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철갑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어제 29일은 고 이경해 열사의 49제였습니다. 머나먼 멕시코 칸쿤에서 이 땅의 농업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죽음으로써 항거할 수밖에 없는 이 땅 농민의 절박한 심정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고 배달호, 이현중, 김주익 열사 역시 사랑하는 가족과 동료들을 남기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으며, 이해남 지회장은 노조파괴음모와 부도덕함을, 이용석 지부장은 극심한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분신하였습니다. 21년차 노동자의 기본급이 105만원, 세금을 제하면 80만원입니다. 2년간 월급 7만5천원의 인상을 요구하며 고공 크레인에서 129일째 파업농성을 벌인 노동 열사의 진정한 뜻은 노동자는 기계가 아닌 인간임을 선언하고 땀 흘린 대가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불안한 일자리와 임금차별, 법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생존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나라 정부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고 없애는 대신 이제 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켜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 차별이 당연한 나라로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대기업 노동조합을 이기주의 노동귀족으로 매도하며 비정규직 차별의 원인으로 왜곡시켜 노동자의 분열을 획책하고 전체 노동자의 생존과 권리를 하향 평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사의 이익만을 위해 불법적인 대규모 정리해고, 살인적인 손배가압류,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기업이 정치권에는 수백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로부터 막대한 정치자금을 받아왔던 정치권은 과연 국민 앞에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WTO, 신자유주의, 허울좋은 세계화의 이름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의 생존권은 이미 벼랑끝에 내몰리고 있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자국의 민중보다는 강대국의 눈치만을 보고 있는 현 정부는 각성해야 합니다. 정부는 자신의 목숨을 바쳐 항거하는 노동·농민 열사 앞에 사죄하고 농업정책·농민정책을 전면 재검토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라크 파병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지난 28일 한국군의 추가파병 대상지로 거론되는 북부도시 모슬에서 민간인 3명이 숨지고 미군 4명이 부상하는 테러 공격이 발생하였습니다. 명분없는 이라크 전쟁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으며 아까운 생명들이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파병을 결정한 국가들이 연이어 파병결정을 철회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한 국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국익과 한미동맹을 운운하며 우리 젊은이들의 목숨을 사지로 내모는 파병은 이라크 전쟁만큼이나 명분이 없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수많은 백성이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 징용되어 수백만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나라의 자주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고 진정한 국익과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 사안은 전라북도의 사안이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 사안자체가 국운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사안이었기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용주 교육감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의 불공정한 인사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의 교육을 바라보며 공교육은 죽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과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미래요, 유일한 희망인 교육이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교육은 요식행위로 전락했으며 실질적인 교육효과는 사교육에 있다고 공교육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백년대계를 바로 세우고 유일한 희망인 우리 교육이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우리 교육의 현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교육이 다시 우리 모두의 염원인 희망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선 교육행정의 혁신과 투명성 확보라 생각하며, 무엇보다 인사 공정과 형평이 실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대부분이 인건비임을 고려한다면 인사는 더더욱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최근 교육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원인사에 관한 잡음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심히 우려됩니다. 이는 아마도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는 후보자가 현직을 그대로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는 특징과 일선 학교장을 비롯한 교육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서 교육감 선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 교육공무원의 인사를 직접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나 담당 장학관의 일거수일투족 또는 그들의 이동상황은 일선학교의 교육공무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이같이 민감한 사항을 확인해보기 위해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의 배속된 장학관과 연구관, 장학사와 연구사 등의 전문직의 발령현황과 인적사항을 분석해 봤습니다. 도 본청 및 산하교육청 등에 배속된 259명의 전문직들의 출신대학별, 출신고교별, 담당교과별로 분석 결과 일부분이 전체 점유비에 비하여 특별히 우대되는 등의 인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신대별 분석에서 259명의 전문직 중 전주교대 출신은 89명(34. 36%)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군산교대 45명(17. 