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흥재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문경현 부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군은 군의 수장이신 군수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업무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들의 민심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답변하시기 어려운 질문입니다만 우리 군 현안사업중 한탄강댐 건설반대, 철원군공설묘지 조성사업, 김화상수도 이전확장공사, 청양1리 납골당, 갈말하수종말처리장, 도창리 포사격장 설치공사, 율이리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등, 상당수 사업이 지연 또는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업 위반의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치 못하고 공직자들의 안이한 관점에서 사려깊지 못한 행정에서 조장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이들 각종 현안사업이 원만히 해결되어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부군수님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군의 환경기초 시설운영실태를 보면 사업추진부서와 운영부서의 업무 이원화로 인하여 시설운영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법, 제102조 2의 규정에 의거 군수권한 대행체재를 하고 있으나 우리 군의 실태를 보면 의회 및 사회단체장과 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단체장이 법으로 명시된 부단체장의 권한 대행업무추진에 깊은 관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단체장의 업무간섭을 배제하고 부단체장이 권한대행자로서의 확실한 군정방침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바 2004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는데 실·과·소별 예산확보 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건의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흥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갈말읍 박성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문경현 부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한탄강댐 건설반대 단식농성을 통하여 진정 무엇이 주민을 위한 일인가를 많은 생각을 하며 다시 한번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철원군 발전을 위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 중 군정수행에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차량의 총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현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어떻게 교체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군에 역점 추진한 우리 군 인구늘리기 그간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의 관문인 43번 국도 포장 덧씌우기에 대한 향후 군의 대책과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말읍 안터 저수지 준설계획 및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우리 군이 발주한 공사중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자체설계 및 용역설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군 발주 사업 및 갈말읍 신철원 공용주차장설치공사가 현재 지연되고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현재까지 공사추진현황과 그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섯가지에 대한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성의 있는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금석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의 시간을 본 의원에게 허락해 주신 동료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산불방지 및 각종 현안사업 추진으로 고생이 많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중 느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12월 제102회 철원군의회 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호연 철원군수는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하여 대략 7개 항목에 대한 우리 군정에 전반적인 운영 방향에 대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통일시대에 대비한 지역 기반시설 확충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하여 경원선 복원, 금강산선 연결, 중앙고속도로 철원연장, 남북 면회소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또한 21세기 신관광사업 육성개발을 위하여 담터와 남대천, 자등계곡, 잠곡지구등에 소규모 체육시설을 갖춘 유원지 또는 공원을 개발하여 관광개발 기획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하는등 우리 군의 미래 발전상에 청사진을 제시하였는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에서 김호연 철원군수께서 발표하신 시정연설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문경현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의 보유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매년 봄이면 가뭄으로 영농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이 암반관정관리현황과 관리상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실·과·소별 신청내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현재 추진중인 463지방도 사내 ~ 잠곡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완료되면 잠곡댐을 중심으로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여 춘천권으로의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따른 도로변의 가로수 식제 및 조경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우리 군의 조경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다섯 건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 관련공무원의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경현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 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께서 단체장의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에 부군수에 대한 권한 침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몇 가지 사례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서실 운영 종전대로 군수님이 계실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운영하고 계시죠?

43국도에서 청양4리, 1리를 거쳐서 가는 군도가 거기서 회룡사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마을 안길까지는 군도구요, 그게 5번군도입니까? 지금 현재 5번 군도가 언제 지정되었죠? 얼마 안되었지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최근에 5번군도로 지정이 고시가 되었습니까?

당연하죠, 고시되어 있습니다.

5번 군도에 대한 사유지 보상계획은.

확포장설계가 완료되면 확포장시에 보상하는겁니다.

그리고, 초기 납골당 관련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를 했는데요, 초기 도로 봉쇄시에 주민들이 개인소유토지임에도 군도예정지를 군도로 초기에 그 당시 군도가 아니었습니다. 군도 예정지를 사법당국이 군도로 오인케 한 이유와 그 이유로 인해 주민들이 처벌을 받았거든요. 철원군에서 도의적인 책임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시정연설 때, 서울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고속도로를 신설을 하겠다라고 추진을 하겠다고 연설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그 동안에 추진내용이 있으면 좀.

박성호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흥재 의원님 질의한 보충내용을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갈말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군수님이 말씀하신 사업보고회와 주둔부대장의 군부동의과정설명회 공법으로 건설된 시설을 견학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주민이 설득을 하지 않았을 때는 부군수님은 대책방안을 어떻게 나가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추가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군수 비서실의 정원이 지금 몇 명이죠, 철원군에서는?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부군수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회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네 분의 의원님 질문 네 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호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2002년부터 2003년도 시행공사 중 자체 설계 및 용역설계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도 시행공사 현황은 총 636건 1천2십4억7천2백만원이 되겠으며 설계내역은 자체설계가 533건이며 용역설계는 63건에 설계용역비 18억4천2백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2002년도 사업현황은 총 284건 5백3십8억1천8백만원이며 자체설계가 252건, 용역설계가 32건에 9십4만3천1백만원이 설계용역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 사업은 총 352건에 4백8십6억5천4백만원이 사업비이며 자체설계가 321건 용역설계가 31건에 8억9천9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현황을 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한금석 의원님께서도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에 실·과·소별 신청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단체가 매회계년도 전년도 4월 30일까지 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하는 제도로서 우리 군의 200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신청은 총 150건으로 군비부담금과 재정융자금 및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전부 5백5십억7천9백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중 국고보조사업 신청은 112건 4백8십2억9천1백만원이며, 도비보조사업신청은 38건에 6십7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의 확정은 기획예산처에서 보조요건 및 보조비율 등을 조정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행정자치부와 도를 거쳐 우리 군에 통보가 됩니다만 아직까지 가내시 확정통보가 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통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년도 저희가 보조신청은 작년도보다 금액이 상당히 증액되어있습니다. 작년도 같으면 저희가 당초 신청한 것이 국비가 3백1십2억, 도비가 4십3억입니다만은 금년도는 금액이 많이 더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예산부서, 또는 인맥을 통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국비신청 총괄 도비신청 총괄부분과 자치행정과, 재무과 등 실·과·소 그 신청내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수 의원님께서 열악한 우리 군 재정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회단체 보조금 및 2004년도 예산편성 지원 지침에 명시한 바 같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은 관련 조례 재정을 통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군에서 재정을 추진중인 조례안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그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현재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03년도 저희 군에서는 10개 정액보조 대상단체에 1억6천4백6십만원, 임의보조 단체에 1억7천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매년 많은 사회단체가 정액보조 단체로 추가 지정을 요구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기본지침을 토대로 해서 정액단체 기준액을 폐지하고 기존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씰링제 그 상한제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경우 2004년도 내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 기준액은 총액이 4억9백3십7만원이며,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인 이내로 지방의회 의원, 민간인,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여기서 민간인을 반드시 2분의 1 이상으로 공무원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하여는 현재,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의 개정안 및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 규칙안을 저희가 금년 10월 7일부터 10월 26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상정·승인 후 내년도 1월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 기준액인 4억9백3십7만원을 합리적으로 배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질문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흥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빈약하여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바 2004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도나 중앙부처에 방문하여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사료되는 데 실·과·소별 예산확보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군이 농업 군이며 전지역이 군사시설지역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절대 제약을 받고 있으며, 재정상태도 열악하여 재정자립도가 당초 예산대비 16%가 되겠습니다. 또 지방채가 3백5십억으로 채무비율이 22.40%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다 하겠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109회 임시회에서 지방채상환기금설및운용조례를 재정 내년도 지방채를 줄여나가는 감채기금을 조성하고 참여정부의 개회 입법으로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 시행으로 내년에는 교부세율이 현행 15.5%에서 단계적으로는 20%까지 재고한다는 내용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특별회계에 신설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서두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군 차원에서 국·도비 사업비 확보를 위한 활동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이 지역 국회의원 이용삼 의원님과 김진선 도지사님이라든지 또 정무비서님을 비롯해서 실·국 과장님 이분들의 래군시와 임용현 철도청 건설본부장과 지강열, 구인호 도 의원님께도 지난 10월 9일과 10월 18일 2차에 걸쳐 도비확보 요청자료를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 뒷장에 있습니다만 그 밖에도 각 실·과·소별 예산 확보내역과 건의 내용 등을 첨부를 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용역설계를 그 우리가 군에서 자체 용역설계를 주면 그 기간이 어디서 어디까지 며칠 기간이니까 요게, 금액에 따라서 틀리는 겁니까?

