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시안게임의 사후업무처리와 아시안게임 경기장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국제경기준비단 TOP (10時 42分)

아시안게임지원과장 김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의 청산종결과 발생된 잉여금 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국제경기준비단의 마무리 업무추진에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國際競技準備團業務報告書 (國際競技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아시안게임을 치르는데 수고하신 우리 국제경기단 관계 공무원들 노고의 업적이라고 평가하고 또 시민들의 자발적인 호응으로써 무사히 아시안게임이 치뤄졌다는 것은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좀 아쉽다면 2003년 10월 7일날 광역시 주최로 AG잉여금 배분 및 활용방안 도출 관련 의견수렴회와 공청회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BDI에 용역을 준 사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용역의 중간보고회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체육계와 특히 서포터즈에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의 이 잉여금이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민 전체가 국비와 시비를 통해서 경기를 치루었던 문제인데 일정한 자기들의 노력봉사, 자원봉사를 가지고 어떤 대가를 찾아가야 되겠다는 성토장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도 아마 여기 국제경기준비단에서도 몇 분들 와 계셨을 것인데 여러 의견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토론자나 주제발표자, 많은 그 당시도 BDI의 임호 연구원이 해서 한다 하지만도 굳이 이 민감한 사항을 그 당시에 전부다가 체육사업에 꿈나무부터 시작해서 서포터즈 우리 고생했으니까 일정부분 가져 가야 된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지금 나왔던 요지들이 그 6월달에 실시했던 중간보고용역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굳이 이와 같은 세미나를 개최한 동기가 무엇인지, 왜 했어야만 되는 것인지 중간보고회는 무엇 때문에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시안게임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 대해서 부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준 바가 있습니다. 그 한 과정에 이제 잉여금활용방안도 포함해서 연구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게 된 것은 민감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일단 잉여금이 발생한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적 절차, 의견수렴 하는 민주적 절차의 어떤 과정을 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여러 가지 각 단체, 각급 단체 그 쪽에서 다른 의견들이 다 나올 수가 있는데 일단 그런 것을 의견수렴 과정에서 정리를 하고 해서 압축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보고 시행을 한 것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습니다. 사실 지난번 세미나에 제가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그때에도 제가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610억이 상당히 이제 큰 잉여금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 내부의 사정을 보면 정말 이것 그렇게 큰 잉여금도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경기장에 올해에 50억 적자예상 이것이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정말 이 주경기장이 올해의 6억 5,500여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데 반해서 지출과 채무상환액 그 원금 플러스 이자 치면 27억 4,000여만원 혹은 28억 8,000여만원에 달해서 49억 7,000여만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 저런 것 이게 만약에 계속 지속된다면 몇 년 안 되어서 610억의 잉여금이 나왔다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것을 어떻게 정말 앞으로 활용성 있게 이것을 적용을 할 것인가를 기뻐할 것이 아니고 우려사항도 상당히 많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일단 그때 우리가 토론을 한 것에 대한 보고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사실 지금 민주적인 방법 이런 말씀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런 세미나나 공청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몇 분은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업무보고에 의하면 11월달에 한번 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달에 결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어떤 무리수가 따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걸로서 어떻게 충분한 의견이 수렴이 되겠는가. 지난 번 세미나에도 보면 저를 위시해서 여러 사람들이 가지각색의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어떤 시민들 집단의 의견을 또 수렴을 해야 되는데 한번만 가지고 충분하겠느냐, 제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양각층의 정관에는 이래 되었다고 정관을 고집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체육시설은 지금 상당히 미흡하니까 장애인들 체육시설해 달라,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번만의 그걸로는 여기 계획을 보니까 다음 11월달에 한번하고 11월달에 또 활용방안을 확정해서 배분을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조금 저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양한 목소리 가운데에서 이것을 이것 저것, 여기 저기 배분하는 것보다는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이렇게 모아서 그것을 이제 아시아드 체육을 기념하는 걸로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단장님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한 차례 이미 세미나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내용에는 다음에 2차 