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완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김흥래입니다. 제3차 추경 문화관광 관련 부분에 대한 설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5쪽입니다. 자양영당에 유물 구입 관련해서 감정료를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외에 자양영당에 유물관리 및 유지관리를 위해서 250과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추진과 관련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증액입니다. 활발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활동을 한 결과 약간의 부족액이 발생한 관계로 해서 금회에 200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특히 지난번 의병제에 많은 손님이 오신 관계와 또한 지난주에 탁사 후손 관련해서 문화예술 강연회 등이 추가로 개최된 관계로 해서 추가 소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와 관련해서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를 지원을 받아서 해마다 하는연례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97쪽까지는 거기에 따른 개소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해당부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관광과 관련한 민간운영비에서 청풍호반에 안내방송 녹음료 남은 잔액과 수경분수 예인선부분 등 또한 만남의 광장 비상펌프 수리와 관련해서는 일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저희시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적극적 인 사항으로 인센티브 부여와 관련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림지 겨울 축제와 관련해서 새로이 1억5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 제천을 추구하는 제천시의 입장에서 겨울철 관광상품이 전무한 관계로 외래 관광객이 겨울철에 거의 찾아오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겨울철에 의림지에 얼음이 어는 천혜의 조건을 활용하고 또한 주변의 경관을 활용하는 의림지 얼음축제를 개최함으로이와 관련한 외부 관광객을 대거 유입할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저희가 일전에 설명자료로 나눠드리고 설명된 것처럼 가장 추울때 해야 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시기적인 이유가 되겠으며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겨울상품을 홍보하는 것이 10월말경에 끝납니다. 현재 20여개의 여행사와 연계가 되고 있는데의회에서 이 부분이 승인이 되면 그쪽에 있는여행사와 연계해서 대단위 홍보를 병행을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같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의림지 얼음 축제와 관련한 사항과 함께 제천의 특색있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송어 및 향어 비빔회 또한 도토리 채묵밥이 겨울에 맛이 있다고 하는 장점을 많이살려가지고 저희가 홍보전략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월악산, 금수산 등에 겨울에눈쌓인 모습과 관련해서 연계해서 다각적인 겨울 관광상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소득증대에 이바지할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이 부분에 대한 각별하신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은 조각공원 공모와 관련해서 시상품에 대해서 금액을 조정한 부분에 부기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까지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부 부기경정 사항은 설명드린 사항이고 전체적인 금액은 큰 변동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1쪽도 마찬가지로 수경분수 보강과 공연장과 관련해서 일부 부기경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재단지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그중에서 감액을 해서 새로이 발생한 사업에 대한 대체지원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부분은 수몰역사유적관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수몰역사유족관이 이쪽에서 올라가는 부분이토공공사를 하여 놨습니다만 그부분에 대해서 포장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이부분을 활용을 해서 단지 내방객이 편하게 주변을 둘러볼 수있는 포장 관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부분이 153쪽에 유물전시관 진입로 정비라고 하는 부분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 소관 제3회 추경예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49쪽이 되겠는데 우리 의림지 겨울 축제 물론본위원 생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지자체에서 강원도에서 인제나 태백이라든가 이런 지자체에서 수년전부터 이루어진 것을 보고 여러 가지 겨울에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은 처음하는 행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행사를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많은 예산을 하게 된동기가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상반기, 하반기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과 관련된건데요. 1월달에 가장 얼음이 가장 잘 어는 시기를 해서 하다 보니까 1월10일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광객을 유치할려고 하면 10월말 정도쯤돼서 연락을 해줘야지 관광객을 끌어올 수있는 시기적인 필요성과 겨울에 일부 눈 축제가 있다 보니까 얼음 조각가들이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전에 약속이 되어 가지고 두달정도 이전에 결정을 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확보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하게된 시기적인 이유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림지에 우리 김기상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시설물 보수라든가 또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거는 1회성 행사에 예산을 세웠다고 보는게 의문이 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가지 말씀해 주신것 처럼 의림지를 보존하고 의림지의 가치를 높이는 것을 다방면으로 전개를 하고있습니다. 현재 20여억원과 관련된 용추폭포 개량사업이나 의림지의 얼음축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비단 이것은 의림지 뿐만 아니라 제천시 전체에 파급될 수 있는 것을 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겠으며 또한 가드레일이나 차량 가드레일 등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할계획으로 있습니다. 어느 한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의 림지를 활용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특히 저희가 전에 공어축제라고 하는 부분을 하다가 공어가 많이 없는 관계로 해서 대보름축제 등으로 바뀌다 보니까 지역적인 특이성이 없는 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러한 필요성을 많이 느껴가지고 발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여유가 있으면해볼만한 행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본 위원생각으로서는 이러한 행사보다는 1회성 행사보다는 어떠한 시설 보완이 나아가서 주민과 연계되는 생산성있는 볼거리로 만든다고 하는측면에서 투자를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떤지요?

물론 전에는 해당 지역주민만의 화합으로 끝났지만 지금은 축제를 통해서 외부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것은 전국적인 관광 추세입니다. 금산 인삼축제 같은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청풍명월축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인 지명도와 관련된 관계로 청풍명월축제를 한다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와서 행사를 하루 이틀 사이만 해도 수십만명이 찾아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의림지에 겨울이면 항상 얼게 되는 얼음하고 또 한번 그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비단 열흘이면 열흘에 끝나는 축제가 아니고 그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소득이 배가 되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천의 음식중에서 향어비빔회, 송어비빔회와 도토리 채묵밥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게 되면 겨울철이 가장 미식가들의 맛을 돋울 수 있는 재료가 되겠습니다. 관광여행사를 비롯한 20여개를 컨설팅을 한 이유도 현재 먹거리와 함께 볼거리를 같이 갖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의림지에 가서 보고 즐기고 향어나 송어비빔회와 도토리 채묵밥을 즐김으로서 제천시 전체에 효과를 파급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1회성 행사에 낭비하기 보다는 눈이 오는 겨울철에 눈썰매장이라도 일정한 장소에 만들어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것이 바램인데 과장님께서는 향어나 여러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향어는 우리 지역에서 멀어졌습니다. 생산 자체도 안될 뿐더러 대부분이 90%가 외국에서 수입이 되는 어종으로 알고 있고 빙어는 빙어죠? 공어인가요

우리는 공어라고 합니다.

공어는 특이하게 의림지에서 나기 때문에 이것은 맛으로서 아니면 이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어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향어라든가 여러가지 그런 것은 사실은 지역에서 이미 멀어진 어족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겨울철에 우리가 내놓을 만한게 뚜렷하게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 이러한 행사가 1회성 행사에 소모성 행사를 하기보다는 시설쪽에 말씀드린대로눈썰매장이나 그런 것을 일정한 장소에 만들어서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98쪽에 기금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지...

이거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서 일정액을 다시 받는데 그전에 자치단체별로 일정액을 분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분담하게 된 것입니다.

분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례상 문제는 없어요

법상에 의해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방금 유경상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의림지 겨울축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겨울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 또 이런 용추폭포하고 연계한 앞으로는 연례적으로 할 수 있는 행사로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이라는 제가 아쉬운 것이이게 전국 규모의 행사가 됐든 또 앞으로 좀더발전한다고 하면 국제규모로 발전시킬 수 있는게 됐든 이러한 것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첫번째에 문득 생각한다고 해서 겨울에 1월10일경에 할거를 추경에서 하는 것이 졸속하는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계획은 파운다리를 크게 생각하시고 좀 앞으로는 이런것을 본 예산에서부터 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서 축제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는게 좋을것 같고 또 얼음축제 자체에 대한 내용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이런 것이 우리가 위원으로서 지금 막 받아보고는 구체적인 거를 들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지리적인 환경, 기후적인 환경이 제천이 어떠한위치에서 이런 환경이 좋다던가 또 시민과 연계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것을 준비한 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연초부터 검토를 해서 꾸준히 자료조사를 해서 외국에 하얼빈 빙둥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충청북도에서 직원이 파견을 나가 있기 때문에 직원을 통해서 각종 자료 및 비디오자료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꾸준히 검토를 해왔으며 의회에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린바있습니다. 현재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는 눈을 소재로 한것은 태백 눈꽃축제라든가 몇군데가 있는데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얼음을 강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지역적인 여건으로는 의림지는 최근에 계속 해마다 얼음이 두껍게 얼고 있습니다. 현재도 관광객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의 림지의 얼음위에서 얼음지치기나 겨울에 많이자연스럽게 모여서 하는 행사나 화합 단위모임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지역적인 면에서 이런것이 자발적으로 형성이되어 있는 측면이 있고 말그대로 축제나 이벤트 행사를 통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연계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에있는 기존의 자원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의림지와 또 함께 의림지의 얼음이라고 하는것을 컨셉을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 그대로 시민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 화합이 됨과 동시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전국적으로 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있지만 얼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겨울 관광상품이 다른지역에도 별달리 없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주요 관광 여행사와 연계를 해서 10월까지 자료를 줄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비단 향어가 아니라 송어 또한 도토리 채묵이제천에는 겨울과 관련된 맛있는 특산 음식이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농한기에 겨울철에 영농지역에서 소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할려고 하는 취지가 같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물론 이게 하게 될런지 안하게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일 한다고 하면 계획이 차질없이 지역경제에도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알겠습니다.

기타 보상금 조각공원 시상금은 특별한 이유가 당초보다도 특별 상금이 달라진 부분때문에 이렇게 된겁니까?

당초에는 작품 수를 늘리고 상금 금액을 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 우리 유경상 위원님도운영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전문 교수님까지 포함한 운영위원회에서 상금 금액 자체가너무 작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작품이 우수한 것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지적하에서 작품 수를 줄이되 상금수를 높였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전체적인 금액은 변함없고 단지 내부 산출 기초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152쪽에 일반운영비에서 관리사무실 건물 유지비가 전액 삭감이 되고 전통놀이 체험 행사 놀이용품 전액이 감이되었는데 이래가지고 유물전시관 진입도로로 올라왔는데 예산상 일관성이 없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을 이런 방법으로 하는지...