37%)으로 조사됐으나 그 숫자는 전주교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전북대 43명이었고, 다음은 공주사대 15명, 원광대 1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학교 등에 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60명의 장학관·연구관의 출신대는 전주교대가 18명(30%), 군산교대가 13명(21%), 전주사범 7명, 공주사대 6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일선학교 등에 일반 장학관보다 더욱더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4명의 교육장 출신대를 보면 군산교대가 4명, 전주사범 3명, 전주교대 2명, 교원양성소 출신 2명, 군산사범 1명, 수도사대 1명, 전북대 1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상 전문직 전체의 출신대별 현황, 장학관만의 출신대 현황, 교육장의 출신대 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문직 전체의 34%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전주교대는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점유비가 점차 낮아졌으나 군산교대는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점유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전체 전문직 총수에서 군산교대의 2배에 달하고 있는 전주교대 출신 장학관 중 교육장으로 발탁된 경우는 군산교대의 4명에 비해 절반 수준인 2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전주교대 출신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더욱이 이 같은 군산교대 출신의 우대가 다분히 2004년도의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있습니다. 또 군산교대 출신 4명 중 3명이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남원 등 주요 6개 시중에서 3개 지역에 집중 배치된 것도 선거용이 아닌가라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담당 주요 교과별 전문직 임용현황에서도 일부 과목은 전체 교원 점유비에 비해 과다 임용된 경우가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여성이 전문직에 임용된 경우는 40명으로 겨우 1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여성만의 고유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가정에 7명, 간호 1명, 유아 4명, 교육분야의 12명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은 더 낮아지고 있으므로 국·영·수 등의 과목에서 여성 장학사관이 대거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고사에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 형평의 문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 4회 연속 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도 교육청에 감사와 격려를 드리면서 혹여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불만이 고조되고 교육계가 분열과 갈등 그리고 지향하는 교육의 목표와 방향이 흔들림이 없도록 하자는 주마가편의 제언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즈음 가뜩이나 전북의 현안문제로 도민을 위해 고뇌하시는 강현욱 지사! 과거 도백과 달리 우리 의회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시고 의회를 양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 인정하고 존중해주시는 지사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자칫 그러한 지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지사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지사와 의장의 대립각을 세우도록 원칙과 본질을 호도하고 의회와의 갈등을 조장하여 도민을 불안케 하는 잘못된 공무원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에서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현욱 지사! 요즈음 의회 전문위원 인사에서 마치 무언가 잘못된 것처럼 의회와 힘 겨루기, 자존심 싸움, 의회에 끌려만 다닐 것인가, 이번에도 굴복할 것인가 등 언론의 지면을 장식한 문구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 사안을 상세히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원칙과 문제점을 지적코자 합니다. 지사! 의회와 집행부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집행부는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집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의회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감시하며 견제하는 기능은 모두가 다 아는 상식입니다. 권한을 독점하려는 중앙정부의 절름발이 지방자치제도 때문에 독립된 법정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의 인사권이 법으로 다른 기관인 지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나마 보완된 내용이 의회사무처 인사는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하도록 되어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명령과 지휘·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사! 의장이 추천한 의회사무처의 인사는 당사자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존중되어야 하며 법적근거 없이 거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를 비판·견제해야 하는 의회를 보좌하는 의회사무처 직원이 의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지사의 마음대로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의회를 무력하게 하는 저의로 의심받을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의장이 별정직 전문위원 추천권을 행사할 때 승진서열을 따져야 하는 것입니까? 의회는 승진서열에 대한 자료조차 없습니다. 또 그 승진서열 자체가 인사평정기준에 본인 외에는 비밀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 비밀이 언론에 보도되고 공직협에서 문제를 야기 시키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비밀내용을 흘려서 의장의 추천권을 방해하고 지사의 인사권을 남용케 하고 지사를 성실히 보필해야 될 공무원들이 의회와 지사를 권한다툼, 자존심 대결로 만들어 가는 결과를 낳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사! 지사께서는 반드시 이런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해야 됩니다. 이런 공무원의 의도대로 의장의 추천권이 훼손되고 인사가 지연되는 엄청난 결과와 함께 도민들에게 왜곡되게 비쳐져 의회와 지사의 위상을 떨어뜨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사! 분명히 말합니다. 의회가 바라는 전문위원의 자질은 승진서열이 높은 사람도 아니요, 능력이 대단한 것도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적발하고 시정시키려는 의지와 의욕을 가진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진서열이 높고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능력을 발휘하려 하지 않고 동료 공무원과의 사사로운 관계에 밀려 묵묵부답, 시쳇말로 사보타주한다면 능력이 출중하고 서열이 앞서도 잘못된 인사가 될 것입니다.