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기 의원 발언

상하수과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있어서 치수사업비 2,030만원과 재해대책비 1,000만원으로 해서 3,0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국공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가 기정에 1,000만원 있었는데 부족해서 1,0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동두천천 개수공사에 960만원 삭감해서 시설부대비 부족분으로 계상했습니다. 취약지정비사업으로 아차놀이 석축공사비 기정에 7,000만원 계상됐는데 시비부담을 못한 것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이중캐비넷 구입비로 비밀문서 보관함이 없어서 30만원 계상 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성립전 예산으로써 자동우량경보시스템 확충보강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탑동 2개소, 장림 1개소로 해서 비가 10분의 6㎜ 이상이 오면 자동으로 경보하고 행락객에게 대피하라는 방송이 나갑니다. 이것을 행자부에서 일괄로 시스템을 셋팅했기 때문에 지금 10분의 6㎜가 왔을 때 방송이 나가고 싸이렌이 울리면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저희 탑동계곡하고 장림계곡에 맞게 유량조사, 강우량 조사를 해서 그 지역에 맞게 경보시스템이 발령되도록 하는 용역비입니다.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5억원을 계상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에 사업이 늦게 발주되어서 3월에 할 것을 10월에 발주해서 그 자금에 대한 이자가 늘었기 때문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기정에 4억원을 계상했는데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대형건축물 신축이 많았고 용도변경한 것이 많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 5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환경사업소에 커피자판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잘 안되어서 회수해 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잡수입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193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자재 하수관 뚜껑 등해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준설기 수리 및 구입비에서는 100만원 삭감했습니다. 하수도 관리 기본경비 200만원 삭감하고 한국상하수도협회비 96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입니다. 194쪽에 시설비에서 하수도요율 조정에 따른 자산평가용역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현실화율이 2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재산평가를 받아서 인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있는데 7억8,500만원을 예비비로 평정했는데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이자수입이 많이 들어와서 예비비로 평정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두천천 개수공사에 대해서 공사내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동두천천개 수 공사를 하면서 도로교통과에서 공사를 이관받은 공사가 있지요? 개수공사가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그 공사는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요?

동두천천 개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탑동초등학교앞에 하는 공사는 도로교통과에 것을 받았는데 그것을 먼저 개설할 수 없고 선형이 나와야 그 위에 도로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하천개수공사를 해서 내년 3월이나 4월에 가서 도로선형이 나옵니다. 그 때가서 사업이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작년도 본예산에 섰었는데 그럼 지금 서로 부서간에 안되고 민원인들은 그만큼 불편했던 내용 아닙니까?

사업이 조금 늦어졌는데 저희가 볼 때 84년도에 도로를 조금 포장하면서 지주들한테 기부채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사실 84년도에 했는데 등기이전이 안 나고 해서 문제가 발생해서 먼저 감사원 감사때 지적을 받았는데 먼저 기부채납한 것은 보상을 줄 수 없는데 그런것이 있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기부채납한 것을 이제 와서 보상해야 합니까?

보상을 할 수 없는데 보상요구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먼저 의원 하시던 분도 기부채납을 한 것이 다 있는데 와서 하는 얘기가 “내 글씨도 아니고 해준 적도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상은 줄 수가 없습니다. 기부채납 받은 것은 보상을 하게 되면 공무원이 문책당합니다.

기상아파트에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토지보상은 도로교통과에서 하고 공사는 저희가 하는데 보상만 되면 사업은 저희가 합니다. 하수도 묻는 것은 보상하고 관련이 없는데 공사하는 김에 같이 하기 위해서 보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보상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만 끝나면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탑동초등학교 입구에 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주민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84년도가 맞아요? 94년도 아닌가요?

아닙니다.

84년도 입니까?

네.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확실한 것은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고문변호사 한테 자문을 받아서 안 줘도 된다고.....

지금 보충질의를 하나 더 올라가서 포천으로 가는 길하고 동원병원으로 가는 길하고 중간에 갈라진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함성찬씨 땅 일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 개설당시에 총필지가 40필지인데 시의 관계자는 전부다 기부채납을 지역주민이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부상에 보면 기부채납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40필지 중에서 5개필지만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고 35개필지는 개인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언제했냐 하면 90년도인가 91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그것은 별도입니다. 저희는 영탑사 앞까지 합니다.

지금 사례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하고 우리시하고 기부채납을 했다, 안했다, 시시비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해서 현실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이 돼야지 잘못하면 주민들에게 불신만 받게 되고 또 추가로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실수 없이.....

그것은 기부채납건만 있으면 등기가 이전이 안됐어도.....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안줘도 된다고 자문을 받았었고 먼저도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됐던 사항입니다.

84년도에 기부채납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84년도는 초등학교 앞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84년도에 기부채납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네.

왜 등기이전이 안됐지요?

서류가 있어서.....

공무원들이 업무추진을 소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빚어진 사항이니까 참고해서 어차피 감사원의 감사에 지적을 받았다고 하니까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96쪽에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7,800만원이요?

그것은 환경사업소장님이 별도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시설비에서 기계공작물 유지보수비도 환경사업소입니까?

194쪽 환경사업소운영 이하는 모두 환경사업소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관리에 있어서 당초에 계획했던 주민자치센터 발표회를 하반기에는 시민회관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황리에 개최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자치센터발표회에 소요되는 초청장, 현수막 등의 경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센터 작품발표회에 참가하는 팀이 22개팀인데 참가실비보상금으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주민자치지원단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들어서 제일 먼저 실패한 것이 주민자치하고 공적자본인데 동사무소마다 7개동에 있는데 서예를 잘하는 동도 있고 컴퓨터를 잘하는 동도 있는데 경연대회를 한번이라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반기에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동별로 했습니다.