이거는 시설장비유지비 이것은 저희가 집행을 하면서 절약을 해서 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통놀이 체험행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조금 아쉬운 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청풍문화재단지 뿐만 아니라 청풍 전체 지역에 대한 이벤트를 통해서 청풍지역 전체에 소득 확산을 위해서 저희가 당초에 구상을 했었던 건데 연날리기나 다양한 섭외과정에서 조금 잘 안 맞습니다. 이룰려고 노력을 했었던 부분인데 저희는 향후에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불필요한 예산을 남겨두는 것 보다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변경해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역시 149페이지에 의림지 겨울 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금년초 겨울인가 TV에서 얼음축제를 국내것이 아니라 외국것을 봤습니다. 상당히 볼거리가 있고 멋있다고 느끼면서 외국관광객도 상당히 많이 오고 우리나라에서 리포터가 가서 찍어온게 방영이 되었는데 국내에서는 얼음축제를 하는 데가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이 제가 그때 보고 상당히 고도의 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여기에도 야간 얼음 조명 전등식이 있는데 얼음에 조명을 하는게 보통 기술이 아니라고 그때 나오는데 얼음 조형물내에 수백개의 전등을 켜면서 얼음이 녹지 않는 이 전등은 모르겠어요 나는 이런 전구가 국내에 있는지도 그거는 특수하게 개발을 해서 만든거라고 나왔는데 그냥 얼음으로 조각 몇개를 하는 거를 마침 여기에 전등식이 있으니까 아마 불을 켜가지고 색깔을 내고 조명을 할려고 하는가 본데 그거는 보통기술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에 나올 때는 그 행사장에서 몇 km 떨어진 호수에서 1m 이상의 얼음이 언거를 트럭 몇대분을 옮겨서 한다고 하는데 완전히 얼음으로 이런 작은 축소된 도시를 하나만드는 정도로 이렇게 대단하게 하는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얼음 조건이 나는 지금부터20년전이라고 하는 이때는 의림지에 스케이트대회를 할 만큼 얼음이 꽝꽝얼고 이랬는데 지금은 얼다 마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얼음 조달 문제며 이런 기술적인 문제의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가 하얼빈 빙둥축제로 생각이 됩니다. 하얼빈 빙둥 축제는 얼음을 자체에서 조달을 합니다. 옮기기만 하면 되는데 저희 시같은 경우는 사실 의림지에 얼음이 언다고 하나 그것은 조각을 할 정도의 것은 아니고 소위 말해서 즐기고거기서 다른 행사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얼음두께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음은 저희가 별도로 구입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명같은 관계도 원래 얼음조각이 환상적인 부분은 얼음 내부에 조명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환상적입니다. 국내에서는 하얼빈과 같은 정도의 얼음을 제작할려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일부는 안에서 하더라도 외부에서 조명을 쏘는 그런 부분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봤습니다. 내부에서 조명을 다는건 일부를 하고 외부에서 조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국내에서 기술적으로 완료가 되어 있다고하는 얘기가 되겠으며 또한 의림지에 있는 얼음이 어는 부분은 빙인 수영대회나 빙설 축구대회 등등이 관광객 참여 체험 이벤트를 할 수있기는 아주 족합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얼음 낚시대회 공어 낚시대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음에 대해서 조달하는 문제 또한 얼음조각과 같은 부분은 현재 저희가 연초부터꾸준히 탐문한 결과 관련 전문 프로덕션사도접촉을 해서 지금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이부분이 그 사람들하고 5-6차례에 걸쳐서 협의해서 만든 자료가 되겠습니다. 모쪼록 우려하시는 바에 대하여 좀더 보완하고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본 행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고특색있는 행사로 발상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천 기후 기온 지리적인 여건을 봐서아무튼 1차 1회는 규모를 어느 정도가 적절한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행사 같으면 한번 조각을 하면 엄청 오랫동안 유지가 되는가 보더라구요 그리고 행사기간도 길고 그런데 여기서 그래도 다른데 보다 춥다고 해서 행사 규모를 크게했는데 단 며칠 안가면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행사 규모를 적정하게 잘 생각해 주시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금액을 의결하기 전에얼음 조달방법이나 이런 행사를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위탁할 수 있는 회사로 더 알아보셔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유위원입니다. 관광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지금 일반수용비가 전부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양영당 유지관리비라고 해서200만원이 당초 400만원에서 200만원을 더 세웠죠

예.

지금 유지관리비가 지금이 10월달이면 앞으로 두달 밖에 안 남았는데 200만원가지고 여태까지 운영을 했는데 어떻게 두달 밖에 안남았는데 유지관리비를 이렇게 많이 세웁니까? 배를 세웁니까?

자양영당 같은 경우는 소요 시기가 가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의병제 행사라든가 출향제라든가 해서 다른데 하고 달라가지고 집중된 사용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집중이 된다고 해 도 어떻게 200만원씩 배를 올립니까? 두달동안에 하마 선집행을 한겁니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당연히 집행을 하게 되어 있죠.

아니 글쎄 서야 된다면 이정도 시설유지비는 당초예산에 해야지 다시 모자란다고 해서 이런식으로 했고 보면 시설비에서 문화재 초가 이엉잇기사업이 개중에 말이 나오더라구요. 사실은 예산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굳이 국비가 서면 비시는 자동적으로 50대 50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분담비율이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에 근거를 두고 금액을 세운 겁니까?

이 금액 나오는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부분을 참고를 하겠는데 정식으로 설계를 하면 이부분 보다는 변동이 됩니다. 기존에 그정도면 할 수 있다는 계속해 오던 함께 실질적으로 사용을 한 것을 조사를 해서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와서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관에서 하는 사업은 누구든지 맡으면 돈을 번다는 소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보면 시에서 관광과에서 여러 가지사업을 했지만 낭비성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예산이 낭비가 안되도록...

이부분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가능하면 해당 지역주민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강구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재환위원님이 얘기를 했지만 152페이지에 보면 행사 지원비 전통놀이 체험 행사 놀이용품 구입비를 전액을 감했는데 10원도 안쓰고 그러면 당초 계획을 세울 때는 이거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의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되면 예산을 삭감을 시키면 과장님들이 꼭 오셔서 이거 안됩니다. 꼭 해줘야 됩니다. 하고 펄펄뜁니다. 그런데 보면 사업도 하나도 해보지 않고 그냥삭감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가 왜 나오는 겁니까?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문화재단지가 기존에 방문하고 보고 가는 것에 그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보다 체험하고 다시 오고 싶은 곳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일환으로 했는데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단체나 여러 종목을 섭외를 하고 했었는데 조건이 너무잘 안맞았습니다. 시기적인 문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이렇게된 문제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정도의 노하우는 쌓아 놨습니다. 단지 금년 예산과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집적을 해서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로 이 돈을 1,100만원을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삭감을 해서 유물전시관 진입로 정비로 이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100만원 가지고 진입로 정비를 어느식으로 하는데 1,100만원을 그대로 그 금액을 사용을 할려고 하는데 이거는 일관성 없는 짜맞추기식 행정이란 말이에요. 모자라면 더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그 금액이딱 여기가서 맞아 드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거를 앞으로 잘 하시고 보면 하키장이나 베드민턴장도 보니까 예산이 섰었단 말이에요. 계획성 없는 예산이 세웠다구요. 그래 가지고 의원들이 지역에 애로사항이 뭐뭐가 있습니다하고 사업을 해주십시오 하면 돈이 없다 안 된다 하면서 이런데는 당초예산에 섰는데도 모자란다고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관광과에서 당초예산에 덕산에 쌍다리에 화장실을 짓겠다고 5천만원이 섰는데 2회 추경에 3천만원을 또 세웠는데 그래서 그때도 질타를 했는데 지금까지도 시행을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왜 이제서 발주를 합니까? 내일 모레면 겨울인데 시멘트 내리고 화장실을 탱크를 만들고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이제 서 발주를 했다는건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그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많은 참고자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만 답변하지 마시고 앞으로 예산을 하시더라도 내년 예산을 12월달이면 심의를 하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지선대입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자원관리센터의 부지가 확정됨으로 해서 갖가지 민원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어서 2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수생식물 구입비는 충북 그린카드 쓴거에 대한 적립금입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수생식물을 심도록 공문으로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 환경 이벤트 행사 전액 감인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인데 작년도에 환경음악회를 했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자기들 나름대로 해서 돈도 색출을 해서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환경연합이 그런 조건이 안 되어가지고 못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는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인데 이거를 스티커를 제작을 하는데 쓰레기 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도록 계획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다른데 시행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내놓으면 전화 연결이 안 되고 하니까 내놓으면한달도 가고 업소에서 1만원 1,500만원까지 액수 큰거를 종류가 여러개니까 구비하는데 소액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업소에서 곤란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방안으로 새로운 방안이 대두된게 있기 때문에 그 관계를 내년도 검토를 해서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암매립장 주변 마을 인센티브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지난번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해 주신 겁니다. 다음에 학술용역비 음식물쓰레기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것은 음식물 쓰레기 설치비를 환경부로부터 얻어야 되는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첨부해서 보내야만 돈을 주겠다고 감사원 감사지적사항이 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 타당성 조사도 안하고 막 준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감사지적 사항이 돼서 공문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나 타시군 사례 또 견적도 받고 해서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 대형 보관창고 건립인데 이게 감을 했지만 그밑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 재활용품 설치 용역이 같은 건입니다. 용역비가 설계를 못해서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기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기본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변마을이 아주 지난해에 와서 데모도 하고 냄새 난다고 난리인데 오염되는 관계는 다 조사가 됐고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요구를 30억 정도 국비 요구를 할 계획을 하고 사실상 1억3천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8천만원을 세워줬습니다. 국비를 따기 위한 전초 기본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매립장 지하수 오염관 측정 설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매립장 지하수의 수질보존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12월말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용역을 실시를 해서 작년도에 한군데 한게 있는데 4천만원이 들었기 때문에 4개소해서 1억6천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잉여자금이 많아서 삭감을 연초에 많이나간다고 해서 집행부에서는 남은 예산을 깍아가지고 추경에 정정하라는 지시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미화요원이 한명씩 나가있는데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해줬는데 그것을 읍면동에서는 지출이 되는데 회계과에서 전산처리상 지출로 안해서 남는 돈인줄 알고 깍았습니다. 그래서 깍았던걸 다시 살려놓기 위해서 수정예산을 했는데 미화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처럼 당초에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게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거는 앞으로 예산상 참고를 잘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하면 안 됩니다. 자연환경과도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112페이지보면 음식물 쓰레기 공동처리시설 타당성 조사해서 예산이 이래 됐는데 이것이 감사에도지적을 당했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할려면 용역을 주는 자체부터 위치 선정이라든가 이런것도...

위치 선정은 자원관리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원관리센터면 새로 이 추진하는 데로 들어가는 거지요?

예.

그렇다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설치도 어디로 들어 갑니까?

