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원 의원 발언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저는 남구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광주는 지금 도심활성화 문제라든가 문화수도건설, 광산업 등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굵직한 현안들을 주요 시책으로 내걸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 확보 방안 등 특별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타 지역과의 역차별을 이야기하면서도 기분들은 괜찮았고, 김대중 대통령의 탁월한 영도력으로 IMF환란을 극복하고 성공적인 햇볕정책으로 남북화해는 물론 한반도에서 전쟁으로부터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민족의 큰 움직임과 그 우수성을 세계에 보여주기도 하였고, 부단한 경제살리기의 노력에 의해 그 대가는 채무국가에서 채권국가로의 변화도 이루어져 가는, 우리 국민들에게 무언가 희망을 주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런데 요즘의 정치 형태는 무엇입니까? 정말 애써 우리의 마음을 한데 모아주었던 그 보람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이제 우리는 오직 광주를 위해 홀로서야 할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노력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이 금지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 방침에 따라 적극 동참하고 대비하기 위한 시책의 추진으로 매일마다 발생되는 350톤의 쓰레기 양을 민간 대행으로 처리하는 200톤을 제외한 나머지 잔여분 150톤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가 우리시의 중대한 현안임을 인식하고 이 점에 대해서 발생하는 내용들의 처리를 위한 공공처리시설 설치 또한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광주시에서도 총 사업비 8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1일 잔여분 150톤 처리 규모로 2004년 말까지 완공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한 사업의 추진은 잘 되고 계시는지요? 그 추진과정과 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이건 공사 진행이건 간에 당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2005년 1월 1일 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 추진 당시 광주시에서는 2005년부터는 음식물쓰레기는 한 톨도 위생매립장에는 매립하지 않겠다던 약속은 지켜져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 시장으로서 의지는 변함이 없으신지 함께 밝혀주십시오.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공사를 위해 기술공모ㆍ공고를 10월말에 하고, 12월 중순 공사발주 하여 2004년 1월에야 시작하게 되고 2005년 1월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바로 자원화로 할 수 있다는 업무추진이 너무 조급하여 사실 82억 5,000만원이라는 큰 돈이 투입되고, 음식물자원화 시설 설치공사가 진행되는데 있어서 부실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앞섭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공사에 있어 광주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의혹제기의 여론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총 공사비가 82억 5,000만원, 자원화시설처리공법이 퇴비화 및 사료화 두 가지 중에서 결정하게 되고, 광주시가 환경시설공단에 기술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 공사발주 하도록 한 것은 특정공법과 특정발주사를 사전에 결정해놓은 상황에서 의혹제기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82억 5,000만원으로 확정되어진 예산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 이유는 “공고”라는 용어 사용의 적법성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확정예산문제는 2003년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신청지침의예산편성기준에 의하면 사료화공법은 환경부 기준예산이 톤당 6,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퇴비화공법은 기준예산이 톤당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면 사료화공법은 150톤×6,000만원=90억원이 나오게 되고 건설낙찰 방법에 의해서 90%로 적용한다면 약 81억원의 공사비가 소요되게 되어 있습니다. 퇴비화 공법은 150톤×1억원=150억원이 나오는데 100톤 이상인 경우 기준예산의 80%를 적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니까 12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이런 내용을 짐작컨데 우리가 정한 82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81억원과 맞아지는 내용입니다. 표1을 참고해서 보시면 신공법 및 타 시ㆍ도 운영 실태에 관한 자료에서 6개 사 중에서 사료화 공법과 관련한 회사는 1개 회사 뿐이고 또한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부지면적을 살펴보면 광주시가 필요하다고 제시한 신청 면적 9,394㎡와 비슷한 9,749㎡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시가 생각하는 내용과는 상통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정리하자면 82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은 사료화 공법에는 맞고 퇴비화공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또 적절한 부지면적 등이 특정 1개사에만 잘 맞아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번째 내용은 “공고”라는 용어사용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표2를 참고해 주십시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9조1과 관련해서 건설기술의 공모대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2, 법 제21조의2 제2항1의 규정에 의해서 “기술공모”를 통한 사업발주는 100억 미만의 공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신청지침서 기준예산대로 계산해 보면, 사료화 공법에 해당되는 금액 82억 5,000만원이 적격이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기술공고를 통하여서는 법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퇴비화 공법은 선택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종합해 볼 때 일괄입찰방식, 턴키방식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만이 탈법의 소지가 없고 사료화 공법 특정발주사를 사전에 결정해 놓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나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조건이라는 주변의 의혹이 해소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의혹해소를 위한 어떠한 대안과 대책이 있으신지 명쾌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하수도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보도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제 119회 정례회 2002년 환경녹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에 하수도 요금 인상의 잘못을 지적하고 인상에 대한 반대이유가 있었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 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미래에 대비해 부풀린 두 차례의 용역결과로 인해서 광주시 공무원들이 이 내용에 대한 정확한 확인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당분간은 1단계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움직여 갈 수 있는 내용을 총 사업비 625억원이나 또 들여가면서 2차에 추진되어 가는 대형 공사를 시행하게 되고 완공 후에는 정화하지 않아도 될만한 소위 말하는 불명수라는 내용들을 억지로 이쪽에 유입시키므로 인해서 그 처리비용을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개선책을 찾자고 저는 주장합니다. 표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3) 자료에 의해서 표3을 보시면 하수도총괄처리시설 공사는 단계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역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이 내용은 1단계에서 1996년에 송대처리구역에서 송정처리구역 3만 8,270톤, ― 통상 ㎥를 물은 톤으로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평동처리구역에서는 2만 9,310톤 이렇게 예정되어 있고, 2단계인 2001년도에는 11만 8,720톤이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보고서를 믿고 우리는 1단계 공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1단계 공사가 진행된 후 이것을 시험해 보고 그 결과를 분석해 보기 위해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1999년 평균 2만 1,922톤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 2000년 평균에는 매일 2만 3,168톤밖에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용역의 결과는 6만톤 이상으로 정리해 놓고는 들어오는 것은 1/3 수준이죠. 이것이 과대 부풀린 공사였다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997년 2단계 실시설계용역을 또다시 발주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잘 되느냐 못 되느냐 하는 내용들을 1998년 3월에 우리는 시에서 전적으로 알아보게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 시는 최초의 송대하수종말처리시설 실시보고서를 무시해 버리고 1998년 3월 송대하수처리시설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확연하게 드러남에도 서둘러 2차 공사를 발주하게 됩니다. 1998년 4월에 시작해서 2001년 12월 말까지 완공하고 이 내용은 2단계 사업으로 또다시 6만톤 규모의 1일 처리 용량을 만들면서 625억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단계 처리 용량인 6만톤만 가지고서도 2003년 현재에도 해결하는데 지장이 없는 용량을 97년 일부러 서둘러서 2단계인 6만톤을 시설규모로 또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종합해서 1,07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뒤에 표 4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표3과 함께 비교하시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표4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 표3에서 보여주었던 송정처리구역의 내용, 1일 3만 8,270톤과 평동처리구역에서 들어온다는 2만 9,310톤이 어디로 가 없어져 버리고 다시 96년에 그 1단계 사업으로 송정처리구역에서는 2만 2,840톤, 평동처리구역에서는 4,580톤밖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니까 계획에 어긋난 겁니다. 이것을 합당화 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알맞는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 넣느라고 서창2구역을 1차 계획에 있지도 않던 내용을 넣었습니다. 송암처리구역도 넣었습니다. 2단계 사업을 봅시다, 2001년짜리. 당초에는 그 내용들이 많았지만 이런 내용들을 갖다가 송정처리구역 4만 8,210, 평동처리구역 2만 7,790, 이렇게 해서 거기다 서창2구역을 넣고 송암처리구역을 넣어서 이제는 1일 12만톤이 훨씬 넘는다고 조작된 것과 같은 그런 모양으로 혼란스럽게 다시 실시설계용역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양이 많은데 2단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조작된 것 같은 모양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그 보고를 믿고 2단계 사업을 추진했던 겁니다. 결국 표4의 중간쯤에서 보면 2002년 1월 1일부터 시설용량 매일 12만톤의 규모로 정상가동 되고 있지만 실제 유입하수 유량은 89년 2만 1,900톤, 2000년 2만 7,730톤, 이런 방법으로 들어오고 있으니 도무지 맞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용량이 부족하니까 가동은 해야 되겠는데 거기에 알맞은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괜찮은 물이 진짜 더러운 물과 섞여야 하는 정말 피치못할 인간이 조작하는 인위적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입수의 대부분이 하천수, 농업용수, 계곡수 등 불명수로써 방류수질로써 그대로 놔둬도 자연적으로 정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그대로 정화시키기 위한 내용으로 넣고 있습니다. 표5를 참고 해주십시오. 표5에서 보면 “송대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종합시운전 결과보고서” 그래놓고 광주광역시에서 98년 10월에 작성했습니다. 유입하수량 및 유입수질 현황,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시운전 초기 처리장의 유입수질이 설계와 상이하게 낮았기에, 금호타이어지점 우수월류공의 유입수질을 분석, 금호타이어지점은 전반기 3, 4, 5월은 BOD 15, COD 28.1, 부유분진 18.1로 기준치 이하로 조사되고, 후반기 7, 8, 9월은 BOD 8.35, COD 8.52, 부유분진 76.2로 다소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유분진은 우수기에 토량이 함유되므로 인해서 토량에 의한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물이 깨끗합니다. 실제로 정화에 들어가서 처리될 만한 알맞은 내용은 80～120mg이죠. 그런데 이렇게 숫자가 낮은 것을 지금 유입수로 해서 넣고 있습니다. 또 하나 봅시다. 2단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작성한 송대하수처리시설 확장 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송정, 평동, 서창2분구 및 송암 처리구역을 다 잡아 넣어서 억지로 숫자를 늘려서 이제는 2001년 이후 매일 12만톤 이상이 처리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도 물이 남으니까 이 남은 물을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보내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에 나와서 12만톤 짜리를 만들긴 만들어 놨는데 2002년 10월 18일 현재를 기준으로 2단계 사업보고서의 계획대로라면 유입하수 유량이 송대하수처리장에서 다 처리를 못하고 나머지가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옮겨가야 할 판인데 2003년 10월에 이 내용을 조사에 보았더니 시설용량이 매일 12만톤 절반에도 못 미치는 5만톤 정도의 하수만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남는 양을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할 터인데 거꾸로 말이죠, 광주하수처리장에서 이제는 진짜 분뇨가 섞인 완전 오수를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첫째는 양이 부족하니까 양을 맞추기 위한 것이요, 두 번째는 깨끗한 물을 정화시키거나 정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깨끗한 물을 그냥 걸러 내면 되는 건데. 여기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송대하수처리장에서 활용하고 있는 그 자체의 방법이 여기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는 당시에 특정 업체 공사를 밀어주기 위한 조작이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내용을 여론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1단계 처리구역인 유입수의 수질이 농도가 너무 낮아서 송대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공법에서 활성슬러지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물이 맑으면 활성슬러지법이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활성슬러지법 자체가 맞지 않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또 말씀드려보죠. 시간이 적으니까 간단히 정리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해 볼 때 우리가 속담의 말로 새각시를 헌각시로 만들어 놓고 일도 잘 보았다고 주장하는 그런 격입니다. 그러고는 그 잘못을 누구한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바로 잡아야 할 일입니다. 사실 이제 질문을 그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내용들이 있기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표 7을 보십시오. 빨리 정리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표7에서는 불명수라고 하는 것들이 99년부터 411원 47전에 매일 365일 동안 처리하는데 33억 9천억원이 허비됐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2003년에는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5만 1,096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처리단가가 401원 90전입니다. 이 돈은 약 75억원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잘못된 불명수를 우리는 잡아준다고 한다면 이번에 요금 인상을 하려고 하는 20% 분, 약 70억원이 깨끗이 해결되고 올릴 수 없다는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본 의원은 이에 예방대책도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유입수가 들어오는 송정2구지역과 평동처리지점에서 유입수 농도를 수시로 측정하고 그리고 유입수 농도측정 사전예고시스템을 설치해서 처리가 적절치 못한 불명수나 우수기의 빗물 등은 유입구에서 사전 차단해 주시라는 겁니다. 불명수의 송대하수처리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명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요금 인상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광주시에서는 홍보용 언론 보도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우선 중요한 것을 특단적으로 개선하고 억지 처리 비용을 절감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정리가 잘 되겠죠. 표 8을 봐주십시오. 처리원가를 보면 광주가 401원 90전으로 전국 평균 276원 57전 보다 1.5배가 더 비쌉니다. 서울보다 2배가 비쌉니다. 울산보다는 3배가 비쌉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판매 단가를 한번 봅시다. 밑에 있는 부분입니다. 인상되지 않은 현재도 광주시가 276.73원으로 전국평균 202원보다 1.4배가 비쌉니다. 서울보다도 1.5배가 비쌉니다. 울산보다도 3배가 비쌉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올려서는 안 되겠죠.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막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노후 하수관망이라든가 차집관거 정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실제로 하수가 오염된 내용들이 하수관거를 타고 집합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야 할 터인데 이것은 오는 도중에 누수되어서 모두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환경을 오염시켜놓고 들어오는 물은 없지, 자연수인, 계곡수인 불명수만 갖다가 정화하고자 합니다. 정화가 되지 않으니까 밑에 깔려있는 슬러지와 같은 그런 여건들을 다시 일으켜서 재차 올려서 약품 들고 전기세 들고 해서 정화해 가는 시험해 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자, 이 정도하고 나면 우리들이 정리할 단계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타의 질문하지 못한 내용들이 본 원고에 나타난 내용과 같이 속기록에 정리해주시고 대답을 해주실 때는 함께 하지 못한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오후에 보충질문 시간에 또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박광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북구 출신 김용억 의원입니다. 광주시정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민선 3기 출범 이후 1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는 오늘 시정질문은 그 동안의 광주시정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큰 틀에서 시정의 방향과 함께 시민들의 세세한 생활상의 문제까지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광주시정이 시민들에게 어떻게 봉사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가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정질문도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시정이 참여와 분권시대,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21세기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은 민주화와 분권화, 그리고 자율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이른바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방향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의 역할감소와 지방정부의 권한강화로 나타나는 분권화와 함께 전통적으로 정부의 독점영역으로 간주되었던 공공정책결정 영역도 이제는 기업과 NGO가 함께 동참하는 ‘협치’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분권과 자율이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시정은 어떻습니까? 광주시는 그 동안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선진자치도시 실현’을 목표로 빛고을사랑운동, 시민사회단체와 교류협력 강화, 시민감사관제 도입 등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총 아홉 차례에 걸친 시정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나름대로 시민과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광주ㆍ전남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추진중인 것은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결집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시도가 지극히 부분적이고, 그나마 시의 일방통행식이거나 시가 지나치게 주도권을 의식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컨대 초기부터 관변운동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던 빛고을사랑운동이 민간실천운동이라는 방향을 잡고도 1년이 넘도록 구체적인 실체도 없이 논의만 하고 있는 것이나 초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상하면서 지역혁신주체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 시ㆍ도지사가 공동대표를 맡겠다는 발상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또한 좋은 취지에서 개최된 시정설명회도 일방적인 홍보와 민원 건의의 장에 그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이와 함께 시정 주요 현안이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대립하고 있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문화수도를 둘러싸고 지역사회는 물론 관련 민간단체들과도 최소한의 합의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것, 또한 경륜장 추진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대립하는 모습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정자치부가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라는 지침을 내린데 대해 광주시는 시청 홈페이지에 주민의견을 받는다는 배너를 달아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의견을 받겠다고 하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의견제시도 10여건에 그쳤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하려면 제대로 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참여는 나눔이라고 합니다. 과거 행정기관이 주민을 대상화하며 일방적으로 ‘통치’했던 데서 탈피해 ‘협치’로 전환해 가는 마당에 나누고, 공유하지 않는다면 누가 참여하겠느냐는 말입니다. 또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총체적입니다. ‘참여’라는 키워드에 기초한 행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부터 시작해서 일선 공무원들의 마인드 변화가 우선이며, 지엽적인 시도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 총체적으로 추진돼야 가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를 시스템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시장에게 묻겠습니다. 참여민주주의시대에 걸맞는 행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광주시는 그 동안 어떤 노력을 했으며, 앞으로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민참여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마인드 전환을 위한 방안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의 미래와 도시개발 정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9월 확정된 광주광역도시계획에 의하면 광주의 미래는 인구감소 또는 정지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계획 패러다임, 경제성장 및 개발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발철학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여건조성에 대한 가치부여, 도심과 주변지역, 그리고 주변지역과 주변지역간 새로운 관계정립 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인구지표도 당초 2011년에 220만명에서 2020년에 180만명으로 축소 조정되면서 새로운 개발보다는 도시의 유지와 관리에 중점을 둔 도시성장관리정책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개발도 대규모 택지개발이나 도로개설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와 건축물의 개선에 맞춰져야 한다는 게 일반적인 기대입니다. 이같은 방향은 광역도시계획을 받아 조만간 수립할 광주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본 의원은 이들 계획이 실제 정책에서 구현돼야 한다는 점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도시성장관리정책의 핵심은 대규모 택지개발이 아니라 기존 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의 활성화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주의 도시계획사업은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노후ㆍ불량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을 개량ㆍ건설하고 공공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반적인 도시관리정책으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04년까지 한시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점도 근본적인 정책변화가 불가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주민들의 자발성에 맡겨놓다시피 했던 재건축과 재개발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 이제 광주시가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심활성화는 물론 도시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로 재개발과 재건축을 외곽의 택지개발과 순환형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과 주체입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은 도시개발법 제53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광주광역시재개발사업조례 제34조에 의거 조성 적립하도록 한 재개발기금을 확충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5억 1,467만 9천원에 불과한 기금을 법률에 따라 적립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가령 재개발사업지구에 도로 등 공공투자를 늘린다면 재개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사업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게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2002년 광주광역시도시공사의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투자가능한 현금이 8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들 재원은 대부분 택지개발을 통한 수익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주시가 도시공사의 잉여금을 경륜장 사업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륜장 사업에 대한 찬반유무를 떠나 도시공사의 잉여금이 성장형 도시개발시대에 형성된 것이라고 했을 때 지금 새로운 도시개발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용도는 무엇이어야 하는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도시개발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공사의 사업방향은 당연히 전환돼야 할 것이며, 이미 확보된 재원도 그에 부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게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공사의 잉여금은 마찬가지로 도시재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도시재개발사업의 주체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께서는 광주의 미래를 위한 도시개발 정책의 전환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울러 그에 따른 재원 마련 방안과 주체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도시계획과 시민권리의 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 동안 도시계획은 행정기관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부터 개정 시행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부분적이긴 하지만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있고,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 시행되고 있습니다. 가령 그린벨트 해제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권 보장이 이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시도 1,744개소 20.2㎢의 장기미집행시설 중 매수청구현황을 보면 231필지 4만 4,00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매수청구된 미집행시설을 보상하려면 총 145억원이 필요하지만 내년도 예산은 총 36억 5,000만원 정도밖에 반영되지 못할 형편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계적으로 정부로부터 예산지원을 받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부분적이나마 자체재원을 활용하는 방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의 경우 세원형성근거에 맞게 사용하는 측면에서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시계획세를 주민편익과 쾌적한 도시개발을 위해 제대로 활용한다면 각종 도시계획 관련 민원해소는 물론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등에 따라 도로의 개설과 상ㆍ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목적세입니다. 그러나 광주시는 98년 이후 1,575억 7,000만원의 세입 중 189억 9,600만원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지원하고 나머지 1,385억 7,4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포괄적이어서 사실상 도시계획세에서 거두어들인 것보다 몇 배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일반재원에 편성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할지 모르나 이는 목적세의 취지에 벗어난 지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의 취지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특히 도시계획에 의한 주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중소규모단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지원함으로써 주민편익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사업을 발굴해 지원하는 것이 당초 세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특히 장기미집행시설 매수비용도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계획세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확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모 방송국의 ‘책을 읽자’는 캠페인 프로그램과 도서관 짓기 운동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지역의 인재양성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시설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현실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의 경우 교육청에서 건립한 5개를 포함 총 12개의 도서관이 운영중입니다. 이를 인구대비로 보면 도서관 1개소당 광주시민 11만 6천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독일의 경우 1개소당 3천 9백명으로 약 30배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반면 도서관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상당히 높습니다. 일례로 광주시민 중 도서관 회원가입인원이 22만 5천여명에 이르고 있고, 도서관 입장인원은 2003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319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이용도가 높다는 것은 도서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부에서 도서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구 6만명당 1개소 수준으로 도서관을 확충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이제 구체적인 도서관 확충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서관의 배치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 12개의 도서관이 동구 3곳, 서구 2곳, 남구 3곳, 북구 2곳, 광산구 2곳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숫자적으로는 지역별로 비슷하게 분포되었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비효율적으로 배치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동구의 경우 총 인구가 11만 6천여명으로 3개의 도서관이 1개소 당 3만 8천명을 수용합니다. 하지만 북구의 경우 총 인구가 동구의 4배에 이르는 46만 6천여명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도서관이 1개소 당 23만 3천명을 수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구의 여섯 배에 이릅니다. 즉 인구가 가장 많은 북구가 타 구보다 도서관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학생도 북구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학교 및 학생수 현황을 보면 동구의 경우 초ㆍ중ㆍ고교가 24개교에 1만 9천명인데 북구는 83개교에 8만 5천명으로 전체의 3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인구와 학교 및 학생이 거주하고 있는 북구에 도서관이 단 2개소만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도서관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활용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열람석이 인구대비 열람석 1좌석 당 107명이 이용해야 할 정도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대부분 도서관의 부대시설이 휴게실, 매점, 식당, 세미나실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문제점입니다. 도서관은 지역 주민이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어야 합니다. 문화적 기본인프라가 부족한 광주시는 도서관을 중심으로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도서관은 독서나 수험생의 학습공간 뿐만 아니라 음향, 영상, 인터넷, 소규모 문화모임을 위한 공간 즉, 문화, 정보, 도서, 그리고 주민의 교류의 장으로 도서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서관 내부적으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와 문화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예산과 인력으로 그 한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도서관에 대한 투자는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 예로 우리 나라 전체 연간 도서구입비가 200억인데 반해 미국 하버드대학 도서관은 1999년 275억원을 도서구입비에 지출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시는 문화수도, 문화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문화도시의 기본적인 시설인 도서관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화도시로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복합공간인 도서관을 가장 필요한 지역부터 확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강박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광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출신 유재신 의원입니다. 