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들의가입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의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인감증명 발급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의 정신적, 재산적 피해가 심각한 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보험가입으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용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의 인감의 신고,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행자로 규정하고 보험의 가입방식은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의하면 보험가입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보험료 지급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정산지급액이 보험금을 초과 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기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2003년 6월 23일자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폐기령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운영폐지령이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심사결과는 상위 근거법령의 폐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순흥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안건의 제안이유는 2003년 4월 28일 도시계획세부과를 위하여 경상북도 고시 제2003 - 132호로 도시관리계획지형도면이 승인·고시된 순흥도시계획지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및 영주시세조례 제84조의 조례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으로 고시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관련법규에 따른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유공자에게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여 줌으로서 이들의 복지향상과 자긍심으로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화장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 제고와 사무감사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사무법위를 규제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명과 위치의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사용료의 면제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 내지 제17조는 위탁관리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주시화장장은 민간위탁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되는 바 본 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 내지 제18조 위탁관련 신설조항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으며,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첨부된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수정안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순흥도시계획세부과지역고시동의안 심사보고서 영주시화장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옥식입니다. 제78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3쪽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가흥농공단지내 대백신소재 공장 확장에 따른 주변유휴공유재산을 대백신소재에 매각하여 농공단지 입주기업 공장증설을 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공유재산관리변경승인의건 처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근거하며, 본 재산은 매수를 원하는 기업체에 공장확장계획 부지와 경계를 접한 사면 형태의 토지로서 토지이용률 제고와 농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확장에 기여하도록 처분함이 타당하다는 보고 내용이었습니다.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본 안건을 심사보류 후 현장방문 등 다양한 위원회 활동을 실시하고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김택우 의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하셨다고 하는데 현장방문을 했을 때 문제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한 것은 토지가 시에서 매각하려는 공유재산이 얼마나 쓸모가 있는 땅인가 그런 관점에서 보았습니다. 방문을 했을 때 지금현재 기존의 공장하고 뒤에 산하고 뒤에 다시 공장이 있고 그 중간에 길쭉하게 고구마 같이 생긴 땅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쪽에 지금 대백신소재 확장 기공식을 하면서 길을 만들어 약간의 한 100평 정도 땅 언덕을 정지작업 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불법 현장을 목격을 했는데도 이 조례안이 통과된 이유가 있습니까?

시의 담당과의 입장은 진입로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었다, 동의를 해 주었다는 답변을 들었고 나머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에 대한 업무의 실책을 강력하게 지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받고 그래서 명백하게 규정에 어긋난 것은 사실이지마는 그로 인하여 사실 확인 소유관계 변동이라든지 또 특별한 권리의 변화가 없는 것을 감안하여 정상 참작을 하고 우리지역의 공장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가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역의 공장을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나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적어도 의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했을 때 불법현장이 목격이 되었으면은 다른 어떤 방법론을 제시를 해가지고 어떤 모양세를 찾아야 되는가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며,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결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시장이 2003년 10월 16일자에 제안을 했고, 상정은 10월 27일날 상정이 되어서 심사보류가 되다가 29일 상정이 되고 오늘 의결에 대한 가·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상당히 적절하게 처리가 기간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실지 민원인이 대백신소재가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영주시에 신청한 기간이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날짜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이미 몇 달전부터 이야기가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전에 이미 이것을 신청하고 이 민원인이 대백신소재가 공장확장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시에 