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최영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기장군의회 제89회 임시회 분묘개장현장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임시위원장제의)

정종복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김원덕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원덕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해 주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해 주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을 분묘개장현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원덕 위원이 분묘개장현장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덕 위원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십시오. (임시위원장,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 건(위원장제의)

정종복 위원입니다. 송낙조 위원을 추천합니다.

송낙조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을 분묘개장현장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송낙조 위원이 분묘개장현장조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분묘개장허가과정 추진경위에 대해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분묘개장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이신 장인수 씨로부터 그 동안의 과정 및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분묘개장 현장조사를 하는 것으로 본 특위의 활동을 마치고자 합니다. 3. 분묘개장현장조사의 건(김부진의원발의)

사회복지과장 임채령입니다.

앉아서 하십시오.

개장허가 내용을 보면 기장읍 죽성리 및 일광면 학리 소재, 신청인은 천부교입니다. 신청인 소유 부지 내에 1차 2003년 4월 18일 공고 완료일이 2003년 5월 7일부터 8월 7일까지 44기가 나갔고, 2차는 2003년 5월 29일 허가를 해서 19기가 허가 나갔습니다. 제3차는 2003년 10월 10일 21기기 허가되었습니다. 피허가자는 기장읍 죽성리 770번지 한일물산주식회사, 한일영농조합법인, 시온식품주식회사 이렇게 3개 법인입니다. 개장현황은 협의개장이 14기, 미개장이 3기, 그리고 개장완료가 46기입니다. 개장일자는 2003년 9월 21일입니다. 신문공고는 중앙지로서 제일경제 그리고 지방지로서 부산타임즈입니다. 분묘개장허가의 처리절차를 보면 허가신청이 이루어지면 현장조사 그리고 개장허가를 하게 됩니다. 허가 후에는 피허가자가 신문공고를 지방지, 중앙지에 3개월 간 하게 되고 그리고 3개월이 경과되면 개장신고를 읍·면에 하게 되고 개장을 실시하게 됩니다. 허가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업체 측에서는 자기 소유부지 내에 약 300여기 분묘는 협의 개장하였고, 나머지 분묘에 대하여는 회사에서 안내팻말을 박고 20년간 개장홍보를 하였으나 개장을 하지 않자 무연고 분묘라고 신청했습니다. 담당자가 현지 조사 후 과장에게 결재를 올렸으나 과장은 허가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무연분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근 마을 이장의 확인서를 2회에 걸쳐 보완 지시하여 결재과정에 첨부하였습니다. 민원서류 처리기간은 3일로써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고 무연분묘임을 증명하는 인근 6개 마을 이장확인서가 첨부된 점 그리고 허가 후 공고기간 내 연고자가 나타나면 협의하여 개장할 수 있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현재까지 11기 연고자가 발생하였고 발생한 제3차 분 21기에 대하여는 허가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1, 2차 허가 분 중 개장 완료한 46기 중에서 30기의 연고자가 발견되었습니다. 피허가자를 따라서 본 군에서는 사전에 연고자가 있음을 알고 신청한 것을 인정하고 피허가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해운대경찰서에 고발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한 문제점을 보면 피허가자와 분묘개장처리업자가 분묘개장처리계약을 체결하고 개장장소를 양산시 소재 석계공원묘지로 신청하였으나 매장확인서는 울주군 삼동면 삼덕공원으로 되어 있어 저희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삼덕공원묘지에는 안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 분묘개장처리업자가 잠적함으로 인하여 현재 유골의 안치장소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차후 대책으로는 분묘개장처리업자를 빠른 시일 내에 추적하여 유골안치장소를 확인한 후 연고자 요구에 따라 합동위령제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최종적으로 연고자와 피허가자 간 보상문제 등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중재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발생한 민원문제라든지 저희 군의 명예문제라든지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분묘개장허가가 종전에도 이런 건들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건으로 인해서 실무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책임 있는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을 슬기롭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분묘개장허가 처리절차과정을 보면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개장허가를 내 주는데 개장허가를 내 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다 그렇죠?

예.

그러면 개장허가를 냈을 때 허가를 해 줬을 때 지금 피허가자는 신문에 중앙지와 지방지에 3개월간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한 이후에는 주인이 없다든지 있다든지 결과에 따라서 개장신고를 읍·면에 하게 되면 읍·면에서는 개장을 허가해 준다 이것이 맞습니까?