현재 국내외적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의 힘과 슬기가 절실하게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우리 광주시의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여러 가지 힘든 여건을 생각할 때 우리 시민과 시와 의회가 하나로 결집하여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행정개선이 이루어지길 염원하며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광주시의 지방채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하여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질문을 대신하겠습니다. 속기록에 남겨 주시고 답변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지방채와 금호시영아파트 소송과 관련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발행한 지방채 중 중앙정부로부터 고이율로 차입한 자금이 많은데 이러한 고이율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에 대하여 많은 걱정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시의 지방채무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채무액은 2003년 6월말 현재 8,680억원이며 이중 중앙정부로부터 차입한 자금이 4,955억원, 공채자금이 2,645억원, 지역개발기금과 청사정비기금 등이 1,080억원이고,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자금의 이율은 3.0%～4.7% 수준입니다. 99년 이후 발행한 지방채 중 제2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 신청사 건립, 도시철도1호선 건설, 신가지구택지개발 등은 고정금리이며, 재특자금및 공공자금관리기금 금리는 현재 3～4%대의 변동금리를 적용 받고 있습니다. 정부자금 중 월드컵경기장 건설, 도시철도 1호선 건설 등의 재특자금은 변동금리로서 99년 발행 당시에는 7%대였습니다만, 그 동안 금리가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왔고 금년 10월말 현재는 3%대로 대폭 인하되어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재정에 가장 큰 부담 요인이 되고 있는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도시철도공채는 당초 공채발행이율이 6%복리였으나 2002년부터는 4%복리로 인하되었고, 2004년부터는 2.5%복리로 인하될 예정으로 있어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고금리채를 해소시키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2002년에 7%대의 은행자금 88억원을 5.5%인 지역개발기금 자금으로 차환하였고, 2001년부터 감채기금 291억원을 조성하여 7%인 은행자금과 지역개발기금 자금을 조기상환함으로써 19억원의 이자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지방채무를 줄이기 위한 우리시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인해 현재 전체 채무액 중 6%미만인 채무가 7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조기상환이 어려운 매출공채 등입니다. 앞으로도 감채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고금리채의 비중을 줄여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의원님께서 금호시영 1단지 아파트 주민이 우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관련하여 배상금 20억원의 가집행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이고, 시공회사인 금호산업이 피고에서 제외된 이유와 앞으로 금호산업에 대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금호시영1단지 아파트는 서구 금호동에 위치한 21평형 810 세대로써 92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93년 12월 준공된 아파트이며, 사업 시행자는 광주광역시공영개발사업단이고 시공회사는 금호산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소송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2일 금호시영 1단지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후에 지하주차장과 어린이놀이터 설계를 무단변경하고 아파트 공사를 부실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홍준 외 663명과 아파트관리단이 광주시에 108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3년 9월 25일 동 법원에서 광주시의 무단 설계변경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고, 부실시공에 따른 하자보수 책임은 이유 있다는 이유로 우리시가 20억원을 배상하라는 선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배상금 20억원의 가집행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10월15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송부 받아 사건내용을 검토한 후 우리시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10월 22일 광주지법에 항소를 제기하였고 10일 23일 20억원의 강제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광주지방법원에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10월 27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5억원의 공탁명령서를 송부받았기 때문에 11월 3일까지 5억원을 공탁하면 가집행은 정지됩니다. 다음은 본 건 소송에서 시공회사인 금호산업이 피고에서 제외되어 우리시가 손해배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와 금호산업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원고측에서는 우리시와 금호산업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만, 재판과정에서 원고측이 금호산업은 배상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금호산업에 대한 소를 취하하여 금호산업은 피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결과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책임을 이유로 우리시가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금호산업에 소송고지를 하여 피고인 우리 시의 보조자로서 금호산업이 본 건 소송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며, 향후 재판결과의 추이를 보아가면서 시공회사인 금호산업이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만약 금호산업과 손해배상금 지급에 관해서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최종 재판결과에 따라 금호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우리 시에서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신청사의 사무공간 배치가 비효율적이거나 과다 책정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불필요한 공간은 최소한으로 재조정 배치하고 남은 유휴 공간의 활용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신청사 건립현황은 현 청사가 노후, 협소하고 분산 배치되어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고 상무신도심의 개발촉진을 위해 연면적 2만 6,174평의 지하2층, 지상18층 규모로 98년 11월 15일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10월 20일 현재 95%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명년 2월까지 종합시운전 및 홍보관ㆍ산업전시관, 태양광발전시스템, 안내시스템, OA가구 배치를 완료하고 명년 3월경에 이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공간의 층별 배치가 비효율적으로 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의 공간배치 계획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1층에 민원실과 장애인 담당 부서인 사회복지과를 배치하고, 2층부터 실ㆍ국 부서의 업무를 고려하여 자치행정국, 시민복지국 등 시 본청을 상향배치하였으며, 업무의 독립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층부터 아래로 소방본부, 상수도본부, 지하철건설본부 등 사업소를 하향 배치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의 능률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급적 층별로 1개 실ㆍ국의 모든 부서가 배치되도록 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층에 경제통상국의 농정과, 도시교통국의 대중교통과, 건설국의 건축주택과가 배치된 것은 한 개 층에 모두 수용하지 못한 일부 부서만을 모아서 배치함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간부실의 사무공간 배치가 기준보다 과다배치 되었다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에 있는 사무공간배치 기준은 2002년 8월 12일 행정자치부에서 개정 시달된 지방청사설계표준면적산정기준을 토대로 금년 4월 10일 우리시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반영된 기준으로써 세부적인 기준면적은 기관장ㆍ의장실이 50평, 부기관장ㆍ부의장실이 21.5평, 실ㆍ국장과 위원장실이 16.9평, 실ㆍ과장실 5.4평, 담당급 2.3평, 직원은 2.2평입니다. 우리시 신청사의 사무공간 배치사항은 2000년도에 감사원의 전국지방청사에 대한 일제 감사결과 규모 면에서 과다건축을 지적하면서 기준에 맞도록 배치하고 남은 면적은 임대전환 하라는 처분지시에 의해서 시 본청과 보건환경연구원을 제외한 전 사업소를 행정자치부시달기준에 맞게 실ㆍ공간을 배치하고 남은 면적 747.6평은 식당, 유아실, 은행, 여행사 등에 유상 임대키로 확정하여 금년 9월 5일 감사원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시장님과 간부실은 기준면적에 맞게 배치하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민원 상담 및 대기실을 배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건설본부의 기구축소 대비와 불필요한 사무공간 배치를 최소화하고 유휴공간을 보건환경연구원 입주 등 활용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조조정과 한시기구 등 장래 여건변화에 유휴 사무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ㆍ국 내 과간 고정 칸막이를 배제하고 낮은 이동식 칸막이를 이용하여 공간구획을 하였습니다. 신청사 유휴면적 활용방안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을 신청사에 입주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콜레라, 장티푸스, AIDS, 인프루엔자, 사스균 등 각종 균 취급 및 배양과 동물실험에 따른 오염 우려 등 특수시설인 점을 감안 가급적 외곽지 배치가 필요하여 구 차량등록사업소의 기존건물을 개ㆍ보수하고 실험실을 신축 확보하여 입주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15개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모두 이러한 사유로 외곽지역에 독립청사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불필요한 사무공간의 최소화, 유휴공간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관리를 청사관리의 목표로 정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유재신 의원님께서 최근 3년간의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법인이나 운영자가 자의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염려하시면서 일정금액 이상은 자치구에서 전자입찰제를 시행토록 행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이들 기능보강사업의 점검결과 지적사항과 조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 보다 쾌적한 생활을 보장하고 시설의 복지서비스 기능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들로써 신축, 증축, 개ㆍ보수 및 장비구입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시설 설치신고는 구청장이 승인권자이며 시설의 지도감독은 시와 구가 함께 하고 있지만 건축허가와 예산을 집행하는 구청장이 주가 되어서 실시하고 있고 사업의 경우 공사진척에 따라 기성부분 검사와 공정에 따라 자금배정 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각 시설에서는 법인이사장 및 시설장 책임하에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자체적으로 공사발주, 계약체결, 감리업체 선정 등이 이뤄지며, 준공 후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면, 구에서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 공사의 이상유무를 확인,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에 정산보고를 하게 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국ㆍ시비가 지원되는 만큼 우리시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금년 6월 시ㆍ구 합동으로 2001～2002년도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4건이 지적되어 이중 경미한 사항인 회계장부 기재누락이라든지 이중등재, 물품구입시 시장성조사 미이행,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및 간이세금계산서 첨부 등 행정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미비점들이 지적되어 즉시 보완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적하신 공사발주방식 부적정 등 9건에 대해서는 보완 및 시설경고와 함께 담당자 징계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2003년도 기능보강사업 역시 정산보고서가 제출되면 정밀분석을 통해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이에 합당한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전자입찰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설에 적극 권장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기능보강사업비가 시설의 환경개선과 이용자들의 편익증진 차원에서 건실하게 집행되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김용억 의원님께서 우리시의 공공도서관 확충계획 및 운영에 대하여 물으시면서 많은 인구와 학교 수가 편중된 북구에 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이에 대한 대책과 도서관을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의 공공도서관수는 총 12개관이며, 인구 11만 6천명당 1개관 수준으로 우리 나라의 평균 11만 5천명선을 유지하고 있어 부산, 대구, 인천 등 5개 광역시보다는 그 여건이 나은 편입니다만, 문화관광부에서 인구 6만명당 1관씩 수준으로의 확충 지침이 금년 2월에 시달된 바 있고, 우리시에서도 지역의 인재양성과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필수시설 확보 차원에서 도서관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여 금년 3월 도서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 한 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는 인구 6만명 당 1개 도서관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12개관의 도서관이 추가 시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2011년까지 기존시설의 리모델링, 신규건립 등 연차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북구지역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 구보다는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 우선적으로 건립한다는 목표 하에 시와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관을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하신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 공감하면서 관련 현황과 방향을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운영중인 12개 도서관에는 독서활동 공간 제공은 물론 10종 202개의 각종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이 문화활동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정보ㆍ문화 제공을 위해 7개 도서관에 디지털자료실을 설치하여 인터넷 이용, CD, DVD, VHS를 활용한 각종 음악, 영화 등 첨단 영상문화활동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도 도서관이 시민들의 독서문화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도서구입비의 지원 강화, 디지털자료실의 추가확보 및 기능활성화, 각종 문화프로그램 신규개발 등을 통해 도서관이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홍진태입니다. 유재신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금의 역외 유출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시면서 대규모 유통업체의 설치 금지와 재래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자금의 역외유출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바와 같이 한국은행광주ㆍ전남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년 전인 2001년 광주ㆍ전남지역 자금유출액은 4조 2천억원으로 이 유출액은 실물부문에서 2조 448억원, 자금부문에서 2조 1,600만원을 합한 것입니다. 이 금액은 광주와 전남의 자금유출액이 모두 반영된 것이며, 광주와 전남 지역별로 자금 유출액의 분리가 가능한 실물 유출 부문에서만 보면 광주는 오히려 6,908억원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자금 부문의 유출액에 대해서는 광주와 전남의 분리가 곤란하여 광주만의 역외 유출 규모를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동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다행히 금년 상반기에는 국고보조금과 금융권 정책자금 등을 중심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자금 순유입으로 전환되었다는 분석입니다. 자금의 역외 유출은 산업기반이 취약한 지역경제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 핵심전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산업기반을 공고히 하고 재래시장의 현대화ㆍ특성화 등을 통해 지역유통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유통업체 설치 금지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백화점 6개소, 대형할인점 12개소가 있으며 이처럼 대형유통업체가 증가한 근본적인 원인은 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 유통점 개설이 등록제로 바뀌어 요건을 갖추어 등록만 하면 개설할 수 있도록 그 절차가 완화되었고 편의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소비형태의 변화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형유통점 개설에 대한 제한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법령이 정한 교통영향평가 등 간접적인 규제만 가능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대형유통업체의 확산은 의원님의 지적과 같이 재래시장과 중소유통업체의 침체를 초래하여 지역경제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난 8월에 전국 시ㆍ도지사협의회에서도 대형유통업체 입점 제한을 위한 공동 노력 안건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대형유통점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생활에 유익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형 유통점에서 발생한 지역자금이 다시 지역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법인화 등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에 밀려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들여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기반시설확충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양동시장 등 10개 시장이 31억원을 투자해서 장옥과 주차장을 재정비하였고 금년에도 대인시장 등 6개 시장에 54억원을 투자하여 차양막 설치, 진입로 개설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환경개선 등의 사업만으로는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는데 역부족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처럼 재래시장이 침체된 근본적인 원인은 소비 패턴, 생활여건 등 유통 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때문이라고 판단되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는 환경개선이나 기반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시장별로 특성화를 유도하고 재래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함과 동시에 시장상인들의 자구노력을 이끌어 내어 시장기능을 활성화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가 시급한 조치로 보여진다고 하시면서 사업추진 상황과 계획 기간 내에 완공이 가능한지, 광역위생매립장 음식물 쓰레기 반입 금지 약속 의지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가 지연될 경우의 대책, 그리고 처리공법 결정 방법인 기술 공모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 부진 현황과 2004년 말까지 완공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2005년 1월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장에 직접 매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1일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지난 8월에 추진방침을 결정하였으므로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계획기간인 2004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위생매립장 준공 후 쓰레기 반입시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약속이행 의지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지연 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광역위생매립장 반입금지 약속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획기간 내에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를 완료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남은 1년 2개월 동안 대책을 강구하여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자원화시설의 처리방법을 기술공모로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공모는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는 요식행위일 뿐, 사업예산을 82억 5,000만원으로 책정하고 사업부지를 9,394㎡ 정한 것은 이미 처리방법이 사료화와 퇴비화 공법 중 사료화공법으로 결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설계ㆍ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 음식물자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은 권고기준 또는 최대한의 지원이 가능한 범위이며, 같은 공법일지라도 시설의 내용에 따라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공법이든지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후에 정산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2002년 2월부터 8월까지 실시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82억 5,0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써 특정공법을 염두에 두고 책정한 것이 아니며 최종적으로 공법이 결정되면 변경이 가능하며 부지면적은 사료화나 퇴비화 공법 중 어떤 공법이 결정되더라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부지를 신청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환경시설공단으로 하여금 사업추진과정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공법과 견실한 사업자가 선정되게 하므로써 완벽한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여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나종천 의원님께서 송대하수처리장 건설과 하수도사용료 인상과 관련하여,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 문제, 저농도 유입수를 비용을 들여 처리할 필요가 있는가, 하수관거에 유입되는 불명수와 그 정비대책, 하수 처리원가 및 판매단가가 높은 이유, 하수도사용료 인상 등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는 특정업체에 주기 위해 작성 되었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필수 공공시설의 하나입니다. 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따라 상위 계획인 도시기본계획 인구지표를 근거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기본설계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합니다. 의원님께서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서에서 하수발생량을 축소하고 처리구역을 송정ㆍ평동지역에서 서창2ㆍ송암지역을 포함하여 하수발생량을 맞춰 확장사업을 시행하였다고 지적하셨으나, 송대1단계, 2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보고서는 92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과 97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기초로 설계하였던 것입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도 상위계획인 90년 도시기본계획과 95년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지표를 기준으로 수립하였고, 인구지표의 변화로 송대1단계, 2단계 설계서의 계획하수량을 수정하였으며, 당시 설계용역은 주식회사 도화종합기술공사이고 시공사는 주식회사 금호산업과 주식회사남광건설이 공동 도급하였습니다. 또한 송대하수처리장 2단계 확장 관련 97년도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는 2001년도에 우리 시 전체 하수발생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서창2, 송암처리구역 하수를 광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인구 증가율 둔화와 95년도 도시기본계획지표 수정으로 광주하수처리장 3단계 확장을 2006년까지 유보하고 2001년 10월 광주하수처리장으로 계획하였던 서창2, 송암지역 하수를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유입토록 변경하였음은 사실이나 특정업체의 시공을 위해서 하수처리구역을 변경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말 현재 시 전체 하수발생량은 66만 7천톤/일으로 시설용량의 93%에 도달하여 7%정도 여유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송대하수처리장은 10만 2천톤을 처리하고 있어 우수기 등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때에는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환경부의 2000년 하수도통계자료에 의하면 부산ㆍ대구ㆍ대전ㆍ울산광역시의 경우 최소 17만톤에서 최고 39만톤까지의 여유시설을 확보하여 22%～40% 수준입니다. 다음은 저농도 유입수를 비용을 들여서 처리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대하수처리장 하수처리구역은 송정ㆍ평동ㆍ서창 등 도농복합지역으로 주변지형과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갈수기와 우수기, 농번기에 유입수질 농도의 변화가 많으므로 실시간의 수질 변화를 조사 분석하여 관거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하수관리 과정에서 방류할 경우 인근하천까지 별도 관로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저농도 유입수 처리내용보다 훨씬 높은 비용부담과 방류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적제약이 따르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거에 유입되는 불명수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명수라 함은 하수관거에 유입되는 하수 이외의 계획되지 않은 지하수ㆍ하천수ㆍ농업용수 등의 유입수를 말하는데 정량적으로 나타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나 2002년말 하수처리 구역 내 인구를 기준으로 하수발생량을 추정하면, 1일 평균 하수발생량이 56만 4천톤인 반면 실제 하수처리장의 처리량은 66만 7천톤으로 불명수는 10만 3천톤이고 광주하수처리장 구역에서 8만톤, 송대하수처리장 구역에서 2만 3천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불명수로 인한 저농도의 하수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개선하여 오수 위주의 유입으로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2002년 8월부터 2003년 8월까지 하수처리구역 104㎢에 대한 하수관거정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하수관거의 22%인 750km가 정비대상으로 추정되었으며, 사업비는 6,7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비대상 750km를 일시에 정비한다는 것은 우리 시 재정 형편상 무리이므로 정비가 시급한 지역부터 단계별로 시행하고자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불명수로 인한 저농도 하수유입을 줄이기 위해 송정하수처리구를 최우선 정비지역으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1단계 사업으로 190여억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하수관거 정비방법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단위사업으로 정비하였던 사업방식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 같이 하수처리분구 단위로 정비하여 하수관거정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차집관거에 저농도 유입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입수 농도측정예고시스템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의 하수가 유입될 경우 차단하는 방안도 장기적인 과제로, 선진외국에서 개발 또는 활용 초기단계에 있는 하수관거의 누수 및 불명수 유입진단시스템 개발과 중앙통제형 유량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여 하수처리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 처리원가 및 판매단가가 전국 7대 도시 중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하수도사용요금은 2002년말 현재 톤당 처리비용 원가가 402원이며 요금은 277원으로 현실화율이 68%입니다. 톤당 처리원가와 판매단가를 기준으로는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 톤당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은 주로 인구규모와 인구밀도, 지형 등 도시의 특성과 하수시설규모, 시설의 집중 또는 분산, 관거시설 연장 등 하수도시설 전반에 걸쳐 다양한 원인이 있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낮고 산업시설 기반이 미약하여 하수발생량이 적기 때문에 처리원가나 판매단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 경우 우리 시보다 처리원가나 판매단가가 낮은 이유는 하수발생량의 50%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데 이 경우 공장 내에서 자체 처리하여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지 않고 공해상에 방류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시설에 투자된 비용이 우리 시보다 적고 해양투기된 하수발생량에 대해서도 하수관거를 이용하기 때문에 하수전량을 요금으로 징수하므로 처리원가가 낮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하수발생량은 많은데 이를 4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함으로써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이 적게 소요되고 시설투자에 비해 하수발생량이 많아 처리단가 및 판매단가가 낮으며, 반대로 부산시의 경우 4개소의 하수처리장을 건설 중에 있어 타 시보다 처리원가나 판매단가가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수처리원가와 판매단가가 타 지역의 예가 반드시 기준이 될 수는 없겠지만 참고사항이 되어야 함은 의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에 비례해서 시설투자 및 기타 유지관리비 등이 소요될 경우 처리원가나 판매단가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나 지역별로 시설규모에 비해 하수발생량의 차이가 많아 톤당 처리단가 및 판매단가에 있어 우리 시가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특단의 대책 없이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책 제시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87년부터 하수처리장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채 발행에 의존 함으로써 채무상환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명수 차단을 위한 하수관거정비사업과 방류수질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설치사업에도 많은 재원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하수도사용료 인상에 앞서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한 요금인상을 검토하고, 가능한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수처리비용 저감대책으로 하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시설공단의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하수도특별회계 재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국장 위길환입니다. 김용억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사유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변화되어 가는 사실을 적시하시면서, 도시계획세 일정액을 도시계획에 의한 주민의 피해 구제와 중소규모 단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 지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재원에 사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도시계획 제도는 도시발전 측면과 더불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민 참여라는 차원에서도 법제도가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취지에서는 도시계획세의 일부를 주민의 피해구제, 중소규모의 도시계획사업 시행, 장기미집행 시설 매수비용에 배분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우리 시는 98년 이후 도시계획세로 1,575억 7,000만원을 징수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189억 9,600만원을 사용하고 1,385억 7,400만원은 일반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만, 98년 이후 도로, 공원ㆍ녹지 사업 등 도시계획 관련사업에 총 3,510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매년 징수되는 도시계획세 보다 훨씬 많은 예산을 도시계획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 시는 현재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 시설이 아직 미흡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원사정이나 도시개발 현실을 볼 때 일정액을 배분하기보다는 사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매수청구 대상 토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매수청구된 토지는 231필지 4만 4천㎡로서 이를 매수하는데는 약 14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청구 토지는 청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수여부를 결정 통지하고 통지 후 2년 이내에 매수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04년 초부터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소요재원은 2004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서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하여 2003년 금년 말까지 정부 지원방침을 마련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부터는 중앙부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일정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의석에서) 예.

