도사업소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가지고 또 하수도법을 적용해서 하수도료는 다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도 이번에 다 포함이 되어서 신고를 하고 수질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그래야 됩니까?

기왕에 쓰던 것들은 본인들이 사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신고를 할 경우 수질검사를 비치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 우편으로 다 발송해서 도장만 찍어서 신고처리를 다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왕에 했던 것들은 공수가 약 9,400공정도 되는 것을 저희들이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가지고 소유자 파악해서 신고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기왕에 했던 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는 것만 이 법에 의한 저촉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고 앞으로 수질검사 받을 필요도 없다?

저희들이 신고서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다만 수질검사는 앞으로 먹는물 관리법에서 받아야 됩니다.

질의는 아까 위원장님과 과장님이 1차, 2차, 3차를 가지고 논의하셨는데 1차에 과태료를 부과했을때는 신고의 의무를 몇 월 몇 일까지 신고를 하십시요 하는 단서를 최고 250만원 벌과금을 부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안에 신고를 하라고 날짜가 지정해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 기간에 신고할 의무를 하지 않았을때 2차로 과태료를 더 부과하고 그것도 안되었으니까 3차로 행정 조치로 바로 폐공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다음 조치로 가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같은 그런 맥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맥락이지요?

예.

정준상 위원장님은 지금 1차에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고의무를 시행하지 않았을때는 바로 다음 2차의 경과 조치를 두지말고 바로 최종적인 행정조치로 가자 이런 뜻이구요?

대개는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누가 벌과금까지 받고도 또 다시 위반하는 사례가 없기 때문에 중간 과정이 없이 바로 ......

과태료 얘기가 아니고 행위 절차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2차만 하는 것이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봤을때 경과 조치를 한번 더 두는 것이 오히려 물론 악의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것이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사실상 환경에 따라서 정말 어려워가지고 벌금도 못내고 또 신고도 안하고 그런 행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신고를 하라고 하는 경과기간을 두면 1년을 주겠습니까? 잘해봐야 약 한달이나 두겠지요? 아니면 몇 주일이내에 다시 신고를 하십시요 그렇게 경고 조치가 나갈 것인데 그러한 이행이 되어있지 않았을때 제2차로 다시한번 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받아드렸거든요. 지금 현재 과장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내용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합시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본 본 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지하수법 제39조내지 제41조 및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에 관한 필요한 내용으로서 시장·군수는 위반 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300만원내지 500만원의 과태료 규정중 별도 부과기준에 대한 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의 별표 과태료 기준에 보면 1회 위반시는 50% 감, 2회 위반시는 25% 감, 3회 위반시는 기준 금액으로 제정되었는 바 이는 지하수법 제39조내지 제40조 및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반하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위반 행위가 선의인자를 보호한 측면에서는 1회 위반시는 50% 경감하고 2회이상 위반시는 위반 행위가 악의 또는 고의 허위를 참작하여 상위법에 있는 상한선의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 안 제2조의 별표를 별지 내용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대로 과태료 부과기준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