설계의 전문성이라든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 저희 군에 토목직이 25명 있고, 건축직이 전부 11명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설계할 건수가 많고 또 어떤 것은 설계가 상당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이 1백억 이상 되는 건 반드시 용역회사를 거친다든지 또 전문성 또 학술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미하고 간단하고 시간이 좀 적으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그 용역을 줘서 한 부분도 상당금액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용역비로 나가는 것이 18억4천2백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알고 싶은 내용은 말이죠. 제가 저 어느 부서라고 여기서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사업부서인데 그 용역을 맡기다보니까 시일이 걸려 가지고 저희가 여름에 착공을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발주를 못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한번 해 본 건데 이게 뭐 아니나 조그만 공사 같은 거 돈 2천만원짜리까지도 용역을 주고 그 용역회사에서 맡겨서 이 공사가 늦어지면 어차피 날이 추워지고 이제 얼음이 얼면 예를 들면 공사는 지연되어서 또 명시이월사업으로 가야되는 게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너무 지체적인 공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본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소규모사업 같은 것은 군 자체에서 손이 딸리더라도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야 이게 공사가 좀 원만히 이루어지지, 용역설계를 줬다고 해서 용역회사에서 뭐 돈을 주고 하는 건지 예를 들면 일괄로 그 용역 큰 회사에 하면서 옆으로 좀 같이 봐달라 해서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체용역회사에서 설계해주는 팀으로 맡기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 그러면 그것을 맡겨놓고서는 한도 끝도 없어요. 몇 개월씩 지나가니까 지금 올해 지나가서 내년도 이월상으로 넘어가고 주민은 언제까지 해준다는 약속을 했는데 계속 주민들의 반발은 아니 사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물론 사업부서 계시는 과장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좀 바쁘시더라도 주민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 이 일을 좀 해줬으면 해서 이 질의를 한겁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앞으로 요런 것은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 말씀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기술직은 읍·면별로 책임할당제로 해 가지고 갈말 같은 경우에는 갈말 해당되는 계장님이라든지 그 했으면 조금 더 달라졌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사실 저, 여기 뭐 건설과장님도 계시지만 읍·면에서는 솔직히 건축직 보다도 토목직이 더 필요한 사실은 있습니다. 토목직이 건축업무는 하지만 건축직이 토목업무는 사실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읍·면의 토목직이 다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큰 사업도 아니고 제가 볼 적에 소규모 사업이라고 해서 5, 6천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좀 우리 군자체 내에서 해결을 해 가지고 그 민원 해소하는 데 빠른 공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장님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금년에 국비 신청 확정된 게 312억이예요?

아까 312억이라는 건 2003년도 그러니까는.

신청금액인지? 확정된 금액인지?

확정된 금액은 금년도 예산에 있는 내역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신청을 312억을 했는데, 저희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 거 보면은 그 금액보다 또 작습니다. 237억인가? 또 되질 않습니다. 신청을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또 군비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예산이 확보되는데

금년사업비보다 2003년도 신청한 부분은 약 2백억 정도가 신청을 더 했는데.

더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그렇다고 하면은 국·도비 보조사업 지침 외에 우리 군 자체 적으로 그 국·도비 신청한 부분이 있는지? 있다고 하면은 그 내역은 어떠한 부분에서 국·도비 신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금액이외에도 접경지역 지원법에 666억이 빠진 상태입니다. 빠져있는 거고 .

그 부분은 빼고.

현안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의원님들에게 전달해준 거죠. 이용삼 의원님하고 도지사님께 한 것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도에서 예산이 썼을 때 같이 써야하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있는 건 뒤에 각 실·과·소에 있는 식으로 다.

국· 도비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한 부분이다?

그것말고 이거 외에는 지금 별도로 올라가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이용삼 의원이나 도 의원님들에게 준 자료에 의한 부분하고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사업비하고 그건 별도다?

그건 별도입니다.

요건 그 국·도비 어떠한 지침에 의한 부분에 의해서.

합동자금으로 다 도하고 행자부에 다 올라가 있는 사항만 올려 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 자체로 올린 부분은 이제 그 도의원이나 국회의원한테 준 자료에 의한 부분만 별도로 국·도비 지침이 아닌 자체적으로 신청한 금액이 되겠다?

그건 아직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국·도비 확보 활동내역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군수님을 비롯한 그 500여 공직자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우선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국·도비 신청 중에 약 150건이 이제 신청이 되었는데 국·도비 지침에 의한 그 법적으로 지원되는 최소 지원사업에 대한 것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신규 사업으로다가 지방분권화 시대에 맞춰서 또 내지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신규사업성 신청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그건 제가 별도 존안자료로써 우리 지역에서 앞으로 장차 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이 자료는 우리 지역에 오시는 VIP라든지 또 우리 의원님들 오시는 이용삼 의원님에게 수시로 제출합니다만 그게 예산 국비로 확보했을 때 우리 군비나 도비가 따라가기 때문에 현재 그것을 별도로 준 자료에서 더 추가로 제가 받아놓은 자료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그 7월이 된다면 우리 직원들이 도에 올라가서 한 20일치 합동작업을 해서 국비하고 도비, 군비를 같이 작업한 부분만 일단 벌려놓은 문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수록을 했습니다.

예, 본 의원이 파악한 결과로도 이제 새로운 사업은 몇 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또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뭐 국회의원이나 또 군 의원, 재경인사 등 총체적인 협조를 해서 신규사업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동내역을 살펴보면은 일부 실·과·소는 적극적인 활동성과가 눈에 보이게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실·과·소가 우리 군 방문계기를 활용한 건의성 내용만 제출한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앞으로 저 실·과·소뿐만이 아니라 집행부, 지휘감독자인 군수님 또는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예산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의해서 제가 상당히 의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군수님이 계셨으면 분명히 저희도 군수님을 모시고 중앙부처, 특히 교부세과에 가서 예산로비라든지 그런 것을 했습니다. 남제주군도 지금 다녀갔다는 이야기 들었고 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못한 게 의원님들한테 이 기회를 빌어서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우리가 아는 인맥이 행정자치부에 한 몇 분 있습니다. 우리를 항상 살펴주는 분이 있고, 그 분이 우리한테 어느 분야 좀 더 올리라 해서 우리 신지식인사업 희복을 또 별도채널을 통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활동이 있고, 또 철원군에서 근무하다가 도에 올라가신 분들이 항상 철원군의 예산을 같이 걱정해 주고 심의해 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더 활용하되, 지금 이흥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장단 팀이 좀 올라가서 중앙에다 또는 도에 가서 좀 활동을 좀 한 게 없는 거 제출하지 못한 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금년을 좀 반성 삼아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이런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제가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실장님 지금 답변하신 부분은 좀 뭐 군수가 없어서 로비를 못했다 라고 하는 부분은 군수 없으면 부군수나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실과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답변을 여기서 하신다는 건 좀.