나종천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내용 중에서 한가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나오셔서 대답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럴만한 내용까지는 아니고…….

예. 안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대답 잘 들었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들의 요지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우선적으로 말씀을 올리면 국민생활체육 전국한마당 축제라는 이름으로 월드컵 경기가 있은 후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지역의 침체되어 있던 분위기를 그만하지는 못하지만 시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있도록 애를 써주셨고, 아울러서 생활체육동호인들, 숫자는 적지만 광주시민 거의 전부가 관심 갖고 있는 행사를 갖게 되기까지 애써주신 시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 또는 관계자들에게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 중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금 껄끄럽고 부담스러웠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생활체육 협의회 조직 자체가 어쩌면 단체장들이 자신의 어떤 여건을 위해서 전위조직처럼 이용하고 있다는 그런 일부 시민들의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소규모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이용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도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선거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어야 하고 그분들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미 진행된 방법이라든가 체육단체 내에 단체장의 전위조직과 같은 그런 오해를 받고 있다는 행동을 했다 해가지고 생활체육동호인들로부터 지탄의 목소리가 한참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있을 수도 없다, 또 있어서도 안 된다, 당연합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내부적으로 깔려있다거나 또는 그런 것들이 밑바탕에 있으므로 인해서 좋아하는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의견들이 결집되지 못하거나 혹은 한마당축제 같은 중대사를 관리해 가는데 어떤 지장을 초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었습니다. 아울러서 아예 정리를 한다면 그래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고 또는 지금도 동호인들 가운데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불만스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었다든가 또는 있을 소지가 있다면 절대 그렇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이고, 아울러 그 문제는 생활체육동호인들 문제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이 좋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야만 한마당 축제같은 그런 여건들이 되지 않겠느냐,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음에는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몇 가지 대답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입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드러우시고 능력도 출중하시고 제가 감히 껄끄럽게 물어보고 억지로 대답을 듣고자 하는 것이 그렇긴 한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본 질문 답변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회피해 나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몇 가지만 여쭤볼께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에 있어서 대답해 준 내용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용역 결과에서 82억 5,000만원이었다니까 이해되는 부분은 있지만 일단 법적인 조건 하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사료화로 할 때는 톤당 6,000만원 한도로 정해놓고 있고 퇴비화로 할 때 는 톤당 1억원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잔여 음식물 쓰레기가 150톤이기 때문에 이 150톤에 대한 사료화로 할 경우에는 6,000만원이니까 90억원이 나오는데, 건설단가낙찰방법에 의해서 권장토록 하는 내용을 보면 90%수준으로 하면 81억원이에요. 이것은 맞아요. 그런데 퇴비화로 할 경우에는 150억원이 해당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술공모나 이런 내용에서는 100억원 미만에서는 그렇게 하게 되어 있지, 100억원 이상은 대형공사라고 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150억원 짜리가 100억원이 넘을 때는 80%수준으로 권장하고 있다는 환경부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적용한다 할지라도 120억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말은 사료화, 퇴비화 아무 것도 좋다, 그러나 적정하게 공모해서 찾겠다 했지만 결국에는 100억원 이상 짜리는 대형 공사이기 때문에 그 속에 넣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조건이 첫째 예산문제를 맞춰놓았다 그 말입니다. 부지 면적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맞출 수도 있겠고 또 그렇게 해 갈 수가 있겠죠, 충분히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다고 할 때 그 법적인 뒷받침을 보게 되면 제가 나열했던 그 내용처럼 법적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신공법 운영 실태 내용에서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말 하자면 공모라는 용어사용에서 내용을 볼 때 100억원 이상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퇴비화는 이미 이 공모에서 떠난 것이다. 그러면 사료화만 남았다. 사료화만 남았다면 사료화로 우리는 공모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나중에 지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이 신공법을 가지고 타 시ㆍ도 운영실태를 보고 좋은 새로운 회사를 얻고자 하는 자료를 보니까 사료화는 하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조건하고 맞아진다, 이렇게 해서 의혹의 눈이 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죠. 말씀하십시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이 순수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82억 5,000만원은 이번에 결정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2003년도 국비 신청을 할 때, 아까 용역이라는 말씀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그 동안 3년 동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용역했을 때 하수병합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82억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다만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거기에 플러스 해서 91억 5,000만원을 신청했는데 환경부에서 그 금액을 사정해서 나온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처리공법 결정은 사료화와 퇴비화,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정하기 위해서 기술 공모를 했는데,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억원이 넘으면 기술 공모가 안 되고 턴키로 가야 한다는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번에 환경공단에 기술공모를 해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기술공모를 하면 아까 환경부의 단가는 어디까지나 권장 단가이고 국비를 지원하는 기준입니다. 다만 저희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면서도 같은 기술, 저희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하더라도 사업비가 적으면 저희가 부담하는 시비가, 국비는 30%이고 시비는 70%입니다.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100억원 이하도 가능하다고 실무적으로도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현재 있는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단가까지 안 가더라도 가능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환경부의 예산편성 기준을 내용을 보면 100억원이 넘지 않는 속에서 일이 되도록 권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2억 5,000만원에다 30%를 그 외에 준다면 합쳐져서 100억원이 넘어버리는 것이고 82억 5,000만원 내에서 준다면 다시 줄어드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는데, 일단 그 내에서 보조를 해주겠죠? 주더라도.