그거는 고암매립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거는 이런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고 많은 돈을 예산을들이는 것보다는 미리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일시적인 사용을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 낭비요인이 없는 나중에 가면 이런 시설은 집단화시킬 수 있는 걸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예산을 세울때 말씀드렸지만 재활용품 고암매립장이 공사기간은 아직도 굉장히 긴데 공사를 시작하면 바로 끝낼 수 있는 사업이 못되거든요 500억 공사가 되는데 공사기간이 긴데 매립을 다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냉장고니 그런거를 별도로 쌓아놓고 대형은 거기에서 파쇄를 해서 아시아로 넘길 수 있는건 넘기고 보관할거를 보관을 하고 그래서 선별장 및 바로 관창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설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암매립장이 앞으로 몇 년간 더 유지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지금 보면 3년은 봐야됩니다.

3년 가서 투자된거는 전부 묵살되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영구 막사로안하고 간이 막사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부득이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거는 확정이 된거죠

예.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오성창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산업건설위원회 민경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산림녹지과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사용료가 1억3,200만원이 계상이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에 숲 탐방로 지원사업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녹색복권과 롯데복권의 일부는 산림청에서 수입을 잡아서 그사업비를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에 지원을 해서다시 전국에 숲 탐방로 지원사업을 하는데 8개소인데 저희들이 여기에 다행히 확정이 되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말씀드린 숲 탐방로 지원사업 이거는 지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용두산에 무라니골에 골짜기에서 용두산 정상까지 약 1.2km에 대해서 목계단과 목교 임내 정리, 노면정리, 안내판, 등산로를 정비해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서부동 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어린이공원 토지를 매입하고나머지 잔액 사업비로 하반기에 사업을 조성할려고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2,240만원은 순환수렵장운영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렵안내서 제작 수렵인 모자 구입, 완장, 안내판 제작, 경계판, 표시판제작 그다음에 수렵 금지판 제작, 포획물 표식량 및 펀치 구입, 기타 서식인쇄 순환수렵장 근무요원 야간 식비가 있습니다. 포함해서 2,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이 저희들이 임명을 해서 수렵인들에 대한 안내와 동시에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부사역을 하는데 202만원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에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재료비로 섰는데 이것을 인부사역을 해서 약제 살포라든가 인력 살포 또는수피 제거를 해야되기 때문에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과목정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솔잎혹파리 방제 나무 조사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내시 보다도 보조사업에 있어서 보조예산이 감이 되는 바람에 감액처리가 불가피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157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에 대한 자산 및 물품취득입니다. 망원경 구입 5개, 수렵장 총기 보관 콘테이너 구입이 4개 해서 90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지난 매미 태풍피해 때 많지는 않지만 일부 수해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송계 산사태, 백운 모정리 산사태, 동현동 대랑동에 산사태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넘어가서 금성면 성내리 산사태, 봉양공전 산사태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이 작년에 추진된게 국고보조금 시설부대비에 잔액이 발생이 돼서 반납을 하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역시 같은 매미인데 이거는 재원이 도비보조기 때문에 별도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154페이지에 순환수렵장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순환수렵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열리게 됩니까?

금년 11월1일부터2004년 2월28일 까지입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3회 추경에서 올라와서는 안 되겠네요 11월1일부터 시작된 것을 지금 예산이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2회 추경에서 올라 왔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것은 순환수렵장이 그때 당시는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데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인 날짜를 물은 거는 11월1일부터 2004년 2월28일까지라고 하면 순환수렵장이 지금 준비되는 완장이나 이런게 준비가 되어 가지고 전부가 경계표시까지 다 됐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순환수렵장을 열여가지고 자치단체에 수입이 얼마만큼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약 2억 정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에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간에는 안 됩니다.

안돼요?

예.

엽사들이 20몇명이 유해조수 구제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되는 겁니까?

그거는 특별히 경찰서와 협의해서 특별하게 한거고 평상시에는 일몰후는 안 됩니다.

일반인은 안 되고 지정된 엽사들만 해서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 야간에도 가능하다

순환수렵장은 낮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나는 야간조수 피해가 대단히 덕산이 큰데 특별하게 덕산까지 다 잡아 주시도록해 주시고 앞으로는 이거는 지금 현재 우선 도에서든지 어디서 승인이 안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만 원천적으로 잘못된게 11월1일부터수렵이 시작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산이 올라온다는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좀더 연구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산림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명서 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가 1억4천이 남은 돈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거는 서부동 어린이공원 조성은 서부동 어린이공원은 매입한 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얼마나 많이 세웠길래 이렇게 4천만원씩 남게 당초예산을 세웠어요?

이게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여유있게 세웠습니다.

매입은 하자없이 다 완료된 겁니까?

완료되었습니다. 등기까지 다 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탐방로지원사업이 해서 4천만원이 섰는데 지금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생명의 숲 국민운동본부에서 주는 겁니다.

그러면 국비라는 겁니까? 도비라는 겁니까?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걸보면 4천만원이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잡수입이죠

그래도 잡수입이라도 시비죠

예. 맞습니다.

아까 설명은 생명의 숲 국비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시비로 나와 있어서 이게 좀 거저했고 또 금방 이재환위원님이 질의를 했지만 순환수렵장에 대해서 보면 예산이많단 말이에요. 지금 순환수렵장 안내서 제작비가 330만원인데 지금 한부 제작하는데 얼마가 들어갑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배부를 합니까?

순환수렵 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해 줄 때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모자는 어느 쪽에 주는 겁니까?

모자하고 안내서하고

이미 모자는 다 제작을 했다는 거네요 이걸보니까 저도 엽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전에 어느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모자를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자가 전혀 맞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냥 무조건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수렵장 완장 구입을 하시는데 사실 완장차고 사냥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거를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이것은 조수보호원하고 각 읍면별로 명예조수보호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완장을 배부를 해서 안내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판 제작이나 수렵 경계표시판 제작은 이미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안됐다면 오늘 예산 심의를 해서 11월3일날 본회의장에서 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미 수렵장은 11월1일부터 되는데 이거 언제 제작해서 언제 갖다 주실 겁니까? 그리고 장소가 경계구역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도로에서 몇 m를 하는데 여기보면 인건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붙이고 그러는 인건비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직접 갖다 붙이는 건지

조금 말씀드린 조수보호원하고 공무원하고 합니다.

조수보호원은 일당을 주는 겁니까?

예. 줍니다.

조수보호원이 몇명이나 되는데요

7명입니다.

여기보면 조수보호원 순환수렵장 조수보호원 인부임 5명 해서 702만5천원이 섰단 말이에요.

두명에 대해서는 기히 유해조수 구제사업이 두명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보호인부임이라고 하는데 조수보호원은 어디에 배치를 할겁니까?

각 읍면에 한명씩 합니다.

그러면 8개면인데 그런데 두명확보되어 있고 7명이 어느식으로 이거를 내가 다니면서 생각을 해봐도 그런 사람을 전혀 못봤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하루에 23,400원씩 주는데 지금 인부는 다 이거를 그지역 사람을 두는 겁니까? 제천시에서 인부를 뽑는 겁니까?

지역에서 한명씩 뽑았습니다.

이미 다 뽑았습니까? 한수도 있습니까?

한수가 지금 덕산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수나 덕산은 국립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안에서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많이 들어 간단 말이에요. 제가 타지역 엽사들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 제천시는 멧돼지하고 청둥오리하고 비둘기를 승인을 못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해조수 구제 방제단을 만들었을 때는 농민들이 멧돼지때문에 못살겠다 멧돼지가너무 내려 온다고 했는데도 승인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충주는 받았는데 그원인은 왜 나오는 겁니까?

저희들이 그문제 때문에 강도높게 항의를 하고 질의도 하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들이 직원을 두명을 직접 환경부에 보내서 가서 물어보고 했는데 추후에갔다와서 공문을 회신을 받았습니다. 결과가 국립환경연구원과 지방환경청 사단법인 대한수렵관리협회에서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현장조사한 결과 서식밀도가 전국 평균 밀도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서 포획대상에서 제외를 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낮은게 아니란 말이에요. 충주시에서는 멧돼지를 잡을 수 있다고 허가를 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주시 돼지가 제천으로 다 넘어온다는 거예요. 못잡게하면 제천으로 다 갈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가서 농민들한테 보상해 줄 계획이 있습니까?

그래서 수렵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돼서 곤란하고 안되고 수렵기간이 끝나고 나서 농번기때 피해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전에 하던 것과 같이 유해 조수 구제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해조수사업을 했지만 별 효과는 없단 말이에요. 제가 저도 참석을 해서 해봤는데 도무지 풀밭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마 논이나 밭에 있을 때 짐승을 잡을 수 있지만 이미산으로 들어가면 한 발자국만 들어가도 잡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총을 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해조수를 해보니까 총을 쏴도안내빼는데 노루들이, 한자리에서 세발을 쏴도 안맞으니까 그냥 그자리에 있다가 나중에 맞으니까 내빼더라구요 그러니까 지금 짐승들이 사람을 가지고 논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놈들도 발달이 되어가지고 그렇다면 충주시에서 멧돼지 사냥이 허가가 났기 때문에 지금 충주시나 청원군은 다 받았습니다. 멧돼지, 청둥오리를 다 받았는데 그런데 제천시만 못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시에 엽사들이 신청을 많이 안하고그쪽에 반도 안되잖아요

당초예산보다는 많이

그 원인이 그거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제천시에서 꿩잡고 노루를 잡아서 뭐하느냐 그래도 엽사들은 엽기내에 멧돼지를 한마리를 잡을려고 하는거지 스포츠맨이야 꿩사냥이나 다니지만 그래도 전문 엽사들은 멧돼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는 그걸못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저조하게 수렵 수입이 엄청나게 줄거란 말이에요. 충주나 청원보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산림과장님은 그런데 신중을 기해서 인근에는 허가를 받는데 환경부나 수렵단체에서 전혀 근거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악지대는 충주시보다 제천시 더 산악지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항의도 하고 건의도 했는데 결과를 자료를 받았습니다.

아무튼 됐습니다. 결과는 잘못된거고 그러면 수렵면허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되니까 몇 년후에 다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5년 후에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망원경도 5개씩 구입을 하시는데 사실 이런 것도 낭비성입니다. 5만원 짜리 망원경을 사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봅니까? 망원경 정도라면 그래도 멀리 볼 때는 5만원짜리면 애들 장난감입니다. 이런거를 예산에 했는지 의아심이 가고 보관콘테이너는 먼저도 질의를 했지만 4개 정도면 충분하겠네요 현재 면장을 끊은게 별로 안 되니까

예.

아무튼 망원경은 고려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가격이 쌉니다. 5만원 짜리면 애들 장난감입니다.

이거를 구입하게 된동기는 순환수렵장을 하다보면 안전사고가 가장 우려가 됩니다. 오인해서 오발한 사건 관계때문에 이런거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조수보호원하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단속도 해야 되고 안전사고도 봐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156페이지에 보면 일반 병충해 사업 490㏊를 전액 삭감을 해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바꿨는데 병충해 방제사업은 이미 다 끝난거 아닙니까?