그러면 벌려만 놓았지 감독을 잘하고 있습니까?

동별로 운영되고 있는 사항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주민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하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시간을 두고 더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잘 한다고 하는데 신문에 보면 어떤 동은 잘못해서 대서특필이 돼고 하던데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앞으로 노력해서 각 동에서 감독을 잘 해서 신문에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노후관 교체 공사비 내시가 30%고 시비가 70%입니다. 금년도에 30억원 공사를 해야 하는데 금년도 공사발주액이 얼마지요?

환경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오수펌프교체로 260만원 삭감했습니다. 송풍기교체로 270만원 삭감했습니다. 초침슬러지수집기 체인교체로 910만원 삭감했습니다. 도비 보조 65% 시비가 35%의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196쪽입니다. 초침슬러지인발밸브 교체 1,440만원 상정했습니다. 앞에 삭감된 예산을 슬러지인발밸브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편성해서 1,44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슬러지 해양처리비 7,800만원 삭감했습니다. 삭감사유는 슬러지 톤당 처리설계를 설계했는데 단가가 3만4,034원으로 설계했는데 실제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단가가 2만9,711원으로 입찰했습니다. 입찰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총괄차액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에 기계, 기구, 공작물 유지보수로 1,000만원 상정하였고 자산물품취득비로 826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96쪽에 하수슬러치 해양처리비가 입찰에 의해서 많이 삭감이 됐다고 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명분이 된것이네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설계금액이 3만4,030원이라면 용역을 줘서 측정을 한 것인데 저희가 예산삭감 차원은 좋지만 너무 싸게 입찰해서 낙찰되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3만4,030원에 타당성있게 설계했으면 그 범위내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되는 것을 바랍니다.

소장님 말씀은 결론적으로 덤핑같은 불량시공도 될 우려가 있네요?

슬러지를 운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한 설계를 한 금액을 전후해서 낙찰되는 것이.....

감독을 잘 해야 되겠네요?

네.

시설비에서 지난번 예산세워준 것 보다 1,000만원이 더 증액된 요인이 뭐지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면 연말쯤 되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게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지난번에 예산 세워준 것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기준으로 세워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수리비가 1,000만원 더 들어간다고요?

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입니다. 제2회 추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2건인데 부서운영경상경비 3,000만원 추가했습니다. 본예산에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세워주기로 해서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도서구입비인데 도비부담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9쪽에 부서운영경상경비 3,000만원 올렸는데 2차 추경에는 재원도 별로 없는데꼭 이때 해야 하는지, 왜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예산부서와 협의가 됐었습니다. 1차 추경에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2회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추경에 어디에 쓰는지요?

공공요금부터 유류대입니다.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데 전년대비 별차이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소관은 한 건입니다. 박물관 운영에서 일반보상금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금년 7월에 공익근무요원 1명이 증원배치되었는데 배치에 따른 보상금지급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73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일요일, 월요일하고 놀지요?

네.

저번에 소요산을 가보니까 꽃꽂이도 전시하고 도자기도 전시해서 초등학생들이 많이 오던데 요즘에는 학생들이 외지에서 많이 옵니까?

토요일과 일요일은 소요산과 연계된 관광객이 많이 찾고 평일에는 유치원이나 학교의 단체관람이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됐나요?

금년도 10월 25일 현재 3만1,000여명이었고 입장료는 1,150만원 정도입니다. 작년 대비하면 5%에서 10% 증가추세에 있다고 봅니다.

뒤에 가면 생활용품 전시장에는 관람객이 많이 찾나요?

위원님들이 예산을 반영시켜서 생활용품전시장을 했는데 저희가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이 생활용품전시장을 관람하게끔 많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건데 50%정도는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보완을 해서 나머지 50%도 관람하게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억자로 지어졌는데 공간이 좀 있는데 단지같은 것 생활용품을 쌓아 놓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생활용품을 문화원이나 상패동 등등에서 기증해준 것을 전시하고 있는데 생활용품이나 유물을 지속적으로 수집 내지 보완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원 사무국장이 빌려준 토속집에 맷돌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던데 아직 인수를 안했습니까?

저희가 인수를 아직까지 못하고 있고 그것은 문화원측하고 토속집하고 구체적으로 임대가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줬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가서 달라고 할 수 없고 문화원측에다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가져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진열한 지 몇 달이 됐는데 문화원 관계자하고 강 과장님이 협의가 안됐다면 말이 안 되고 하루속히 인수해서 진열해 주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더 올리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속집에 있는 것은 조속히 문화원측하고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시장에 전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물관장께서 얘기하시기를 관람객이 전년도에 비해서 5% 내지 10% 늘었다고 하셨는데 세입부분에서 900만원 감소시켰지요?

저희가 작년 증가추세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올해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무료관람이 많습니다. 65세 이상하고 유치원..... 관람객수는 늘어난 추세인데 총 관람료는 줄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들 드립니다.

들어온 사람이 없어서 무료로 주는 것인가요?

저희가 나름대로 학교나 군부대, 유치원도 하는데 요새도 소풍같은 것은 유치원생이 많이 옵니다. 인근 지역과 관내지역도 그렇고..... 예를 들면 유치원생이 200명이면 인솔교사나 학부형이 5명에서 10명으로 입장객수는 200명이 넘지만 입장료는 5명만 징수하는 것이 있어서 아쉬운 점은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만 입장객수는 많이 들어오는데 입장료 수입은 줄었습니다.

작년도 행감때도 얘기가 됐는데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극대화 시키겠다고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세외수입을 감소시켜서 하는 것은 그 동안의 의지가 의심스러운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입장료 수입이 저조하니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노력을 더욱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노력은 하는데 큰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