촉구를 했는 바 영주시에서는 계속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시간을 끌고도 반려를 하고 그런쪽에서 실지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미루고 피하고 반려를 하다가 늦게서야 민원인이 충분히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관계 여로에 자료를 제출했을 때에 마지 못해서 영주시가 선뜻 그러한 형태를 보였는데, 적절한 민원에 대한 처리가 진작에 있어야 되고, 방금 김택우 의원님이 이야기를 하신 불법적인 문제가 있다면은 불법적인 것은 조치를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가 민원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늦장을 부린다든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보고하시는 간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규정에 어긋난 토지형질에 훼손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께 강력한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될것이다라는 그러한 확답을 받고 이렇게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의결하였고, 또 앞에 박완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상당히 오래된 세월이다라는 말씀은 잘 모르는 일이고, 한 몇 달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실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진작에 해결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사실 행정담당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민원이 몇 년된 사실이라면은 이제와서 결정을 한다는 그 자체는 굉장히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해외에서도 영주까지 와서 원스톱 서비스에서부터 기관장이 모든 문제 조수에서부터 용도변경, 건축, 전기 기타 인력까지 일괄처리제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시점인데, 도대체 영주시는 역행을 해도 유만부득이지 이런 당연히 영주에서 가장 고용효과가 높은 이러한 것을 결국 해주어야 되는 것을 가지고 늦장을 부리는 것은 영주시의 특히, 경제교통과의 업무에 대한 무능과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에 어떤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시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박완서 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조사를 해 본 후에 만약에 사실로 들어난다면은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담당과 실과소장님을 강력하게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우입니다. 먼저 2003년 9월 16일부터 오늘까지 근 2개월간에 걸쳐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심전력을 다 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영주시가 예산의 절감 및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이라는 명분아래 지난 3월부터 추진해 온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확대시행이 그 추진과정에서 사전에 내정자가 있었다는 세간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행정절차의 문제점을 밝혀서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영주시행정처리불법, 편법, 부당 여부를 가려내어 이를 시정함과 동시에 차후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서면자료 확인 및 질의·답변식 조사를 통하여 관련업체의 대표자와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증언 및 의결진술을 들었으며 그 추진과정은 의안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3쪽입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의 총평으로서 대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오이밭에서는 신발을 고쳐 신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한점의 오해도 없어야 함은 물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영주시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업자 선정과정을 살펴보면은 특정업체를 사전에 선정하고 집행하였다는 시민들의 의혹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되며, 짧은 행정예고 기간과 민원서류 보완 통보와 사업적정 통보의 지연으로 장비구입 등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을 사전에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 결국 2개업체만이 2개권역의 입찰의 참여하여 모두 낙찰을 받는 등 공평성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었음을 인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비록 조사기간과 조사전문성의 한계로 불법적인 사항을 제시하지는 못하였지마는 제도상의 문제점과 앞으로 개선하여야 할 문제의 불씨를 찾아내었으며, 이에 대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니 집행부에서는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향후 모든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칭찬받는 행정으로 살기좋은 영주를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4쪽입니다. 행정사무조사결과를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문제점과 미비사항을 지적하였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첫째 금번 생활쓰레기운반민간위탁이 선정된 업체들이 영주시가 청소대행확대계획 시행즉후인 2002년 11월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2003년 1월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동년 2월에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아 이미 사전계획도 발주되기전에 그 준비를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누가봐도 정보의 유출이 의심된다고 할 것이며, 특히 쓰레기청소대행용역이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니라 금번에 처음 시행된 특수한 시기라는 것을 감안 할 때 민원인이 이러한 사업정보를 미리 알지 못하고는 많은 자본금을 투자하여 사무실과 장비를 갖출 수 없다고 판단되며 결국 사전에 정보유출이 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서 사업권 확보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모든 행정의 추진, 특히 잇건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을 할 때에는 사전정보의 유출이 없도록 보완의 철저를 기할 것이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즉시 홍보하여 대다수의 시민이 알게하여 사전준비를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 11쪽입니다. 