병충해 방제사업은 요즘에도 병충해가 기온이 하강하기 때문에 전부다 지하로 숨어 듭니다. 나무껍데기속에 월동을 하기 때문에 수피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490㏊라면 어느 쪽을 하는 겁니까? 우리 임야의 단 100분의1도 안 되는거 아닙니까?

도로변에 가로수가 주가 되고 임야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청풍에 벗꽃축제를 하는데 보면 사실 병충해가 많단 말이에요. 나무가 크는걸 보면 엉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청풍문화재 벗꽃축제는 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니까 그런데 집중적으로 해서 마을 인근 도로변에 집중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해서 나무가 보기 좋게 잘 크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환위원님, 부의장님 질문에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순환수렵장 허가는 어디서 받나요

산림녹지과 보호팀에서 받고 있습니다.

시군 단위 지정은 어디서 받아요

환경부에서 받습니다.

환경부에 받는다?

예.

몇 년에 한번씩입니까?

5년마다 한번씩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순환수렵장에 일반운영비가 2,240만원 또 자산 및 물품취득이 900여만원해서 3,100만원 돈이 들어가는데 아까 수익이 2억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재로 442건 접수가 돼서 1억2,876만원이 사용료가 수익이 들어 왔습니다. 내년 2월28일까지 볼때 한 2억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박종유 부의장님 말씀대로 당초 멧돼지가 누락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될 예상이었으나 그정도밖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료 수입인가요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얼마입니까?

4개월 전체 승인받을 경우는 30만원이구요. 1개월은 20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설과장 신승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일부 정리할 수 있는예산은 정리를 해서 설계비라든가로 하고 이런거는 지역특화사업으로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가 8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설비로 넘기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172만원을 증시키고 설계비를 172만원 잔액을 감을 시켰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전체적으로 증감은 없습니다만 앞에서는 80만원을 감시킨거는 이번에 지역특화사업비로 이관을 했습니다. 다음에 139페이지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은 추경에 보조내시가 1억원이 돼서 이번에 4개소에 1억원, 소류지 준설 3개소하고 암반관정 1개소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140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을 저희들이 도로를 두군데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한수 송계-벌뜰간 표층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부대시설 가드레일이라든가 이런거를 못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비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8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동현동 과선교를 시설하는 운영비가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행자도로 보도에 동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선을 밑에 박아 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은 450만원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했고 그다음에 전기설비를 한게 이번에 전기 검사를 하반기에 해야됩니다. 이거를 38만원을 안전검사비 수수료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사업비를 조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628만원을 증시켰습니다. 실시설계비가 628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사업비로 넘겼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 보수 사업비를 6억500만원을일괄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신기술에 의한 거는 따로 집행을 하도록 해서 이거를 도화교보수공사해서 2억3,900만원을 감을 시켰고 이거를 신기술로 할 수 있는 거는 2억3,900만원을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가 된 사업이 있습니다. 산곡동-금성면계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2억5천만원이 보조된거로 해서 시비 2억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미당 농어촌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이것도 전체적으로는 6억원이 도비가 3억 시비가 3억해서 6억원이 되었습니다. 설계공사비 6억6,500, 실시설계비가 2천만원 다음에 확포장공사에 따른 재산권 부대경비1,200만원 시설부대비를 300만원을 해서 총 6억원이 이번에 도비 3억원 시비 3억원으로 계상를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노후교량 정밀 안전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초에 순수하게 11억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9,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결과 1,2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을 해서이거는 감을 시켜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161페이지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신월-모산간 도로 환경영향평가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환경청에 저희들이 그거를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법령이 변경되는 관계로 해서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감시키는 겁니다. 대제중학교 진입로 공사가 폐기물 처리비가 모자라서 345만3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에 한수면 소재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가있습니다. 그거는 5천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그거는 현재 도로 부지를 사용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토지 매입이라든가 전기 이전 이런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천만원을 감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재산권 부대비는 사업하는거에 따라서 등기수수료를 350만원을 부족한거를 다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62페이지입니다. 재해대책상황판 수정제작을 30만원을 당초에세웠습니다만 중앙회에서 천만원을 저희들이 백운 덕동에 용역을 하도록 했습니다. 천만원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상황판을 고치는게 아니라 그쪽에 시스템 자체도 프로그램도 고치고 하면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시비가 필요없기 때문에 3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지역방제단 훈련 급식보상 전액 감은 지역방제단 훈련을 할 때 저희들이 일부 현지에서 하고 나머지는 형편상 전 부서를 유관기관을 현지에서 근무를 시킬 수 없는 실정에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저희들이 팩스에 의해서 훈련을 하는 관계로 해서 급식비를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보조사업으로 재해대책 비상근무 및7월25일 홍수 피해와 매미 태풍 피해에 대해서 스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 7월25일날 호우피해가 두건, 농작물 복구비와 토종벌 복구비 해서 농작물복구에 121만1천원, 토종벌 복구비 19만천원으로 해서 계상을 태풍 매미 피해로 인해서 농작물복구 임산물 재배시설 복구, 비닐하우스시설 복구해서 2,255만3천원, 48만3천원, 132만7천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20건에 11억7,455만1천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예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67페이지 사방임도 수해복구사업비 5건입니다. 이거는 5건에 1억1,683만4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168페이지 도로 수해복구사업 6건입니다. 이거는 2억680만1천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9건에 24억7,564만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70페이지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입니다. 37건에 14억6,424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규모시설사업은 주민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은 98건에 33억3,300만7천원을 이번에 국비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를 계상를 했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비 부대비 350만원을 계상을 했고 하천 수해복구비 부대비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경지 수해복구에 6,703만원을 자본이전보조를 하도록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186페이지 재해보상금입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해 방제단 동원 장비에 대해서 유류대를 보상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에는 지역 방제단 동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잔액이 사용하지 않는 130만원을 감시키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입니다. 저희들이 건설관리로서 2005년도에 농경지 수해복구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포기를 했거나 또 복구를 하지 않는거에 대해서 국비가 2,279만9천원 또 도비가625만2천원이 집행이 되지 않아서 돈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환금을 계상를 했고 다음에 독거노인 불우이웃 생활 안전점검 재료비를 6만9천원은 이거는 저희들이 독거노인에 생활 안전 점검 재료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액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226페이지 환경관리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자연친화형 환경만들기 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물기금인데 설계비를 310만원을 감했고 이거를 사업비 31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유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61페이지에 한수면 소재지 진입로 확장에서 5만원을 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지금 미비하게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한거는 사유지를 매입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사유지를 매입하지 않았어도 사업을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 그 다음에 당초에는 가운데에 교통섬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그거는 사업을 약간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준공상태에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당초예산이 1억2,700에서 7,700이고 또 저거는 안 들어 갔겠죠 설계비니 부대비 같은거는 안 들어가고 7,700이라는 공사비인데 과연 그공사가 7,700하고 1억원에 가까이 들어 갔는데 그렇게해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지 왜 처음 당초계획에 했어야되지 않느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그게 사전에 예산을 세웠다면 사전에 땅 주인들한테 사전 통보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우리가 감정을 해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사전에 지주들하고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협의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지주분이두분 다 서울쪽에 있습니다. 그 양반이 충분하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해서 한 사업인데 그런 사업을 하실려면 사전에 통보를 해서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이니까 협조를 해 주시시오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사항이 없고 우리시에서는 그냥 지적도상에 토지대장에 있는 주소지 대로 보상내역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소가 토지하고 현재사는 주소하고는 서울 사람들은 거의 다 안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반려가 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이 다니까 수소문을 해서 일처리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얘기가 기분 나쁘다 이겁니다. 그때 처리가 안 되는 그지역에 면장이나 이장님들도 있고 특히 의원들도 있는데 그런 사항을 그쪽 지역 지방민한테 얘기를 해서라도 어떻게든지허가를 승인을 받게끔 협조를 같이 동조를 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너무좁단 말이에요. 해놨어도 커브꺽는 부분은 건물은 헐었더라도지금 너무 보기 싫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돈이 예산이 남아가지고 5천만원씩 삭감을 시킨다는거는 건설과의 졸속적인 행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밖에 못 봅니다. 항상 의원들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업자가 들어오든 그 지역에 일을 하러 오면 그 지역 이장이나 면장님한테는 꼭 신고를 해야된다 분명히 수차에 걸쳐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도 보면 면에서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업을 누가 하는지 그 원인이 왜 나오는 겁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일단 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들 업자측에 강요를 꼭해라 라고 하기는 힘들고 가능하면 사업을 할 때 지역에 알려주고 가서 얘기를 하고 협의를 받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런 문제가 의사전달이 잘 안된것 같은데 그거는 죄송하게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먼저번 당초 의회때도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그런 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런데에서 저희들하고는 벗어나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문제는 주위를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꼭 어느 공사장이든지 민원이 생기고 반발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장하고 만나서 그지역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러 왔습니다하면 이장을 만나서 이장한테 협조 요구를 하면 이장님들이 거의 다 협조를 해 줍니다. 내 지역 발전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전혀 이장한테는 얘기를 안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수에도 진입로 확포장하는 도중에 문제점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쪽 너머에 콩을 심어놓은 사람이 승인을 안했다구요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듣고 그집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니까 일하는 사람이 되도 않는 말을 한다구요. 사람 감정을 팍팍 질러 놓는다구요그러니까 일이 지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거는 사전에 이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하러 왔습니다 하면 전혀 민원이 문제가 안된다구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건설과에서 특히 제천시 건설을 위해서 건설과가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신다면 동네에 남의 농지를 건드리게 되니까 어느 공사든지 되니까 사전에 이장님들하고 꼭 상의를 해서 이렇게 되니까 협조를 구해 주십시오하면 그러면그거는 누구든지 무조건 해줍니다. 어느 이장님이든지 그렇지만 지금 업자들은 그런거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들끼리 와서 일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한수면 소재지 진입로 포장은 계획에 안맞는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어느 지역이든지 사전에 땅 주인하고 절충을 해서 한 다음에 사업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땅 승인을 안해줘서 그냥 설계대로 길만 찾아서 하겠다 그런 사업은 안하는게 더 낫겠습니다.

앞으로 사업할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염두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 좀 써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그런 사업이 시행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185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농경지 수해복구해서 6,7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요 이거는 지금 수해복구는 매미로 인해서 태풍피해지역을 전체를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이거는 7월25일날 수해때 난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도비나 국비라고 해서 농경지 수해복구비가 반납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웠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각읍면별로 그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농경지 수해복구는 사실은 농업축산과에서 하는게 맞는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농촌개발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도 보면 그당시에 수해가 나서 도로가 다 파여 가지고 경운기가 못다닌다고 저한테 아우성을 많이 하더라구요 그런데도 공사비가 남아서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 공사비도, 그러니까 이런 사업비는 지역민들한테 돌아가게 우리가 예산을 하면 이거는 국비입니다. 도비입니다. 깍으면 안 됩니다. 해서 무조건 승인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반납이 되는데 이런거는 왜 반납이되는 겁니까?