그 문제 제가 잘못 말씀드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렸고, 제가 어른들께 지정하신다니까 하여간 내년도에는 달라지게끔 안되면 현 상태에서 부군수님이라든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그럼 금년 사업비가 이게 확정된 게 아니니까 내일이라도 당장 올라가셔 가지고 로비를 좀 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더 저기 뭐야 더 받아다가 우리가 사업을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군수 저기 들어가 있다고 그쪽 핑계 대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용삼 의원님이 자료를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올려보낸 적이 있고, 어제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특히 접경지역 지역분야에서는 이용삼 의원님이 핵심인물입니다. 그래서 철원군에서 왔다니까 철원군은 자기네들도 특별 관리한다면서 철원군의 접경지역 사업은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제가 답변을 교부세과를 갔다 온 바가 있습니다만 거기 내년도에는 좀더 달라진 모습을 의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니까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실과장님들 계시니까 하여튼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최소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다만 한푼이라도 국·도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그 좀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그 교부세 지방교부세율이 인상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법률 공포하신 거 한번 보셨어요?

지금 계획입법이 지방분권국가균형발전신흥소수도설치법해서 3개.

그 법 말고.

됐다하는데.

실장님, 그거말고 행자부 장관 해 가지고 입법예고 시킨거 있습니다. 입법예고, 공포가 아니라 입법예고 시킨 게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15%에서 지금 법률개정하면서 18.29%로 개정되면서 양여금 부분에서 그쪽으로 지금 늘어간 부분인데 교부세 부분이, 근데 우리 자치단체 예산의 상황에서도 많이 달라진다고 봐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먼저도 제가 의원님들에게 답변한 것이 생각납니다만은 지금 이게 일단 아닌데.

아니, 요거는 18.29%는 확정이 됐습니다.

시장·군수.

행자부 장관이 입법예고를 시켰어요.

양여금 폐지는 절대 반대라고 그러는데 일부지역에서는 특히 수도권, 경기도에서는 그 양여금 폐지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국가균형발전법의 특별회계는 찬성하고 뭐해서 지금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실장님,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국무회의에서는 어제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행자부장관이 지방교부세율을 15%에서 18.29%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거든요? 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게 10월달에 입법예고 시켰으니까 확인 참고사항으로 확인해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김종수 의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관련 조례제정을 그 원하는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그 지금 입법예고 시켜 놓은 게 있죠? 조례개정하고 그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입법예고 시켜 놓은게 있죠? 입법예고 시키시기 전에 조례나 규칙 심의위원회는 열고서 입법예고시킵니까? 어떻게 순서가 절차가 되어있습니까?

그거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올리지 않고 심의를 할 때 하는 데 그 전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관리조례가 있느냐 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도 준비되어있는데 거기에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것이 이 조례에 보조금 심의위원회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조례에다 삽입을 하겠다고 입법을 예고해 놓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우리 입법예고 시키기 전에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이 있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기획실장님이 판단하는 보조금관리조례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는 구분을 달리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법률상 지금 여기 보조금관리조례에다가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맞지가 않아요. 제가 검토해보니까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지방재정법 14조에 보면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1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기부보조 또는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라고 해놨는데, 이 사회단체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과연 공공기관에 집어넣을 수 있느냐가 가지고 그 법률해석을 해야 조례조문해석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 한해 해가지고 시행령 24조에 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의 지방자치단체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에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임의보조사회단체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보조금관리조례에 관해서 한다면은 우리 정액보조단체밖에 해당이 안돼요. 그렇다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여기에 들어갈 수 없고, 심의위원이 개인이나 그 담에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심의위원밖에 못하기 때문에 우리 그 예산 2004년도 예산지출 사항 원안은 그 사회 근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위원회에 대한 근거에서 지방자치단체,사회단체보조지원에관한조례를 명시하게끔 되어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이건 조례가 아니거든, 그냥 보조금 조례예요. 그럼 법률이나 그런데 정해져 있어야 되는 데.

제가 답변에 보면은요, 관리조례에 개정을 넣든지 철원군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규칙을 별도로 제정하는 데 제가 지금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이 조례에 삽입이 어려우면 제가 집어넣고 놔서 잘못하면.

실장님, 이건 입법예고 시킨 거예요. 입법예고 시킨 것을 제가 빼낸 건데 철원군에서 입법예고 시켜놓고 지금 규칙에 집어넣겠다라는 소리가.

규칙을 별도로 요 부분만 짤라서 규칙을 제정하느냐 하는 두 가지를 제가 예의검토를 해 가지고 하여간 저희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법예고 시킨 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거를 제가 양쪽을 하여간 저의 나름대로는 이 조례도 많이 보완을 해야되겠습니다.

조례를 보완할게 아니라 실장님 제가 판단컨대는 조례가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재정을 해야되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하고는 지금 차원을 달리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한 것이 보조대상에서도 벌써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을 수록해야 되겠고 제외규정을 꼭 넣어야 됩니다. 보조금제외규정을 꼭 집어넣어 가지고 친목이나 영리단체, 개인, 또는 기업체, 정당단체 어떠한 경우에는 줄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명시를 해놓아야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걸 명시되고 할려면은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제정해야된다는 뜻이에요. 제 이야기는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우리 보조금관리조례에 속하게 되면은 지금 이원화되어야 할 부분을 일원화시켜 한다는 것 자체가 보조금관리조례에는 적용시킬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시간이 있으니까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충분한 협의를 해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한지 현지 있는 철원군보조금관리조례를 개정해도 되는지 더 판단하고 다른 군에 그것도 좀 검토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내년예산에 해당하는 예산집행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시기적으로 지금 뭐 늦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을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의원님들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실장님께 얘기를 드리고 군 지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 도·당이나 우리 자체 내에서 방문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외부에서 철원군에서 왔을 때 래군했을 때에 입으로만 우리가 요청을 했지 실질적으로 중앙정부나 이런데 가서 한번 국·도비를 예산확보하기 위해서 한번 안 했다라는 것은 여기 우리 실과장님들도 계시지만은 그만큼 철원군을 위해서 일을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극히 반성하셔 가지고 내년서부터는 적극적으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실장님 저 인구가 9월말 현재 206명이 감소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난번 작년도부터 인구늘리기 운동을 하면서 저희 우수표창이나 여러 공무원들하고 표창 준 것도 있고 시상금 준 것도 있죠?

