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최병수 의원 발언

최병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사무국장
사무국장 이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재경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로부터 협의 요청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협의의건을 원안 의결하여 각 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3년도의회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제1차, 10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3년도행정재경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위원회 소관 보고서류제출및증인등출석요구건을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0월 27일 제1차, 10월 28일 제2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 2건에 대하여 양천구도시계획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고,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은 원안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2003년도복지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마치고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또한 위원회소관 보고서류제출및증인등출석요구건을 원안 채택하여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제2차 회의를 마친 후 구리시 소재 자원회수시설을 비교시찰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수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신성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신성호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신성호 의원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양천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일괄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밖에 본 계획서에는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중 하나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주민의 의견이 행정에 잘 반영되었는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확인하고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 해의 구 행정을 총 결산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인 만큼 각 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신성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양천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재경위원장이신 전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희수행정재경위원장
존경하는 최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전희수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행정의 고객인 주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금년도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우리 의원 모두가 잘 살펴 볼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다루어 나갈 정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파악 등 사전에 알차게 준비하셔서 왕성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올 한해도 구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부서에서는 제반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화재예방 만전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전희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양천구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한광섭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섭복지건설위원장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추재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광섭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햇살아래 주위의 수목들이 자랑이라도 하듯이 형형색색으로 단장하고 있어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새삼 느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 온 사업들이 차질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130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토지이용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반주거지역을 지역특성과 개발상태를 고려하여 종세분 결정하고 토지의 허용용도와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개발이 완료된 신시가지와 구시가지와의 지역불균형을 완화하고 인접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조정하는 등 우리구 지역특성에 맞게 기준안을 마련한 것으로 서울시 매뉴얼 세분화 기준 대비 상당부분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타구의 요청안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하향 조정 결정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우리구의 세분계획안도 상당부분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측되나 일반주거지역세분결정안은 토지에 대한 재산가치와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구의 강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병수의장
한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일반주거지역세분)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추재엽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