총 공사비가…….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억원이 넘게 되면 기술공모라는 입장에 맞지 않게 기준상이라든가 법에 맞춰져 있는데 결국 100억원이 넘으면 퇴비화도 할 수 있고 사료화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퇴비화는 톤당 1억원,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데 100억원이 넘을 때는 그 비용에 대해서 20% 정도를 감해서 80%로 해당하는 내용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있기 때문에 따져보면 이것은 120억원 짜리다. 그러니까 결국 100억원이 넘는 120억원 짜리를 공모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겠느냐, 법적인 기준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야 사료화로 하건 퇴비화로 하건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인 내용 속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그리고 그런 여건에 알맞은 신청을 받아놓은 것처럼 보여지는 이 내용이 마치 한쪽에 치중된 것 같아서 그런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의혹이 없으면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혹이 없기를 바라구요. 법적인 뒷받침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하자 없이 잘 하시겠지만, 우연히 여기 나와 있는 100억원 미만에서 면적도 비슷한 것에 맞춰주더라도 의혹은 없어야 하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할 때 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미리 권장하고 또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의혹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너무 우리들이 심려하고 어떤 내용이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제 묻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적정하게 대답을 맞게 해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라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하는 것이 우리는 또 그렇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도 그런 쪽으로 가셔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시정질문이 필요합니다. 한번 잘못 꿰어진 단추는 계속해서 실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늦어도 우리는 다시 잡아서 그것을 시정해야지 시정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계속 가고 눈가림으로 할 수는 없는 형편이죠. 지금 송대하수처리장 문제가 비슷한 내용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 2차 용역 결과서에서 보고서 작성에 관계된 내용인데 적어도 이런 용역을 맡아서 일을 한다면 자기들 입장에서 전문가라고, 그리고 학자적인 입장이라든가 그런 모임의 단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들을 신뢰하고 그분들 역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1996년 1단계 때 2단계, 3단계까지 내다보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1단계 때 내놓은 것이 바로 2년, 3년 후에 거짓이 들통이 나고 엉터리 수치였다는 것이 나타나고, 무엇까지 엉터리 수치냐, 수질의 오염 정도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용역보고서를 만들어 내놓았습니다.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1차 용역보고서는.