더 이상 질문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의 총괄현황, 구입년도, 담당기사, 관리부서, 내구연한, 경과유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와 또한 현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내구연한 경과차량은 어떻게 관리·교체할 것인지 질문하셨으며, 한금석 의원님께서는 우리 군 본청 및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용차량을 보유현황, 차량별 관리부서, 구입날짜, 내구연한, 관리기사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대동 소이하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총 67대중 본 청이 29대, 사업소 18대, 읍·면 6대, 위탁관리차량 2대, 의회 2대이고, 이중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20대로서 세부내역은 뒷장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구연한 경과한 청소차는 환경수도과에서 현재 차량 교체로 3대를 승인하여 주었으며, 전반적으로 차량 교체는 내구연한을 6년으로 볼 때 매년마다 10대씩 교체하여야 차량순환교체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업무활용도, 고장수리비 등을 감안하여 신규구입차량을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로, 2004년도에는 업무활용도가 높은 지프형 승용차2대와 소형 승합 1대, 청소차 3대 등 총 6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박성호 부의장님, 한금석 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 군의 기사가 몇 명 있습니까?

기사는 21명 있습니다.

지금 관용차가 67대죠?

평균 3대 내지 1호차, 2호차 하시는 분들이

나머지 그 기사 한사람이 운행이 됐을 적에 나머지 차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기사 없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을 지금 배차해주는 것이 환경산림과 산불조심예방 활동차와 세무과에 체납징수차량은 별도로 그쪽에서 기사 없이 자체적으로 운행하는 조건으로 구입이 된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차에 대해서는 현재 한사람이 배차해 나가면은 그 다음차는 본인이 꼭 필요로 업무용 필요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운행하는 조건으로 배차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은 배차를 못해주는 실정입니다.

해당부서에서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만약에 사고가 발생시에는 그 책임기사한테 그 소재비가 청구됩니까?

그건 업무용으로 저희가 그런 조건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기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아니 여기 저 행정자체 내에서는 기사 다 배정을 해놓고 나중에 기사의 책임소재는 없다?

그러니까 차량을 지금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기사가 사고가 나더라도 그 기사한테 저희가 차량수리비 같은 것을 저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차 한 대에 기사 한 명에 차3대를 배정 받을 적에 한 대를 운영 나갔을 적에 다른 실·과·소에서 직원이 끌고 나가 가지고 그 혹시 뭐 사고가 이뤄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기사한테는 조금의 책임도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저희한테 배차승인을 받아 가지고 나갔으면은 그 운행한 기사가 면허증이 없거나 그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때는 책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기사한테 책임이 없다는 것은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린겁니다.

예.

예, 알구요. 담에는 우리 군에서 차량 내구연한 지난 내용 이거 기준은 어디서 두고 하는 겁니까? 지금.

철원군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면은요. 거기에 보면 승용차 전용입니다. 군수님차, 부군수님차는 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그 담에 의회의장님, 의전용 차량등록일로부터 5년, 그 담에 업무용 승용차 배기량 1800급 이하.

예, 알았습니다. 그 철원군조례가 나오는 거죠?

예. 규칙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나오는 건 제가 알고 있고, 그 담에 각종 차량 그 2003년도 있잖아요. 운행일지 및 고장수리비 여기 보면 고장대책을 위해서 뭐 신규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고장 수리비나 관리운영비 지출내역 요거는 제가 자료를 좀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가지는 저 우리 청소대행업소에 차량이 제가 여기 자료를 보면 5대로 나와있는데.

대행업체요? 12대 나가있습니다.

아니 내구연한 지난 차량이.

예, 예.

이번에 3대가 여기 저 2004년도에 반영되는 겁니까 이게?

예, 2004년도에 반영을 하겠다고 차량 2차관리부서 환경수도과에서 저희한테 차량을 바꿀려면 교체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차량교체승인을 받아야 하는 데 그 3대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3대로 반영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하여간 3대를 반영되는 겁니까 이게 이번에?

일단 저희는 당초예산에 요구를 할려고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준비중이죠?

예.

예, 그러고 제가 좀 알고 싶은 것은 우리 청소대행업소라고 제가 볼 적에는 제일 차량에 못 쓸 거 싣고 다 다니는 차량입니다. 이게 제가 볼 적에는 청소대행업소를 제가 뭐 편파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왜냐면 차량이 청소차량이라도 제가 볼 때에는 군수님 차라든지 우리 의회 의장님 차라든지 이런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딱딱 바꾸는데 실제 청소업소라면은 그 차량이 더 막 굴리는 내용입니다. 그 차량이 그게 철원군의 환경을 정리해주는 차량인데 그 내용만큼은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게끔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예, 잘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1년에 10대씩.

우리 관용차 우리 업무용 차 왔다 갔다 하는 것하고 청소차 왔다 갔다하는 내구연한을 딱 같은 6년이라 하면 어떤 게 과장님 더 손실이 많이 간다라고 보십니까?

근데 사실상 지금 뭐 차량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측면에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본 청에서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6년마다 딱딱 교체되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은 그렇게 치지만 매일 짐을 싣고 다니는 차하고.

청소차는 지금 전체 차량중에서 지금5대 내구연한 경과된 차량 중에서 2대, 3대를 교체해주고 그런 거 아니까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작년도에 저 제가 알기로는 3대의 내구연한 지난 차가 있어 가지고 청소기사들이 청소차 기사들이 그 불평불만들을 하더라 하는 말입니다. 군 자체에서는 좋은 차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바꾸면서 이런 차는 예산에 반영해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 이래서 제가 이거 이번에 질의를 한번 한 사항이구, 아까 말씀드린 각 차량에 대한 2003년도 운행일지 및 고장수리비, 관리운영지출비, 예산집행 현황을 과장님이 챙겨서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시구요. 어, 기사1명이 2대 이상 전체 지금 운행을 하고 있거든요. 많게는 4대, 9대까지고 이렇게 지금 운행을 한다라고 답변자료에 나와있는데, 이 관리 문제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고, 그 담에 우리 본청하고 사업소에 있는 차량이 47대인데, 이 47대가 꼭 다 필요한 차량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직원이 기사 1명이 여러 대를 차를 관리기정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현재 없는 인원가지고 충분히 활용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마저 안 해 놓으면 차가 어느 누가 운행할 적에 사전에 정비가 안된 차를 그냥 끌고 나오다가 큰 대형사고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고 사전점검차원에서 그렇게 해 놓아야만 그 차를 다만 얼마라도 또 점검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인원가지고 그 차를 유지하려면 이 방법이 현재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실·과·소에서 가지고 있는 차 중에서 너무 많다고 현재 그 판단은 해당 부서에서 지금 보건소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근데 이 여기서 구입하는 차량은 지금 현재 저희 군비에서 타는 것이 아니고 건의를 해서 국비차량지원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는 예산에서 계상만 해서 사는 것뿐입니다. 그게 해당사업소에서 차가 필요하다고 해서 건의를 해서 받아온 것을 저희가 배차를 차량정소승인을 안 해주면 반납을 해야 하는 데 그럼 모든 게 지금 우리 철원군이 한몫으로 나가는 데 어패가 있기 때문에 사업소 자체 나름대로 해서 판단을 해서 요구한 차량이기 때문에 그 차량을 지금 많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9대인데 기사는 1명으로 되어있어요. 9대가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그게 지금.

또 보건소도 기사가 둘인데 차량은 6대가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 쪽에서 상당히 관리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금 관리문제는 아까 그런 측에 말씀드렸고,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현재 그 중에서 4대는 농기계수리센터 차량이고 1대는 방제소독차입니다. 그 소독차는 필요할 때 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지금은 직원들이 자기가 운전면허증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고 보건소에 있는 차량 6대 중에서 방문보건용 차는 지금 보건소에 방문보건계가 있으면서 환자를 집을 직접 방문 해 가지고 진료해주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조건을 보건복지부에서 받아놓은 차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사배정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뭐 어떠한 관리부분은 문제가 없다라고 알면 되겠습니까?

