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서채원 의원 발언
영호
최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0월 30일 최영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기제정촉구건의안동의의건과 특별지방행정기관합동청사광주신축건의안동의의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기제정촉구건의안동의의건(최영호 의원 외 1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기제정촉구건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자이신 유재신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2분
재신
유재신위원
유재신 위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기제정촉구건의안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을 감축하고 지방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 하는 등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수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금년안에 제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것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하고 지역간 재원배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강화 및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과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의 확대와 재원배분 기준 마련 등 법안의 강화, 법안의 실현을 위한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유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의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애
정현애위원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세 개의 특별법이 한꺼번에 같이 상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특별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만 촉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호
최영호위원장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제가 듣기로 어느 정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과 경기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시ㆍ도가 어느 정도 약간의 보완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지방분권특별법은 시ㆍ도지사회로 중심이 되어가지고 현재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고 또 행정수도 관련 건도 다른 의견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선 광주시 입장으로 볼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보다 시급한 사안이 아닌가 해서 독립시켜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애
정현애위원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3개 개혁 법안 중에 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서는 서로 지방자치단체간에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광주의 입장으로 볼 때도 행정수도특별법에 의해서 충청권으로 행정수도가 가는 것보다는 기관ㆍ연구소ㆍ단체 등이 지방 분산되는 이런 부분들처럼 중앙부처가 각 지방에 분산되는 것이 오히려 바램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의견들이 그런 측면에서 많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기제정촉구건의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합동청사광주신축건의안동의의건(최영호 의원 외 1인 발의)
18시 0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특별지방행정기관합동청사광주신축건의안동의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발의자이신 서채원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06분
채원
서채원위원
서채원 위원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합동청사광주신축건의안동의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전남도청의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과 도심상권의 붕괴 등 지역경제의 쇠퇴 우려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추진 중인 광주ㆍ전남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합동청사를 광주에 건립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건의문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신축계획에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합동청사를 광주광역시 관내에 건립하여 줄 것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합동청사 건립과 관련 행정자치부와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부지선정이 이뤄지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기존 광주광역시에 존치되고 있는 14개 기관에 대해서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전하는 것은 도저히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호
최영호위원장
서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의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특별지방행정기관합동청사광주신축건의안동의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