지난 6월 19일이 실시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단가계약 입찰에는 두 업체만이 참가하였는데 두 개의 사업권역에 두 개의 업체만이 참가한 사실은 도저히 경쟁입찰로 볼 수 없다는 시민들의 정서가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근본과 같이 2개 권역입찰에 2개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함으로써 적정성의 판단문제와 90%이상의 높은 낙찰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산절감에 대한 미흡함을 보였다고 사료되며, 본 건에 대하여 계약 전문부서인 회계과에서 조차 명확한 판단과 합리적인 근거 및 사례제시가 부족하였다고 판단되는 만큼 앞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사례들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여 신뢰성을 확보하여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의안 12쪽입니다. 금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입찰계약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로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2항의 채무부담행위로 인정을 할 경우 사전에 의회 승인을 얻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불구하고도 담당실과에서는 계약조건의 시행시기를 예산확보 후라고 조건을 붙이고,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므로 예산집행의 적정성이 확실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며, 청소 미실시에 따른 주민불편 등도 있겠으나 법규를 준수하고 또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우선인 만큼 예산의 전용 등 집행절차에도 철저를 기해 앞으로는 금번의 사례를 통하여 적극 개선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회와 집행부간의 원활한 의견 제시를 통하여 서로 신뢰하고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바라는 바입니다. 다음은 의안 17쪽입니다.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고 영주시로부터 대행계약서 사업승인, 4개 권역, 4개 업체의 계약기간인 금년 말로 종료되는 바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로 공평한 절차 이행이 요구되며, 금번 계획 2개 업체는 공개경쟁절차를 통해 1차분 계약 2003년 10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와 2차분계약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므로 금년말 다시 계약을 체결해하고 기존 운영중인 2개업체는 수의계약에 의해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어 금년말까지 4개권역에 대한 계약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모두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판단이 되며, 본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시기적으로 촉박함으로 해당 실과에서는 금번 사례를 거울삼아 충분한 검토와 완벽한 절차를 준비하여 연말공개경쟁입찰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집행부와 서로 협력하여 살기좋은 영주를 만드는데 그 임무가 있을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써 금번 영주시의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확대시행에 따른 업자선정과 관련하여 언론과 여론으로 제기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의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특위를 구성하였으며, 관련자료 수집 및 질의·답변 관계자 증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조사를 하였으며, 비록 조사기간과 조사전문성의 한계로 결정적인 불법사항을 지적할 것은 없었지마는 제도상의 문제점과 행정추진에 비효율성 등을 밝혀 내어온 큰 성과라고 말할 수 있으며, 공정하고 합법적이며 모든 시민이 공감을 할 수 있는 행정의 시행이야 말로 우리 영주시를 시민과 함께 앞서가는 복지의 고장으로 만드는 기초일 것이므로 행정조사를 통하여 문제점이라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는 한편 보다 발전된 제도와 행정이 성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촉구하며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본 특위활동에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며,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 선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금번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은 우리 위원회 위원장 이하 여러분께 정말 높은 치하를 말씀드립니다. 특히 각 사항에 대한 대안 제시가 이번 행정사무조사에 기능과 역할에 대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번째 입찰참가 자격에 대한 문제에 대한 대안제시를 아주 명확하게 했고 또 이러한 조사위원회가 통과 의례가 아닌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실천적인 방안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제시에서 다수 경쟁에 의한 청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사업계획서의 적정통보를 받은 업체중에서 차후 장비확보를 위한 일정금액을 공탁하는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것을 매우 적정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지적으로 우리 행정의 제도적으로 실천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까?

박완서 의원님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실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금방 박완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법을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무시를 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느낀점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결여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역시 위원장님 답변과 마찬가지로 다섯 번째 입찰시행부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세부적인 내용과 어떠한 기술적인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수립하되 최종 이권 사업의 문제 소지를 막기위해서 입찰에 따른 과정은 사업시행부서가 아닌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회계과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대안을 제시를 했는데 역시 전자의 문제와 같이 회계과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도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여기서 통과를 지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요, 여기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 청소대행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회계과에서는 계약을 하지 못한 이유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무예산은 계약을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저희 본 특위에서도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부서가 아닌 계약부서에서 하도록 시정촉구를 하였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