예.

차량도 이게 다 필요한 차량이라고 봐야되구요?

사업소에서 필요로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그걸 지금 차량비로 별도로 받았는데, 저희 총괄부서에 그거를 필요없으니까 관둬라 그러면 돈은 받아놓은 거 다시 반납해야하고 여러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그 관용차를 배차할 때 공무원이 공무이외에 원할 때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원할 때도 배차시켜줍니까?

어떤? 질문하신 내용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평통 의장이 원하면 배차를 원하면 배차를 시켜줍니까?

평통의장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평통의장님이 가시는 우리 군에서 그러니까 저희 쪽으로 평통 위원님들을 모시고 어디 행사에 가신다 하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최종 인원을 거기 문서에 보면 공무원이 책임인솔해서 교육에 차질 없도록 해라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보니까 저희가 그건 같이 공무원이 아닌 우리 민간인들 어디 교육 보내면은 다 같이 보내는 식으로 그런 때는 배차를 해줍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 발생한 경우가 있는데 그걸 좀 우리 타 단체들한테서 이야기가 안나오게끔 관리를 해주시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 하나 자료 구하겠습니다. 관용차량관리규칙이 있죠?

예, 있습니다. 조례에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의회 그냥 조례집 보면 나와있습니다.

의회에 있다구요?

예, 의회에 우리 조례집에 지금 편철되어있습니다.

규칙으로 있다면서요?

규칙도 같이 편철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요?

예, 조례에 이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재무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이형남입니다. 이흥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환경기초 시설운영 실태를 보면 사업추진 부서와 운영 부서의 업무이원화로 인하여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분뇨처리시설보강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사업추진 부서와 운영부서의 의견이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됩니다. 현행 철원군자치법규 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등 규정에 의하면 실·과·소별 분장사무에 의거, 환경수도과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및 종합관리를, 환경사업소에서는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업무조정이 되어 있으며, 현재 운영부서인 환경사업소에서는 축산폐수 및 분뇨에 대한 수처리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바, 시설 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환경기초시설의 신·증설 및 보강공사 계획이 있을 시 운영부서인 환경사업소와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비 투자 및 시설운영이 원만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문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시설운영의 효율성향상을 위하여 면밀한 검토와 신중성을 갖고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환경기초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운영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지난 4월 의회 현장시찰시에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추진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검토보고 요구 시 환경수도과에서는 관계법규와 관계부서 및 중앙차원에서의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제108회 임시회의 업무보고시에 환경사업소 소장님의 질의 응답과정에서 축산폐수 통·폐합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환경사업소장님으로부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집행부에서는 분뇨처리보강사업의 재검토보고서에 의하면은 제1안은 현행 당초 계획에 의거 분뇨처리시설 보강공사 추진, 제2안은 양여금 포기, 양여금 사업 포기, 그 담에 보강공사 보류, 그 담에 제3안에서는 병합처리 또는 시설이전 전제로 하되 현재 지원된 양여금 사업포기를 보류한 후 향후 양여금 재 지원으로 사업추진 또는 군비 자체사업으로 추진, 그래서 의회에서는 제3안으로 의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3안으로 보고 받으셨죠?

제가 공식적인 통로로 해서 제가 의견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의회에서 제3안으로 간다고 과장님께서 의회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했을 때.

제가 검토의견을 그때 저기 보고 드렸구요. 의회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중재를 모으셔 가지고 협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 공식통로라든지.

공식통보는 받으신 바가 없으실 겁니다. 그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고, 과장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셨고,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지난 10월 10일 환경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 부의장님하고 저하고 둘이 방문을 했었는데, 방문한 결과 환경기초시설통합운영이 환경부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환경부에서 축산폐수처리담당하고 분뇨처리담당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 거기 환경부에서도 병합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얘기를 들었고 집행부에서 사전 중앙부서하고 협의만 있었더라면 지난 4월달에 얘기 나올 때 그때만 했어도 양여금지원금도 변경이 자연스럽게 가능하다는 아쉬운 이야기도 환경부에서 담당직원이 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집행부의 안이한 행정대응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그리고 관계법령도 환경부 방문 확인결과 환경수도과 사용중인 법령도 먼저 번에 사용했던 법령도, 법령을 보면은 환경기초시설설치 및 변경승인건이 장관이 아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고 검토보고서에 낸 바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근데 거기서 단서로다 위에 부분은 그랬고 그 밑의 조항을 보면은 도지사 전결로 되어있습니다. 도지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지사에게 건의했을 때 도지사 허가사항이었습니다. 그 법규가 철원군에 환경기초시설설치법령이 잘 못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중앙부서에 올라가 본 결과로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구요, 그 일전에 과장님께서 축산폐수처리장의 병합처리시 미 축산폐수처리장의 미사용 시설을 가지고 이용하는 걸로 이렇게 했을 때 약 소요예산이 적어도 30억 이상은 소요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저희도 타 시·군이나 또 분뇨처리시설 시공하는 내력으로 판단했을 적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구, 자료를 뽑은 거구, 어디까지나 그 저희가 먼저 지난번 간담회 때 건 보고했을 때도 타당성 검토서부터 기본설계가 들어가야만 정확한 금액은 나온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신규로 설치할 때는 평방미터 당 그 들어가는 돈이 있고 해서 우리 분뇨처리 양이 일일 약 70톤인 경우에 신규로다가 시설을 했을 때는 약 한 50억이 소유되는 걸로 이렇게 먼저.