개장신고는 저희 법 상 개장완료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장 허가한 건에 대하여서는 허가의 후속조치로써 개장신고를 먼저 하고….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개장허가와 개장신고의 차이가 뭐냐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개장허가절차에서는 개장신고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3개월간 공고 후에 연고자가 안 나타나면 개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장에 관해서 다른 언급은 없습니다.

이 건은 말을 쉽게 하자면 개장허가를 내 줬을 때 3개월 동안 신문공고를 하니까 주인이 안 나타났을 때는 개장을 합니다 라고 신고합니까? 개장을 했습니다 라고 신고합니까? 읍·면에 신고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개장하겠다고 신고합니다.

하겠다고 신고하면 읍·면에서는 이 3개월 동안의 신문공고 후 아무런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는 부분을 피허가자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개장을 합니다’라고 신고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읍·면이 피허가자 이야기를 듣고 신고를 했을 때 읍·면은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제일 먼저 개장허가를 군수한테 신청합니다. 허가권자가 군수입니다. 서류가 한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개는 분묘사진, 한 개는 연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묘지 소유자가 없고 땅이 허가 신청자의 소유권이 있다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유연분묘일 때는 모르지만 무연의 경우일 때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을 보고 무연이라는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아무리 찾아도 연고자가 안 나타난다는 증명이 들어가는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서 현지 확인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이 이장의 확인을 받고 공무원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이장이 안 좋겠느냐고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해 줄 때 허가필증을 떼 줍니다. 허가필증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 허가서 안에 이 묘지를 파면 양산 어디 공원묘지에 묻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허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군수의 허가필증을 받은 이후에 개장 3개월 전 중앙지와 지방지에 각각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연분묘인데 이 묘지에 임자 있습니까 라고 공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허가신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앙촌에서 일광면에 또는 기장읍에 개장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앞에는 개장허가를 받고 신문공고를 하니까 안 나타나니까 이 묘지를 들어내겠습니다 라는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를 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들이 가서 개장하고 개장해서 당초 신고한 양산의 공원묘지에 이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장하고 개장하는 과정에 앞으로 혹시 나타날지도 모르는 연고자를 위해서 사진기록을 남기고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이?

앞으로 허가신청자입니다. 신앙촌.

내 말은 제일 말미에 개장신고를 받는 읍·면의 하는 일은 뭐냐는 겁니다.

읍·면은 앞에 허가대로 개장신고가 들어오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어디다가 자기들이 가매장을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신청을 양산에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울산에다 하려면 변경을 다시 군에다가 군수의 허가를 변경해서 다시 울산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의 내용변경이고 신문에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면에 신고할 때 전부 신문하고 가지고 가서 이상이 없었다는 내용을 확인하고 신고수리만 하면 읍·면은 끝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방지와 중앙지에 3개월 동안 신문공고를 했는데 본인이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는 것을 뭐로써 증명합니까?

연고자가 있다 없다는 것은 묘지를 파겠다는 사람한테 우리가 내가 연고자라고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허가자한테 쉽게 말해서 신앙촌에게 그 묘 주인은 나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처럼 이름도 없는 신문에 내고, 또 묘지 주인들이 신문을 잘 안 보고 이러니까 묘지 주인들이 안 나타난 걸로 그렇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은.

만약의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방금 실장님의 말씀대로 자료를 보면 아까 신문이 무슨 잘 모르는 신문에 두 군데 공고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허가를 해 준 우리 군은 예를 들어서 3개월 간이면 우리 군보에라도 허가를 내 준 것 공고를 하면 안됩니까?

