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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발언

박기욱 의원 발언

제131회 제차 상임위원회2003-10-30

박기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주

김영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시안게임의 사후업무처리와 아시안게임 경기장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국제경기준비단 TOP (10時 42分)
의사일정 제1항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현안업무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현재 국제경기준비단장이 공석 중이므로 아시안게임지원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아시안게임지원과장 김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청산종결과 발생된 잉여금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국제경기준비단의 마무리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國際競技準備團業務報告書 (國際競技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윤승민위원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수고하신 우리 국제경기단 관계 공무원들 노고의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으로써 무사히 아시안게임이 치뤄졌다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좀 아쉽다면 2003년 10월 7일날 광역시 주최로 AG잉여금 배분 및 활용방안 도출 관련 의견수렴회와 공청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BDI에 용역을 준 사례가 있지요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윤승민위원

용역의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체육계와 특히 서포터즈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의 이 잉여금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민 전체가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경기를 치루었던 문제인데 일정한 자기들의 노력봉사, 자원봉사를 가지고 어떤 대가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성토장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여기 국제경기준비단에서도 몇 분들 와 계셨을 것인데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토론자나 주제발표자, 많은 그 당시도 BDI의 임호 연구원이 해서 한다 하지만도 굳이 이 민감한 사항을 그 당시에 전부다가 체육사업에 꿈나무부터 시작해서 서포터즈 우리 고생했으니까 일정부분 가져 가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지금 나왔던 요지들이 그 6월달에 실시했던 중간보고용역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한 동기가 무엇인지, 왜 했어야만 되는 것인지 중간보고회는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한 과정에 이제 잉여금활용방안도 포함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민감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일단 잉여금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적 절차, 의견수렴 하는 민주적 절차의 어떤 과정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여러 가지 각 단체, 각급 단체 그 쪽에서 다른 의견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해서 압축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보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윤승민위원

그렇습니까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이 굳이 이렇게 중복되어 가면서 중간용역보고회나 별도 또 세미나나 토론이나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중복되어 가면서 할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과연 이것이 민주적인가, 400만 시민들이 묵묵히 순직한 경찰관도 있었고 순직한 자원봉사자도 있었고 모든 면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한 시민들도 엄청 많았습니다. 이 대상들이 과연 민주적인 절차의 의견수렴 과정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 차례의 공청회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오늘 사실상 여기서 보고 드리는 것도 그동안에 잉여금이 들어 왔다는 사실과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충분히 앞으로 전개되어야 될 것이다 보고 있습니다.

윤승민위원

과장님! 6월경에 중간용역보고에서 나타났던 사실이 다 안 있었습니까 지금 이번 세미나하고 결과가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똑같은 결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의 그 당시는 잉여금액을 확정을 못했어요. 정산과정에, 대략 한 500~600억 될 것이다, 500~600억 정도 될 것이다 가지고도 그렇게 치열하게 서로 나눠 갖자고 다양한 목소리를 냈는데 그렇다면 진짜 시민을 위하고 시민들이 뭉쳐서 된 부분에 상징적인 우선적인 것은 400만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 바탕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외에 2순위로서 더 남는 자금이 있다면 어떤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몇몇 사회단체, 몇몇 참여했던 단체의 토론을 가지고 계속 이어갔다는 겁니다. 과연 이것이 민주주의적인 의견수렴 절차냐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부정적인 견해를 갖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민주적인 절차, 400만 시민들이 공통분모적으로 이익 잉여금에 의해서 혜택이 돌아가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세미나를 다시 개최할 용의는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있습니다.

윤승민위원

예, 그렇게 조속히 400만 시민들이 공통분모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잉여금 집행에 대한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윤승민위원

방향으로 잉여자금도 집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원은

본위원은윤승민위원

그렇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이상입니다. (金永柱委員長 元井喜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원정희위원장대리

윤승민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승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