타 시·군이라든지 톤 내로 사업한 것을 평균 냈을 때 1톤당 7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자료는 나와있어서 그걸로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본 의원이 이런 걸 짚는 이유가 이 저 운영부서하고 집행부서하고 이것이 의견이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요거를 짚어봅니다. 환경사업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일전에 환경사업소에서 검토보고를 낸 거 보면은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가지고 축산폐수를 조금 줄이고 축산폐수를 약 20톤 정도만 줄이고 하루에 분뇨 50내지 60톤을 처리할 수 있는 데 드는 비용은 보완공사가 약 3억 정도 소요된다고 검토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그 후에 축산폐수처리는 그대로 가고 그대로 줄이지 않고 분뇨처리보강시설을 갖다가 약14억, 15억 정도 더 추가로 공사를 할 경우에는 분뇨처리와 축산폐수처리가 그냥 원만하게 지금과 같이 처리될 수 있다고 검토보고 하신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환경수도과장님 지금도 이렇게 의견이 과장님이 주장하시는 것과 또 환경사업소 소장님하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서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 저 부단한 업무연천과 관계법규를 숙지하시고 환경관련 중앙·도 등 유관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흥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저도 수렴하겠구요. 제 설명에 앞서 가지고 제가 법령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을 적극적이면서도 심도 있게 연찰을 못하고 검토 확인을 못한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분뇨처리시설 이전설치에 따른 관련 절차에 따른 법규가 환경부령인 시행규칙이 9월 6일자에 변경이 됐습니다. 지난 번 보고 드릴 적에 그 날은 9월 6일 이후였습니다만 지난 9월 6일자로 시행규칙이 변경된 것을 제가 그때 요거를 미처 날짜를 못한 것을 조금 전에 제가 사과 드린 바와 같이 죄송하다고 말씀 드리겠구요. 단지 먼저도 환경부가서 상담을 하고 오셨다시피 환경부장관의 권한사항이 시·도지사한테 그 권한이 내려간 것뿐이지 절차라든지 이행하라는 사항이라든지 다른 변동사항 없이 똑같은 사항입니다. 고거는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겠구요. 그리고 지금도 사업비에 대해서 하시고 제가 사업을 사업비다 저희로서도 말씀드리는 것은 그 후에도 의원들 한 분 한 분이라든지 몇 분하고도 이 사업 건 때문에 말씀드렸고 당초 간담회라던지 수차 현장시찰이나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리고 현장도 가보셨다시피 이거는 환경부에서 강원도에 횡성군에 주자고 내려온 돈에서 48억 중에 10/1000 인 2억8천만원을 3개 시·군에 쪼개주면서 양여금으로 내려온 돈입니다. 보수공사를 하는 목적으로 사업목적이 그래서 도에서는 이름은 도비양여금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지난 2002연말 마지막 정리 추경예산서를 보시다시피 제가 새삼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희한테는 도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내에 안 할 적에는 저는 사업을 안 하겠다 어렵겠다를 떠나서 그래서 계속 지난 4월달부터도 요러한 것이 계속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견을 제출하셨고 했기 때문에 신설이다 이전이다 이것을 떠나서 기간도 그렇고 현존해 있는 것 보수를 해서 하자는 차원의 것이기 때문에 가야되지 않겠습니다 해서 1차적으로 의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여 주셔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가라 해서 용역까지 들어가서 지난 18일자로 용역품을 받고 정상적으로 가면 지금 발주의뢰가 들어갔어야 하는 건데 이러한 문제가 되어있어서 이전을 할건지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안을 낸 것 1안, 2안, 3안 중에서도 3안이나 채택이 되면 발주가 되어 놓으면 업자가 선정되면은 나중에 위약금을 문다든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설계비는 이왕 지출해줘야 되고 나간 거지만 설계만 지금 납품 받고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이건 우리 군으로 했을 때는 도하고 철원군하고 했을 때는 도비입니다. 그럼 도는 벌써 명시이월이 1년 됐고 올해 지나가면 사고이월 되면 내년엔 사업목적이 달성 안됐을 땐 당연히 반납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구요. 저희 군에서는 현재 군에서 집행부의 입장으로서는 현재 차후에 제반법령이라든지 절차라든지 이행할 것을 해가면서 검토를 해 갈 땐 갈망정 현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노화된 시설이라든지 분뇨에 받는 저량조가 적어서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을 확장한다든지 요러한 시설만 기본설계해서 23억이 당초 나왔습니다만 돈 14억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14억에 맞춰서 지금 납품은 받았습니다. 설계는 납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시설을 양여금 통상적으로 양여금이라고 합니다만 이 돈 내려온 거 가지고 보수 개설하는 차원에서 가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아까처럼 사업비에 대한 견해차이다 그런 것은 의원님들께서 생각이 좀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은데 저희가 금액을 올리자는 것으로도 저희로서는 어디까지나 관련법령과 규정과 절차에 의해 가지고 통폐합을 하든 이전하든 선행단계가 그것은 법규에 딱 명시되어있습니다. 타당성 조사를 선행하고 기본 설계와 실시설계가 가면서 사업승인을 병행해서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야 되면서 거기와 병행해서 이제 양여금 사업 신청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저희 집행부 입장은 현행 추진하고자 하는 대로 시기도 임박하고 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이 보수와 보완할 사항만 하게끔 해주신다면 현행대로 추진이 가겠고 의원들의 중지나 의지가 사업비의 모자람이나 남는 거나 떠나서 효율성을 봐서라도 저쪽으로 통폐합이 됐든 이전해서 하고 보완할 사항 거론조차도 하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중지가 다 의견이 하시다면 저희도 집행부로서도 지부의 결심을 받아서 이 본 사업은 일단 포기를 하고 도의 반환 도비는 반환시키고 그 후에 대한 절차를 이행토록 할 계획이 제 소관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저기 그 의원님들께서 중지를 모은 것이 제3안으로 중지를 모은데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병합 처리하는 것이 환경사업소 소장님이 검토했지만 1년에 예산절감 되는 것이 약 1억7천만원 그래서 우리 순수 군비로다가 충당해서 병합처리 공사를 한다고 치더라도 약한 6년 정도면은 지금 양여금 12억 8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12억8천만원을 갖다가 메꾸는 데는 약한 6년 정도면은 그 비용을 갖다가 절감효과로다가 충당하는 걸로 그 이후에는 그만큼 계속 지속적으로 절감이 되는 걸로 나와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중지를 제3안쪽에 모으게 된 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 부군수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예정인 표준정원제 시행에 맞춰서 환경기초신규설치사업은 현행대로 하시구요. 그리고 시설보수나 보강사업은 운영부서인 환경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사업부서와 운영부서의 업무대립이 없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럼 의원님들의 중지나 의견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 보고 드렸던 3안의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때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희 의회에서 사업이 시행된 후에 이 사업을 가지고 다시 재심을 하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 죄송한 마음이 있는데 사업시행 전에 분명히 과장님께서는 저희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뭐라 하셨나 하면, 이 사업을 이렇게 못하면은 양여금이 반납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시기적으로 급하다고 하셔서 저희는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그 이외에 부수적으로 우리 철원군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분리하는 것 보다 병합처리되는 부분이 더 낫겠다 싶어서 이것을 재거론 하는 건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업하기 전에 타당성 검사 해본 것은 없죠? 다른 지역에도 병합처리시설로 가는 추세였는데 우리는 철원군에서는 그 정도는 한번 용역을 줘서 타당성 검사를 해보셨는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죠? 저희 후에 저희 의회에서 거론되면서 이게 지금 나타난 부분이죠?

의원님들께서 현장 시찰이나 또 군정질문상에도 있었고 업무보고 때도 누차 있었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도 환경부에 김명종 사무관님이라든지 도의 실무자들하고 도에 그 문서회신도 의회에서도 보내서 내려와서 받아보셨다시피 저희들도 도에도 가 봤고 도의 담당자가 내려와서도 우선 사업비 갖고 된다 안 된다 이런 차원 떠나서 적절성서부터 한군데 모여지는 것은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건 신규나 이전차원이 아니고 있는 시설 기초환경시설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강원도에 횡성에 떨겨 줬던 돈이 다시 도에서 환경부에서 절충할 때는 3개 시·군에 기초시설에 환경기초시설로서 기존에 있는 시설을 보강한다든지 시설을 보수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으로 쓰라고 도비 개념으로 준 사항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도 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고 그렇다면 그 환경관리공단에 집행부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의뢰해 보시고 그 담에 현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여금 목적으로 도비쪽으로 내려온 건데 이것을 꼭 반납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시는데 지금 명시이월 된 상태입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되어서 금년도에 왔고 내년에 사고이월로 넘어갈거고.

그렇다면은 이 사업을 가져다가 설계변경을 하면서 사고이월을 해 갖고 병합처리쪽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수 도 있지 않습니까? 꼭 반납해야 한다는 부분에 비중을 두지 말고.

저희가 반납 저의 말씀을 저거하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반납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강조하시니까.