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한다면 바로 이런 공무원을 전략적으로 의회직을 채우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의회기능을 충분히 해줄 의지와 의욕을 검증하지 않은 채 의회에 근무해보지 않은 공무원을 어떻게 발탁한다는 말입니까? 공직협의 말대로 시쳇말로 잘 나가는 서열 1번인 공무원을 별정직으로 추천하면 인사가 잘 이루어질까요? 현실은 해당 당사자가 일반직 사직을 거부할 것입니다. 또한 잘 나가는 요직의 일반직 과장을 의장이 추천하면 사직서를 쓰게 하고 의회로 보내주실 건가요? 이것도 본인의 거부로 인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공직협에서 골라주는 인사만 해야 되는 것인가요? 지사! 지사께서는 지사의 위상을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청인사가 있을 때 승진서열대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공직협에서 잘못된 인사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사 퇴진 운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인사문제가 나오면 꼭 이의제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체장에게는 배수 안에서 골라 쓸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의회의 합법적인 인사권, 그리고 타기관의 추천권에 시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불법·부당한 목소리에 그리고 지사의 손상되는 위상에 함께 함몰되기를 거부합니다. 이런 우려를 씻기 위해 승진서열 시비가 없이 외부에서 특별채용해야 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부채용은 공직협에서 인사적체 문제를 시비합니다. 집행부의 인사적체 때문에 의장의 추천권을 포기하고 의회의 기능을 망각하느니 의장의 소신은 공직협이 주장한 승진서열 부담에서 지사를 해방시켜주고 추천권도 훼손당하지 않기 위해서 외부에서 발탁 추천하겠다는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의회의 추천권도 훼손하지 않고 집행부의 인사적체도 해소하는 방법을 지사께서는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회와 집행부는 법적으로 서로 다른 독립기관이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따라서 의회의 추천권은 확실하게 존중되어야 합니 다. 둘째, 의회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승진서열, 그리고 능력보다 우선하는 것이 의회의 정체성을 충실히 수행할 인사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의장의 추천권을 무시하고 지사의 인사권을 남용으로 몰고 가는, 그리고 인사기밀을 누설하는 잘못된 인사부서의 공무원은 징계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의장의 추천권을 존중하고 지사의 인사권을 적정하게 행사함으로써 의회와 지사가 갈등국면으로 비쳐진 여론을 바로 잡아주셔야 합니다. 강현욱 지사! 지사께서 본 의원의 의견에 이의가 있고 실천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의회 의장단과 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관련공무원이 함께 최선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에 대한 공개토론회 개최를 제안하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제 이 땅의 농업을 지키다가 산화하신 고 이경해 열사 49제를 맞이하여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강현욱 지사를 비롯한 문용주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요즘 들어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처럼 어려운 적은 없었다고들 말합니다. 외환위기 때도 지금과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강한 전북 강한 경제를 부르짖던 강현욱 도정이 무엇인가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서민들의 살림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지만 전라북도는 이에 대한 대책도 비전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도민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 도정의 경제정책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강현욱 지사! 정부가 최근 기존의 인천에다 부산과 광양 두 곳을 이른바 경제특구로 추가지정 발표를 했습니다. 이튿날인 25일자 주요 언론들을 살펴보니 경제특구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문짝만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민들이 그토록 원했던 군산은 경제특구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군산이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전라북도가 준비부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이하게 대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부산 경제특구에는 총 사업비가 무려 26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전남 광양에도 개발에만 총 66조원이 투입됩니다. 연 인원 161만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져오게 되며 오는 2010년에는 무려 120만명의 자족도시가 만들어집니다. 박태영 전남지사는 2020년에는 외국인의 직접 투자비가 지금의 25억달러에서 120억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큰소리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 지사께서는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남의 잔치에 박수만 치고 있는 것입니까?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특구지정은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난 13일 제정된 인천자유구역청 설치조례를 살펴보니까 당장 1급 청장을 비롯해서 286명의 공무원이 필요한 외청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어마어마한 일자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전라북도에서는 경제특구지정을 위해 얼마나 준비하고 또 얼마나 대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불과 며칠 전 강 지사는 서울에 올라가서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도정의 주요현안들을 보고하고 예산확보를 위해 도움을 청한 바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도내 주요 현안사업들을 잘 정리해 보고하였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안타깝게도 군산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향후 대비책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새만금이나 방폐장 문제 또 동계올림픽 유치문제도 중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도민들에게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보여준 추진내용을 보면 정부나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군산경제특구 지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마는 이번에 군산이 경제특구에서 제외된 것은 그 기반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전라북도에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현 정부와 강 지사와의 정치적 관계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사께서는 심도 있는 고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강현욱 지사!