보고 잘 받았고요.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지난번 세미나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제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610억이 상당히 이제 큰 잉여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내부의 사정을 보면 정말 이것 그렇게 큰 잉여금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경기장에 올해에 50억 적자예상 이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정말 이 주경기장이 올해의 6억 5,500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반해서 지출과 채무상환액 그 원금 플러스 이자 치면 27억 4,000여만원 혹은 28억 8,000여만원에 달해서 49억 7,000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몇 년 안 되어서 610억의 잉여금이 나왔다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말 앞으로 활용성 있게 이것을 적용을 할 것인가를 기뻐할 것이 아니고 우려사항도 상당히 많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일단 그때 우리가 토론을 한 것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민주적인 방법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세미나나 공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몇 분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11월달에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달에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로서 어떻게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되겠는가. 지난 번 세미나에도 보면 저를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시민들 집단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야 되는데 한번만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제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양각층의 정관에는 이래 되었다고 정관을 고집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체육시설은 지금 상당히 미흡하니까 장애인들 체육시설해 달라,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만의 그걸로는 여기 계획을 보니까 다음 11월달에 한번하고 11월달에 또 활용방안을 확정해서 배분을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에서 이것을 이것 저것, 여기 저기 배분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이제 아시아드 체육을 기념하는 걸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한 차례 이미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내용에는 다음에 2차 세미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해야 될 것들이 체육회하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정협의회도 해야 될 것이고 더 필요하다면 2차, 3차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집약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이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우리 저희 집행부의 어떤 입장은 일단 그런 쪽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더 필요로 한다면 거기에 관계없이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승렬위원

지금 11월달에 구청장, 군수 간담회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리다 이거에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번 세미나 때도 보면 굉장했잖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그러니까 이걸 한번 더 군수와 구청장 의견 들어 가지고 확정한다 이것은 너무나 무리니까 조금 더 계획에 대한 어떤 변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승렬위원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때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것이 하나의 축제였고 또 국제교류,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잖아요. 아시아의 전 국가가 스포츠를 통해서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하나가 통합이 되는 이런 장이었기 때문에 이 재단설립은 꼭 있어야 된다, 있어서 국제교류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 재단을 설립해서, 제가 그런 의견을 냈댔습니다. 왜냐하면 히로시마의 그 아시아경기에서도 보면 스포츠재단도 마련하고 또 국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500억 가량의 수익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틀란타도 보면 반드시 이게 스포츠 어떤 번영을 위해서만 쓴다 이것이 아니고 소수민족을 위한 복지기금, 그때도 6,000만 달러의 어떤 잉여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계에서 몰려온 소수민족을 위한 복지기금으로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여를 해서 우리는 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어떤 큰 목적 아래서 이 재단도 꼭 있어야 되겠다고 제가 그때 의견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일단 지금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의 틀 속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예,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것은 우리가 10대사업이 이미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승렬위원

이 기금과 이 610억이라는 잉여금과 그 10대사업의 앞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그것은 별개입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대사업을 이제 잉여금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잉여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10대사업 중에는 어떤 필요한 사업은 잉여금으로써 사실상 하려고 실무선에서 생각을 해 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욕심은 가능하면, 만일 가능하다면 2004년도 예산에 그런 사업들을 잉여금으로 반영을 좀 해서 아시아드,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떠한 그리고 이제 잉여금으로 사용을 만일에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을 잉여금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들이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잉여금 발생한 부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이승렬위원

상당한 우리 시민들이 의견낸 것과의 상당한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시민들은 그렇게 10대사업하고는 좀 분할, 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발제자의 그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것이 해양공원이라든지 스포츠타운센터 이런 것이 좀 중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의 의견은 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좀 상관없는 반응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만의 의견수렴으로 이걸 확정한다는 이것은 상당한 시민들과의 사이에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좀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것이 시민들의 힘으로 이것이 성공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11월달로써 이것을 확정한다 이것은 조금 많이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위원

예, 이상입니다.

