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융차 의원 발언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는 2003년 10월 20일 김태수 의원외 4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10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이 협의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10월 22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건회 의원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논의하신 후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규 군수의 제안설명과 기획감사실장의 개요설명이 있겠으며, 계속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논의하신 후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논의하시는 것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임시회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창녕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제·개정조례안과 각종 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 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보조사업, 자체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1천964억 4천496만 6천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천662억 5천591만 8천원, 특별회계가 301억 8천904만 8천원, 일시 차입할 수 있는 한도액은 총예산의 3%인 58억 9천334만 9천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24억 7천91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6% 증가한 1천964억 4천5백만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7% 증가한 1천662억 5천6백만원, 특별회계는 4.0% 감소한 301억 8천9백만원으로써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69억 3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2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2억 5백만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3억 1천2백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 5천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8억 3천2백만원,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 9억 7백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88억 7백만원, 농촌지원발전기금 특별회계 20억 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지방세는 1억원이 증가한 122억 2천8백만원, 세외수입은 29억 4천2백만원 증가한 193억 5천7백만원, 지방교부세는 41억 4천5백만원 증가한 659억 1천6백만원,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27억 3천8백만원 증가한 237억 8천만원, 도비보조금은 81억 3천6백만원 증가한 250억 8천8백만원, 지방채는 20억 증가한 25억원, 따라서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보다 200억 6천1백만원이 증가한 1천662억 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세는 주행세 1억원 증가로 122억 2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징수교부금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23억 8천6백만원, 재산매각수입, 전입금 등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5억 5천6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193억 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세세항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에서 2억 9천만원 감액한 383억 6백만원으로써 인건비가 183억 1천2백만원, 경상적경비 199억 9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의 증가로 기정예산보다 203억 3천7백만원 늘어난 1천156억 3천1백만원으로써 보조사업 787억 3천만원, 자체사업 369억 1백만원이며, 채무상환은 증감없이 1억 1천만원, 예비비등은 1천 4백만원이 증가된 122억 8백만원입니다. 9페이지 기능별 세출예산과 10페이지 성질별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나 세출예산에 있어 영업비용 4천4백만원을 예산절감하여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과 상수원보호구역내 오수처리 시설비에 각각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천7백만원이 증가한 3억 1천2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3천1백만원, 국비보조금 5백만원, 도비보조금 1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이를 사업예산 6백만원, 예비비 등에 3천1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은 증감이 없으나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3십만원을 절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하천골재채취 군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4천8백만원이 감액된 9억 7백만원으로 세입예산 골재매각수입 16억 4천8백만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 인건비 등 경상예산 1억 1천6백만원, 골재채취위탁수수료 등 사업예산 13억 6천만원, 예비비 등 1억 7천2백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6천3백만원이 증가한 188억 7백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3천3백만원, 지방채 3억 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5억 7천9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경상예산 2억 8백만원, 자체사업 8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조사업 총괄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국고보조사업 41억 2백만원, 도비보조사업 85억 7천7백만원이 증가하여 총 126억 7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53건에 기정예산보다 41억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비 27억 3천9백만원, 도비 7억 1천8백만원, 군비부담 6억 4천5백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인 2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역입니다. 총 78건으로 기정예산보다 85억 7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보조금 74억 1천8백만원과군비부담 11억 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사업별 내용인 3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페이지 자체사업 입니다. 총 76억 5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주요 내역은 특별교부세 문화관광권 기반사업에 5억원, 새마을지도자회관 건립지원에 2억원 등 5건의 특별교부세 사업과 42페이지 태풍 매미 공공시설복구비 군비부담금 57억 9,700만원 등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