법상 공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고 자체가 피허가자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피허가자로 되어 있는데 피 허가자는 중앙지와 지방지 이름이 있던 없던 간에 의무조항으로 내게 되어 있는데 낸 것을 예를 들어서 독자가 많은 조선일보 같은 데 낸다, 그랬을 때 얼마인 줄 몰라도 한번 분묘개장 허가신청내면 10만원이었을 때 이름이 없는 신문은 예를 들어서 1만원이라도 될 수 있을 건데 그러면 피허가자의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 그래서는 안되지만 경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그렇게라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군은 기왕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을 예상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분묘개장에 대해서는 조상의 묘를 연고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무가 우리가 없다고 해서 안 내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도 조금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위원님 말씀도 일이 터지고 보니까 우리도 군보나 이런 데 한번 했어야 안 맞느냐 또 제도적으로 신문공고라는 이 규정이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구독자 몇 만 이상 되는 중앙지 또는 지방지 이렇게 신문구독자 부수를 제한하는 그런 규정을 둠으로써 관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이런 폐단을 금방 신앙촌같이 일어난 폐단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은 듭니다. 앞으로 이번 감사 후에 제도적으로 잘못된 부분 처리기간 3일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신고나 허가의 구분이 애매하다든지 하는 부분 보완서류들이 너무 허술하다든지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같이 감사 후에 올릴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보사부에 이 법을 개정해 달라고 그것은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사건이 나고 보니까 그런 필요성은 있지 않느냐 다른 사무하고 달라서 그런 생각은 드나 행정이 사실 법상 공고를 의무화하든지 지방지뿐만 아니라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두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개장신고를 하는 읍·면에서는 아까 저기서는 필증을 주고 여기서는 신고를 했을 때 우리 해당되는 곳 일광면, 기장읍, 두 군데서 처리하는 내용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문서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우리도 참고로 하겠는데 허가를 내 준 곳은 3개월간 중앙지, 지방지에 공고를 하고 나중에 무연고자인지 연고자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내 줬다고 하더라도 3개월 후에는 공고하고 난 이후에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은 읍·면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서는 어떤 절차를 했는지 문서가 있으면 자료제출 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잠깐만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신임 임채령 과장님과 그 다음 장양관 과장님 두 분인데 혹시 답변이 어려우시거든 장양관 과장님도 답변하셔도 됩니다.

처리절차 마지막 단계인 개장신고를 읍·면에 한다고 했습니다. 읍·면에 하면 읍·면에서 처리업자가 최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양산 석계공원묘지로 이장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처리되고 나서 이장하고 나서 처리결과를 읍·면에 통보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읍·면에서 확인하는 절차는 없습니까?

정종복 위원입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말씀하세요. 잠깐만 하시기 전에 한 마디만 할게요. 지금 저희들이 신앙촌하고 약속한 시간이 11십니다. 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차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여기서 해 봐야 소용도 없는 것 같고, 허위문서나 공무원의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조사하는 것은 물론 이 건의 처리에 대해서도 조속히 매듭짓고 경위를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조그만 건축허가 하나 내 주면서 하는 그렇게 까다롭게 하는 절차를, 이거는 그거 보다 더 까다롭게 해야 절차를 아주 늘 해오던 관행대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신고 필증을 읍·면에 제출하기 전에 군에서 허가 해 주면 허가 해 준 내용이 읍·면으로 내려갑니까?

허가서에도 석계공원묘지로 돼 있고 읍·면에 개장신고 할 때도 석계공원묘지로 돼 있습니다.

신고 서류 상에는 같이 돼 있네요?

예.

실제로는 삼덕묘지로 갔는데. 근데 여기 20년간 푯말을 박고 개장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은 그동안 지내오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묘지를 벌초를 하고 했다는데 이런 것은 감사하시는 기획실장님께서도 항측 사진을 보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좀 해 보시기 바라고, 이 큰 법인단체에서 수 십 기의 묘지를 이장신고를 하는데 개인이 몇 개 하는 것처럼 하면 정말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죽성마을 이장한테 가서 확인서를 받을 게 아니라, 학리마을 이장한테 가서 확인서를 받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며칠 간 방송을 했으면 신앙촌 안에 묘지 있는 사람 신고하라고, 이번에 분묘개장 한다고 했으면 갔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공고내용에도 보면 항상 연락처가 나와 있죠?