원정희위원장대리

이승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

마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큰 일을 마치는 뒷마무리 소위 설거지라 하는 일은 참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별 알아주는 일도 아닌데 말은 엄청 많고 별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시끄러우니까 힘들 걸로 봅니다. 먼저 이런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서 남은 돈 600억 정도 가지고 할 때 모든 어떤 업무의 우리가 판단에 들어갈 때는 융통성보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온갖 의견들을 다 집합을 시키면 소위 우리말로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와서 다시 판단할 일이 아니고 벌써 1998년도에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되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로 정해 놨습니다. 이 44조의 범위를 일탈하는 논의 자체가 금지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소위 융통성에 따른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언제나 갖고 오는 우리 사회 모습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44조 규정을 벗어나는 논의는 최초부터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온 것 보면 체육계 다르고 체육대학 다르고 다 자기들 이익, 어떻게 보면 다 이익집단입니다. 생체협은 생체에 쓰자고 하고 학교는 학교에 쓰자고 그러고 교수들은 지도자 양성하는데 쓰자고 그럽니다.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만들자고 하고 자리 필요한 사람은 재단 만들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44조에는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이라고 하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줄이면 부산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 돈은 명확한 겁니다. 그럼 부산의 스포츠발전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포츠의 기본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스포츠입니다. 이것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부터 부산시에서 코치의 월급은 고사하고 그 애들의 공 값, 츄리닝, 서울에 게임하러 올라갈 때 여관비까지도 한푼도 지급을 제대로 못합니다. 겨우 주는 것이 학교에서 몇 푼 뜯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지도자들이 농구코치가 한 달에 100만원 받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학부모들 협박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 생활이 안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 보십시오. 합숙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애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으며 개중에 생활이 가난한 애들은 학자금 면제까지도 못 받고 공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이루어 냈고 월드컵에서 축구가 4강에 갔다 하는 이야기는 기초가 이러한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21세기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를 두고 또 다시 부산시나 교육청에서 기적을 바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합숙소에 불이 나서 학생들이 타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합숙금지, 합숙훈련금지 지시가 내렸지, 합숙소를 고쳐 주겠다는 안은 어느 쪽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이유는 자명하지요,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대학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생들 입도선매부터 감독의 구속사태까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스포츠 지도자 중에서 학부모들한테 돈 받는 바람에 감옥에 간 일을 그 안타까운 일을 얼마나 우리가 봐 왔습니까 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눈 가리고 결과를 기다리다보니 기적을 바라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부산시내 학교에 가보면 여러분들 학교후원회, 학생체육교 후원회 한번 가 봤습니까 불쌍해서 못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600억을 각 초․중․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토양에다가 이 돈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학교에 한 달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놓고 운동하고 뛰어 다닐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내체육관 빌리러 이 학교 저 학교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거나 스포츠강국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상누각입니다. 그런데 2016년 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6년 올림픽할 때 부산선수를 몇 명 출전시킬 겁니까 이런 척박한 땅에서는 스포츠 미래는 없습니다. 준비단의 마지막 업무 두 달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지금 그 학생들의 손으로 그 피땀으로 이룩된 스포츠의 결과를 가지고 이 겨우 남은 600억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토양을 가꾸는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또다시 전시성 사업으로 넘어간다면 다음에 우리 올림픽 유치를 아예 하지 맙시다. 그러면, 학부모들의 눈물을 통해서 스포츠 기적을 이루겠다면 더 이상 국제경기 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번에 많은 이 돈을 가지고 잡념을 버리고 스포츠 꿈나무들한테 체육계 가서 진흥기금으로 넣지도 맙시다. 각 학교에 정확하게 넣어주고 1등 하면 츄리닝 새로 사주고 또 1등 하면 그 애들 합숙소 고쳐주고 또 장학금 주고 합시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외국언론에서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좀 그만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자축구도 어떻습니까 지금 40~50명 가지고 국제여자축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도 각 여고에다가, 여중에다가 여자축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돈을 가지고 600억을 또 엉뚱한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시청에 와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이 돈이 또 흘러 들어간다면 지금 아시안게임 잉여금 쓰자는 이야기 중에서 학교 스포츠부분은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외에 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거에요. 말할 자리도 없는 겁니다. 각 학교에 감독, 선수, 코치들 무슨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잘 되면 이승엽이만 신문에 내놓고 그 밑에서 다친 선수는 말하지 않는 거에요.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드립니다마는 이번만은 부산시가 또 준비단에서 마지막 의견을 내놓을 때 정말 말할 자리도 없는 그런 스포츠 꿈나무들한테 이번만은 눈감고 600억 다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금으로 해서 10년만에 다 쓰고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모들의 눈물 젖은 돈에 우리 체육이 의존되는 이런 비극적 상황을 이 기금으로 해서 종결하는 용단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원정희위원장대리

박기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신용호위원

신용호위원입니다. 김상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DSG 대신제너럴로부터 라이센스 권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조직위에서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관계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용호위원

과장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변해

답변해신용호위원

주세요.

