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의원 발언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잘아시는바와같이기금은양평군폐기물관리조례규정에의해서지원되게됩니다. 그래서2002년12월28일의회에서기금운용을위한제반조례를개정해주신결과에의해서이번에3억원씩기금을조성하는것으로서본조례14조에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의지원등에관한기준이되어있고요,14조2에는주변영향지역의범위를주변경계로부터2㎞이내의주민에게지원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그다음에14조4에보면주민협의체기능에서모든지원방법이라든가,사업계획심의이런것은지원협의체에서선정토록돼있습니다. 따라서이사항은매년3억원씩을조성을하되전체30억이조성된이후에사용하는것이아니고,그협의체에서예를들어서금년도3억이조성이됐는데내년도3억을연차적으로조성이되면필요시에는그때그때에따라서사업을선정해서쓸수있도록하는겁니다. 따라서30억전체를기금을만든다음에사용을하는것이아니고그해에도사용할수있습니다.

예,그렇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의사용은16조에되어있는데별표-1지원사업의범위가규정되어있습니다. 그별표-1에보면은소득향상을위한사업과복리증진을위한사업으로쓰는데농림수산업의설치,상공업의설치,그밖에교육기자재,장학금지급등전반분야에대해서쓸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그러나여기에는구체적인사업범위만,지원사업의범위만설정을했는데절차라든가대상자선정이런것은주민지원협의체에서협의를해서양평군의승인을받아서쓰도록그렇게돼있습니다.

저희가매년과거까지는주변지역의주민지원사업으로2억5,000을사업을선정을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2억5,000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필요한사업이예를들어서3억짜리가있을수도있고,5억짜리가있을수도있고그런데그돈을맞춰서사업을하다보니까예산은많이지원이되는데도불구하고그받는수혜자입장에서는많은사업을받지못했다는,필요한사업을받지못했다는이런문제점이제기가돼서그사업범위내에서매년지원되던2억5,000범위내에서주민지원기금을조성해야되겠다이래서했는데주민지원협의체를구성을해서협의결과쓰레기문제가점점분량도늘어나고많은문제점이있으니까조금만고려해달라그래서3억원으로조성을한결과가되겠습니다.

현재에는여기에는폐기물관리수수료와양평군의군비로부담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러나수계기금으로활용할수있는방안은찾았는데거기에는권역외지역이되기때문에한강법상에수계기금을사용할수없기때문에어차피군비와출연금으로부담을해야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때사용할때요?

당시에줬지요.그때당시에아주엄청저렴하게그냥현금으로우리가감정해서준게아니라그냥개인과협의해서쌀조금씩주고그랬습니다,그당시에는.

예,이의가없습니다,저희네가매입을하면은.그래서본인이매각할저희네한테사달라고자꾸요구를하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매입하는겁니다.

더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전문위원김덕수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검토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추경예산의배경,추경안의내용,추경재원의적정성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추경편성의배경입니다. 2003년도5월26일제114회임시회의시2003년제1회추가경정예산확정이후지방세와세외수입의세수전망의호전으로일부세목에서지방세수입24억5,800만원,세외수입13억1,424만9,000원의세수증대가예상되고,종합복지회관건립사업외2건15억2,470만원의특별교부세와보통교부세21억과개군다목적회관사업비외3건,34억5,000원의시책추진보전금의추가내시가있었고,수해복구및국·도비보조내시에따른군비부담과주요사업의마무리를위한일부사업비의조정등추경편성의요인발생과경기도의제2회추가경정예산편성에따라국·도비보조사업의의존자원이추가내시가되어추가경정예산을편성하게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번째로추경안의내용입니다. 예산안의총규모는기정예산보다300억2,763만3,000원이증액된3,152억3,912만1,000원으로10.5%가증가되었으며이중일반회계는223억7,245만6,000원이증액된2,218억694만1,000원으로11.2%가증가되었고,특별회계는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포함하여76억5,517만7,000원이증액되어934억3,218으로8.9%가증가되었습니다. 예산총규모는아래내용과같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추경재원의적정성입니다. 일반회계추경재원은223억7,245만6,000원으로지방세24억5,800만원,세외수입54억5,205만2천원,지방교부세36억2,470만원,재정보전금46억1,571만5,000원,국·도비보조금62억2,198만9,000원입니다. 지방세및세외수입의재원확보방안을살펴보면지방세는2002회계년도세입결산서의실제수납액대비99%,세외수입은34.4%로운영상별다른문제점은없을것으로사료되나임시적세외수입부분의순세계잉여금35억4,185만8,000원을1회추경시계상치아니하고2회추가경정예산에반영한것은아쉬움이있다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와수질개선을포함한기타특별회계의재원은일반회계의전입금40억9,191만6,000원과상수도특별회계영업수익4억31만3,000원,기타특별회계세외수입및보조금31억6,294만8,000원입니다. 9쪽입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가용재원판단은총223억7,245만6,000원중에서지방세24억5,800만원과세외수입중국·도비보조금사용잔액5억9,594만5,000원을제외한48억5,610만7,000원,지방교부세중특별교부세3건15억2,470만원을제외한21억원,재정보전금중시책추진보전금4건34억5,000만원을제외한일반재정보전금11억6,571만5,000원과84건의각종국·도비보조금사업62억2,198만9,000원을제외한105억7,982만2,000원의순수가용재원과예비비에서삭감한4억2,627만9,000원을포함하여모두110억610만1,000원입니다. 10쪽입니다. 예비비의감액문제입니다. 지난해추경에이어이번추경에서도예비비4억2,627만9,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비비는일반회계당초예산규모의1.0%이상을확보하여그중0.4%이상은재해대책비용도로만사용하도록하고있으며다만연도말이도래하여재해대책경비소요의발생가능성이적고지방자치단체의긴급한재정수요의발생및결산을위해필요시에는재해대책이외의사업등에집행할수있도록예산편성지침에서정하고있습니다. 참고로2002년도3회추경시예비비확보비율은0.4%이며,2003년제2회추경예비비확보비율은1.0%입니다. 따라서예비비의감액문제는행정절차상이나운영상문제점이없을것으로판단됩니다. 예산반영입니다. 110억610만1,000원의순수가용재원의예산반영은인건비에1억7,637만7,000원,경상적경비에3억6,796만3,000원,국·도비보조비군비부담에26억3,621만6,000원,자체사업에36억1,641만1,000원,특별회계전출금등기타사업에42억913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주요예산편성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 11쪽입니다. 가용재원예산편성현황은인건비,경상적경비,국·도비보조금,군비부담금,자체사업,기타입니다. 12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및기타특별회계의주요예산편성은상수도급수공사비에2억8,000만원,상수원보호구역의사업변경등에4,300만원,환경사업소운영비에62억9,609만2,000원및의료보호기금운영,주택사업등기타특별회계는설치목적사업추진을위한예산편성이되겠습니다. 따라서금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자체사업등에의한사업의효과성등을감안하여심도있는심의를함이타당하다고사료되며,참고로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검토사항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는오늘자체심사를하고의문사항에대하여는내일제3차위원회에서질의·답변을거쳐10월31일제4차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한후의결하는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자체심사를위해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