세미나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또 해야 될 것들이 체육회하고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당정협의회도 해야 될 것이고 더 필요하다면 2차, 3차도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집약을 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는 신중하게 이제 검토를 해서 확정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우리 저희 집행부의 어떤 입장은 일단 그런 쪽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더 필요로 한다면 거기에 관계없이 충분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지금 11월달에 구청장, 군수 간담회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무리다 이거에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지난 번 세미나 때도 보면 굉장했잖아요. 다양한 의견들이, 그러니까 이걸 한번 더 군수와 구청장 의견 들어 가지고 확정한다 이것은 너무나 무리니까 조금 더 계획에 대한 어떤 변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때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이것이 하나의 축제였고 또 국제교류, 스포츠를 통한 국제교류잖아요. 아시아의 전 국가가 스포츠를 통해서 통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어떤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순수하게 하나가 통합이 되는 이런 장이었기 때문에 이 재단설립은 꼭 있어야 된다, 있어서 국제교류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 재단을 설립해서, 제가 그런 의견을 냈댔습니다. 왜냐하면 히로시마의 그 아시아경기에서도 보면 스포츠재단도 마련하고 또 국제 유학 온 학생들을 위한 장학재단도 만들었습니다. 그때 500억 가량의 수익이 있었지요. 그리고 아틀란타도 보면 반드시 이게 스포츠 어떤 번영을 위해서만 쓴다 이것이 아니고 소수민족을 위한 복지기금, 그때도 6,000만 달러의 어떤 잉여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계에서 몰려온 소수민족을 위한 복지기금으로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참여를 해서 우리는 아시아 전체의 번영과 평화를 위한 어떤 큰 목적 아래서 이 재단도 꼭 있어야 되겠다고 제가 그때 의견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의 틀 속에서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릴 것은 우리가 10대사업이 이미 선정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이 기금과 이 610억이라는 잉여금과 그 10대사업의 앞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혀 그것은 별개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대사업을 이제 잉여금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잉여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10대사업 중에는 어떤 필요한 사업은 잉여금으로써 사실상 하려고 실무선에서 생각을 해 봤더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욕심은 가능하면, 만일 가능하다면 2004년도 예산에 그런 사업들을 잉여금으로 반영을 좀 해서 아시아드,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실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이게 어떠한 그리고 이제 잉여금으로 사용을 만일에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을 잉여금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들이 예산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재정도 열악하기 때문에 어차피 잉여금 발생한 부분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당한 우리 시민들이 의견낸 것과의 상당한 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 시민들은 그렇게 10대사업하고는 좀 분할, 뭐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발제자의 그 내용을 보면 중복되는 것이 해양공원이라든지 스포츠타운센터 이런 것이 좀 중복되는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시민의 의견은 좀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좀 상관없는 반응들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한번만의 의견수렴으로 이걸 확정한다는 이것은 상당한 시민들과의 사이에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것이 시민들의 힘으로 이것이 성공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시민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11월달로써 이것을 확정한다 이것은 조금 많이 제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기욱위원입니다. 큰 일을 마치는 뒷마무리 소위 설거지라 하는 일은 참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별 알아주는 일도 아닌데 말은 엄청 많고 별 얼마 되지도 않는 돈 가지고 시끄러우니까 힘들 걸로 봅니다. 먼저 이런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끝내고 나서 남은 돈 600억 정도 가지고 할 때 모든 어떤 업무의 우리가 판단에 들어갈 때는 융통성보다는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온갖 의견들을 다 집합을 시키면 소위 우리말로 중구난방이 되는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 와서 다시 판단할 일이 아니고 벌써 1998년도에 잔여재산은 부산광역시에 귀속되어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위해 사용되도록 한다로 정해 놨습니다. 이 44조의 범위를 일탈하는 논의 자체가 금지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소위 융통성에 따른 본말이 전도되는 결과를 언제나 갖고 오는 우리 사회 모습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44조 규정을 벗어나는 논의는 최초부터 차단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의견들이 나온 것 보면 체육계 다르고 체육대학 다르고 다 자기들 이익, 어떻게 보면 다 이익집단입니다. 생체협은 생체에 쓰자고 하고 학교는 학교에 쓰자고 그러고 교수들은 지도자 양성하는데 쓰자고 그럽니다.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것 만들자고 하고 자리 필요한 사람은 재단 만들자고 그럽니다. 