원정희위원장대리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조직위원회사업과장 곽용근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용호

신용호위원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조직위원회사업과장 곽용근입니다. 저희들이 OCA사업으로서 직접사업과 휘장사업이 있습니다. 휘장사업 중에는 후원사업과 라이센스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 중에 있는 라이센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기념품을 생산해서 일반 관객에게 팔아야 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 당초에 저희들이 OCA와 CPP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주식회사 DSG 대신제너럴이 177만불에 CPP로부터 국내 라이센스 사업권을 이양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서버라이센스라 해서 직접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20여개의 중소기업을 모집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CPP하고 대신제너럴하고의 관계고 그 다음에 대신제너럴하고 서버라이센스의 관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지분을 받는다 하여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쟁점사항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조직위 대회마크인 엠블램과 마스코트를 부착하는 모든 상품에 있어서 자기 상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휘장사업은 97%가 후원계약이고 라이센스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3% 미만에 지나지 아니하며 저희들하고 직접한 계약도 없고 또한 계약서상에는 라이센스 소송 관련해서는 OCA와 CPP를 상대로 해서 홍콩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고측이 서버라이센스의 여러 가지 반발이나 자기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저희들에게 전가하려는 그러한 취지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99%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지방법원에 일반 자료는 거의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원고가 추가자료를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차회기일도 미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용호위원

과장님, 홍콩 중재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까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그런데 현재는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피고로 했기 때문에 부산지방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호위원

피고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그렇지만 조직위원회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고경정부분 당사자의 적격부분을 법원에 변경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아니 하고 지금 계속 지속 중에 있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신용호위원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까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초에

당초에신용호위원

이 문제는 홍콩 중재재판소는 어떤 것을 일을 하기 때문에 홍콩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까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일반 휘장사업은 개최도시 계약에 따라서 스위스 스포츠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서 라이센스 소송은 홍콩 중재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중재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신용호위원

그러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승산이 있는 그런 소송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승산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사부분은 한 쪽을 일방적으로 이기도록 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될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초기단계에 일반 각 부서에서 마크를 사용한 라이센스 상품을 구매하면서 우선 거부권을 주지 아니한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극히 소액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송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부산시가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에

다음에신용호위원

잉여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잉여금에 대해서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텐데 부산시는 어떤 용도의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위원회 정관상에 부산시에 귀속되어 가지고 잉여금이 우리나라 스포츠발전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원칙 속에서 그 원칙에 충실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아시안게임을 성공시키는데 우리 시민들의 역할은 대단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열매를 어느 부분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그런 사업 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시민의 수혜의 폭이 크고 숙원성 사업 위주로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은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뭔가 만들었다 하는 체육이든 뭐든간에 만들었다 하는 것을 표가 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속에 또 전문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이런 것의 공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서 그런 기념비적인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결국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담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이라든지 또는 각 구․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공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체육과도 연계시켜 가지고 체육시설하고도 연계시켜 가지고 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포스트아시아드 사업부분 그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군에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선수, 지도자 양성, 사기앙양 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이렇게 적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념비적 사업 그 다음에 포스트아시아드 사업, 구․군생활체육공원 조성부분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기금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

이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 도시환경개선, 시민의 참여 등 각종 행사에 따른 모든 비용들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용호위원

시민이 낸 세금이 정관에 의하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정관에 의하면 우리나라 스포츠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한다고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서는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그런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협의의 의미로 볼 것이냐 광의의 의미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볼 때 일단 직접적인 것으로 본다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또는 체육인프라, 선수․지도자 육성, 사기앙양 이런 관련된 것들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광의의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을 치렀으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체육교류관계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쓰는 부분도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체육 스포츠발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신용호위원

김과장님 답변 중에 구․군 생활공원, 테마공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테마공원이나 구․군 생활공원도 그게 광의의 스포츠에 들어가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각 구․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부산가꾸기운동하고도 결국 연계되는 부분이고 또 그 공원을 기왕에 만들 것 같으면 공원자체만으로의 어떤 기능 보다는 그 속에 체육시설부분 생활체육에 관한 시설물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체육하고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여러

여러신용호위원

가지 안들이 우리 시민들 의견으로 나올 수 있겠지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몇 번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여론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용호위원

여기 답변 중에서 아까 김과장께서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용방법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는 민주적인 방식이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런데

그런데신용호위원

지금까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많은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했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9월말…
지금

지금신용호위원

공보실에서 필요한 예산도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따른 각종 예산도 되어 있는데 공보실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용호위원

김과장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청회를 주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을 결정할 때 또 의견을 수렴할 때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한번도 안했어요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그래서 9월말에 610억이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일단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신용호위원

김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안들이 시가 생각하고 있는 안들이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한 일들이겠죠. 필요한 일들이고 한데, 88올림픽동산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용호위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88올림픽공원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하고신용호위원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를 한번 봤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실 속사정은 못보고 가본 적은 있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

그 안에 운동장이 하나 있죠 그 운동장이 지금 뭘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시네파크로 사용하고 있죠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부산 말씀입니까 부산 올림픽파크 말씀입니까
용호