이거는 부의장 농경지 유실매몰 된거는 본인들이 복구를 하면 돈을 줍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남아서 왜 그런가 했더니 본인이 복구 포기를 하는게 있습니다.

자부담이 되니까 포기를 했겠죠

자부담이 됐든지 본인이 복구를 안하겠다고 해서 반납을 하는데

그런데 복구를 안해 준다고 아우성을 치는데도 있는데

시설이 아니라 이거는 순전히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라도 이런거는 저거를 해서라도 지금 논둑이 하나 떨어져도 면에서 해 주길 바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전에 우리 어릴 때는 논둑이 떨어져도 우리가 다 했지 어디 면에도 얘기를 합니까?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몰라도 논둑이 떨어져도 다 면에서 논둑을 안해 준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계몽을 잘하셔 가지고 사업비가 반납이 안 되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농경지 수해복구비는 부의장님 말씀하시는대로 해당 주민들한테 통보를 해서 반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위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비가 방금도 우리 시비 뿐만 아니라예산이 5천만원이 반납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도로 건설이나 기타사업을 하다보면 국도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것을 반납한다고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사에 대한 어떤 부분이 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런것이 해결이 안 되고 남는다고 반납이 되는거는 앞으로는 되도록이면 없도록 모든 분야에서 점검 검토를 해 주시고 물론 사업장을 요즘 제가 나가 봅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정당한 돈을 주고 공사를 맡겼는데 이게 진짜 공사가 부실공사가 된다고 하면 하나의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전체적인 사업장 관리가 어려운 점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좀더 눈을 크게 뜨고 내가 요즘 몇군데를 봤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거는 너무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본거는 내가 바로 바로 말씀드립니다. 이런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하게 부탁을 드리겠는데 사건 점검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장에 저희들이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만 수해복수사업이 또다시 발주되니까 직원들을 독려해서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평희입니다. 교통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청 민원실에 전기요금은 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보조금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억7,548만7천원이 추가 유입이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액 유류세 보조금으로 충당하게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예비비 신호등 설치가 1억2,363만1천원이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추진하는 걸로 역전로타리하고 명동로타리, 동현교차로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교차로에 기 설치를 한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1,251만5천원 교통유발부담금이 1,500만원입니다. 견인료 및 위약금 수입이 5,088만원, 과년도수입이 2,635만원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7억374만5천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불법 주정차 봉사대 연말 평가우수단체 시상금 전액 감 또 바른 주정차 학생봉사대, 연말 평가 우수학교 시상금이 전액이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70만원하고 5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난해까지 3년 동안을 바른 주정차 문화정착을 위해서 교통관련 단체와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해왔는데 금년부터는 불법 주정차 명예단속원이 함께 같이하기 때문에 형평성이 없어서 또한 현실적 시대에 맞지 않아서전액 감을 했습니다. 참고로 시에서도 읍면동의 평가는 2-3년전부터 안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를 평가한다는게 조금 모순이 있어서금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2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교통 안전시설물 긴급 복구가 발생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전액 감을 했습니다. 4천만원입니다. 질고개 신호체계 변경 요청이 있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시설비로 요구를 했는데 현지 여건상 도저히 변경할 수가 없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한수면 면 소재지 입구하고 송학면 지실 사거리 신월동에 경보등 및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2,200만원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량이 많은 곳에 차선 도색을 하는데 긴급보수비 3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타워 건립공사비 6억원 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영주차타워는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 당초예산에 23억9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해서 5월달에 20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부지 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지금하고 있는 중이고 또 타워건립을 위한 기초 시설 또평면 주차장 시설에 따른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현재도 도시 전체에 주차난이 상당히심각한 실정이어서 이 인근에 중앙·의림·명동사무소가 연내에 개소가 예상이 되고 시민회관 공연장이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관계로 해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데 주변지역 여건 변화가 주차장 수요가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됨은 물론 평면주차장을 일단 설치를 했다가 타워를 올릴 경우에 기초시설을 파괴하고 다시 또 재투자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또한 지금 주차를 하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일시적이고 한시적이고 주차장을 이용하고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기피를 해서 상당히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1층 평면 주차를 당초에 예상했던 것을 2층까지 하는 걸로 필요성이 제기가 되어가지고 기존 예산 3억3천에 금번에 6억원을 해서 9억3천을 가지고 타워를 건립할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재환위원입니다. 방금 주차타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몇면으로 했습니까?

당초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았지만 당초에는 80 내지 120면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후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보니까 70면 정도되다가 최근에 여러가지 실시설계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니까 한면 당10평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면주차장을 할것 같으면 55면 정도가 들어가고 여기에 따라서 부지면적의 5%가 자전거 거취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평면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55면 정도 그래서 타워를 할 경우에는 기둥이 들어가기 때문에 47면정도 들어가서 2층 까지 하게 되면 94면 정도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에 비해서 차질은 있네요

예.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을 해 놨을 때 시설을 할 때 그 주변에 만약에 주차타워를 만들어놓고 교통이 여기에 주차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차가 들락날락하다 보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먼저 참고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교통영향분석을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부지내에 출입구가 후문이 있고 정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문 바로 입구에는 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그 출입구가 주차장법에 복지시설이 있는 앞에는 20m 이내에는 출입구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면으로 정문을 해서 우측은 양면으로 하고 좌측은 일방통행으로 할려고 하고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할려고 그랬던게 안됐는데 그러면 당초에 할려고 하려던 안으로 하면 더 좋다는 이유는 뭡니까? 더 좋죠? 원래 당초에 생각했던 대로 했으면, 그런데 그런 규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뒤에 후면에 도로가 6m가 들어오기 때문에 후면에 출입구를 냈을 경우 주차난이 더욱 심화되기 때문에 앞면으로 하는게 더욱적정합니다.

그러면 진입하고 나가고 하는게 한쪽으로만 되는 겁니까?

예. 그리고 후문으로는 자전거통행만 들어오고

괜찮겠어요?

이상 없습니다.

제일 의회에서 걱정은 타워를 만들어 놓고 주민이 민원이 생긴다든가 이게두려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천시 중앙에 많이 주차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건 대단히 유익하고 좋은데 이걸 만들어 놓고 지역주민 근거리에 있는 주민이 차 소통때문에 대단히 불편하다는건 첫번째 없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추가예산안보다 저희 지역에 대한 폐차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차장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죠

조건만 충족이 되면

지역주민에 대한 민원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은 수렴을 안하고 해 주는겁니까?

조건부 허가를 해 주고있습니다.

폐차장에 대해서 금방 지역의 민원전화를 받았는데

그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송학농공단지내에 앞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 현장에 가보지 않고 서류로 해서 허가를 해줬습니까?

현장에 가봤을 겁니다.

그런데 그곳이 전에 레미콘 공장 산업 폐기물 파쇄 공장이 있어서 민원이 제기 되어서 제천에서 심의가 부결이 됐던 곳인데 여기에 지역에 한복판에 도로에도 가깝고 바로 송학에 농공단지 정문 앞에 폐차장을 인가를 해줬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대책회의를 이 시간에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고 금년에 몇번에 걸쳐서 집단민원이 생겼던 곳인데 지역주민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내인가가 났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송학면에 여러가지 지역의 혐오시설이나 제천시에서 인가해 줘가지고 혐오시설 또는 불편시설이 많이 있어서 집단민원이 생기는걸 과장님이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지역이 바로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이 여러분이 계신데 그곳이바로 금년 봄과 여름에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나와서 불허처분이 됐던 곳입니다. 그때는 시장님도 그곳에 대한 문제를 지역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교통과에서 지역주민이나 면 사무소에 연락이 없이 내인가를 해 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수습할려고 하시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심사숙고해서 처리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그 지역에 이런 민원이 자꾸 발생될 여지가 있는데 그걸 행정적인 검토없이 법적인 요건만 갖추었다고 해서 내인가를 해줘서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걸로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동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홍순민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한 가로, 보안등 전기 요금 부족분 계상입니다. 가로, 보안등 전체 작년 같은 경우에 5,473등에서 180등이 늘어난 5,653등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에 천만원을 마지막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는 대부분이 신백주유소옆 도로 정비공사 법원뒤 도로개설공사가 이미 완료되었거나 현재 완료단계에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정리하는 조정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정과정에서 생긴 잔여사업을 이미보상을 시작해 왔던 하소 신당교 도로개설공사에 2억2,812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신월구획정리기타 회계 전출금이 3억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존 공동주택 용지에 접한 기존 주택지에 대한 보상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거는 보상부분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주택지에 접한 용지가 보도계획으로 일정부분 편입됨으로써 가용 용지가 협소해지고 주택선바닥선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공동주택지매각에 있어서 장애되는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3억원을 통해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월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방 설명드린 일반회계에 대한 전입을 3억원을 받고 세출예산으로서는 말씀드린 지장물 보상비에 3억원 그리고 기존에 공동주택지에서 발생한 문화재 부분에 대한 이전비가 추가적으로 소요됨에 따라 이에 대한 5,400만원과 이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전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이 196페이지가 있는데 이거는 2002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중에서 신백 7통에서 고암정수장간 도로개설사업에 있어서 7천원이 지금 남아가지고 도비보조금를 반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개발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장님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종철입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제3추경 예산안 건축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5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는 건축물 전산화 작업에 따라서 복사지하고 토너가 필요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가공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가 필요해서 1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그밑에 자체사업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1,800만원은 삭감을 합니다. 이것은 미관개선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미관개선 실적이 부진하고 또 시에서 올해부터 자랑스러운 건축물 시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시상하고 중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사업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서 감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세입에서 기타잡수입에서 186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둘기아파트에 한동에 대한 채무 대행 대납금을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돈을 세입을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850만원을 삭감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융자금 근저당 설정 해지 수수료를 경매수수료를 45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를 앞에서 세입 186만6천원 잡은거하고 일반운영비에서 삭감하는 1,850만원 하고 합해서 2,036만6천원은 예비비로 편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예산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유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129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노후 건축물 미관개선사업이 1,800만원을 감을 했는데 당초에는 이게 5,300만원이 선거죠?

