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2. 제14호 태풍『매미』피해시민에 대한 시세 감면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월호동사무소 신축공사 사유토지 추가매입건) 5.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時00分)

내무위원회 간사 박옥심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세제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2조의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8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7년간 50%를 경감토록 면제 및 경감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2000년 11월 17일 행정자치부 세제 13400-1943호 및 2000년 11월 27일 시달된 전라남도 재정 13400-1910호의 준칙안에 의거 비록 각 시·군이 일관되게 개정하는 조례안이나 향후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실효성이 불투명하고 외국인 기업 투자유치 보다 내국인 투자기업 유치가 적극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금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과 연계하여 부결하자는 일부 소수 의견도 있었으나 이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및 전라남도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 유치를 위한 조례에 의거 추진하는 “여수시투자유치촉진을위한지원조례안”과 지방세법 제7조에 의거 시행되는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용 법령이 다르며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지원하는 내용 중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지원 및 투자유치 지원 체제를 구성 운영하는 것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별개의 안건으로 판단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선 시세 감면의 근거라도 마련하여 두자는데 위원회 중론을 모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제14호 태풍『매미』피해 시민에 대한 시세 감면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 2003년 9월 12일 태풍 제14호『매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미약하나마 세제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시세를 감면하고자 하기 위함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감면대상 및 적용세목은 태풍 제14호『매미』로 인한 인명·재산피해자 중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자로써 인명피해 사망 실종은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사업소세, 도시계획세를 감면하고 재산피해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물건과 관계되는 세목과 주민세 균등할에 한하며 감면방법으로는 피해자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지방세법 제9조의 2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유 발생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태풍『매미』로 인한 피해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내구연한이 경과하거나 사용 및 보관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불용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써 취득가격 장부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다음 소요자가 없을 때에 불용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에 소요 조회는 공문으로 하던 것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소요 조회를 갈음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예산절감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여수시 물품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을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 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고 동 조례 제16조 제4항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 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로 신설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2002년 8월 13일 전라남도 회계 13330-2299호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동 통합으로 인한 주민숙원사업이던 월호동사무소를 여수시 신월동 28번지 외 2필지 600㎡의 부지에 연건평 약 1,022㎡ 규모의 3층 건물을 신축 중에 있으나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기능이 전환될 경우 체력단련실, 주차장 및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부지가 협소하므로 인접사유지를 매입코자 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기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지정되고 청사 및 주차장시설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4개 동은 향후 점차적으로 확보하기로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건강증진법 및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일부조항이 개정되거나 신설되었을 뿐 아니라 과태료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정하게 설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안 제2조 제2의 1호에는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과태료 부과대상에 신설하며 안 제3조 제1항 별표에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본 안건은 2003년 6월 26일 전라남도 보건위생 65323-2284호의 준칙안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이나 금연구역 시설에 대한 시민에게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2항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 시민에 대한 시세감면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제1항부터 제5항까지 5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간사님께서 심사보고 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제14호 태풍 매미 피해에 대한 시세감면 의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여수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김명남의원 외 12인 발의) 7. 여수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의견청취의건(여수시장 제출) (14時23分)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민입니다. 금번 제61회 임시회 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채취한 굴에 대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굴 박신장을 시설함에 있어 현장 여건에 적합한 시설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생산 어민들의 편익과 생산된 굴이 식품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김명남의원 외 12분의 의원들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여수시건축조례 제14조 제2항 6호 라목의 “건축 연면적의 합계가”를 “연면적이”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거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의 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용어의 중복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용어를 하나로 정리하여 굴 패각 매립지에 생굴 박신장을 현장 여건에 맞게 건립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의 제안 이유는 1984년에 건축된 여수세무서 청사가 협소하고 노후 되어 이곳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질 높은 세무행정의 서비스와 쾌적한 근무여건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여수세무서 신청사 건립 예정 부지인 봉계동 726-11번지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여수시장이 의견을 청취하는 안건으로써 주요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고 폭 12m 연장 36m의 보조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본 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세무서 신축 예정부지가 여수～순천간 국도에 위치해 있고 교통량이 많은 곳으로 차량들이 세무서 진·출입시 교통 정체, 사고 등의 문제가 예상된바 진·출입로에 대한 철저한 교통 소통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지역의 균형발전과 질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 예상되므로 여수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내용의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동료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6항 여수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7항 여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덕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