신용호위원

예.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신용호위원

시네파크로 사용하는 것이 체육공원의 원래 기본취지에 맞는 겁니까 지금 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원을 만들면 뭐합니까 공원 같이 다듬고 가꾸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원 만들어 놓고 영화나 상영하고 의자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시민들이 앉을 수도 없고 동상 세워놓은 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화장실 한 개 관리 안되고 거기 길 한번 보세요. 부산시가 푸른부산가꾸기, 100만평 공원조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 잡초투성이입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테마공원이 구․군 생활공원 이런 것을 만들겠다, 또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을 다 구상은 좋지마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610억이라는 돈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에 의해서 얻어진 과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우선 생색내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정말 부산시는 문화의 불모지, 체육의 불모지입니다. 금년 전국체육대회에 몇 위 했습니까 9위 했죠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표는

목표는신용호위원

4위였죠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5위.
용호

신용호위원

5위였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만 체육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고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김과장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시민, 다수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요즘 인터넷도 있잖습니까 그 많은 인터넷을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인터넷 교육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공청회, 그 사람 몇 명 모아놓고 공청회 해서 뭐 합니까 그런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것이 시민의 뜻이고 여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일이 촉박합니다마는 아무리 촉박해도 절차는 다 거쳐서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어떤 데, 6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영주

김영주위원장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

윤승민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말까지 계류 중인 소송사건 미종결시 조건부 변제공탁을 한다 그래 놨습니다. 조건부의 내용은 무엇인지, 변제공탁의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윤승민위원

그것은 좀 있다 하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것은 제가 앞에 한번 자료를 챙기다가 못챙긴 부분인데 아시안게임 기간동안에 각종 자원봉사현황이 있죠. 국가별 자원봉사현황이 있을 것이고 경기장별 자원봉사현황이 있을 것인데 경기장별 자원봉사 때 지출되었던 단체에 대한 지출내역 또 국가별 자원봉사단체의 지출이 있었다면 지출된 지급내역, 순수한 무급 자원봉사자는 어느어느 경기와 어느어느 역할을 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윤승민위원

제출하실랍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승민위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나오셔가지고 조건부 내용하고 현재 공탁금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조직위원회사업과장 곽용근입니다. 공탁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확정이 되어야 되고 가액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채권이.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원고가 추가로 자료를 계속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1심이 당초에는 10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정도 되어야 1심정도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2심을 진행하기 전에 그러니까 항소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그 금액을 공탁을 하지 아니 하면 이자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공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금액은 확정되지 아니 하였고, 공탁은 지금 하게 되면 20억을 공탁을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채권자를 DSG 대신제너럴 해가지고 공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1심정도의 가시화 해가지고 1심이 어느 정도 금액이 확정되면 그때 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단은

일단은윤승민위원

그러니까 조건부 공탁이든 어떻게 하든간에 변제공탁이라 하는 것은 부산시가 패소확률이 99% 이상이기 때문에 이 공탁문제가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승민위원

사실 여기 월드컵도 그렇고 아시안게임으로 인해가지고 휘장사업자나 이런 사람들이 패가망신했다는 소리를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조건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실제적인 피해상황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해서 소송 가기 전에 어느 정도 합의도출을 하기 보다 진행되었던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예. 그런 진행사항은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위원님께 제가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월드컵이나 저희들 아시안게임의 휘장사업 전체 중에서 큰 그러니까 100만불 이상을 후원하는 후원계약에 있어서는 소송이 절대 안 생깁니다. 후원이라는 것은 일반에서 물품이나 현금을 저희들한테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소송이 되고 있는 라이센스라고 하는 것은 라이센스 로얄티를 먼저 OCA나 그렇지 않으면 월드컵조직위에 지불하고 그 대행사가 다시 생산하는 서버라이센스를 모집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사업자간에서의 의혹이나 여러 가지 사건이 생기는 것이지 저희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없습니다.
아니