이것이 당초에 5,300만원은 민간자본 이전말고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는 세부사업에서 일반 외관 노후 건축물미관개선사업은 이거는 전체입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그당시에 농촌에 미관상 빈집을 미관으로 해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런 사업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건축물들 벽체를 뜯어내고 유리로 아름답게하거나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당시에 예산을 삭감을 하니까 안 됩니다 했단 말이에요. 더 있어야 되는데 해놓고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예산을 세워놓고 지금에 와서 저기해서 전액 감한다는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본예산을 세우더라도 과장님께서는 신빙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셔가지고 감하지 않는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시행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 이종식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에 환경관리 수질개선사업비는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2,7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 수수료를 당초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자체 실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 실험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분만 수수료를 취급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에 공공시설 기술 진단 결과는 토층량에 따른 유입 펌프 개선을 5대를 수선해서 2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에 가스부스터펜 교체도 두대만 해서 천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형 화물차량 적재함 보강은 당초에는 슬러지의 연소제와 혼합해서 덤프트럭에 적재를 했을 경우에 FRP는 달라붙기 때문에 하차할 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스텐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적재함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 마을 하수처리장의 제초작업을 실제 집행한대로 4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에 한강쓰레기 수거사업에 따른 마대 구입비로 기금사업비로 10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한강쓰레기 수거사업에 인부임으로 1,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도처리사업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10월5일날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어서 방류수질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주댐 상류지역에 하수도 통합 관리시스템을 위한 일괄 심의에 따른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민간위탁 시행하는걸로 지난 3월달에 충주댐 상류쪽 8개 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원주, 충주, 단양, 영월, 평창, 정선등해서 8개 자치단체가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운영하는걸로 협약이 돼서 시급한 소독시설 설비 7억9천만원만 시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 80억8,652만6천원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비로 비목을 변경을 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게되기 때문에 이거는 감해서 민간위탁비로 전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은 1억703만2천원이시설비에 겸해서 내년도에 관거정비사업을 조기 발주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마을 하수도 오수처리사업은 물 관리기금이 추가로 5억6,966만5천원이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추가 증액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자연친화형 하천 만들기 사업은 기금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를 300만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비도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같이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 실시설계비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설계비로 비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존 마을 하수도 고도처리 실시설계비는 실제 집행한대로 988만1천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고도처리사업 마을 하수도 사업에 따른 증액에 따라서 21만6천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사업비로 위에서 보고드린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에 따른 비목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소화조 스팀라인 벨브 설치 공사를 실제 집행한 대로 8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탈황 설비 교체와 하수유입수 유량계 교체, 탈수기동에 세척수 유량계 설치공사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실제 집행한대로 감액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위에서 감액한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 부족분 4,138만1천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섭위원님 질의하시고 환경관리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송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내년 9월26일날 준공입니다.

송학면에 총 사업비 투자액이내년도까지 얼마나 됩니까?

처리장만

지금 설명하실 수 없으면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시면 되고

93억1,400만원입니다.

이거는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다 포함한 겁니까?

예. 포함한 겁니다.

그러면 약 93억여억원에 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면 얼마만한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게 관거 정비사업은 별도의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부락에 연결하는 지선이라든가 본 차집관로외에 마을하수도내에 관거 정비사업을 별도의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인데 관거사업이 기존마을에 도로 포장이 있어서 자주 민원에 접하곤 하죠?

예.

이래보면 쉬운 얘기로 포장이되어 있는걸 원상회복하는 수준인데 대개 시골에 새마을사업 또는 마을안 가꾸기 포장사업이 많으면 10년이 넘은 게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후화되어 있는데 관거사업을 하면서 중간에 약 45전 내지 50전을 파서 관거정비사업을 하는데 옆에 3m 사업을 포크레인을 갖고 움직이면 기존에 포장되어 있는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역 주민이 불편한거는 말할 것도 없이 기존 포장되어 있는게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제가 관내에 있는 여러가지 민원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그 비용 자체도 충분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포장되어 있는 비용이,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당초 설계시에는 전체 덧씌우기를 하는 구간도 일부하고 있는데 일부는 문제점이있어서 현 실정에 맞게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로 덧씌우기 공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게 일반공사하고 틀려서 하수관거 공사가 다 마을 중심부 집과 집 사이를 공사를 하는 겁니다. 담장도 그렇고 집 건물 밑을 장비를 가지고 파헤쳐서 지역주민이 그렇지 않아도 공사하는동 안에 불편이 있어서 잦은 민원이 발생되고 하는데 그다음에 사후 공사비라도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잦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 이창우입니다. 3회 추경예산안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농업개발과 예산안까지 일괄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예산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운영수당인데 산림과까지 전부해서 운영수당이 있는데 지금까지 6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생기는 300만원은 이번에 감을 시키기로 했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가 있는데 돌발적인 병충해가발생이 되었을 때 멸박나방이나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건데 금년에 다행히 돌발 병해는 없었기 때문에 금회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인데 농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인데저희가 관내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392명입니다. 농가에 1㏊미만의 농가 자녀에만 해당되겠습니다. 학교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대개 실업계 고등학교는 11만6천원선이 되었고 인문계고등학교는 19만2천원선 사립학교는 21만4천원선인데 전액을 지원하고 집행 차액이 생기는 것은 금회에 내시에서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품질 인증 농가 지원인데 당초에 29명 분이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인증받은 농가가 41호입니다. 13호가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사업은 밭인데 1㏊당 인증농가에 대해서 저 농약 농가에 대해서는 53만2천원, 무농약은 68만2천원 유기농업에는 80만2천원씩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따라서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인데 농가 도우미는 임산부가애기를 낳았을 때 대신 고용하는건데 이거는 1일 21,600만원씩 해서 30일을 기준으로 해서지원하고 있습니다. 13명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금회에 보조내시에 의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인데요 농업 명소화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명인을 10명을 계획을 했는데 심사를 해보니까 9명이 었습니다. 그래서 1명분 200만원을 삭감을 했구요 그 밑에 피 잡초 방제 제초제 지원은 집행 차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2,747㏊에 대해서 전액 제초제를 지원하고 잔액 800만원은 삭감을 하는데 이것은 피에 따라서 논지기나 신명나라든가 제초제약을 지급하면서 단가 조정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상금인데 농산물 직거래 우수 읍면을 시상을 그전에 했었는데 이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 평가제를 전면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전액 삭감하는 걸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가 있고 그밑에 지역 홍보비가 있는데 홍보비는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제천 사과만이라도 명품화를 해보자 해서 간판도 세우고 조형물도 세우고서울에 전광판 3군데를 돌리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박스를 새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동선별해서 상다마와 특다마만 신개발 장지에 해서 유통을 시키자고 하고보니까 먼 데에 있는 분은 다소 안합니다. 금년에 공동선별하는걸 일부해서 명품화를 시키자해서 이벤트 행사비 5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사과 명품화 사업으로 500만원을 돌렸습니다. 다음에 사과 명품화를 위해서 포장재 개발하는데 디자인 개발비하고 5kg, 10kg 포장제 제작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가축 방역 및 질병 치료약 구입인데 이것은 그 밑에 보시면 예방접종 시술비가 있는데 집행차액이 700만원이 생겼는데 도 농림부지시에 의해서 가축을 사용을 하는거면 좋다고 공문이 와서 소독약을 일괄 구입을 해서 배부하기 위해서 700만원을 과목경정을 해서 재료비로 전환을 했습니다. 142페이지 민간자본 보조에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인데 이것은 송아지를 증산하기 위해 서 암소를 잡지 말고 새끼를 낳으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등록을 하면 2만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이 5월말 기준으로 해서 관점을 5월말로 해서 1,025두입니다. 1,025두에 대한 1,025만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번에 감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모기 포획기 구입인데 이거는 단가가 처음에 우리가 예산 세울때 단가를 조회한게 3만7,500원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막상 우리가 살 때 업체에 경쟁이 되다보니까 단가를 27,500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긴 차액은 금회에 삭감하고 그밑에 노후 어선 교체 지원사업비를 50%밖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당초 기준을 삼기를 배를 건조한지가 9년 이상인 것 그리고 또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선순서를 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건 다 했습니다. 다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희망하는 사람도 한 두 사람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아직은 사용이 무난하다고 판단이 돼서 집행을 못했고 저희가 보니까 90년대 이전은 모르지만90년대 이후에 한 것이 17척하고 30척 이상을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땅치 않아서 부득이 50%는 삭감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143페이지 일반운영비인데 이거는 공과금 부족분을 세웠고 그밑에는 직원들 휴가비하고 가계지원비하고 연가보상비 부족분을 금회에세웠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자대회때 매년 시상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작년도에 끝나고 금년도에 새로운 분이영입이 돼서 지도부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시상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재료비는 부기만 정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교제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었던 부기상에 문제가 있어서 재료 구입하는 걸로 부기를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 과수원 울타리 설치비인데 이것은 왜 삭감을 하느냐 하면 동편에 농기계 보관창고를 설치를 하고 그 뒤를 울타리를 할려고 했는데 예산 부서하고 잘 안맞아가지고 농기계 보관 창고는 삭감이 되고 이 예산만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시설을 못하니까 금회에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축산과장님 기술센터까지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금 13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직접 지불사업밭에 23.1㏊에 신규사업입니까? 1,368만1천원이 예산이 섰는데

예. 전액 국비입니다.

그러면 밭에는 과수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직접 지불사업인데

인증만 받으면 됩니다.

해당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은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는데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국비이니까 지급되는게 다 확정이 돼서 예산을 올린 겁니까? 여기서 반납되는건 없는지요 계상을 다해서 했는지요

예. 다 된 겁니다.

다 된겁니까?

