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화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설계는 거의다 종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설계비가 아니라...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읍면동에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면 선처를 해주셔서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으로서 마지막 한말씀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을 관장하면서 읍면동에서 사업비를 요구할때 정말 편성이나 수립과정에서 읍면동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편성도 해주고 그러는가 본데 창고하나 짓는데 일개 개인이 지어서 25평을 짓는다고 했을 때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 간다 소요된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된다는게 당초에 예산에 25평 면사무소 창고를 진다면서 이것을 1회추경에 5백만원 증액하고 다시 3백회 추경에 1천만원하고 기간이 1년이 다가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 유영화위원님도 지적하고 최창규위원님, 김진학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부분은 읍면동도 잘못이지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도 지도 감독하는 부서로서 많은 잘못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주민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조동현입니다. 저희 주민지원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비가 당초에 보다 지연되어서 동사무소 통폐합으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개설사업이 지연이 됨에 따라서 운영비를 4,320만원 감을 했습니다. 다만 또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도 2,16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행사실비보상금에서 도민교육을 실시를 했는데 당초에 1박2일로 했던 것이 1일로 도에서 조정이 됐기 때문에 감을 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급식보상도 자치센터개설지연에 따라 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치위원회 급식보상은 증이 됐습니다. 자치위원회는 다 구성이 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과정속에서 자치위원수가 당초에 조례 25인 했었는데 30인으로 늘리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시고 해서 30명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늘음으로 해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범죄없는 마을은 저희시에 금년도에 없기 때문에 감을 했고 시설비를 봉양읍에 모빌렉 이설비 384만원을 누락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 폐기물 처리용역비는 1,50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자치센터 시설비 2억2천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이 내용은 중앙, 의림, 명동에 당초 작년도 이월사업비가 8천만원만 있고 이쪽으로 현재 동산있는 기존 중앙동 사무소를 갖다가 대대적으로 보수정비하는데 1억5천만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천만원은 수산면 기둥이 조금 보강을 할 필요가 있어서 했고 남천동현동에 구동현동사무소를 같이 병행해서 함으로 해서 5천만원해서 중앙 의림동에 1억5천, 수산면에 2천, 남천 동현동에 5천해서 2억2천만원을 금번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보고할 사항은 일반회계에 세입 세출사항하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11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중간에 행사실비보상금 장애인 여비보상금 부족분 약간 세웠습니다. 사회보장 수혜금 국도비 변경에 의해서 약간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만 잘못되어 있어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자본보조로 금액의 변동없이 바꾸는 것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인원이 약간씩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를 더받아서 4천7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의 사업을 확대를 하면서 1천만원정도 보조내시를 더 받아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집수리사업에 4,702만원을 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업을 여러 가지로 전개를 하는 가운데 현실하고 좀 안맞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4천7백만원을 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민간대행사업비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에 국도비의 증액에 따라서 2천2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또한 119페이지 하단에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9,432만6천원입니다. 이것도 역시 수급자가 증가되는 사항에 따른 것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추가 지원에 대한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비는 민간이전 경상적경비에도 들어가 있고 보조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군데 들어가 있어서 총괄 묶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0페이지와 121페이지에 난방비와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은 경로당 난방비 추가지원 감 2,314만7천원, 121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 660 증, 경로당 난방비 360 증 또 122페이지에 국비 미지원 경로당 난방비 감 이모든 사항은 저희들 당초 국비지원 200개소가 되던 부분에서 이것이 국비지원 개소수가 늘면서 도에서 예산을 따로 세워가지고 운영비 난방비를 지원해 주던 것을 깎으면서 저희들 시비분도 일부 깎는 이러한 증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 중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 영아반이 늘어나면서 여기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늘어나서 4,32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122페이지에 송학 신담마을 노인회관 신축이 5천만원 이번에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의원님께서 사업을 별도로 받아오셔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122페이지 중간에 학술용역비 여성회관 건물 안전진단용역비 2천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에 지금 리모델링 부분은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과정에서 리모델링 설계를 하다가 구조에 대한 문제가 봉착이 되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구조진단 설계를 하고 설계에 따라서 보강을 하는 공사를 아니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에서 이번에 안전진단용역비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에 대해서는 용역심사위원회에서 종전에 통과된바가 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신축장비 및 비품구입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무용에 가까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 하는 것이고 기타 취사를 한다던가 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은 위탁을 받은 그런 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은 아주 최소한의 비품만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이렇게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124페이지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끝난 충북캠퍼리행사에 따라서 거기서 남은 금액 5백만원을 정리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하고 청소년 정진야학 운영에 따라서 연료비를 그동안에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겨울 되기전에 예산을 세워서 난방비를 좀 지원해 주고자 약간의 난방비를 올렸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239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에 세입부분입니다. 종전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던 기타회계 전입금에 9,432만6천원이 세입으로 특별회계로 잡혔습니다. 또한 244페이지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및 미지급 진료비 1,440만원 세입 잡았고요 의료급여 본인부담 환급금 미지급진료비 252만원은 세입으로 잡아서 247페이지에 세출에 의료 및 구료비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과 미지급 진료비로 1,800만원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밑에 기타부담금 이거는 6% 분을 공단에 납부할 금액입니다만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을 5억8,760만2천원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기타부담금으로 자치단체에 이전되어 있는 이것을 깎아가지고 4억9,435만6천원을 깎아서 앞서 말씀드린 자치단체이전 기타부담금 5억8,760 여기에 더 보태서 5억8,760만2천원을 공단에 납부할 금액으로 예산계상을 한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일반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영화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지원 없고요 순수한 운영비 전체는...