아니윤승민위원

, 물론 과장님, 그 중간에 조직위원회에서의 휘장사업으로 인해서 관계공무원이 구속된 사태도 발생되었지 않습니까 그 만큼 투명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휘장사업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결국 조직위원회가 투명성 있는 휘장사업을 하지를 못했다, 라이센스 사업을 하지 못했다, 이중 내지는 기존 계약자와 간의 계약에 대한 신의원칙을 지켜 주지 못하고 또 다른 일부 다른 방법으로 나오고 하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 관계공무원이 구속되고 이와 같은 사업자들이 불복을 해서 소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구속된 사람은 저희들 조직위에 파견되어 나온 국가공무원이고 순수한 개인적인 혐의에 의해서 구속된 것이고 저희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OCA 본마케팅 서버라이센스 그러니까 라이센스의 대행사인 CPP하고 대신하고의 관계지 저희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대신이 국내 라이센스사업권을 양도를 받아가지고 20여개의 생산업체를 모집해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대신이 로얄티를 14억여원을 미리 받아가지고 OCA에다가 지급하면서 그 당시 과다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 조직위에 있는 예산을 전부다 자기 걸로 한다든지 마크를 부착하는 모든 사업권은 자기한테 있다든지 하는 식으로 과대광고를 해가지고 판매를 해서 먼저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일어난 이러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전가하기 위한 그러한 것이지, 전혀 저희들하고는 관계 없고 조직위에서는 전혀 의혹이 있는 일을 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윤승민위원

전혀 조직위원회에서는 잘못한 것이 없다. OCA와의 관계에 모든 부분은 부산시한테 전가를 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재판부에서 어떻게 해서 지금 현재 패소를 원칙으로 하면서 조건부 변제공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억울한데.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그러니까 1심에 의해서 가시적인…
원이

법원이윤승민위원

그렇게 판단합니까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법원에서 아직 판단 안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 보고서에 나온 것은…
무런

아무런윤승민위원

잘못이 없는데 부산시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설사 소송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변제공탁 계획을 잡느냐 하는 것입니다.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그것은 어째서 그렇느냐 하면…
아무

아무윤승민위원

말씀도, 지금 현재 OCA가 잘못했지 부산시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20억 7,300만원이 가압류가 되어 가지고 이 부분 일절 사용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소송비용이 확정될 때까지 별도로 확보를 해놓아야 될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저희들이 휘장사업 수익금의 54.7%를 저희들이 확보를 합니다. 저희들에게 돌아옵니다. 저희들하고 이해관계자로서의 관계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제공탁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고 현재 금액은 미확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승민위원

지금 현재 쟁점사항도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조직위 구매물품에 대한 라이센스 우선 공급권 부여여부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구매했던 물품에 대해서 라이센스쪽에서의 공급되는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물품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제소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두 번째, 라이센스 권리에 대한 공식 후원물품 포함여부 이런 걸 계약서상에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계약을 했길래 이런 명확성도 없는 일들로 인해서 이렇게 소송을 당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는 전혀 아무 관계 없는데 OCA하고 관계가 라이센스 계약관계가 부산시로 떠넘긴다고 말씀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판부는 부산시의 패소를 기정 사실화 하는 감리를 받아가지고, 조금전에 와서 나눠 줬습니까, 99% 이상의 패소율을 갖고 있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인정하셨죠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승소라고 했습니다. 99%의 승소라고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승민위원

어떻게 해서 패소를 합니까 부산시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그러면 OCA하고 관련이 있으면 OCA쪽에 소송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왜 부산시가 소송을 받았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공금예금이 20억 7,3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 시에 이관을 못하고 별도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심에서 1억이 패소판결이 나게 되면 1억만 공탁을 하고 그 나머지는 시에 이관하는 이러한 절차를 가진 것이고 현재 재판부에서 변제공탁을 하라든지 금액이 확정된 것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처리하는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이지,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거부권이라 해 가지고 라이센스 사업자가 조직위원회에서 물품을 구입을 할 때 라이센스 물품을 구입을 할 때 조건이 맞다든가 약간 비슷한 경우에는 라이센스 사업자에게 준다 라고 되어 있지만 모든 것을 마크를 붙인 라이센스 상품이라 해서 라이센스 사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자기들이 지금 손해를 본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단은 걸고 여기서 어느 정도라도 확보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취지이지, 지금 특별히 저희들이 일반적인 모든 자료를 제출한 바에 의하면 별로 저희들이 크게 잘못된 것은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윤승민위원

과장님! 그 잘못된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2,000 몇 백억을 가압류를 받아들이고 또 소송을 하고 이러겠습니까 결국 라이센스 계약한 업체도 아시안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AG로 인해서 흑자가 생겼더라면 이와 같은 소송이나 대응방법을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결국 적자로 도산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피해가 컸기 때문에 소송을 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런다면윤승민위원