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노후어선 교체 지원사업 전액 감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 각 4개면 5개면 어촌계에 규정을 정해서 아까 말씀이 9년이상된것 하고 위험도가 높은 것을 한다고 그랬는데 대상자를 그렇게 고른다고 했다면 그당시에 예산을 농업축산과에서 노후어선을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사전에 각 어촌계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물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데 대상자가 몇 명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선 명단이 다 있습니다. 배는 몇년도에 한거고 그게 있는데 거기에서 규정을 맞추어가지고 사업 시행을 해서 예산을 올렸어야 되는데 불과 1,500만원 뿐이 안 되는데서 750만원을 감해서 50%뿐이 실적을 못냈는데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준비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무조건 1,500만원을 계상만했단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50%뿐이 못하고 50%를 반납한다는 행정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어선 교체를 원하는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9년 이상된 것은 FRP니까 노후가 되겠지만 햇빛에 많이 보면 되겠지만 우리 충주호에는 암벽이 많습니다. 저도 직접 고기를 잡는 사람이니까 배를 가지고 그물을 칠려면 암벽에 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고기가 잘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혼자 그물을 놓는다는 말이에요. 거의 다 혼자서 작업을 한다 갖다 들이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기후 조건이 안좋아서 바람이불어서 엉뚱한 데도 있고 충주호는 어선만 다니는게 아니라 관광 유람선도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작업하다 보면 큰 배들이 파도를 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배가 엉뚱한데 부대가지고 파손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위험이 높은 거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농업축산과에서 어선을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배를 가보시면 앞이고 뒤가사이진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너덜너덜한 배들이 많아요. 가보시면 알지만그런거를 다 조사를 해서 얼마 안 되는거 750만원 50%뿐이 안 되는거를 지금 우리꺼의 100여명이 되죠.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데 거기에 위험도가 높은 배가 없어서 5척뿐이 안해 줬다는건 이렇다면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제가 몇번이고 부탁을 해서 그러면 기준을 어디에 뒀느냐 하고 제가 오늘 처음 설명을 듣는데 그당시에도 이런 설명이 없었습니다. 9년 이상이고 위험도가 높은 것이라는걸 그때몰랐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안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감액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하신다면 사전에 준비를 하셔 가지고 간단해요 힘드는 것도아닙니다. 공문 하나 띄워가지고 교체되는게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를 받아가지고 하면 이 예산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전에그런걸 왜 준비를 안했느냐는 위원님의 질책은 제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저도 실질적으로 배를 가지고 연령만 가지고 따질 수 없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에 따라서 파손될 수도 있는거 아니냐 파손되어 가지고 위험도가 높은 거는 실제 담당 직원으로 해서 전수조사도 시켰는데 지금 서로가 입장 차이는 있겠습니다. 소유자는 낡고 파손이 되었다고 하는데 다만 여기서 볼 때는 아직은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거를 교체할 때는 기존의 배는 폐선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아깝더라는 집행의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믿고 이런거를 면밀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탁상으로 행정을 보니까 그런거를 잘 모르지만 저희들은 직접 배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고 옆에 배를 보면 위험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런 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도 그런 얘기를 몇번을 해서 반납하지 말고 더 필요한사람을 더 해줘라 했는데도 지금 감이 됐단 말이에요.

부의장님이 어느것 어느것 말씀하셔서 저희가 담당직원이 그집을 파악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조금전에 설명드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감을 하지 말자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꿔야 하는 어선이 아직은 폐선처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치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런거는 다시 잘해서올해 반납이 50%가 반환을 했다고 해서 내년사업에 안 넣지말고 다시 해서 사실 어민들이 엄청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요새 고기가 잘 안나와요. 이거를 전업으로 하시는 분이 많단 말이에요. 거의가 그러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도록 그전에도 보면 엔진도 보조사업을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엔진 값이 달러 값이 올라서 지금 엔진이엄청 비싸요. 앞으로 그런것도 어민들도 농민이니까 그런데도 혜택이 가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상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6페이지가 되겠는데 우리 민간자본 사과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제천 사과를 홍보하는데 또 아니면 그간에 지역 특산품화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여러가지 시에서도 예산을 증액하면서 여러가지 과수농가에게 어느 정도 지원 이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제천 사과가 충주에 시장에 갖다 파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과장님이 아십니까?

전량이 양적으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과 원예조합을 통해서 일부 그런 경향이 생기고 또 하나는 백운 사과가 일부 넘어가고 백운에 와서실제 충주사람이 와서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걸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유통이라든가 우리 제천에 사과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접을 못받는다 가격 경쟁에서 뒤떨어 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시내쪽에 사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사과를 싣고 충주를 넘어가는 것을 목격을 했고 충주에 갔더니 값을 월등하게 받았다고 15kg 짜리 상자당 1만원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제천이 아무리 사과쪽에 대해서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충주에 비해서 많이 뒤져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이런 사업을 대폭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제천 사과가 명품화 사업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요

제천하고 충주하고 솔직히 충주에서 사과에 신경쓰고 홍보하는 것만큼 못한 거는 사실입니다. 면적면에서도 사실 많이 떨어지고요 면적이 충주의 3분의1도 안됩니다. 그래서 한차가 만약에 서울 올라간다고 하면 충주는 4-5차가 올라가는거 거든요. 펴놓다 보면 전부 충주사과인것 같은 인상도 받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홍보면에서 저희가 뒤떨어진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리재 터널을 바로넘어오는데 사과 간판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동에 사과 간판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철거하고 거기에 조형물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서울에 홍보과에서 전광판이 3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약초, 사과, 청풍고추장을 새로 다 넣었습니다.

전광판이나 홍보쪽을 한다고해서 가격을 제값을 받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천에서 사과농사를 지어서 옛날에는 공판장에서 경매하기 전에 사과를 판매하는 상인들이 과수원을 직접방문을 해서 사가곤 했는데 오히려 사과를 사는 상인들 중간 판매하는 상인들이 공판장에서 사는게 더 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공판장에 경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충주도 여러가지 농산물, 수산물 공판장을 시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사업자체가 제천하고는 대조적인 면이 있지만 위원장님은 많은 사과 농사를 짓는데 제가 공자 앞에 문자를 쓰는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가지 유통 문제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생산 농가가 제 값을 받고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공판장에서 여러가지 횡포가 있다고 하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촉구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민간행사 보조 위탁인데 지역 특산물 홍보 이벤트 행사가 여러가지유통 물류비하고 별개인가요?

이거는 서울이나 대도시를 가서 홍보도 하고 이벤트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11월에 많이 할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에 유통법이 새로 생기게 되겠습니다. 서울에 서초구하고 동대문구를 가는걸 너무 많이 늘리다 보니까 올해 매장 늘리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솔직히 많이 못했습니다.

이런거를 주무 농정 부서나 센터에서 이런거를 나서서 하지 말고 생산자 조직이 엄연히 있잖아요. 그런쪽에 위임을 하세요. 농협중앙회나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주시면 생산 농가의 물류비 지원에서 도움이 되지않나 생각이 됩니다. 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어려운 농업에 대한 농가들이 제몫을 찾는데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141페이지 보면 가축방역 질병 치료 구입약하고 예방접종 관계에 대해서 과목경정을 했는데 전체적인 우리 양축이라고 하면...

예방접종이라고 하면 주로 소. 돼지, 개입니다. 개는 광견병 때문에요

우리는 양계농가는 없습니까?

있죠.

시에서 여러가지

루게슬병 같은거 다들어 가고 있습니다.

충분한 그런 쪽에 방역 예산이 된다고 봅니까?

그정도면 충분합니다.

우리 시에서?

예.

그래서 문제는 축협이 있으니까 조합장님이나 실무자하고 잘 협의를 해서양축 농가쪽에도 이런 방역 예산이나 이런 쪽에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그런 쪽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챙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섭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농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 볼까 하는데요 직판장에 몽고텐트라고 하고 있는게 있죠?

예.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게 몇 개나 됩니까?

3개입니다.

하나에 가격이 얼마나 되죠

200만원이 됩니다.

3개가 충분합니까?

읍면에 나누어 주고가지고 있는게 그렇다는 겁니다.

모두가 몇 개입니까?

12개인가요

그러면 각 읍면동에 한개씩인가요?

남부지방 이런데는 큰 데는 두개가 간데도 있고 갯수가 정확히 기억에 없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직판을 하는 직판장에서는 쓰는게 대개 수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각 지역이 대개 여름 휴가철, 추석 명절전후에 동시에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비닐텐트를 갖다 놓고 해서 도로 가생이에 미관상도 좋지 못하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도 상당히좋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농가에 주로 여름에 옥수수, 고구마를 파는에 물어봤더니 그런거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러냐 했더니 예를 들어서 어느 면에 한개나 두개가 오면 미리 선점한 사람외에는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 여기보면 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여러가지 시상금도 감하고 이랬는데 오히려 직판장에 쓰면 그런 시설을 해서 충분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이용할 수 있는 거를 확보해서 그런 사람들이 소외하지 않도록 했으면좋지 않겠느냐 지금 농촌에 농민이 생산도 중요하지만 제때 제철에 값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한개면에 한개나 두개를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도가 많이 있는 지역일수록 과장님이 제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이런 금액을 과감하게 그런쪽으로 돌려서 지역농민들이 제철에 휴가철이나명절 밑에 노천에서 고속도로 파는 모양이 아니고 시에서 시 마크를 달고 있으면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데 여행을 해보면 시에서 텐트를 치고 있는 데서 장사를 하면더 신뢰성이 가고 사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옥수수 한통이라도 삽니다. 그런데 비닐하우스를 해서 덮개를 해서 비가림을 해서 하면 가다가도 우선 살래도 사람들이 그냥 지나친다구요. 시에 대한 이미지도 있고 농가소득도 올리기 위해서 그런쪽으로 양을 늘리셔 가지고 그게 1년 내내 쓰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필요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쓰는데 그런때 수요자를 충분히 감안해서 그 양을 늘렸으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구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게 3m, 6m입니다. 그걸 읍면동에 나누어 줘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자는 금년도의 취지였고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재정 여건상 얼마가 설지는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생각 같아서는 3m, 3m짜리 작은 거를 해 가지고 갯수를 늘려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요를 늘려서 수요자에게 공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 의욕을 가지시고 그런거를 세세한것 같지만 그런 것이 농가에 소득이 증대되는데 도움이 되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유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부탁보다도 지금 2004년도 예산 심의가 우리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올렸죠

예산요구는 다 되었는데 실질적인 심사는 아직 다 안 된 상태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본회의에서도 5분 자유발언을 유영화의원이 한거 알고 계시죠? 그당시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 답변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10%에서 15%를 해 주겠다고 본회의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사업에 그 정도의 예산을 농업축산과나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올렸는지...

올린거는 그보다 더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예산 올린거는 우리한테 자료를 요구하면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겠지만 기획실이나 여건을 감안을 해서...

제가 심한 소리는 안하겠지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을 때는 올해 예산을 올린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전부 보내주세요. 그다음에 행동은 우리가 할거니까 왜 제가 이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항상 농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선 위원님이 양해를 이렇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통해서나 아니면 시정질의 답변을 통해서나 위원님들이 저희들한테 말씀하신거를 전부 체크를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세요. 우리가 그 자료를 드린 뒤에 얘기를 하면 솔직히 예산부서하고 사이도 매끄럽지 못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유영화의원이 5분 발언을 한 이유가 다 있어서 한겁니다. 그냥 쓸데없이 한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2004년도 예산 심의도 12월달이면 해야 되니까 과연 이게 농업축산과나 기술센터에서 10～15%에 대한 예산을 요청을 했는지 그것도 봐야하고 그러면 그 절차가 왜 10%에서 15%가 안되고7%, 8%가 됐는지...