용역보고서는 도화종합기술공사입니다.

그런데 수량이 맞지 않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인구라든가 팽창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6만 7천톤 정도를 1일 유입할 것이다라고 내다봤던 것이 실제 가동해 보니까 2만 1천～3천밖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럴 정도의 수치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무슨 기술자입니까? 어떻게 그런 수치를 내놓을 수 있습니까? 수질 또한 그렇습니다. 수질의 정도가 적어도 정화를 시키려고 한다면 이 내용들이 정화된 내용이 아니라 BOD나 COD나 또는 부유분진이나 간에 80～120 정도의 탁류가 있어야만 이것을 정화하는데 적정하다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연구결과입니다. 유입되고 있는 것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평동 지역에서는 10%대, 그리고 조금 더 심한 데는 20에서 20을 막 벗어난 숫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만들어 놓았느냐. 분명히 들어올 유입의 수질은 170 정도, 18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엉터리 보고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연구해서 했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98년 3월에 시험해 보고 결과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실시조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낮은 숫자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1단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것 정도는 알아봤어야 할 터인데 그렇지 않고 그 용역을 믿고 그대로 1일 6만톤 규모의 공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해놓고 과대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써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2단계 공사가 2001년인데 2001년도에는 1일 평균 11만 8천 정도가 들어오게 되니까 따로 6만톤 정도의 처리용량을 다시 만들어서 12만톤 정도를 해결할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97년에 시작됐어요. 그때도 사실 유입이 얼마나 되는가, 수질 양은 어떤가 이것을 알아보고 했더라면 좋을텐데 알아보지도 않고 2단계 사업을 시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들어온 유량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유량을 볼 때 맞지 않는 것이 나타나버리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19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이것이 2만 1천톤～2만 3천톤밖에 안 들어 와. 오면 6만톤 이상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랬는데도 이 공사를 강행한다, 이유가 뭐냐, 강행을 해야 뭐가 되죠. 이럴 때 제가 표로 분석해서 내놨을 때 1단계 용역보고서에서는 나와 있지도 않은 그런 내용이 여기 끼어들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아예 용역보고서에서 2단계는 저절로 2001년도에 11만톤 이상이 들어오게 된다고, 11만 8천톤이 들어오게 된다고 정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 와요. 안 들어오니까 2단계 공사를 하면서 이미 지나간 1996년도에 지나간 그 내용을 6만톤 이상 들어올 줄 알았는데 2만 1천톤, 2만 3천톤밖에 안 들어오니까 이런 내용을 양이 많이 들어온다고 부풀리기 위해서 당초에는 계획에도 없었고 내용에도 없었던 서창2구역, 송암처리구역을 집어넣어 놓으니까 굉장히 넓어지고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것까지 갖다 넣고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2단계 2001년 짜리도 이제 12만톤이 넘는다, 하루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운영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송대하수처리장, 즉 관할구역이 평동하고 송정구역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아까 제가 1차 공사 해서 당초에 인구를 상위 도시계획에 의해서 산출하다 보니까 하수량이 그렇게 발생한다고 했는데 인구 변화가 그렇게 안 되고 또 평동 공단이 입주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그 당시 IMF여서 입주가 안 되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예상된 수량이 안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수량이 안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광주하수처리장을 1단계에서 3단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2단계는 끝마쳤습니다. 3단계를 시작해야 되는데 그 3단계를 보류하고 송대하수처리장에 있는 처리시설을 이용해서 광주처리구역에 있는 일정구역을 그리로 돌려서 하수를 처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풀리고 이런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원래 계획은 그랬는데 인구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안 늘어나버리고 공장도 한꺼번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그런다는 것은 너무 안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제출해준 내용 속에서 보면 확연히 드러나 있어요. 그 내용 속에 하나를 읽어볼까요? 하수발생량이 1단계는 40%, 2단계는 60% 규모로 축소되고 있다. 1, 2단계 사업의 하수 처리지역인 송정, 평동지역 ― 이것이 원래거든요 ― 에다가 서창 2분구와 송암처리구역을 끼워넣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그러니까 2단계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량을 맞춰 2단계 사업을 시행하였고, 여러분들이 조사 보고한 거에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결국 2002년 1월부터 시설용량 12만톤 규모로 1일 정상 가동되고 있으나 실제 유입하수 유량은 12만톤 짜리가 지금 가동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유입량은…….

의원님 죄송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기록된 사항은 저희가 다 인정을 합니다. 인정한 연유에 광주시 하수처리장 전체를 감안해서…….

좋아요.

이것은 조정해서 했다는 제 말씀이 그겁니다.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면 됐습니다. 그러면 말하자면 12만톤 짜리가 움직이고는 있어도 들어오는 것은 2만 몇천밖에 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놀리고 있느니 전기도 돌아가고 약품도 썼고 그러니까 좀 해보자, 그런 이야기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른 데 치라도 넣어서 돌리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광역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것을 움직일 때 물류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류비용이라고 한다면 거리가 멀면 많이 나오겠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물이 흐르는 것도 물류 비용이 있을는지, 멀리까지 가려면. 무슨 소리냐, 저혼자 흐르는 건데. 그런데 저 마음대로 흐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도랑만 파놓고 흘러도 돈이 듭니다. 그러죠? 말하자면 여기에다가 모자란 양을 채우기 위해서 서창 분구 지점이라든가 송암분구 지점 이 거리는 말이죠, 우리가 송대하수처리장 거리하고 엄청나게 먼 곳이에요. 여기는 어디와 가깝냐, 광주하수처리장과 가깝단 말이에요. 만약 여기에서 나오는 오수가 있다면 그리로 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약 6km 정도를 관을 매설했어요. 얼마 들었습니까? 그것 매설하는데.

매설비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지금 물어주십시오. 이것을 알려고 해도 대답을 안 해줍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이렇게 내가 물을 때 대답하려고 하는 것인지. 대답을 안 해줘요. 무슨 이야기냐, 그 가까운 곳 광주처리장으로 보내면 될 것을 그것을 가지고 6km나 1천mm 짜리, 2천mm 짜리 관을 일부러 매설해서 바로 옆에 있는 광주처리 장을 빼놓고 끄집어서 송대하수처리장으로 넣습니다. 이것은 대답을 또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는데 1일 12만톤 짜리를 가동해야 하는데 들어오는 게 2만, 3만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도 양이 안 차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억지로 숫자를 부풀려서 2단계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많았어요. 이제 12만톤 짜리가 됐잖아요? 사실 생각하면 여기 계시는 시장님이나 국장님, 담당하고 있는 팀장들은 아무 죄가 없을는지 몰라요. 그 때 그 일을 한 사람들, 말하자면 용역을 맡아서 엉터리로 내 준 사람들, 신뢰성도 없고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 사실은 벌 받아야 돼요, 우리 혈세 없앴으니까. 그리고 시공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이 묵계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이런 것을 이용해서 1차 공사 끝나자마자, 시험을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그것이 2차 사업에 들어갔으면 좋을텐데 몇 개월 후에 바로 조사할 것을 조사도 안 하고 2차 사업을 발주해 버렸어요. 이래가지고 그 돈이 1,070억원, 그 빚이 10%만 국고보조하고 나머지는 전부 우리가 빚졌으니까 그 이자가 대단하죠.

제가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하수 처리장 증설 확장에 들어 간 비용에 대해서 1,070억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숫자는 맞습니다만, 송대하수처리장에 6만톤을 증설하지 않았다면 광주하수처리장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에 대한 비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관거의 거리랄지 이것은 부수적으로 나타난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6km 지점에 대해서 얼마 들었어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파악이 안 됐대요? 그렇게 내가 진즉부터 전화를 하고 자꾸 물었는데도 지금까지 파악하고 있으니 어디로 숨어버린 모양입니다. 어디로 숨어버렸어요. 문제는 내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그랬느냐. 결국에는 그 인근에 있는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도 처리비용은 나오겠죠. 그리로 들어가야 할 내용을 멀리까지 끄집고 와서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왔다. 이것은 왜 왔느냐? 양이 너무 적고 기본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들어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그 정도로 정리합시다. 또 하나 이제 간단히 이야기하고 기왕 잘못된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라도 고쳐야죠.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12만톤 규모로 움직여야 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지,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이 좋은 것이 들어가면 좋지, 운영하는 비용이라든가 전기세라든가 가동 안하고 넘어가면 좋겠구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지저분하고 탁한 오수가 들어가야만 가동이 되는 것이지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가동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점 이해하십니까?

가동이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송대하수처리시설로 물을 맑게 해가고 있는 내용이 무슨 공법입니까?

표준활성화 슬러지입니다.

활성화슬러지 공법을 써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절로 기계가 돌아가서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까? 무엇이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겁니까? 저절로 물이 깨끗해 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니랄지…….