그러나 44조에는 명확하게 써놨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이라고 하면, 이 의미를 조금 더 줄이면 부산의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면 이 돈은 명확한 겁니다. 그럼 부산의 스포츠발전이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스포츠의 기본은 초․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스포츠입니다. 이것이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청에서부터 부산시에서 코치의 월급은 고사하고 그 애들의 공 값, 츄리닝, 서울에 게임하러 올라갈 때 여관비까지도 한푼도 지급을 제대로 못합니다. 겨우 주는 것이 학교에서 몇 푼 뜯어주고 있습니다. 스포츠 지도자들이 농구코치가 한 달에 100만원 받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학부모들 협박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 생활이 안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 보십시오. 합숙소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애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있으며 개중에 생활이 가난한 애들은 학자금 면제까지도 못 받고 공을 차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아시안게임을 이루어 냈고 월드컵에서 축구가 4강에 갔다 하는 이야기는 기초가 이러한데 이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21세기 앞으로 대한민국 스포츠를 두고 또 다시 부산시나 교육청에서 기적을 바랄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서는 합숙소에 불이 나서 학생들이 타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합숙금지, 합숙훈련금지 지시가 내렸지, 합숙소를 고쳐 주겠다는 안은 어느 쪽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안 나온 이유는 자명하지요, 예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대학교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학생들 입도선매부터 감독의 구속사태까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스포츠 지도자 중에서 학부모들한테 돈 받는 바람에 감옥에 간 일을 그 안타까운 일을 얼마나 우리가 봐 왔습니까 예술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눈 가리고 결과를 기다리다보니 기적을 바라다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부산시내 학교에 가보면 여러분들 학교후원회, 학생체육교 후원회 한번 가 봤습니까 불쌍해서 못 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 600억을 각 초․중․고 학생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토양에다가 이 돈을 과감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학교에 한 달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만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놓고 운동하고 뛰어 다닐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내체육관 빌리러 이 학교 저 학교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거나 스포츠강국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상누각입니다. 그런데 2016년 올림픽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16년 올림픽할 때 부산선수를 몇 명 출전시킬 겁니까 이런 척박한 땅에서는 스포츠 미래는 없습니다. 준비단의 마지막 업무 두 달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이 지금 그 학생들의 손으로 그 피땀으로 이룩된 스포츠의 결과를 가지고 이 겨우 남은 600억을 가지고 이것을 다시 토양을 가꾸는 퇴비로 사용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또다시 전시성 사업으로 넘어간다면 다음에 우리 올림픽 유치를 아예 하지 맙시다. 그러면, 학부모들의 눈물을 통해서 스포츠 기적을 이루겠다면 더 이상 국제경기 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번에 많은 이 돈을 가지고 잡념을 버리고 스포츠 꿈나무들한테 체육계 가서 진흥기금으로 넣지도 맙시다. 각 학교에 정확하게 넣어주고 1등 하면 츄리닝 새로 사주고 또 1등 하면 그 애들 합숙소 고쳐주고 또 장학금 주고 합시다. 그래 가지고 정말로 외국언론에서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좀 그만 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자축구도 어떻습니까 지금 40～50명 가지고 국제여자축구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도 각 여고에다가, 여중에다가 여자축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런 돈을 가지고 600억을 또 엉뚱한 말 잘하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시청에 와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의 주머니로 이 돈이 또 흘러 들어간다면 지금 아시안게임 잉여금 쓰자는 이야기 중에서 학교 스포츠부분은 아무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 외에 이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거에요. 말할 자리도 없는 겁니다. 각 학교에 감독, 선수, 코치들 무슨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잘 되면 이승엽이만 신문에 내놓고 그 밑에서 다친 선수는 말하지 않는 거에요. 같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드립니다마는 이번만은 부산시가 또 준비단에서 마지막 의견을 내놓을 때 정말 말할 자리도 없는 그런 스포츠 꿈나무들한테 이번만은 눈감고 600억 다 지원해야 됩니다. 이것이 기금으로 해서 10년만에 다 쓰고 없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부모들의 눈물 젖은 돈에 우리 체육이 의존되는 이런 비극적 상황을 이 기금으로 해서 종결하는 용단을 보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입니다. 김상주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고생이 많았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DSG 대신제너럴로부터 라이센스 권리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 되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이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조직위에서 나와 있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위해서 관계자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있습니까