앞으로 허가과정에서 그런 점은 충분히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이렇게 처리하고 주민을 위해서 조그만 한 평 짜리 달아내는 허가는 까다롭게 하고, 그렇게 되면 행정이 신뢰를 잃는 겁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무연분묘개장 허가의 처리를 보면 무연분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인근 마을 이장 확인서를 2회를 거쳐 보완지시를 하였고, 또 이장들이 확인서에 서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확인이 잘못될까봐 공고 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면 협의하여 개장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업무에 최선을 다 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또한 현재 공무원 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돼 있는 상황이고, 의원의 한 사람으로 현지조사를 통하여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고 토의하여 원만한 합의점을 찾도록 본 위원은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1분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또 왜 공무원이 실수를 했느냐에 대해서 덧붙이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피해공동대책위원장 장인수씨 말에 의하면 자기는 2001년도에 신앙촌 측으로부터 이장해 가시오 하는 공문을 정식으로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행해지고 있는데 그런 이장해 가라고 해도 안 해 가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무연처리 했다는 것이 잘못된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런 것을 현지조사도 제대로 안 됐고, 말이 생각 안 납니다.

나중에 생각나면 하시고, 장양관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앙촌이 의도적인 계획된 절차 속으로 공무원들이 말려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300여 개의 자기네들은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의도로 가는데 공무원들이 편승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양관 과장님, 현재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굉장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물론 공무원도 있겠지만 군 의회 등등 기장군청 전체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말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장사업무 안내에 보면 물론 법을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묘설치 당시 그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어도 분묘를 20년 이상 공연 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그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분묘의 기지권을 갖게 되므로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 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음. 이러한 사항을 알고도 개장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장사업무 안내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장님에게 확인을 받았다는 부분, 담당자가 나가서 확인했다는 부분 등등이 미비한 사건이 발생이 됐고, 허가서에 보면 개장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후 개장신고 하시고 개장 전·중·후 사진을 신고청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했는데 여기 사진에 보면 이장 전, 이장 중, 이장 후 인데 사진이 전부 다른 겁니다. 사진을 확인했습니까? 일광면의 겁니다. 우리가 보통 공사를 하면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완공 사진이 붙듯이 이장 전에는 묘를 그대로 놔두고, 이장 중은 파내는 모습을 첨부해야 되고 이장 후에는 파낸 다음에 평지로 해야 되는데 이장 전·중·후가 전부 묘지입니다. 이 사진도 세상에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사진을 접수를 받았어요. 날짜가 언제냐 하면 3월 25일입니다. 사진기에 나온 날짜가. 또 뒤에는 4월 1일, 3월 25일 이것도 전·중·후 날짜가 전부 틀립니다. 이 사진도 확인을 안 했습니까? 이것은 참고로 하십시오. 다음에 우리 사무감사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를 해 봤을 때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이렇게 온 우리 기장군청을 풍비박산을 만들지 않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타 사항은 검찰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결과가 안 드러나겠습니까 마는 우리 의회로서는 될 수 있으면 공무원이 안 다치고 우리 기장군이 될 수 있으면 거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는 너무 아까 김부진 위원이나 최영환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발언하신 대로 안타까운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분묘개장허가에 따른 질의·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하고 장양관 과장님, 실장님 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금번 분묘개장이전으로 많은 마음 고생을 하고 계시는 유족여러분에게 어떻게 그 심정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안타까운 심정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분묘개장피해대책위원장이신 장인수 전 면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과정이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분이 참석을 하셨는데 대책위원장이신 장인수님하고 유족 되시는 박용일님, 유족 김천일님 세 분이십니까. 지금 시간이 11시에 시온하고 만나기로 돼 있는데, 세 분다 하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고 종합적으로 대책위원장님이신 장인수님께서만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책위원이 시온합섬하고 같이 만나기로 돼 있는데 방금 전화가 왔는데 군의원만 참석하도록 통보가 왔습니다. 미리 양해해 주시고 오늘 동석을 못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마는 오늘은 저희들이 부탁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분묘개장피해대책위원장이신 장인수 전 면장님으로부터 그동안의 과정이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금번 분묘개장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분묘연고자의 대표되는 장인수입니다. 상세한 얘기는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기장군의회에서 불법으로 개장한 분묘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법하게 절차에 따라 분묘를 개장하였는가를 조사해 주시겠다는 기장군의회 강훈 의장님과 특히 특별위원회 김원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불법으로 개장을 당한 분묘연고자를 대신하여 감사 드리며, 본 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의회의 권능으로 조치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분묘를 임의로 개장 당한 분묘연고자의 고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 사이에 불법으로 개장된 분묘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장 등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분묘설치 당시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없었어도 분묘를 20년 이상 공연 평온하게 사용하여 온 경우 등에는 토지소유자 등은 분묘가 관리되고 있으나 단지 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개장신청을 할 수 없으며 분묘설치자와의 협의 없이는 임의로 개장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므로, 이번 분묘와 관해서는 개장허가를 할 수 없는 분묘임에도 개장허가 하였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개장허가를 하다 보니 개장허가 시부터 개장된 유골을 이장할 때까지 취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장군의 행정 행위는 공직자의 길을 걸어왔던 제 자신이 행정기관의 치부를 직접 보게 되어 더더욱 참을 수가 없습니다. 허위로 조작한 마을이장의 연고자가 없어 허가를 신청한 기업체가 1980년부터 벌초도 하고 관리도 해 왔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분묘개장허가를 신청한 기업체와 공조라도 한 것 같아 분노가 치솟고 한편 걱정도 됩니다. 더구나 임용당시 승진과 타 기관 전보를 제한 조건으로 특별임용한 업무분담자격을 갖추지 못한 공무원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관리자들이 민원서류의 처리기간이 짧고 업무량이 과다하고 업무의 질이 난해하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고 분묘를 개장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허위로 조작하여 작성하고 날인된 이장의 확인서를 근거로 현지확인도 하지 않고 현지조사를 한 것처럼 탁상에서 피해를 입게 될 주민은 안중에도 없이, 거리낌 없이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분묘개장을 허가하고 본인에게 분장된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공직자가 신문공고 내용과 상이한 개장 용역업체가 개장신고를 하고 신문공고기간이 부족하여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할 수 없음에도 부도덕한 업체와 결탁이라도 한 것처럼 개장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자손대대로 평온하게 관리해 오던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게 한 공직자를 단호하게 조치하지 아니하고 부서간의 단순한 전보조치로 성난 주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으려 하는 기장군의 적당하고 안일한 행태를 어떻게 기록하고 표현되어 기장군사에 남게 될 것인지 감히 걱정되고 두렵습니다. 