활성오니균이라는 것이 있어서 물을 맑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 활성오니균은 깨끗하면 못살아요. 그 자체가 지저분하고 어려워져야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활성오니균이 깨끗한 물이 들어가니까 안 돼요, 이미 그 내용을 파악하고 들어봤어요. 깨끗한 물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바닥에 있는 지저분한 쌓여있는 슬러지를 다시 윗선으로 보내서 합쳐서 또 가동을 시켜본단 말이에요. 이런 여건을 볼 때 그 내용이 활성오니균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걸러서 가고 위아래로 침전하고 그러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몸 자체가 지저분한 것을 먹고 살고 거기에 알맞은 내용을 찾아가기 때문에 깨끗한 유입수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깨끗한 유입수가 들어가면 저절로 전기세도 안 들고 가동도 안하고 거쳤다 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돈 들여서 처리까지 안 해도 될 물들이, 불명수 또는 일반의 자연수, 이것들이 스며들고 있다. 정말 오염된 물은 관을 통해서 그리로 가야 하는데 엊그제도 지적한 의원님이 계셨습니다만, 중간 중간에 새 나가 버리고 지하수로 스며들어 버리고 없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연수까지 합쳐진 내용들이 이 속에 스며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자 하는 것이 우리들 차원인데 그것 하려고 보니까 공사비도 많이 들고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말은 그렇게 하시겠죠. 지금 불명수로 해서 저한테 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내용이 99년부터 2003년까지 들어가서는 안 될 내용이 들어가서 우리 돈을 허비한 것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은 적겠습니다만,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저희는 의견이 의원님하고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은 1년에 74억원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올해만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반드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입수질의 경우는 설계기준보다는 낮게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장의 경우는 방류수 기준이 별도로 하수도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보다는 높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아까 들어 올 때부터 설계기준으로 들어와 가지고 방류기준을 두 개 다 지켜야 하는데 한 가지는 안 맞지만 처리를 법적으로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류해 버리면 처리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당연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낭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한테 이런 자료를 내드리고 여기에 놔둬도 안 보일 것 같아서 보여드렸는데, 여기에서 보면 서창분구지점이나 또는 송암지점은 보이지 않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이런 것들이 저 밑에 있는 송대하수처리장까지 와야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렇게 됐구요. 이 내용들이 비교적 물이 깨끗한 편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여러분들은 아직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되는 부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광주하수처리장 물이 송대하수처리장까지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원래 여러분들의 계획은 광주하수처리장 물은 그리 유입해야 할 내용이 송대하수처리장까지 오게는 안 되어 있었죠? 당초에.

1단계 계획 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단계도 그렇습니다. 2단계도 안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히려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이제는 멀리 와서 일부러 송대하수처리장으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량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닙니까? 또 송대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평동지역이라든가 또 그 여타의 내용들, 송정2구지점이라든가 이런 물들이 깨끗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저분하거나 또는 그 여건을 처리하는데 좋을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자리에서 처리해도 될 일인데 거기까지 오게 되고 이것이 물류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를 했고 그것을 일부러 끌고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볼 때 광주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한 오수 자체가 여러분 계획에는 없었던 것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현재. 송대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안들어오고 있습니까?

당초 1단계 계획에서는 없었던 것이 조정이 되었고요. 그 후에 저희들 계획을 수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들어오게 만드는데는 돈이 안 들었는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수적인 돈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안 들고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가까운 곳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왜 일부러 관로를 만들어서 멀리까지 끄집어 왔습니까?

다 말씀 드렸습니다.

나는 지금도 잘 못 알아 듣겠네요.

예. 조금만 더 쓰고 끝내겠습니다.

이것을 곧이곧대로 이야기하면서 보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라도 알고 이 문제가 처리되기를 바라는데요.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광주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해도 될 물이 오수라면 그렇게 해야 될 것이 송대까지 오게 됩니다. 그러려고 일부러 공사를 했습니다. 그 자료 내달라 해도 내주지도 않습니다. 여태까지 찾으려고 노력해도 안 나오는 것이 어디로 숨어버린 것인지 못 찾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그 돈만큼 헛돈이 들었고 물은 저 혼자 기어간다 할지라도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이 문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에 하남이라든가 서창에 있는 인근에 맞는 그런 여건으로 가지 못하고 이것들이 송대하수처리장까지 오는데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을 오히려 용역을 맡았던 회사라든가 그런 곳에서 말할 때는 송대하수처리장에 그 용량이 넘쳐서, 말하자면 12만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었는데 12만톤에 대한 내용이 넘쳐서 거꾸로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한다고 생각되어 있는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 오히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하수처리장에 들어가야 할 내용들이 이리로 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만 하수관을 통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가장 이상적이고,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수 시설 자체가 오래된, 과거부터 설치해 옴으로써 합류식으로 시가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수관거가 비가 올 때 우수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불명수 문제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불명수 내용 중에서도 송정지역은 계곡수랄지 농업용수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취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수시설에 대한 시정시책을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필요할 때 시급하다 해가지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하수처리장을 설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처리되는, 그것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정비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역을 실시한 결과 저희 관내에 하수관거가 불량한 시설이 750m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한다면서 무려 6천여억원 정도 소요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것은 한꺼번에 재정상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4단계로 나누어서, 우선 금년부터 2007년까지 가장 시급한 지역을 선정해서 거기에서부터 블록단위로, 하수처리단위로 처리해서 돈을 투자하더라도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블록단위로 방향을 바꾸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일단 송대하수처리장에서 거꾸로 광주하수처리장 쪽으로 보내려고 했던 계획이 오히려 맞지 않고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할 더 탁한 오물들을 공사를 일부러 해서 송대하수처리장까지 끄집어 왔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공법은 활성슬러지법이라 해서 활성오니균이 살아있는 생물체가 그 자체에서 유기물을 흡수하거나 제 몸에 흡착해서 밑으로 가라앉는 그런 상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깨끗한 물이 들어가 버리면 이 활성오니균이 살지를 못하고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할 오니균이 살만한 물을 일부러 끄집어다 넣고 있다는 이야기이고, 저는 무슨 제안을 하느냐. 아예 그러지 말고 이미 돈을 들여서 만들기는 만든다 할지라도 유입하고 있는 물들이 정화하지 않아도 될만한 물들은 자연수로 방류하자. 기준에는 활성슬러지법이라는 것이 유입 하수의 농도가 80～120mg/ℓ 그런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데, 실제로 이런 정도가 되려면 주거지나 공장, 이런 곳에서 나오는 상태가 아닌 평동이라든가 송정이라든가 자연부락 단위로 되 어 있는 데서는 이보다 아주 낮기 때문에 구태여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것을 제시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미 만들어졌다 할지라도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다음 문제이고, 우리들 하수관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미 노후되었거나 낡아서 물이, 하수가 집에서 나간 것이, 또는 오물이 여기까지 가야할 터인데 제대로 가지를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광주하수처리장에서는 일부러 분뇨차를 이용하거나 또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자연적으로 송대하수처리장에는 관로에 의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오수나 여건들이 거기까지 가면 좋지만 땅 속으로 다 스며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제대로 이루어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기 만들어진 내용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명수를 차단하십시오, 확실하게. 들어가지 않아도 될 물을 차단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BOD가 됐든 COD가 됐든 부유분진이 됐든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수시로. 이렇게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노후 하수관망이라든가 차집관거들이 지금 워낙 낡아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심한 곳부터 예산 배정을 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실히 하세요. 그렇게 한다면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여기 제가 표로 제시를 해 놓았습니다만, 2003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불명수라고 생각하는 것이 5만 1천톤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매일. 이 처리단가가 401원 90전이기 때문에 365일을 곱하면 75억원이 돼요. 지난번에는 우리 의원 중 한 분께서 이 처리단가 문제를 놓고 질의를 하고 교정을 시켜서 411원 47전으로 나왔던 것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런데도 75억원이라는 돈이 불명수를 처리하는 데로 나가고 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불명수 차단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중요하고 어려운 것부터 단계적으로 처리해서 불명수라고 생각하는 소위 지상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저 혼자 흐르게 해주시고, 자연은 정화하는 자생능력이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사전에 하수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문제는 전국적으로 현재 실지 시행하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좋은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지역보다 열심히 검토해서 시행 가능하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비교적 도시를 말할 때 그렇게 선진지 도시로 앞에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여건은, 또 예술여건은 우리가 앞서간다고 자부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럴 것 같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7대 도시 중에서 부산을 제외한 첫 번째로 가고 있는데 서울같이 복잡한 데도 우리보다 처리단가라든가 또는 판매단가가 월등히 낮거든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본질문 답변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는 인구밀도가 다른 지역보다 분포가 낮습니다. 낮으니까 하수관거를 많이 설치해서, 아까 하수관거를 많이 설치했다는 그 말씀이고, 그 비용이 많이 들었고 또 하수처리장에 10여년 동안 투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저희가 하수도사용요금을 징수하는데 징수 대상이 되는 것이 상수도급수량하고 지하수입니다만, 상수도랄지 공업용수를 부과한다면 산업시설이 열악하니까 이런 데에서 다른 지역보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등등해서 여건이 광주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다소 높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송대하수처리장을 만든 후로 1년에 이자가 나가는 것이 얼마씩이죠?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자 자체가 우리에게 부담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처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1일 약 5만톤에 대해 400원 정도가 곱해졌을 때 75억원 정도가 절약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인상하고자 하는 금액은 70억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불명수를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으니 이것을 잘 처리해주면 그 문제는 해결되겠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연년히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적해서 보니까 송대하수처리장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250억원이에요. 계산은 물론 편의적으로 했습니다. 250억원이라는 돈을 놓고 볼 때 여러분들은 하수관거라든가 차집관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해야 할 내용이거든요. 왔다 하니까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연 75억원입니다.

그러면 그 이자 비용이 그렇게 들 때 당초에 시설해 버린 것은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 실제 들어오는 양으로 하면 5만톤밖에 안 돼요. 광주하수처리장에서 8만 9천톤 정도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것은 진짜 오수에요. 분뇨도 섞여졌고요. 이런 것들을 멀리 공사를 해서 끄집어서 합쳐서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것대로 거기 가까운 데서 처리하라 하고, 실어나르는 물류 비용은 없지만, 여기는 여기대로 처리한다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이 절약이 되고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송대하수처리장은 만들어 놓고 놀릴 것이냐. 어쩔 것입니까? 적게 운영을 해서라도 그 비용이 적게 나가게 하고 일반인들에게 그런 부담이 안 가도록 해줘야지, 그것을 정상적으로 돌려보기 위해서, 한번 잘못 꿰어진 단추를 맞추기 위해서 따라가면서 더러운 물을 일부러 끌어다가 합쳐서 정화하는 그런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오히려 송대하수처리장에서 물이 남아서 그리로 간다고 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이 5만톤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꾸로 가져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에요. 그 부분은 시인하십니까? 가져오고 있는 것은 시인하십니까? 제가 불러드릴까요?

그것은 구역을 조정해서 송대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그것을 운영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운영을 안 할 수는 없죠.

평동이나 송정에서 나온 하천수도 하수도 방류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초과되기 때문에 그 처리를 해야 되고 또 광주에서 넘어가는 것도 같이 들어가서 돌아가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현재는 맞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건설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손치더라도 현재로써는 운영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자료가 있는데요. 송대하수처리장은 저 밑에 있고 광주하수처리장은 윗쪽에 있는데 가까운 곳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처리해야 할 내용이 송대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평동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들어온 것이 물이 자연수가 많고 계곡수가 있어서 아무래도 깨끗한 편입니다. 광주여대 같은 산골짜기에서 나오는 물도 합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 속에서 깨끗한 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정화하는데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않는 물인데 이것을 정화하기 위해서 광주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갈 하남분구지점, 원래 계획서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다가 여기다 합칩니다. 합친 내용은 아까 말하듯이 활성오니균이라는 것이 더러워야 먹고 살지 깨끗해서는 먹고 살지 못한다. 그럼 먹고 사는 것은 뭐냐, 먹고 살고 몸에서 끈적끈적한 분비물이 나와서 몸에 흡착하고 그렇게 무거워지면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플로그를 형성하고 그게 말려지는 슬러지가 되고 그러는데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깨끗한 물에서는 나오지가 않고 활성오니균이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더러운 물을 끄집어다가 깨끗한 물과 섞어서 해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있습니다. 다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말하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수질 문제는 80～120 사이로 아까 물으신 것은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들어오는 수질농도로 보면 50%의 이상 농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동은 기준상으로…….

아니죠. 저도 그 자료 봤습니다.

(의석에서) 의장님 좀 쉽시다.