구체적인 쟁점사항 하나, 둘, 세 가지 자체가 신빙성이 있고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재판부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가압류 승인도 한 것이고 시는 지금 당장 내일 모레 12월 31일까지 업무를 마감을 하고 이관을 해야 되니까 그 공탁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산을 위해서 변제공탁을 우선적으로 해 놓고 나머지 금액을 찾아서 정산하겠다는 그 뜻 아닙니까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예.
러면

그러면윤승민위원

차라리 이래 미묘한 사건이 있다면 이래 갖고는 정산이 안되죠. 기일이 다소 좀 늘어난다 하더라도 소송 있으면 소송 자체를 확고하게 매듭을 짓고 이런 사유로 인해서 조직 자체가 한시조직이 조금 더 연장되는 방향으로 해서 말끔히 매듭을 짓고 가야지요. 왜 부산시는 아무 관련 없다고 그러고 잘못한 것도 없다 그러는데 기일에 쫓겨 가지고 변제공탁을 합니까 다 이게 시민혈세고 국민혈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이 문제해결을 그냥 그 기한 내에 쫓겨 가지고 재판에 이렇게 미대응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한시조직이라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으면 조직 연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해서 부산시가 과장님 말씀대로 억울함 없이 재판에서, 억울함이 없으면 재판에 100% 승소하는 것 아닙니까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소를

승소를윤승민위원

해서 확고한 금액을 가지고 정산을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지당한 말씀인데 그 부분은 시하고 저희들이 협조를 해 가지고 그 방향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예, 시하고 협의해서 재판기일에 관계없이 우리 인수인계 하는데 관계없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속히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 협조해 주십시오.
용근

곽용근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윤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박기욱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부산시에서 아시안게임 잉여금에 관한 용역을 준 부산발전연구원 김형균 연구기획실장님과 그리고 임호 부장님께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도 보고 또 다음에 용역에 좀 접목을 하고 오늘 또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모시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부분 답변을 해도 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자리로 앉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아니신용호위원

, 그런데 위원장님!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와서 답변하는 것은 안 맞지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뭐 출석…
런데

그런데신용호위원

출석요구를 한 후에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국제경기준비단에서만 답변을 하고 용역부서에서는 다음 기회에 필요하면 따로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다음 회기가 한 달 정도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들어보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든지…
아니

아니신용호위원

, 필요할 때 임시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운영이란 것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편리한 대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일단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들어 보십시오. 들어보고, 나중에 간담회 때 말씀하기로 하고,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기욱위원

잉여금 활용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지원과장님한테 지금 일을 끝내는 부분의 일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청회나 연구용역, 잉여금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이나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장들이 워낙 분분하기 때문에 한번 더 주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해 가지고 생각이 흔들릴 때는 원칙에 귀속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자꾸 놔두고 용역기관에서 조차 이 원칙을 벗어나는 어떤 논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용역이 진행이 된다면 이건 결국 야합의 논리밖에 안 됩니다. 부산시내의 많은 용역 중에서 그 당시 용역발주자의 의도에 따라 감으로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부산시민의 이익을 해친 선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지금 부산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기여를 안한 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다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잉여금을 따먹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에 철저하게 충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부가 소출이 많이 나오면 땅을 기름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남았으면 이것이 다음에 더 많은 소출을 가져오게 써야 되는 것이지, 요상한 말로 해서 원칙를 호도 시켜서 이걸 엉뚱한 곳에 써 가지고 원래 우리가 땅을 기름지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앞으로 공청회나 뭘 하실 때도 지금 구청에서는 자기네 스포츠센터 짓는 땅 사 내라는 소리까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구난방입니다. 결코 그렇게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정관 44조를 금과옥조로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한 바램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

용역결과물은 나왔습니까 중간, 용역중간보고는 받았고 용역결과는 나왔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결과, 종결은 아직 안나왔습니다.
결은

종결은윤승민위원

안 나왔고 중간보고회 이후에 보고도 있었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없습니다
아니

아니윤승민위원

, 12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로 더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용역결과물이 안 나온다면 어떻게 하지요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지금 용역이 마무리,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제쯤

언제쯤윤승민위원

나올 예정입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11월초 정도 나올 계획입니다.