예.

주세요.

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직위원회사업과장 곽용근입니다.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세요.

조직위원회사업과장 곽용근입니다. 저희들이 OCA사업으로서 직접사업과 휘장사업이 있습니다. 휘장사업 중에는 후원사업과 라이센스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개정 중에 있는 라이센스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기념품을 생산해서 일반 관객에게 팔아야 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 당초에 저희들이 OCA와 CPP와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주식회사 DSG 대신제너럴이 177만불에 CPP로부터 국내 라이센스 사업권을 이양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서버라이센스라 해서 직접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20여개의 중소기업을 모집해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CPP하고 대신제너럴하고의 관계고 그 다음에 대신제너럴하고 서버라이센스의 관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직위원회에서 지분을 받는다 하여 저희들을 상대로 소송을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에 쟁점사항을 내놓았습니다마는 조직위 대회마크인 엠블램과 마스코트를 부착하는 모든 상품에 있어서 자기 상품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들 휘장사업은 97%가 후원계약이고 라이센스 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은 3% 미만에 지나지 아니하며 저희들하고 직접한 계약도 없고 또한 계약서상에는 라이센스 소송 관련해서는 OCA와 CPP를 상대로 해서 홍콩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고측이 서버라이센스의 여러 가지 반발이나 자기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저희들에게 전가하려는 그러한 취지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로 봐서는 99%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지방법원에 일반 자료는 거의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원고가 추가자료를 자꾸 요구하기 때문에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러한 상태이고 차회기일도 미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홍콩 중재재판소에 소송이 제기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현재는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를 피고로 했기 때문에 부산지방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피고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조직위원회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피고경정부분 당사자의 적격부분을 법원에 변경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받아들여지지 아니 하고 지금 계속 지속 중에 있는 겁니다.

부산지방법원에 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홍콩 중재재판소는 어떤 것을 일을 하기 때문에 홍콩 중재재판소에 소송을 하게 되었습니까