그 자료내용이 왜 그러냐면 광주하수처리장하고 섞여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광주하수처리장 것이 섞이지 않은 당초에는 그러지를 않았어요. 자료를 제시하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갖다 놓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라도 불명수 처리를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구요. 그런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정리가 되면 아까 말한 대로 75억원이 절약이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명수는 근본적으로 시설 개선해서 최소한 도로 줄이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하수 시설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만, 10%～15% 정도는 잡을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도 최소한 그 이하로, 다른 지역보다 그 이하 나가도록 시설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런다 치고요. 우리 광주가 다른 것으로 1등 하면 좋은데 이런 내용으로 부담스럽게 하지는 맙시다. 그래서 정리를 한다고 하면 불명수 잡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정리되면 요금은 인상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면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제출해준 자료를 보고 차근차근 정리하면서 보면 할말은 많지만 저는 불명수는 정리해야 한다. 그리고 요금은 더 연구하고 올려야 한다 그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억 의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3일 간 계속 되어진 시정질문에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형식을 취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 질문을 통해 큰 틀에서 광주시정의 개선방향으로 행정패러다임과 도시개발정책의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과 관계 국장님의 답변이 대체로 본 의원의 질문에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보충질문에서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와 분권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마인드 전환과 함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에서 시장께서 빛고을사랑운동과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등을 제시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빛고을사랑운동은 행정패러다임 전환의 문제와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고 정작 중요한 것은 지역혁신협의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역혁신협의회는 광주ㆍ전남의 민ㆍ관ㆍ산ㆍ학 등 각 혁신주체들이 포괄적인 지역현안과 비전에 대한 협의와 조정에 주안점을 두고 운영될 것이므로 본 의원이 제기한 행정패러다임의 전환과는 역시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참여에 입각한 광주시정의 패러다임 확립을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같은 행정전반에 대해 심의하는 민ㆍ관 합동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단순히 환경문제에 대한 협의기구가 아닌 각종 정책추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을 사전에 예방함과 동시에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신뢰성을 높이고 정책의 실행 가능성과 적시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구성할 경우 행정전반에 대해 민ㆍ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심의협의하는, 이른바 거버넌스 시스템의 제도적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계획을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보충질문은 시간 관계상 서면질문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미리 준 질문서도 속기록에도 게재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송귀근입니다. 김용억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위해서 시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립을 위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와 같은 행정전반에 대해서 심의하는 민간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92년 리우UN환경개발회의 시 각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설치 운영을 권고한 바 있고 우리 시에서도 시정 전반에 걸쳐 개발과 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건설을 위해 광주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7월에 시민ㆍ기업ㆍ행정의 공동협의체인 푸른광주21협의회에 광주지속가능발전위원회 준비소위원회를 설치하였고, 같은 해 12월에는 민ㆍ관 파트너십을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참여인사 범위 등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 7월에는 광주ㆍ전남비전21에서 본 위원회 설치를 주제로 하여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2000년 8월에 대통령령으로 관련규정을 제정ㆍ공포하고 같은 해 9월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발족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나 출범 2년여만에 크고 작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관련 규정을 두 차례 개정한 바 있고, 현재는 발전적 해체를 선언하고 설외적 갈등 해소 기능을 추가해서 확대 개편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정부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확대 개편 추진 상황을 봐가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구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정종제입니다. 김용억 의원님께서 주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도서관 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물으시고 상대적으로 도서관이 적은 북구에 우선적으로 추가 건립이 필요하며 공공도서관의 열람석과 장서 구입비를 확충하고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첨단도서관으로 탈바꿈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시정 본 질문을 대한 답변을 통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금년 초에 2011년까지 12개소의 도서관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후 자치구에 시달한 바 있습니다. 자치구에서는 구에서 부담해야 할 부지 매입이나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해서 소규모 도서관 시설 확충을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립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는 건축비의 20%는 국비, 40%는 시비, 나머지 40%는 구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자치구의 부지 확보상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8년여간에 걸쳐 12개 관의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사업에 대하여 의지를 갖고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북구는 인구 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도서관 시설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도서관을 건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서관 장서확보와 관련하여 우리 시 관내 도서관의 보유장서는 총 105만 9천권으로 시민 1인당 0.75권이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1인당 0.56권에 비하면 비교적 양호한 수준입니다만, 충분치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장서구입비로 총 8억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만, 연차적으로 장서구입비도 추가 확보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관 만족도와 관련하여 2000년도에 도서관의 이용목적, 도서관의 사회교육 기능 내실화 방안 등 총 20개 항목으로 도서관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설문조사 내용의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보완 개선하고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서관의 수요자인 시민입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도서관도 역시 시민 이용이 편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 건립에 대한 의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타 광역시의 대부분이 도서관을 자치구와 교육청에서 건립 운영중인 반면, 우리 시에서는 세 곳을 시에서 직접 건립, 운영중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시에서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의지를 갖고 자치구에 적극 권장하고 시 교육청과도 적극 협의해 나가는 등 시가 수립한 도서관건립 기본계획상 목표한 바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아닙니다.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김용억 의원입니다. 관계국장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송귀근 기획관리실장께서 본 의원의 재보충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에 나선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라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제가 청와대 홈페이지에 어 들어가서 보니까 2003년 6월 25일 개정령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자체도 우리 실장님이 아시는 것으로는 환경에 관한 문제만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실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경제ㆍ사회ㆍ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주요 정책 방향의 설정 및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시장님께 요구했던 사항은 광주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전반에 대한 민ㆍ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심의ㆍ협의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의 제도적 대안, 이것을 가지고 제가 예로 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시행하시겠습니까?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호시영아파트 소송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금호시영아파트는 금호건설이 92년 3월 2일 착공해서 93년 12월 18일이 완공예정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건으로 법원에서 재판 중에 감정인을 선임해서 이 아파트 공사의 미 시공 부분과 일부 하자 및 부실 시공을 조사하고 이 문제를 금액으로 환산했는데 이 결과104억 2,500만원이 산출되어 법원에 보고되었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계셨습니까?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이 재판은 2000년 6월 8일에 시작되는데 그 와중에 금호가 공동피고인에서 빠지게 되어 우리 광주광역시가 단독으로 피고가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광주시 단독으로 20억원을 원고 측에 배상하게 되었는데 금호가 공동피고로 되었다면 우리 시는 피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준공일이 93년 12월 18일 맞죠? 위에서 답변하셨으니까, 완공일.

98년 12월 18일.

정말 이상하게도 소멸 시효가 올해, 2003년 12월 18일로 끝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 달도 못 남았죠? 소멸시효라는 것은 채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간이 만료되어 법적으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법적인 방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시효 완성의 문제는 향후 금호에게 우리 시가 법적 대응을 할 때 심각한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지금까지 별다른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더군다나 금호가 1심 재판에서 원고 취하로 빠져나갈 때도 수수방관했으며 지금에 와서야 한편으로는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하고, 강제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2심 때 소송 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소송 고지라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죄를 안 지었고 다른 3자가 졌습니다. 저는 죄를 조금 졌고 이 사람이, 3자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고 법원에 알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 소송 고지는 1심 재판 때, 금호가 빠져나갈 때 당연히 해야 했습니다. 그 때 못했던 이유와 혹시 그것이 금호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의 소멸 시효는 우리가 금호에 대해서 1심 판결에서 시공상 하자가 있다, 그 이후로 20억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우리 시가 손해배상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이 채권소멸…….

구상권은 5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년입니다, 일반채권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상권 청구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맞을 겁니다.

법무담당관님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10년은 우리가 시영아파트 측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아직 지급도 안 했기 때문에 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 기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답변서 내용에 보면 소송고지라는 제도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왜 그 때는 아무런 법적 조치를 하지 않고 2년 넘게 수수방관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지금에 와서야 서둘러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묘하게도 판결은 2003년 9월 25일 선고 됐고, 판결문 송부는 10월 15일 받았고, 그런데 그 동안 가만히 있다가 신청서 제출을 본 의원이 시정심의참고자료를 요청한 후 10월 23일에야 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1주일 기간이 있었습니다. 8일 정도의 기간. 10월 15일날 판결문 등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집행 정지 신청을 23일에야 했습니다. 조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심 소송 때 왜 소송고지를 안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금호산업과 우리 광주시를 피고로 해서 원고들이 소를 제기를 했는데 원고 측이 금호산업은 원고에서 제외시켜야 되겠다 해서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의 판사 결정으로 제외된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당시에는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불분명한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 말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원고가 이것을 고소할 때는 설계변경과 부실과 하자를 걸고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변경과 하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설계변경은 문제가 안 됐고요.

부실과 하자를 같이 해서 고발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실과 하자가 나온다면 1차 책임은 누구입니까? 200억원 공사를 해서 상당한 이익을 본 금호가 1차적인 책임입니다. 제가 구상권 문제는 조금있다 이야기하려고 넘어갔는데 구상권 문제가 나오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 과정 중에서는 아직 부실시공에 대한 하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부실시공하고 하자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우리 광주광역시는 관리감독 잘못이지 부실 시공이나 하자의 잘못은 1차적으로 금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금호는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호가 빠진 것은 당사자 사이에 논란이 있을 때는 법원의 모든 것은 항상 판사의 결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심에서 그렇게 됐고…….

그러죠. 원고가 돈을 받기 쉬운 곳이 금호보다는 광주광역시였겠죠. 그래서 원고들이 피고를 광주광역시로만 한 줄 압니다.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십시다. 만약에 강제집행이…….

집행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이 들어 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제 집행은 어떻게 들어오냐면 판결 등본이 나온 후 가서 확정신고만 하면, 약 30분 걸립니다. 판결등본은 10월 15일 나왔습니다. 그러면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주문에 1, 2, 3, 4항이 있는데 1항은 금호시영1단지아파트관리단에게 20억 400만원을 보상하라는 말이고, 제4항은 제1항을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8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고들이 가집행할 수 있는 8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무슨 일을 했었느냐 이 말입니다.

답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법원의 판결이 나면 판결된 날로부터 날짜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판결서 정본이 우리 시에 도착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가집행 정지에 대해서는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지 기간 내에 정지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정지신청을 받아주면 가집행이 정지가 되고 받아주지 않으면 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3일날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27일날 법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5억원을 공탁하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5억원을 공탁하라 이 말이죠?

원래 가집행은 공탁을 해야 합니다.

5억원은 누구 돈입니까?

우선 우리 시비로…….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시비로 합니다.

우리 시비죠? 왜 본 의원이 이런 질문을 하냐면 금호를 우리가 소송 고지를 해서 원고를 계속 금호를 데려갔다면 우리가 이 5억원을 공탁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 중대한 하자 및 부실로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그 제공자가 금호였습니다. 금호가 공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하고 있다 보니까 광주광역시의 예산으로 공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공탁은 우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우선 맡겨 두는 것입니다.

우선 맡겨놓았다 해도, 그러면 광주광역시 예산을 다른 곳에 맡겨 놓으면 그것은 손해 아닙니까?

그것은 재판을 하는 이상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원고를 금호를 계속 가져갔다면 우리가 공탁을 했을까요?

나중에 저희들이 금호측에 소송 고지를 해서 구상권을 청구하면 그런 돈까지 금호에서 다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 잠깐 맡겨둔 돈은 임시적인 것이고 최종 확정판결이 났을 때 그 후에 우리가 줄 것인지 금호가 줄 것인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강제집행 정지 대상인 원고 측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666명인가?

665명입니다.

664명입니다. 이홍준 외 663명이니까.

665명입니다. 누구 외 664명이니까. 아시죠?

누구 외 663명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664명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판결문에는 이홍준 외 664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서 보십시오.

관리단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관리단이 추가로 있습니다.

이 인원수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 이 사람들은 광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입니다. 우리 광주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해서 법원에서 배상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 20억원의 강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 신청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공탁했다고 하셨습니다.

할 예정입니다.

해야 돼죠?

아마 오늘쯤, 이것이 도시공사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우선 도시공사 돈으로 공탁을 오늘 할 예정입니다. 아마 했을 겁니다, 이 시간이면.

이 사람들도 우리 광주시민이고 우리가 역지사지로 보면 아주 억울한 사람들입니다. 혹시 우리 광주광역시에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사과 표명은 하실 수 없습니까? 그분들한테.

이것이 오래된 사건입니다만, 제가 그 동안 사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원래 우리 시의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시의 잘못이라면, 굳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준공 때 이런 하자 부실을 밝혀내서 준공검사하기 전에 이런 것을 보완한 다음에 준공검사를 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권 청구를 나중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 광주시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어서, 분명히 그것은 사실 아닙니까? 관리감독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법원에서 20억원 전부를 금호가 내놔라, 우리가 소송고지를 했다 할지라도 20억원 전부를 내놔라 이러지 않습니다. 몇 대 몇 비율로 분명히 나올 겁니다. 5 대 5 아니면 6 대 4, 7 대 3, 이렇게 해서 광주광역시는 얼마, 금호는 얼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100%로 나옵니까?

그것은 재판을 계속 해봐야 알 수가 있죠.