이처럼 개장허가를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주어져 분묘사고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음에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4월에, 또 5월, 또 10월에 세 차례나 똑같은 방법으로 분묘연고자의 눈을 가리고 법과 행정절차에 무지하다는 주민의 약점을 최대한 악용하여 저지른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를 뻔뻔하게 저지르고도 주민 앞에 사죄하여 당당하지 못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허가를 했노라고 항변하는 모습이 너무도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개장신고도 하지 않고 개장을 하여도 누구 하나 감독자가 없고 개장한 분묘의 유골이 온데간데없이 사라져 연고자는 사방팔방 찾아다니며 통곡하고 있는데도 팔짱만 낀 체 마지못해 따르는 듯한 느낌의 한 두 명의 공직자가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금번의 불법으로 개장된 분묘는 개장허가 신고에서부터 분묘개장허가, 개장신고, 분묘의 개장, 유골의 이장에 이르기까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하자 덩어리의 행정행위로 공직자의 자세는 물론이며 행정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고 법질서를 파괴하고 주민을 기만한 추악한 행태라고 밖에 말 할 수 없으며, 위 사건에 관련한 이장, 기업체 대표, 관련공직자, 개장업체 대표 등 모두가 양심을 가진 인간이기를 거부한 용서받지 못할 비인륜적 행위로밖에 할 수 없습니다. 기장군의회 강훈 의장님을 비롯한 오늘 특위를 맡으신 김원덕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분묘개장허가와 관련한 모든 부분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진상을 조사하시고 확인하셔서 의회의 존립가치를 확실하게 남겨주시기 바라며, 범법행위 발견 시 단호하게 의회의 권능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18일 개장허가 건과 2003년 5월 29일 개장 허가한 분묘개장허가를 2003년 10월 10일 허가건의 취소와 같이 취소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김원덕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열정어린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족 박용일 박용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역주민을 돌보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늘 노심초사하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 올리고자 하는 것은 하늘도 놀라고 산천초목도 놀란 용의주도한 분묘도굴사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인간은 약 60조의 세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60조의 세포는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여 우리들의 오감을 유지시켜 주고 생명을 지탱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큰 충격을 당하면 이 수많은 세포의 기능이 마비되어 오감의 기능이 급격히 망가져서 이성을 상실하게 되어 돌발적인 사태를 야기하게 됩니다. 분묘도굴로 인하여 이성을 상실한 우리 피해가족 모두는 앞으로 기장군청을 상대로 모든 가능한 방향의 행동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지금 우리 피해가족들은 태산이 무너진 심정이며, 하루아침에 선조님들의 분묘도굴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재 아무리 찾아도 유골을 찾을 수가 없으니 이는 분명 불법분묘개장이 아닌 분묘도굴로 보아야 옳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분묘도굴이 우리의 의지처인 기장군청으로부터 자행된 사실에 대하여 우리들은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역을 관리하시는 의원님들 또한 그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결과는 우리들을 지켜주어야 하는 기장군청이 우리 선조님들의 유골을 도굴하여 가져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은 공원묘지에 있어야 할 유골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유골을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존경하는 의원님, 이제 차분한 마음으로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기장군청에서 60기 이상의 그 많은 연고지 분묘를 왜 그렇게도 무참히 무연분묘로 만들었나 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유로 기장군청에서 이런 무자비한 범법행위를 저질러 군민들의 가슴에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나 하는 것입니다. 이 점 반드시 밝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사회적 도리법에 따라 군수 이하 상부의 책임자 모두가 공범자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로 기장군청에서 분묘의 유골을 삼덕공원묘원으로 이장되었다고 했다가 또 석계공원묘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등 명확한 근거도 없는 것은 사전 조작의 의혹이 매우 짙다고 사료됩니다. 실로 놀라운 것은 삼덕공원묘원, 석계공원묘원, 솥발산공원묘원, 신불산공원묘원, 실로암 등 모두 확인하였으나 접수조차 된 사실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부디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공원묘지를 이장하기 위해서는 분묘의 최초 원상태의 사진, 두 번째 분묘개장작업을 하는 사진 혹은 유골사진, 세 번째 이장지에 도착하여 부여된 분묘번호가 있는 상태의 사진, 네 번째 이장완료 후 준공사진 등 이 네 가지 사진이 첨부된 준공서류가 두 부가 작성되어 공원묘원에 한 부, 기장군청에 한 부를 보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항 모두가 근거가 없으며 조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의 세 가지 사항만 보아도 담당자의 소행뿐만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실을 위하여 의원님들의 명예를 걸고 준엄한 질책과 강도 높은 다그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죄인을 보고도 질책하지 않으면 같은 죄인이 된다는 여동죄에 걸린다는 말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불교에서는 이 세상 모든 분이 나의 어버이가 아니었던 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의원님 부모님들의 유골이라고 생각하시어 진실로 피해가족의 마음이 되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들은 느낌으로 의원님들의 도덕성을 알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수 백년 우리들을 지탱케 하여 준 선조님들의 분묘가 도굴 당한 것을 우리들 후손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간곡히 청하옵건데 의원님들의 명예를 걸고 이번의 대 사건을 철저히 규명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가슴아픈 생각들 의원님들께 숙제를 드리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분묘개장피해대책위원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최영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렇게 조상의 묘를 잃게 된 당사자들에게, 유족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조상이 있고 조상의 묘를 가지고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 자신이 만약에 조상의 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처럼 도굴을 당했다고 했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를 제 자신이 돌이켜보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방금 두 번째 말씀하신 분이 분묘도굴을 당했다는 심정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간다는 서두의 간단한 형식적인 인사일는지 몰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 책임을 맡고 있는 대책위원장이신 장인수 전 면장님께서는 30년 간의 공무원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 의회가 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하신 분은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책임이 어떤 책임인지 그걸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이 처리 과정은 저희들이, 방금 장인수 면장님한테 아실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는 제도적으로 우리 의원들에게는 특별한 권한도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했을 때는 우리 의원들의 도덕성을 의심한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어디에 생각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우선 그거부터 답을 듣고 싶습니다.