일반 휘장사업은 개최도시 계약에 따라서 스위스 스포츠법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서 라이센스 소송은 홍콩 중재재판소에서 최종적으로 중재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승산이 있는 그런 소송이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승산이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마는 민사부분은 한 쪽을 일방적으로 이기도록 하지 아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인정해 줘야 될 부분,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초기단계에 일반 각 부서에서 마크를 사용한 라이센스 상품을 구매하면서 우선 거부권을 주지 아니한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극히 소액은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송문제는 우리 공무원들이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서 부산시가 손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잉여금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잉여금에 대해서 부산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텐데 부산시는 어떤 용도의 시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직위원회 정관상에 부산시에 귀속되어 가지고 잉여금이 우리나라 스포츠발전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원칙 속에서 그 원칙에 충실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마는 이 아시안게임을 성공시키는데 우리 시민들의 역할은 대단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열매를 어느 부분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부분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사업을 하더라도 단기적이고 일회성인 그런 사업 보다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 그리고 시민의 수혜의 폭이 크고 숙원성 사업 위주로 기준을 정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입장 속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은 네 가지 정도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아시안게임 잉여금으로 뭔가 만들었다 하는 체육이든 뭐든간에 만들었다 하는 것을 표가 나도록 하고 또 그것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 속에 또 전문체육이라든지 생활체육 이런 것의 공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해서 그런 기념비적인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일반회계로 결국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부담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이라든지 또는 각 구․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테마공원이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이런 것과 연계시켜서 체육과도 연계시켜 가지고 체육시설하고도 연계시켜 가지고 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포스트아시아드 사업부분 그것을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구․군에 생활체육공원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육선수, 지도자 양성, 사기앙양 또는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이렇게 적립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기념비적 사업 그 다음에 포스트아시아드 사업, 구․군생활체육공원 조성부분 그 다음에 생활체육진흥기금 이렇게 한 네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시안게임을 치르기 위해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교통시설, 도시환경개선, 시민의 참여 등 각종 행사에 따른 모든 비용들이 시민이 낸 세금으로 많이 들어갔죠, 그렇죠

예.

시민이 낸 세금이 정관에 의하면 시민이 낸 세금으로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쳤는데 정관에 의하면 우리나라 스포츠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한다고 그렇게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서는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법률적인 그런 검토는 못 해봤습니다마는 일단 협의의 의미로 볼 것이냐 광의의 의미로 볼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볼 때 일단 직접적인 것으로 본다면 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또는 체육인프라, 선수․지도자 육성, 사기앙양 이런 관련된 것들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광의의 부분에서 보면 예를 들면 아시안게임을 치렀으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그런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아시아지역 국가들과의 체육교류관계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쓰는 부분도 광의의 의미에서 보면 체육 스포츠발전에 쓸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과장님 답변 중에 구․군 생활공원, 테마공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테마공원이나 구․군 생활공원도 그게 광의의 스포츠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각 구․군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테마공원을 조성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른부산가꾸기운동하고도 결국 연계되는 부분이고 또 그 공원을 기왕에 만들 것 같으면 공원자체만으로의 어떤 기능 보다는 그 속에 체육시설부분 생활체육에 관한 시설물이라든지 기자재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데 지원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때 체육하고도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가지 안들이 우리 시민들 의견으로 나올 수 있겠지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공청회를 몇 번 거쳤다고 되어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여론조사를 한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여론조사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 답변 중에서 아까 김과장께서 아주 민주적인 방식으로 사용방법을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는 민주적인 방식이 아닙니까

그것도 포함됩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별로 안 남았는데 많은 다수의 시민들로부터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생각을 왜 안 했습니까

9월말…

공보실에서 필요한 예산도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따른 각종 예산도 되어 있는데 공보실하고 협의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과장은 민주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공청회를 주된 것으로 하고 있는데 각종 사업을 결정할 때 또 의견을 수렴할 때 여론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론조사를 한번도 안했어요

그래서 9월말에 610억이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 왔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일단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해 왔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포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여러 가지 안들이 시가 생각하고 있는 안들이 있는데 물론 다 중요한 일들이겠죠. 필요한 일들이고 한데, 88올림픽동산을 한번 가본 일이 있습니까

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88올림픽공원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실태를 한번 봤습니까

실 속사정은 못보고 가본 적은 있습니다.

그 안에 운동장이 하나 있죠 그 운동장이 지금 뭘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시네파크로 사용하고 있죠

부산 말씀입니까 부산 올림픽파크 말씀입니까

예.

예, 사용되고 있습니다.