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전라북도가 군산경제특구 지정을 위해 다시 한번 점검하고 꼼꼼하게 준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서해안시대의 중심지역으로 우뚝 서겠다는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강 지사를 비롯한 도청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분발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하게 된 문제는 조금은 도정문제와 거리감이 있는 문제이지만 본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한 그 이유는 연일 언론보도에 임실군 선거구 문제로 본 의원이 거명되고 있고, 오늘도 본 의원이 거명됐기 때문에 신청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내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일부 정치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들이 임실군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게리맨더링 식 선거구를 획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선배 동료의원들에게 알리고 지혜를 얻으려고 나왔습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게리맨더링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담합하여 자의적으로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입니다. 임실군은 헌정 이후 15대까지 약 60여년 동안 선거제도 변화와 인구수 변화에도 불구하고 생활권과 지세가 비슷한 순창·남원을 중심으로 선거를 치러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6대 선거를 3개월 앞두고 인구 하한선 9만을 유지하기 위해 지세나 생활권 및 기타여건이 전혀 다른 완주군과 선거구가 묶여 유권자들은 차후 주민들의 대표가 되어야 할 후보자의 신상명세서마저 제대로 파악치 못한 상태에서 투표를 해야 했고 후보자는 지역주민의 정서와 지역민원을 완벽히 파악치 못하고 선거가 끝났을 것입니다. 이러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인구 10만명 이상을 맞추기 위해 생활권이나 지세 및 기타 여건이 전혀 맞지 않는 무·진·장과 임실을 통합하려 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제25조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여건, 생활권 등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선거구를 획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옛부터 선조들은 임실을 얘기할 때 임·순·남을 이야기하곤 하였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무·진·장과 임실을 통합하려는 발상은 현재 농촌 인구 감소율을 내다보지 못하는 탁상 획정이며, 주먹구구식 검토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근거는 현재 임실군 인구는 3만4,370명으로 16대 선거 직전인 1999년 12월말 기준 3만9,327명보다 5천명의 인구가 감소했고 무·진·장은 현재 8만3,034명으로 지난 99년 12월말 기준 9만5,580명보다 1만2,534명의 인구감소를 가져와 4년 후인 18대 선거에서는 임실과 무·진·장의 인구가 1만7,534명이 감소되어 현재 무·진·장, 임실 선거구가 또 무너지는 그러한 형국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임실과 무·진·장이 선거구가 획정된다면 지역주민을 위한 선거구가 아니고 개인의 또는 게리맨더링 식 선거구라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 선·후배들끼리 '형님, 이번 선거구는 이렇게이렇게 나와서 형님과 나하고 17대 선거를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선거구 획정은 과연 주민을 위한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이듯이 임실군민들도 임실군민을 대변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임실군이 국회의원 의석을 밟아주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희생돼서는 안된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와 같이 임실군민은 총선 때마다 매번 선거구 편입지역이 바뀜으로써 정치적 소외감은 물론 정치인의 무관심에 따른 지역발전마저 낙후되고 고통받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해 우리 임실군민들은 선거 때마다 아끼는 주민의 대표가 아니고 지속적인 선거구 속에서 주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과 지역발전을 논의하며 생각을 하고 싶다는 것을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와 관련 본 의원의 정보에 의하면 전국적인 시민단체나 사회단체가 과거처럼 주먹구구식 선거구 획정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한 예로 덕진구와 완주 통합방안에 대해서 유권자 주고받기 식 게리맨더링이란 지적과 함께 처리했다는 사실도 또한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주민들의 진정한 대표는 국회의원보다도 지방의원이라고 본 의원은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국회의원보다도 주민들과 더 가까이 있는 의원이 바로 지방의원이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에 대해 임실군민은 올바른 선거구 획정을 위한 범 대책기구를 결성하여 임실군민을 비롯한 모든 민주세력과 단결서명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국회 4당 대표와 당 3역 기관의 하나인 정책위의장을 방문해서 우리의 의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임실군 국회의원 선거가 진정한 주민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지혜와 고견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하여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7조2항의 규정 등에 의거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의회가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감사일정 중복의 조정, 감사대상기관 해당여부 등 세부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및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오니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기구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므로 우리 의회 위원회조례도 여기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에서 상임위원회별 소관 실·국 명칭 중 국제협력관실이 국제협력과로 변경되어 경제통상실에 포함되므로 삭제하고 "경제통상국"을 "경제통상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안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99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전입대학생도서구입비지원조례안,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다임러·현대상용차(주)무상대부용공장용지취득의결안,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주)울트라텍무상대부용공장용지처분의결안 등 4건의 의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전입대학생도서구입비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도 도내 인구가 200만명이 붕괴되고 연말에는 190만마저 붕괴될 상황에 놓여 있어 이로 인한 현저한 도세 약화현상을 타개하는 방편으로 급격한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지속적인 인구늘리기 대책의 일환으로 타시·도 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며, 제3조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며 재학중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를 "도서구입비 지원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명예도민증사후승인안입니다. 명예도민증 수여취지는 전라북도 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에게 수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을 대량 구매하여 우리 도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기여한 한국까르푸(주) 대표이사 필립브로야니고에게 전라북도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전북의 문화적 위상과 정체성을 높이는 등 공로가 인정되며, 우리 도의 인구가 감소하는 등 도세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도와 맺은 인연을 가진 분들과 지속적인 연계를 통해 도정발전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사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다임러·현대상용차(주)무상대부용공장용지취득의결안입니다. 본 의안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다임러·현대상용차(주)는 엔진 생산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완성상용차 제조활동의 활성화로 도내 산업기반의 확충·생산과 고용증대·기술이전 등을 통한 풍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 및 부가가치의 연관 효과가 큰 고도기술산업의 도내 유치로 기술이전을 통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2항에 충족되므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공장용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주)울트라텍무상대부용공장용지처분의결안입니다. 본 의안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되어 무상임대를 목적으로 한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가에게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외국인 투자기업인 (주)울트라텍이 PCB산업의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투자기업에 무상임대한 공장용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필요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다른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전입대학생도서구입비지원조례안 심사보고 전라북도명예도민증수여사후승인안 심사보고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다임러·현대상용차(주)무상대부용공장용지취득의결안 심사보고 2003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 )(주)울트라텍무상대부용공장용지처분의결안 심사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유철갑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제199회 임시회 회기 중에 심사한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의 저감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에서 공회전으로 인한 민원방지 등을 위하여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조성과 공회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줄일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결하였으며, 그리고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은 기 설치 운영중인 전라북도어린이관현악단과 창단 중에 있는 전라북도어린이국악관현악단을 통합하여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이 음악예술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충족하고 지방문화예술 계승 발전에 많은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향토음식업소의 원활한 경영을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기능보유자 인증제도의 자격기준을 현실에 맞게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향토음식업소의 위생 및 서비스 관리 등을 위하여 그동안 조례의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의결 하였으며,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이 전라북도가 설립한 도립학교로써 명칭을 전라북도립여성중고등학교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인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8월 26일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승인한 지방교육행정혁신관리팀 설치운영에 따라 학교 및 지방교육 행정기관에 대한 기능 및 조직진단 등 지방교육행정시스템 핵심 계획의 원활한 업무지원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은 전라북도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여 급식의 안전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은 물론 전통 식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증진과 식생활 개선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농도인 전라북도의 대다수 농가를 보호하고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위하여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수정하고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식재료비를 교육감에게만 지원하도록 한 규정을 도지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안의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자동차공회전제한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어린이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향토전통음식발굴육성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중등여성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학교급식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