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도시국장 조성달입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부동산중개업법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과태료 7,866만7천원과 옥외광고물 매각수입 140만원을 편성해 일반회계 예산은 당초 43억2,679만5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도시과는 도시행정발전 및 도시계획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과 컴퓨터 4대 구입비 6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와 주택과는 없으며 지적과는 건축물대장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건교부 통합관리 지침에 의거 유지보수비 1,617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지적도면 발급용 컴퓨터 2대 구입비 340만원과 프린터 2대 구입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국 소관 2003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1억2,80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7만원을 감액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구체적인 세부사안은 부서별 검토보고 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2억323만6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980만원을 증액 계상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도시행정발전업무추진비와 컴퓨터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등으로 980만원을 계상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9억2,485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077만원을 감액계상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에서 1,077만원을 감액계상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컴퓨터 기정에는 4대로 돼있는데 8대로 늘어났습니다.

기정예산에 4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4대를 추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총 8대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4대만 세웠는데 4대가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한꺼번에 세워버리지 4대만 세웠습니까?

예산 형편상 연초에 다 하는 것보다 상반기 하반기로해서 4대씩 하는 것입니다.

응급환자 치료하는 것인데 웬만하면 본예산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물품 취득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정확하게 조사해서 본예산에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하십시오. 추경에 항상 보면 물품취득비가 많이 올라오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유념해주십시오. 그리고 예산과 좀 관계없이 도시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식골같은 데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지요?

예.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지금현재 일부 주민들이 의견 낸 것은 내용이 시흥시의 도시계획하는 것처럼 시흥시와 같이 해달라 시흥시방식처럼 해달라는 것인데 시흥시 방식은 당초에 300호 이상에서 구 지침에 의해서 건축면적에 5배만 그린벨트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추가해제를 하지 않고 지구단위계획만 수립해서 기존에 기이하게 시가지 형상이 포도송이라고 그럴까 이런 식으로 돼있는 것 그대로 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도 시흥처럼 해달라는 건의인데 그것은 '70년대 계획수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주민의견도 더 심의해서 다시 자문을 받아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재산상 크게 손실이 없도록 주민들과 잘 협조를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프린터 구입비 본예산에 안 세웠습니까?

본예산에 없고 새로 계상한 것입니다. 지적도면 전산이 내년부터 되는데 종전에는 복사해서 발급하던 것을 전산화가 되면서 전부다 전산발급해서 나가야 합니다.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우지 추경에 세웠습니까?

그때는 계획이 없고 2000년1월1일부터 전산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현재까지 복사해서 발급하던 것을 PC와 프린터가 있어야만 내년에 전산화가 가능하게 되어서 새로 세우는 것입니다.

계획이 없던 것을 수리가 아니고 신규로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