시네파크로 사용하는 것이 체육공원의 원래 기본취지에 맞는 겁니까 지금 공원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원을 만들면 뭐합니까 공원 같이 다듬고 가꾸고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공원 만들어 놓고 영화나 상영하고 의자는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시민들이 앉을 수도 없고 동상 세워놓은 것은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화장실 한 개 관리 안되고 거기 길 한번 보세요. 부산시가 푸른부산가꾸기, 100만평 공원조성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완전 잡초투성이입니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런 테마공원이 구․군 생활공원 이런 것을 만들겠다, 또 포스트아시아드 사업을 하겠다 이런 것을 다 구상은 좋지마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돈을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610억이라는 돈도 시민의 세금입니다. 세금에 의해서 얻어진 과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게나 우선 생색내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 정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정말 부산시는 문화의 불모지, 체육의 불모지입니다. 금년 전국체육대회에 몇 위 했습니까 9위 했죠

예.

4위였죠

5위.

5위였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만 체육도시, 문화도시 이렇게 하면서 관리를 하지 않고 구호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김과장한테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부산시가 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뭘 원하는가,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시민, 다수의 시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요즘 인터넷도 있잖습니까 그 많은 인터넷을 왜 활용하지 않습니까 부산시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인터넷 교육도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 같은 공청회, 그 사람 몇 명 모아놓고 공청회 해서 뭐 합니까 그런 다수의 의견을 집약해서 그것이 시민의 뜻이고 여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일이 촉박합니다마는 아무리 촉박해도 절차는 다 거쳐서 시민이 공감하는 그런 어떤 데, 610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元井喜委員長代理 金永柱委員長과 司會交代)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와서 답변하는 것은 안 맞지요.

아니, 뭐 출석…

출석요구를 한 후에 원칙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국제경기준비단에서만 답변을 하고 용역부서에서는 다음 기회에 필요하면 따로 출석요구를 해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다음 회기가 한 달 정도 있기 때문에 안 그러면 들어보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든지…

, 필요할 때 임시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운영이란 것은 법적절차에 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편리한 대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단 그러면 그 자리에서 들어 보십시오. 들어보고, 나중에 간담회 때 말씀하기로 하고,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잉여금 활용방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많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지원과장님한테 지금 일을 끝내는 부분의 일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청회나 연구용역, 잉여금 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이나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주장들이 워낙 분분하기 때문에 한번 더 주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해 가지고 생각이 흔들릴 때는 원칙에 귀속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자꾸 놔두고 용역기관에서 조차 이 원칙을 벗어나는 어떤 논리를 제공한다는 생각으로 용역이 진행이 된다면 이건 결국 야합의 논리밖에 안 됩니다. 부산시내의 많은 용역 중에서 그 당시 용역발주자의 의도에 따라 감으로 해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부산시민의 이익을 해친 선례들이 몇 건 있습니다. 지금 부산 이번에 아시안게임에 기여를 안한 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다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잉여금을 따먹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에 철저하게 충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여유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부가 소출이 많이 나오면 땅을 기름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이 남았으면 이것이 다음에 더 많은 소출을 가져오게 써야 되는 것이지, 요상한 말로 해서 원칙를 호도 시켜서 이걸 엉뚱한 곳에 써 가지고 원래 우리가 땅을 기름지게 하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됩니다. 앞으로 공청회나 뭘 하실 때도 지금 구청에서는 자기네 스포츠센터 짓는 땅 사 내라는 소리까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중구난방입니다. 결코 그렇게 가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정관 44조를 금과옥조로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기 위한 바램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참석하는 것은 방청석에 앉는 사람은 다 자유고 방송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민주적 절차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있어요 앞으로 답변할 때 답변방법도 생각, 이런 것은 무엇이 민주적인지 비민주적인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대규모 국제대회를 시민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치루어 낸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 할 수 있다는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켰음은 물론 세계 속의 부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아시안게임 잉여금은 부산시민을 위하고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전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즉, 포스트아시아드사업을 현재와 같이 백화점식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이 좀 소요되더라도 시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 발전을 위한 기념비적인 사업이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한 후 사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세계 속의 도시로 부산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을 기념하고 부산을 상징할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자원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이를 위한 기금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라이센스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최종결산 및 잔여잉여금 귀속 등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 청산을 위한 관련업무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안업무 청취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현안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