100%로 나온다면 저 이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100%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재판과정에서 열심히 소송을 수행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100%로 나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이 판사에 따라서도 1심 다르고 2심 다르기 때문에 감히 미리 뭐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재판에 대해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소송을 열심히 수행해서 우리 광주시민들의 세금이 단 한푼이라도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금호에게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시효가 지나기 전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 먼저입니다.

무엇을요?

1차 때 피고가 같이 누구였습니까? 금호산업주식회사였죠?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금호에 할 수 있는 것은 2심에 피고의 보조자로 참여시키는 것하고, 현 상태로는 구상금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송이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 중이거든요. 단지 1심이 끝났을 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최대한 금호를…….

제 의견은 가압류등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해라 이 말입니다. 소멸시효가 아직 안 지났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됐습니다. 이 건으로 건설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부실벌점 관계는 건설국에서 부과하죠?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사회복지재무회계 규칙에 반드시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것, 사회복지시설의 기능보강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법 계약 조항에 1억원 이상은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제가 읽어드릴께요. 계약 제32조에 나와 있는데 “법인의 대표이사, 시설의 장은 계약을 하는 경우 지명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 된다.” “계약담당자는 다음의 경우 지명 경쟁을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 그리고 3. 계약담당자는 다음과 같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답변서에 꼭 해야 된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와 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이 법규위반이 27건이나 됐습니다. 제가 일일이 세어봤습니다. 파란 것으로 동그라미를 쳐서 일일이 세어봤습니다. 27건이나 됐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을 드린 대로 우리 국ㆍ시비가 지원되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우리가 6월에 20명 직원을 함께 해서 2주간에 걸쳐서 점검해서 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도 감독을 해본 결과 시설에서 악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모범적인 시설에서도 제일 밑에 항목에서 일반경쟁계약에 의한 것이 현저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명경쟁계약 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조건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것은 예외 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조항을 시설에서 잘못 해석해서, 광의해석해서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잘못 알아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2001년, 2002년도에 시 합동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한 결과 33건의 경미한 사항이 발견되어 보완조치 했고, 공사 발주 부적정 등 9건에 대해서는 보완 및 시설 경고 및 담당자 징계 조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자체발주에서 2년 동안 총 83건 중 43건이나 지적되었다면 이것이 당연한 것입니까, 심각한 것입니까? 내가 더해 보니까 43건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총 건수는 83건이었습니다. 43건이나 문제가 있었다면 이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다시 답변서 내용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서 내용대로 읽어 드립니다. “회계장부 기재를 누락시켜버리고”, 회계 장부에 이중 등재면 뻥튀기인데 이 정도면 경미한 것입니까, 사법처리 대상입니까?

제가 이 답변서를 가지고 다시 검토를 했는데 회계장부 기재 누락이라든가 물품대장에 이중 등재 이것은 고의적으로 해서 어떤 불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면 합당한 조치를 해야 하고…….

그러니까 국장님, 회계장부에 기재를 누락하고 회계장부에 이중 등재하면 뻥튀기인데, 뻥튀기나 빼낸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경미한 사항이냐고요. 사법대상입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조사한 기재 누락이라는 것은 다른 예산은 집행을 제대로 했는데 장부에 착오로 누락된 것, 이중 등재도 물품을 하나만 사고 두 개 샀다고 올린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이중 등재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를 샀는데 두 개를 샀다고 착오로 된 것들을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미하게 했고, 심하게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벌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지적사항과 해당 회계장부를 본 의원에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주실 겁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건설 관련 각 국장님, 본부장님들 계시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비나 각 시설비용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답변서에 간이세금계산서를 첨부한 것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완공되면 반드시 하자보증증권을 발급해서 시나 구에 정산서와 함께 제출하고 그런 다음에 최종 공사비가 지급되고 공사가 완료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이세금계산서 첨부나 하자보증 증권이 미첨부되었는데 경미한 사항이라서 시ㆍ구 합동 단속에 보완 조치토록 했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국장님 나와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서 그럽니다. (건설국장 답변석으로) 경우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어차피 각 시설의 기능보강사업도 시ㆍ구의 지도단속을 받고 있으니 큰 차이는 없다고 판단되어서 건설국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나 구의 공사의 경우에 건설현장에서 만일 간이세금계산서로 공사비 결재를 하거나 하자보증증권을 수령하지 않고 준공을 해 주었다면 이 문제는 경미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강력한 행정처벌을 받아야 합니까? 사법처리를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경미한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행정처벌이나 사법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저는 답변서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했다고 해서 경미한 사항이라 보완조치했다고 참 그것 문제 있었습니다. 다음에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사발주 부적정으로 담당자를 징계 조치했다는데 그 부적정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고 징계조치는 어떻게 했고, 혹시 담당공무원이었습니까, 아니면 각 시설 직원이었습니까, 원장이었습니까?

시설 경고는 시설에 대해서 했고요. 담당자는 시설 담당자였습니다.

무슨 내용 때문에 징계조치를 했냐 이 말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구청에서 세밀한 것은 하고 내가 이 부분까지는…….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같은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보다 투명한 복지행정 시스템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이며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시비나 국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여과 없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앞으로는 전자입찰제 도입을 권장하겠다고 했으나 권장만으로 안 됩니다. 반드시 전자입찰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도. 더구나 본 의원의 염려와 의혹이 이렇게 사실로 드러났다는 것은 그 동안 우리 시의 관리감독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답변석으로) 본 의원은 이 사안이 심각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적인 특별조사팀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설주들이 하는 일이고 구청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잘 되도록,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인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좀더 파악을 해보고 지금 말씀하신 특별점검을 해 볼까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국비만 가지고 한 사업 같으면, 구비만 가지고 한 사업 같으면 이런 질문을 제가 할 수가 없죠.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비 보조가 많이 들어 간 사업이기 때문에 결국 관리감독은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일단은 구청에서 먼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되겠죠.

행정을 주관하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것을 조사하셔서 저한테 보고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자세히 해 보겠습니다.

파악해서 알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께 신청사 유휴공간 활용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호준입니다.

신청사 관련으로 28일 평소 존경하는 이정남 의원 시정질문 답변 시 자치행정국장 답변에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신청사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렇습니다.

쉽게 말을 바꾸면 100년 동안은 우리 시의 인구에 비례해서 신청사가 많은 공간이 남아돈다고 본 의원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크게 지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100년의 미래를 보고 50년 미래를 보고 지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100년 동안 신청사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정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중앙정부 산하 기관이나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있는 공익재단 법인에게 임대를 해주거나 몇십억원을 들여서 새로 신설하려고 하는 시 산하 기관을 유치해 보자는 의미로 이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만일 행정동 1개 층을 기준으로 100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얼마 정도의 비용을 절감하게 되겠습니까? 행정동 1개층을 백년 동안 임대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을 절약하게 되겠습니까?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의원이 신청사 평면도를 보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휴공간과 불확실한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층 행정동을 보면 세미나실 59평, 세미나실 24.7평, 세미나실 24.7평, 세미나실 24.6평 등 세미나실이 4개 동이나 있고 3층은 대회의실이 337평, 중회의실이 118.7평, 소회의실 56평, 연습실 30평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층은 브리핑실 36평, 다용도실 111.3평, 6층은 컨벤션센터 41.7평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층～11층까지는 층별로 자료실과 창고가 상당한 평수가 배치되어 있으며 12층부터 13층까지는 지하철건설본부가 사용하고 있는데 자료실 및 창고가 각 층에 설치되어 있고 통합자료실이라고 해서 12층에 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불명확한 각 실들을 왜 이렇게 많이 배치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며, 전시컨벤션센터는 입주 후 약 1년 정도면 자체 센터가 완공되어 빠져나갈 것이고 지하철건설본부가 2개 층이나 사용하고 있는데 아예 도시철도공사로 이주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공간만 적절히 사용한다면 유휴공간이, 제 편의상 생각입니다. 3개 층 정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있는 단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혹시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있는 단체, 시민단체든 어떤 단체든 있을 것 아닙니까? 임대료를 보조해주고 있는 단체, 없습니까?

있습니다만, 제가 현재 자료하고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주라고 계속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저한테 안 왔습니다.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보안상”, “보안상” 말씀하시니까 보안상 문제가 없다면 이런 단체들도 만약 유치를 시키면 임대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그런데 유 의원님, 그 답변에 앞서서 현재 청사가 적정하다는 설명을 먼저 드리면 어떨까요?

그렇게 가면 시간이 오래 갑니다.

잠깐 간략하게 설명올리겠습니다.

이유는 다 답변서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새로운 청사를 지으려고 하는 시 산하기관은 어떤 곳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만 별개의 독립청사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을 신청사에 입주하려는 노력은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과 역할 면에서 기존의 행정 동에 입주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검토를 안 했습니다. 별개의 독립청사로 도심의 외곽 지역에 건립해야 한다는 특수성 때문에 시 청사에 건립 문제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입주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답변서에 나온 내용 전부입니까? 오늘 답변 해주셨잖습니까?

그런 내용도 있고 몇 가지 사례를 더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자면 첫째 초기 단계부터 특수설계가 필요합니다. 각 층간의 높이가 일반 건물에 비해서 높아야 하고 각 실험실에서 가지고 있는 장비들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특수설계가 되어야 합니다. 삼분해실의 후드 및 실험실 환기 시설이 별도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식품이나 먹는물, 폐수, 폐기물 등 각종 가검물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질산, 황산, 염산 등의 강산을 첨가해서 가열하는 삼분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잘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제가 그 다음 답변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수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답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화정동 제2청사에 있습니다.

현재 제2청사에 있습니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그 건물은 별도로…….

그러니까 언제부터 있었느냐, 그 대답만 해주세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91년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90년도부터 2003년까지 그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구만요. 여기에 기재한 콜레라, 장티푸스, 에이즈, 인플루엔자, 사스균 등 각종 균 취급 및 배양과 동물실험에 따른 오염 우려 등 특수시설인 점을 감안, 가급적 외곽지 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답변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현재 2청사는 이런 오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그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광주광역시에서 방치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제2청사는 별개 제2청사로 건립한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입주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유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상수도사업본부라든가 지하철건설본부가 입주해서 유휴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와 건설본부는 그런 위험에 노출돼도 되어서 2청사에 같이 입주를 했구만요.

유휴공간 활용 차원에서 입주를 했습니다.

이 답변서 내용대로라면 시내에 있거나 주거밀집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은 모두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대학의 의대나 약대, 생물학과, 환경에 관련된 과, 또 실험실이 필요한 과는 각 캠퍼스 내에 있지 않고 산골이나 외곽으로 빠져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렇습니다. 혈청 검사나 항체 검사에…….

그런 검사들은 각 종합병원에서 다 하고 있는 검사입니다.

아니, 제 답변 들으세요. 검사에 거위, 토끼 등의 필요한 동물을 키우는 사육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가 되어 가지고 화정동에서 폐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려면 외곽지역에 동물 사육사도 건립해서 아울러서 실질적인 검사기능을 수행해야만 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광주광역시 신청사를 이렇게 크게, 유휴공간이 많이 남지 않게 지었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새로운 신청사를 갖고 열심히 일하게 해주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15개 다른 광역시나 시가 다른 곳에 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었던 신청사가 180만, 200만을 기준으로 지었기 때문에 유휴공간이 많이 남아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부장님을 찾았더니 그 날 안 계시더라고요. 또 각 과장님을 찾았더니 본청에 들어갔어요. 환경정책과에 들어갔네, 회계과에 들어갔네 이러시더라고요. 유기적인 관계를 통하려고, 이렇게 본청에 들어왔다면 보건환경연구원을 본청에 두고 현재도 가축위생부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외곽지에 있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가축위생연구부는 외곽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보건환경연구원도 여기에 있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신청사가 크게 지어지지 않고, 백년대계를 생각해서 짓지 않았다면 50년 미래를 보고 짓지 않았다면 보건환경연구원도 새롭게 지어야 합니다. 그런 위험성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분명히 지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유휴공간을 이용하기 위해서 방법을 모색했던 겁니다. 이 방법이 실현가능하고 의미가 있다면 자치행정국장님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6억원 예산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50년, 100년의 미래를 보고 몇천억원을 들인 초현대식 건물을 신축한 신청사를 처음부터 넉넉하게 또는 호사스럽게 사용하려고 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유휴공간을 확보해서 임대하는 등 방법을 모색해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먼저 절약하는 정신을 보임으로써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고 한편으로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시민의 아픈 부분을 조금이나마 채울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집행부 여러분! 행정도 이제는 경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