윤승민위원

11월초 정도요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윤승민위원

용역결과물 나오는 대로 용역결과물을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우리 김상주 과장님께서 단장님도 안 계신데 고생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지금 아시안게임 잉여금 관련 각계의 의견수렴을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용역처에서 즉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시민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여론 수렴하는 토론하시는 분들 보니까 지금 박학봉 체육회사무처장 그 다음에 조재기 동아대 체육대 교수 그 다음에 김기봉 경성대 체육대 교수 그 다음에 김창익 생활체육협의회처장 이렇게 해서 과반수 이상이 체육관련 분들이 있는데 이 분들이 어떻게 각계각층의 시민 여론을 수렴한다 이렇게 보시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미나를 한 차례 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앞으로 한 차례 이상은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세미나를 했을 때는 일단 그 관계되는 분야에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관계에 관련된 분들의 여론을 들으면 당연히 관련부분의 이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이 부산아시안게임은 그야말로 부산시민들의 중지를 모으고 앞으로 먼 훗날도 참 시민들의 자긍심을 돋우고 정말 참 이 어떤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 체육발전이 도모될 수 있는 수익사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체육발전을 위한 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을 하려 하면 그 관련 전문분야의 사람보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이 토론자로 참석을 해야 되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부분에 많은 지식보다는 이 큰 대형사업은 철학을 가진 사람이 토론자로 참석해서 크게 보는 관점으로 사심 없이 봐야지, 체육관련 부분에 있는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서 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이런 토론회, 이런 세미나를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용역을 주더라도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조금윤승민위원

전에 우리 김상주 과장님! 본위원이 발언했을 때는 의견수렴에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토론을 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저한테는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조금

조금윤승민위원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각계각층이 아니고 이렇다 했을 때에 어떻게 저한테는 민주적 절차에 의한 의견수렴 절차였다고 말씀을 하셔 놓고 조금 전에 우리, 답변에서는 왜 그런 답변을 합니까 상반된 답변을, 어느 답변이 맞는 겁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윤승민위원

,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라…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원이

본위원이윤승민위원

했을 때는 의견수렴에 민주적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토론회를,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다르지 않습니까 어느, 상반된 답변이었지 않았습니까 어느 답변을 진실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어느 한 가지는 거짓이지 않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지금 1차 세미나 한 것도 전체적인 우리 어떤 안을 내놓고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 가고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수렴 방법과 기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 앞전에 세미나 한 것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자체도 의견수렴과정이고, 하고, 그 다음에 더 필요하다면 1차, 2차, 3차 또는 다른 어떤 여론수렴과정을 거칠 수 있다…
렇게

그렇게윤승민위원

했지만도 아주 민주적인 절차의 의견수렴 과정이었다고 본위원이 질의했을 때는 그렇게 답변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그래 했습니다.
조금

조금윤승민위원

전이었습니다. 예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윤승민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영주 위원장께서 발언하셨을 때는 어느 분, 어느 분, 어느 분 지적을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또 답변 하셨잖아요. 방금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그 세미나…

윤승민위원

왜 그 당당하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의견수렴을 했다는 것을 왜 못합니까 저한테 답변했듯이.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저는 그 부분하고 어떤 차이점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1차 세미나 때 구성멤버에 있어 가지고 체육관련 교수라든지 체육회 관계자 그 다음에 생체협 관계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왜 그런 관계되는 사람만 이렇게 했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안에 시민단체 대표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그 관계하고 민주적…
저도

저도윤승민위원

아까 말씀대로의 중간용역보고회와 이번 토론회가 결론적인 내용은 중복되었고 또 일부 편향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렇게 해 본 결과 의견수렴에 대한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정 그렇게 안 하시면 회의록을 나온 대로의 회의록을 가지고 업무보고를 다시 한번 받기를 요청 드립니다. 회의록 나온 결과에 의하여.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주

김상주신용호위원

과장님! 공청회나 토론회 자체가 민주적 절차가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용호위원

왜 답변을 그래 해요 그래하면 해결될 것 아닙니까 공청회나 여론조사, 토론회가 그 자체가 민주적 절차 아닙니까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신용호위원

공청회 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을 모든 시민을 다 놓아놓고 공청회할 겁니까 아니지요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예.
용호

신용호위원

참석하는 것은 방청석에 앉는 사람은 다 자유고 방송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적 절차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답변할 때 답변방법도 생각, 이런 것은 무엇이 민주적인지 비민주적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세요.
상주

김상주아시안게임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호

신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 할 수 있다는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음은 물론 세계 속의 부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잉여금은 부산시민을 위하고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을 현재와 같이 백화점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 발전을 위한 기념비적인 사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한 후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 속의 도시로 부산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기념하고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이를 위한 기금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라이센스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최종결산 및 잔여잉여금 귀속 등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청산을 위한 관련업무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업무 청취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현안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처 부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