유족 박용일 첫 번째 질문인 의원님들 또한 그 책임이 있다고 생각된다는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을 관리하고 있는 행정관청인 기장군청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 것은 기장군청에 그러한 담당자들이 제대로 일을 보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문제가 되면 그 최상위에 있는 분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그런 총체적인 책임을 말씀드리고 이번에 그런 담당과장이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큰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기장군에서 전보조치가 된 데 대해서는 이것은 직위해제 정도라야 만이 이러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의원님들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뉴스에도 나오고 하면 정말 군청의 직원들이 그런 전보가 아닌 그 정도 위의 선까지도 감히 저희들은 감당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면장님에게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어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의회의 기능이 집행기관의 직무를 감시하고 감독할 수 있는 기능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책임도 같이 있다는 것으로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면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런 부분을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장면장님이 아시다시피 제가 2대 때부터 들어와서 3선을 하고 있는 제일 오래 된 의원입니다. 좀 무지하기는 해도 의원의 기능은 지금 분묘허가를 내는 데 저희들이 허가 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허가내 주고 잘못 된 부분을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또 지적해서 사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기능입니다. 허가 내 주는데 같이 동참해서 뭘 날인하고 서명하고 그런 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 과한 이야기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사는 아마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데 전보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혐의가 있어서 형을 받는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을 때는 형사처벌을 받을 때는 말씀드린 대로 직위면제도 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에게 도덕성을 의식하고 한다는 부분은 충분하게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조금 과한 표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특위 구성을 한 것도 장면장님은 평소 저희들과 잘 아는 사이기 때문에 전화도 걸려와서 저희들도 임시회기 중이니까 특위구성을 해서라도 어떤 절차가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저희들도 구성해서 오늘 현지도 나가볼 작정인데 의원들에게 책임이 있다, 의원들의 도덕성에 의심이 간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유족 박용일 의심이 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조사를 안 해 주시면 그렇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섭섭한 마음이 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말겠습니다.