예산에 관련된 규정이나 요 사항도 좀 더 검토를 했습니다만 요거는 저도 어떠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환경부 갔을 때도 다른 방안이 좀 모색할 수 없지 않나 해서 알아볼 대로 알아보고 검토해봤습니다만 저희가 계속사업일 때만 돈을 갖고 있지 다른 목적일 적에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계속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을 설계변경해서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질의한 거거든요?

예,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설계변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이흥재 의원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 갔다 오셔서 저도 저거를 한 일이다시피 제가 9월 6일자로 시행규칙이 환경부장관령이 9월 6일자로 개정이 된 사항은 그걸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그 날짜에 미쳐 몰랐었는데요 요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면 환경부장관에 대한한 시·도지사한테 내려만 준거지 지난번 검토보고 했던 사항 그것이 조금 더 변동되어 그건 그대로 다 갖추고 하라는 겁니다. 가야되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갈 사항이 아니고 처음서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이루어지고 그 대신 실시설계까지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양여금 사업 신청을 또 가고, 양여금 사업법이 있다시피 이러한 절차를 다 이행해서 가야될 사업이지 설계 변경하고 나서 갈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저희 지금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직 그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까 좀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한번 받아보시고 저희도 한번 의뢰해 본적이 있거든요. 의뢰해 보시고 이왕이면 저희 의원들이 지금 현재 요구하는 것은 기 설치되어서 완공되기 전에 첨부터 조그마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첨부터 좀 잘하자 이런 뜻으로 조금 우리 과장님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

예, 그렇게.

조그마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좀 제대로 된 시설을 구비하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저기 충분히 의견을 잘 듣겠구요. 환경관리공단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운영 시설운영에 관한 예산절감면도 검토해시는 말씀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포천군은 가까워도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 용역업체하고 좀 알다보니까 포천군의 경우 운영에 관한 그 절감관계를 용역을 줘서 한번 한데가 있고 타·시도 어디 좀 인터넷에 들어가 봐도 자료가 별로 안나오고 그래서 제가 여러 군데 알아본 참에 이런 용역단체가 별로 없는데 경제연구원이라는 데서 환경시설운영비 원가계산해서 자료 나온 대는 있습니다. 당연히 용역비는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할래도 똑같은 시설과 똑같은 여건 일 적에 그것도 운영이나 비교가 평가가 되지 막연하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도 여러 군데 상담도 해보고 먼저 한번 건의를 하신 적이 있어서 그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또 환경관리공단도 저도 환경사업소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만 환경관리공단도 저도 인맥이 있어서 안다는 것보다 거기에 대한 체질이나 업무도 저도 어느 정도 압니다. 환경관리공단이 개인단체나 용역업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도 견적서나 뭐 내역서나 받을게 아니라 용역해 간다 하면 제가 돈만 가지고 이야기 드리는 건 모순된 말씀입니다만 거기서 다 용역비가 들어가서 가야될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이야기만 의원님들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하시는 말씀 저도 진짜 압니다. 이 사항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하다 보면 잠이 안 올 정도로 걱정도 많이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법령과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장관이 지사한테 위임되서 갔더라도 그 절차이행사항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선행조건의 타당성, 타당성이 암만 환경관리공단이 되었든 3자한테 전문가가 보았든 말로 되는 거지 타당성 용역이 가서 과연 일괄 통합이 되든 이전을 하든 갈 수 있다라는 타당성 조사를 명시되어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에서 기본설계가 나와서 실 설계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다 돈 들어갑니다만 실 설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군비로다가 지방비로다가 액수가 14억이 되었다하더라도 충당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여금보조신청을 해서 양여금사업으로 해야되는데 그 사업과 그 당시 병행을 해서 같이 가게끔 이렇게 추진절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말씀드려서 이런 것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도 하여간 뭐 요 근간에도 도하고도 환경부사무관하고도 통화를 해 봤고, 질의응답을 갖추고도 했는데 금년도에 발주가 못 들어 가고를 떠나서 하여튼 이 사항은 환경사업소하고 하여튼 긴밀한 연구와 연찬과 공부를 해가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예, 환경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서환입니다. 박성호 의원님께서 갈말읍 안터저수지 준설계획 및 앞으로의 관리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려드리겠습니다. 갈말읍 안터저수지 준설은 퇴적토 12,000㎥를 준설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 군비가 20%입니다.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준설이후 저수지 청정관리를 위하여 그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 원료보관 및 작업장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해서 오·폐수 발생이 없도록 하고 수시로 그 현장을 점검하여 안전한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금석 의원님께서 암반관정 관리현황과, 관리상 나타난 문제점 및 향후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암반관정은 총 202공이 되겠습니다. 논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190공, 밭에 설치되어있는 것이 12공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그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한해대비 농업용수시설로써 일부는 정기적으로 활용을 안 함으로 관정내 퇴적물이 쌓임으로써 양수량 감소되는 경향이 있고, 지하수위의 저하로 양수량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수 고갈되는 데 그 원인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으로는 정기적인 관정의 점검 및 양수시험 등을 통하여 관정내 퇴적물이 퇴적되는 것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고 지속적인 농업용수 수질검사를 하여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안터저수지 준설계획에 대해서 한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작업장의 비가림 현지확인 그 뭐야 비료공장 확인한 결과 작업장내 비가림 시설이 설치하여 오·폐수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지에 가 보시면 하류측에 제가 우기철에 자주 가다보면 하류측에 노상 폐수가 내려 와 가지고 항상 물이 고여있습니다. 지금도 일부 고여있는데 제가 그 문제는 그 우리 축분이나 이 저 소하고 이게 조금 틀리니까 그 양계 거기는 닭똥입니다. 해서 그 우기철에 보면 그 도로로 막 넘습니다 이게 지금. 준설하는 자체는 좋지만 지금 그 하류저수지가 그 위에 계분공장 때문에 지금 저수지가 다 오염이 되어서 버린겁니다. 지금 주위에 주민들이 그거를 철저히 단속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는데 물론 농업정책과에서도 되고 환경수도과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해서 그 주위 사람들도 항상 그 밑의 위에 작업장에는 다 비가림 되어있습니다. 근데 위에서 그 폐수가 다 그 밑으로 해서 거기 저 조그만 파놓은데 보셨죠?

예, 저류조가 있습니다.

예, 거기서 그게 우천에 계속 방류가 되다 보니까 그게 넘어서 도로상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그게 예? 그래서 제가 몇 번 확인했고, 해서 그걸 한번 제가 옛날 그 공무 했을 때도 한번 가서 거기 가서 한번 난리를 한번 쳤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후에 배수로를 정비했습니다 인제 거기. 배수로를 정비했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 넘어옵니다 지금 거기로. 해서 제가 지금 환경수도과장님도 연계되시겠지만 거기는 실지 탱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하다 못해 그 오염폐수를 퍼내던지 처리방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는 예? 주민들이 아주 거기서 하수 넘어오기 전에 다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그 밑으로 저 배수로로 그래서 주민들이 항상 여론이 많아 가지고 그걸 우리 환경수도과장님 챙겨주셔 가지고 사업장에 한번 가보시면 눈으로 딱 나타납니다 육안으로.

알겠습니다.

그거를 중점으로 해서 제가 요걸 질의한 건데, 물론 관리 우리 농업부서에서는 하여간 뭐 어차피 준설을 하면 깨끗한 저수지가 되어야할 것 아닙니까 하여간에?

예, 용량이 늘어나는.