여기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게 예산계에서 나와 계신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다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 작년 당초 예산에 농산물 개발비에 민간자본보조가 25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거는 50억을 냈는데 저쪽에서 25억에 맞춰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해서 30억으로 해 주는다고 일단은 30억까지만 그러면 상향 조정을 해서 자본보조만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근 충주시나 인근 시군을 보면 농업 예산이 우리보다 거의 배는 더 많단 말이에요.

거기는 10%, 11%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7%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산은 우리 시관계자들이 짜지만 승인은 의회에서 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기 위해서 앞으로 심의할 때 전문위원한테도 부탁을 하겠지만 인근 시군의 농업 예산도 받아 볼겁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가 예산 심의를 할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하튼 될 수 있으면 농업 분야의 예산은 과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15%는 안되더라도 10% 이상이 되도록 많은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136페이지에 농산물 직거래 우수 면하고 사과 명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 우수 면 시상은 상당히 좋은 생각에서 또 우리 농산물이 직거래가 돼서 가격을 높게 받을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장려하기 위해서 한건데 이거를 다 감을 했는지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했는데 읍면 평가를 전부 폐지를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 같이 하기로 했는데 그거를 전부 폐지를 하다 보니까 이것만 할 수가 없지 않느냐 해서 일괄 같이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데요 이거를 다시 살려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내년도라도 것이 직거래한 실적을 집계할 수 있는 근거있는거를 해서 최고 잘된데를 시상을 한다든지그게 잘 안맞으면 농산물을 공동 출하 실적이좋은데를 하든지 어떤 쪽으로 되든지 우리 농산물을 가격을 낮게 받을 수 있는데 노력한 면에는 그런 생산자 단체에는 작더라도 시상을 해서 발전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더 생각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사과 명품사업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 거는 농산물을 사과를 명품을 만든다고 하니까 어떤게 명품이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십니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품목을 만들겠다는 건데

제가 여하튼 애매모호하게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가 쉽게 언뜻 떠올리는건 영광 굴비 제주도에 한라봉 이런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명품입니다. 여기서 박스를 지원을 하는 쪽으로 아까 말씀하셨는데 명품이 우리끼리만 명품을 해서는 이거는 명품이 안 되는 겁니다. 사과 이렇게 홍보판을 세우고 나서 또 제천에는 약초다 해서 한 3년 4년 전에는 약초를 엄청 신경을 쓰다가 남이 하나도 안 알아주니까 다시 사과에 신경을 쓰시는데 여기에 공동선별이라고 나왔는데 지금 새로 제작된 포장제에 들어가는거는 전체가 공동 선별이 되는 겁니까?

예. 공동선별해서 나가는 것 포장제를 사용하도록 사과영농법인을 전부 모아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공동 선별하자 이렇게 할 때 거기에서 강제로는 안되고 응하는 데만 우선하겠다고 하고 대신 포장제는 공동 선별해서 상다마 이상만 넣자 그밑에 지저 부리한거는 개인 포장제 해서 나가도 좋다고 해서 정말로 출하되는 거는 새로운 포장제 디자인을 해서 나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결의를 하고 합의를 했어도 농산물은 아주 엄밀히 따지면 사과가 만개가 있으면 만등급까지 나오는게 농산물입니다. 공산품은 라면이 5천개가 나오면 5천개가 똑같지만 농산물은 안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을 명품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데 이런 것이 될려면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포장제에 담아서 출하되는 거는 지금 기존에 회의를 통해서 규칙을 정하고 이래가지고는 안 될 걸로 보고 포장센터를 백운이나 신월 사과나 포장센터를 지어서 이거에출하되는 양은 전량 포장센터를 통해서 나오는것만 담든지 해서 소비자가 제천 무슨 사과는 눈감고 사도 전혀 하자가 없다고 수년간을 거쳐야지 명품이 되고 소비자가 알아주는 명품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거를 우리가 했는데

방법이 이정도가 되면 제가보기에는 안 될것 같습니다.

아직은 어설픕니다.

포장센터는 농림부에서 지원이 되고 농림사업을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됩니다. 옛날에 제가 오이를 포장센터를 예산을 도청에 가서 졸라서 농림부에 연락을 해서 다른데 반납된 거를 받아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하다가 오이의 특성때문에 제가 포기를 한 적이 있는데 사과는 상당히 용이할것 같습니다. 기계 선별이라는 거는 농산물이 구르면서 선별이 되기 때문에 오이는 가시때문에 다른 농협에서 처음으로 개발된 기계인데 그거를 들여 놨다가 품질에 손상이 와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할려고 하느냐고 해서 제가 겁을 먹고 포기를 했는데 이게 가능하거든요. 제천에 사과를 선별포장하는데 질을 높이는데 다른 데는 포장센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거를 도입하는 쪽에 농산물이 퇴비나 이런거를 해서 품질이 좋게 나오도록 하는데 지원하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 받아 보시면 알겠지만 큰 변화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지난번 경영진단을 할 때 농업축산과에원예유통팀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예특작업무를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원예특작 예산이 기술보급과로 넘어갑니다. 양해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예산 총괄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152억8,338만원으로서 당초예산 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3회 추경자료는 금년도 사업예산감액분 집행잔액 6억5천 정도를 감액을 해서 일부 시설비 보충과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페이지 사업예산 수입 부분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19페이지 지출부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슬러지 운반 위탁수수료를 6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환경관리사업소의 차량을 빌려서 처리를 하는 관계로 예산을 쓰지않았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되겠고 수도물 홍보관 조성하는데 잔액이 9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절수용 기자개 구입에서 잔액이 200만원이 발생했고 절수기 설치 인부임은 공공근로인부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전액 감을 했습니다. 고지대 가압시설 수선 부족분이 저희들이 5개소 수선비를 당초에 800만원을 세웠는데 150만원 정도 부족해서 이번에 요구하는 내용이되겠습니다. 21페이지 일반수용비와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세제에 대해서 약간의 집행잔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을 했습니다. 용역개발비중에서 송학면 누수탐사 관망도 정비 용역의 집행 잔액이 55만원이 발생을 했고금성면 누수탐사에 390만원 시내 동 지역 블록시스템 구축 용역 블록시스템 구축 실시설계용역을 저희들이 직원들이 대구, 춘천을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직접 벤치마킹을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용역을 할려고 하던 것을 직원들이 설계를 함으로써 1,500만원 감이 되겠습니다. 상수원 자동화시설 무인경비용역을 수산이 이번에 정수장 자동화를 하면서 60만원을 증액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예산도 마찬가지로 수입 변경은 없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장곡취수장 방음벽 설치 공사 813만원, 장곡배수관 시설공사에서 5,500만원, 시설공사 조사측량에서 270만원이 감액이 됐고 비봉산 밑에 청풍지방상수원 확장공사에1,5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비봉산 일대에 상수원 확장공사 조사측량에160만원 집행 감이 생겼고 신동 배수관에서 시설공사에서 160만원의 감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관로 교체공사, 화산초등학교 주변관로교체공사에서 각각 5,500만원과 5,600만원의 감액이 생겼습니다. 상수원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5개소에 당초에 용역비를 2천만원을 계상을 해서 이의 블록시스템 구축이 유량계를 만드는 것과 유량계설치하고 제측제어시스템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건설부에서 1억5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범용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GIS를 구축하기 때문에 제어계측은 GIS가 구축된다음에 하는 것이 효율것이라고 기술적으로 판단이 되어서 1억5천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GIS가 구축이 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감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명대, 대원대 배수관 확장공사에서 800만원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연박리 상수원 공급시설 공사 조사 측량비를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연박리 숯가마하고 성수골 그리고 박달재 폐지공장 그쪽으로 가는 상수원 확장공사를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금년에 설계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계장치에 대해서 시설비입니다. 면 정수장 자동화 설비공사를 당초에 청풍, 백운, 수산 3군데를 해서 인력 감축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4월에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읍면단위 간이상수원 시설을 일제 검점을 한 결과앞으로 수질이 계속 강화되기 때문에 백운같은 경우에 인력을 감축시키는걸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시기 상조라는 요구가 있읍니다. 그래서 자동화를 유보를 했고 청풍은 저희들이 상수원 확장사업이 어느 정도 종결된 단계에서 자동화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산은 당초대로 추진을 했습니다. 자동화시설을 해서 수산지역 같은 경우는 수량도 적고 수질이 안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동화 시설비를 약식방법에 의해서 당초에는 청풍하고 안전제어방식을 할려고 했던걸 자체 자동화 시설비를 약식으로 하다보니까 500만원가지고 수산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그래서 수산에 두사람이 근무한 분들은 다시 본청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암정수장 자동약품 투입설비에서 잔액이2100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에 31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 비디오프로젝터, 디브디플레이어는 홍보관에 설치되는 겁니다. 스크린 300만원, 20만원, 50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가스크로마토크래피는 시험기기가 들어오면서 집행잔액이 천만원이 생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수원 요금 관리 서버 구입을 하는데 517만4천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1,8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다음에 32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6억5천 정도의 감액된 내용을 가지고 그중에서 대전국도관리청 관로이설 부담금을 저희들이 반환을 해야되는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부터 금년도 4월까지 추진한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상수원 관로 이설비를 저희들이 12억을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9억9,600을 집행하고 2억2,500만원이 정산 잔액이 생겨서 국도관리청에 반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3억2,100만원은 자본적 예비비로서 편성하는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누수 복구공사를 위해서 장비를 뭐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장비는 뿌레카, 카고 트럭 그리고 작은 포크레인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니까 포크레인이 있는데 소형 작은게 있더라구요. 그걸가지고 지금은 소방도로나 그리고 농촌에도 거의 포장이 되어 가지고 차가 진입하는데 완만하고 포장을 뜯고 보수를 해야 되는 일이 많은데 장비가 너무 작아 가지고 포장을 깨는데는 세월없이 결리고 있는데 장비를 지금 실정에 걸맞게 보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내년도에 그런 예산을 포괄적으로 장비를 보강하는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해서 빨리 빨리 복구가 되도록 대비를 해주십사하는걸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년에 누수가 한 400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중에 80%가 사실은 급수관 누수입니다. 가는 관이요 가는 관이 대개 보도블럭위거나 아니면 골목에서 주로 발생하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장비는 시내에 없기 때문에 인력과 조합되는 일은 작은 장비로 하고 대개콘크리트 포장을 절단하거나 대형공사 같은 경우는 년에 10여 차례 장비를 임차해서 쓰고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런 부분은 임차를 하는것이 효율적이고 실제 장비가 많으면 그만큼가동률이 떨어지고 또 관리경비도 많이 나가고해서 당초에 작은 것으로 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보다 조금 큰 장비가 필요하면 그런 것도 갖추어 가지고 누수사고가 빨리 복구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금년도에 저희들이 누수 수선공사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해서 효율적인 대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