부담비율 얘기죠.

부담률은 따로 정한게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에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요.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한바는 없습니다.

굳이 하지 말아라 하는 근거는 없는 걸로 제가 압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시비를 부담할 수도 있는거고 지금 마을회관에 대해서 제가 소관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 그 부분은 좀더 얘기를 더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만 시비에서 굳이 부담을 못할 사항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이게 잘 아시겠지만 노인회관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의원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의원님 따온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게 되면 시비를 보태겠죠. 근데 그만해도 사업비가 충당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안보탠걸로...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가 다른 노인회관 경로당 수준에...

그거 아닙니까?

글쎄 뭐 하여튼 지원을 못해 준다고 하는 그런건...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어떤 명백한 그런 근거가 있는거 아니고요 형평성의 문제가 먼저 제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일이지만 지원단가가 도에서 얻어오는 돈 다르고 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고정단가가 다르고 그런데다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혼선을 빚는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의원님들도 역시 곤란을 당하는거는 마찬가지인데 그 부분을 사업비 단돈 5천만원이나 1억도 말마따나 광역의원님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따 오신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라고 여기에다가 사족을 달겠습니까?

그게 사실입니다.

고민은 이해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영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규위원님 질문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재산관리제가 맡은 직책이 제천시에 재산관리관입니다. 재산관리관에 대해서 우리 본청에 행정재산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잡종재산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데 특출하지는 못해도 성실하게 관리코자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아주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

자산취득비 어떤 자산취득비인지.

사업소관별로 예산을 갖다가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집행을 사정에 의해서 못한 부분은 아마 사업추진이 미흡한 분야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집행을 못할 경우에는.

그렇죠. 연도내에 원인행위 계약을 못하게 되면 계약이라도 하면 사고이월 이월을 시킬 수가 있는데 년도말까지 계약을 못하게 되면 그예산은 못쓰니까 못쓰게 되는 거죠. 세웠다가 못쓰는 것을 불용예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불용예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글쎄 자산취득예산이 소관별로 소관에서 그건 따져서 집행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토지매입비에서도 지금 체육예산부터 시작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체크한걸 갖다가 저도 간접적으로 체크를 하지만 일단 사업예산이라는 것은 사업부서장의 책임으로 해야지 사업총괄책임 자산취득비를 집행해서 토지를 산다던가 하는 것은 사업부서별로 알아서 할일이고 제가 회계과장 입장으로서 다른 실과에서 토지를 산다던가 건물을 취득한다던가 하는 것 까지는 계약요구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계약을 해주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지 사업을 집행하는 정책적인 문제는 제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까지는 아닙니다. 그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총괄 집행에 관한 기본지침을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은당연히 예산편성 절차를 하기 위한 전초단계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이 되야지 거기에 따라서 집행예산이 편성됩니다. 편성되면 더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하나의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이 정당하게 지방재정법상 이행되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협조부서에서 챙깁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이게 왜 몇월 며칠까지 연말이 다 되어도 못하냐 제가 그런걸 챙길수는 있습니다. 촉구를 할 수가 있지만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왜 못하느냐고 이렇게 그걸...

글쎄 그것도 지금 4천이당초예산에 성립이 됐습니다. 지금 까지 집행이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2월 28일까지 지출이 안될 경우에는...

집행은 그렇습니다. 그게 연도말까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쓸 수가 있다라면 사용이 되는건데 쓸 수가 없다라면 집행부서에서 덕산면에서 그 예산을 부족하면 더 세울려고 노력을 해야될거고 4천만원이 부족하다 6천만원이 들어간다 하면 2천만원을 더 세웠어야 할거고 그다음에 4천만원가지고 할 수가 없다 연도말까지 못하겠다 가만 내버려두면 불용액이 됩니다. 그러면 안쓰게 되는 거고 또 이 예산이 필요없기 때문에 예산정리하겠다 해 가지고 마지막 추경때 삭감요구가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는데 그렇게 자산토지매입비를 갖다가 집행하고 못하고 하는거 그것은 예산에 관리계획을 승인해줘서 필요하다고 봐가지고 그다음에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까지 편성을 해줬는데 그걸 집행을 못한다 아직 까지 못했다 앞으로 집행이 안될거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요구하고 예산을 갖다가 편성 요구한 부서 거기에 문제라 이겁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상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못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비입니다.

없습니다.

시설비만 시비가 50%입니다. 기능보강에는 국도비고 건물 신축비는 국시비고 그렇습니다.

국도비입니다.

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