오염이 안 되는 과정을 우리 실·과·소가 농업정책과장님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지금 뭐 문제점이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아주 정확히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활용을 안 하다보면 관정내 퇴적이 되다보면 양수량이 감소해서 사용을 못하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관리계획대로 꼭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 거거든. 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게 안하면 그냥 나중에 막혀버리니까 한 공에 뭐 몇 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한 부분인데 금년 같은 가무는 해는 이게 문제가 될게 없어요. 가무는 해는 뭐 어차피 물을 뽑아 쓰니까 물을 따라서 퇴적된 부분도 쫓아 올라오고 그러니까 문제가 안 되는 데, 금년처럼 비가 자주 오는 해는 거의 사용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럴 때가 문제가 되니까, 요 지금 답변 주신대로 꼭 관정 책임자들을 통해서 1년에 몇 번씩 꼭 퍼서 퇴적물이 쌓이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자, 다음은 축산삼림과장님 순서입니다만, 현재 교육출장 중이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고 다음에 개최하는 의원간담회시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집행부에서는 축산산림과 답변을 향후 의원간담회 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자리에는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세번째로 물으신 우리 군의 관문인 43번국도 포장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향후 군의 대책과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관문인 43번 국도 강포리 ~ 지포교 구간은 92년도에 콘크리트 공법으로 확·포장사업을 완료하였으나 줄눈균열 및 노면파손이 심하여 제반차량 통행시 불편을 줌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금년 8월, 2억1천만원을 투자하여 2.0km 구간의 균열부분에 대한 보수를 완료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부분 개선되었으나, 동절기시 결빙 등 도로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도로관리청인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건설교통부에 아스콘 덧씌우기 소요사업비 4억5천만원을 지원요청한 상태이며 우리 군에서는 본 국도가 철원의 관문인 점을 감안 계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군 시설관리 구간인 유통공사에서 지포 구간 1㎞는 부족한 사업비 4천5백만원을 2회 추경해 확보하고 입찰을 실시 강릉시 소재 삼화기업이 낙찰되어 이달 중 착수 12월 말까지 아스콘 덧씌우기를 마무리하고자 함을 답변 드리며, 다음은 박성호 부의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물으신 신철원공영주차장 공사의 지연사유와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가 지연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보상불응토지 소유자에 대한 계속적 협의와 자체설계기간 과다소요, 전주시설 지연, 잦은 강수 등으로 다소 지연된 바 있으나 현재 터파기, 하수관설치 등 50%이상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어 11월 24일 준공예정일까지는 모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박성호 부의장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호 의원입니다. 우리 신철원주차장에서 제가 질의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민원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지연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의 민원의 지연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답변에서도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짓고자 해서 토지보상에 불응하는 분들에 대해서 설득작업도 있었고요, 전주이설 관계에서 지금 이설을 했는데 또 불합리적이어서 또다시 이사를 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설명드린대로 뭐 설계기한이 좀 오래 걸리기도 했습니다만은 하여튼 11월 24일까지는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거 발주가 언제 된거죠 지금?

착공일자는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이죠 지금 그 제가 이거 질의한 내용을 왜 질의했냐 하면은 그 주차장 주위에 주민들이 반발을 계속 저한테만 몇사람이 와서 그러는 데 그래서 건설과 들어간다라는 것을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하여간 우리 과장님하고 이야기하겠다 내가. 해서 지금 발주를 해놓고 지금 여기 일한 시간이 열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민들이. 그러고 한나절하고 가면 열흘씩도 쉰다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열흘씩 쉬고 나간데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그러냐면 터파기 해놓고 사람 다니는 데도 불편을 주고 자꾸 그러니까 주위에서 아마 그런 모양인데 왜 그렇게 일을 느리게 하느냐 이야기 하니까 인력이 없다 자재가 없다 이런 식으로 건설업체에서 나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지체가 되면 지체보상금 물리고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과장님께서 감독관 한 명 내보내서 일을 터파기 했으면 사람 불편이 없게끔 이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주민들이 그 몇몇 사람들이 또 그러더라구요 내 보니까.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몇몇 사람들이 그런 서로가 그런 찍고 넘어간 사람이 있어요 내가 볼 적에는. 뭐 과장님이 집행부가 잘못했다라는 것보다도 그런 서로 관과 민과 부딪치지 소리가 안나게끔 이렇게 해주셔야지 중간에서 자꾸 말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나와서 지원을 해야 한다 와봐야 좋은 거 없습니다 사실상. 해서 요걸 질의한 사항이고 그 앞으로 요거에 대해서는 11월 2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때까지 마무리를 깨끗이 좀 해 주시구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 담에 그 국도관리청 43번 국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건교부에다가 그 홍천유지관리사무소에서 4억5천만원을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그 시기가 언제 한 겁니까 그게?

먼저, 부의장님도 홍천국도에 다녀오셨지만은 그때도 들은 얘기고요. 그 이전에 다녀오시기 이전에 이미 요청을 한 사항이고, 제가 지금 화천 그 홍천국도유지 화천출장소장이 약 한 20일 전에 그 인사이동이 있어서 바뀌었습니다. 그 사람한테도 직접 들은 이야긴데 저 화천출장소에서도 건교부나 홍천국도에다 거쳐서 요청을 하고 있는데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전망으로는 입찰차액으로나 사용잔액이 나오면 지원이 가능한 걸로 지금 화천출장소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불명하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못 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알기는 지난 번 그 우리 추석이전에 이양수 의원하고 홍천국도관리청을 방문했습니다. 해 가지고 국도보수과장하고 우리가 타협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반영됐다 라는 예산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구요, 예산반영을 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보수과장 이야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지만 국가건설기술연구원에서 판정이 나야 모든 예산을 해준답니다 이게. 건교부에서 그 뭐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해서 요거를 군에서도 국가건설기술연구원이라 하면 군영 어딘지 관련소장 잘 아시니까 요런 사항도 군에서 사실 국도관리청하고인지 어딘지 어디 뭐 국가기술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던지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저 문제땜에 제가 이용삼 의원하고 제가 몇 번을 만나서 출원했고 물론 그 어려운 것을 많이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제일 우선이 그 홍천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이야기가 기술검토 그게 정확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예산반영이. 그거 안나오면 예산반영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보수과장님이 얘기하신 사항이거든요.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좀 챙기셔서 어차피 이쪽에 나오는 43번 도시계획 국도로 변경되는 사항은 하는 과정에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의 바람직입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철원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3.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4.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금석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의 구성경위를 보고 드리면 지난 10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위가 구성되어 본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위원이 특위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이어 10월 23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이흥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철원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3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그동안 건축신고 등 민원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 제1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장의 권한으로 신고업무를 처리하였으나 대통령령 제17926호로 2003년 2월 23일로 상기규정이 삭제되어 건축신고 등의 업무가 읍·면장의 권한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읍·면지역 주민들이 민원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읍·면장의 건축신고관련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시·군조례로 규정하던 재해위험지구안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구조 등이 시장군수가 재해위험지구 지정을 기피한다라는 이유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해당조항을 삭제하는 것이며, 일조 등의 확보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등 경미하거나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북향대지 소유자와 협의한 경우 적용해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령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받고도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이행강제금 중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과기준 및 부과횟수를 5회로 구체화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달라는 지방세감면조례개정허가신청에 대하여 행정자치부가 관계기관에 건의한대로 허가함에 따라 이를 부합하도록 우리 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3건의 조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이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국가유공자의 권익향상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3건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철원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