위원장님 김부진 위원입니다.

김부진 위원님.

오늘 우리 의회를 방문해 주신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님에게 그 동안 분묘 불법개장으로 인한 마음 아픈 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일찍 동참하지 못하고 협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의회의 기능 중 일부인 집행기관의 감시·감독은 분명히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능인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현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피해공동대책위원회 3인의 공동대책위원장으로부터 설명도 듣고 또 앞전에는 사회복지과 담당과장 및 계장을 불러서 그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타하고 다그치고 이렇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 하나 해 나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의 성급함과 여러 가지 복잡한 점은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검찰에서도 조사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조사하고 있는 사건이고 그래서 각 기관에 따라서 자기 할 수 있는 일이 능력과 범위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한 내에서 자기 할 일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3인의 공동대책위원장께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분명히 꼬집어서 처벌이 뒤따라야 된다고 그런 쪽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앞으로 사건진상규명이 정확하게 된다면 하나 하나 처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착잡한 심정은 십분 이해는 합니다만 많이 협조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저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앞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가 책임이 있던 없던 그것은 저도 그 말씀에 일부분은 동감을 하면서 오늘은 그 부분을 가지고 논의할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오늘 어떻게 하면 유족들과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서 우리가 오늘 특위조사를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해서 여러분들과 협의할 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가질 수 있는 자리를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토론하기로 하고 다른 위원들 없으시면 11시까지 약속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다른 위원들 없죠? 있습니까?

유족 김천일 위원장님 한 30초만 잠깐 하면 안 될까요?

간단하게 하십시오.

유족 김천일 첫째는 유골을 어디에 어떻게 지금 숨겨놨는지 그것에 위원님 가장 심도 있게 맞춰주시고 두 번째로는 신앙촌이라는 데가 이번 기회에 이번 한번이 아니고 연속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저런 식으로 어떤 행위를 할 업체입니다. 그리고 한 10킬로미터나 되는 죽성에서 학리까지 휀스를 쳐서 시각적으로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로 민에 대한 플러스, 알파로 주민에게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쇄적이고 훼손하고 형질변질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을 관여를 조금 심도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입장이고 저희들 이렇게 항의 비슷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애원, 애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탄력적으로 심도 있게 대처를 해 주시면 진짜 원한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분묘개장피해대책위원장과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개장피해대책위원장님, 그리고 유족대표자님 바쁜 일정 속에 참여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묘개장 현장조사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분묘개장 현장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묘개장 현장조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