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총무과장 이관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5년 3월 14일자로 제정·시행되었고, 2003년 5월 6일자로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이유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공원녹지, 공용건축물 건립 등 신규사업추진에 다른 인력을 증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골자는, 자원봉사센터·사회복지분야 전문인력 보강 및 신청사,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 공용건축물 건립사업에 따른 새로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 1,251명에서 1,2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25명에서 1,237명으로 12명을 행정자치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의 범위내에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우리 구 당직근무자에게 실비보상차원에서 지급하는 당직수당을 지금까지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근거하여 당직수당을 편성 지급하여 왔으나 2004년부터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보상차원의 당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같은 지침에서 규정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문 4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당직수당은 구 본청, 보건소, 동 및 구의회사무국의 일·숙직 근무자에게 적용하되,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당직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한 마포구의 표준정원은 1,170명으로 현행 정원보다 12명이 증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 자원봉사센터와 사회복지분야의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신청사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의 공용건축물 건립사업에 소요되는 인력을 증원하고자 안 제2조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12명 증원한 1,237명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이 확정되면 마포구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1,263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은 1,237명, 구의회사무국 정원은 26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제4조제6항에 고용직공무원인 지도원은 총 정원에는 포함되나 표준정원 산정시에는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당직수당은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한 실비를 산정하여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당직수당 기준경비가 변경됨에 따라, 현행 1일 10,000원씩 지급하고 있는 당직수당을 2004년부터는 6급 직원의 초과근무수당 기준을 적용하고 식대(5,000원)와 목욕비(5,000원)등을 합산하여 산출한 35,000원을 당직시마다 본인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04년도 당직비 산출액은 1억 395만원으로 2003년 예산액 2,382만원보다는 8,013만원의 당직비가 증액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수당지급조례안을 같이 연결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질의는 따로따로 하십시오.

12명 증원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이 12명 증원한 인원을 어디어디에 배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시행규칙 정할 때 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2명을 증원하면 어디에 소요되는 것까지 해야 되지 않아요?

아직 시행규칙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안을 잡고 있는 것은, 지금 임업 6급을 한 명 늘리고, 계약직 7급, 그러니까 공원녹지 조성을 위한 현안 업무가 증가함에 따라서 임업직을 한 명 늘리고.

내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6급에서 7급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12명을 채용하는데 있어서 일반직으로 시험을 봐서 채용을 하느냐는 거지요.

그런 것은 아니죠.

어떻게 채용을 하는 거에요?

그 채용방법은 직급별로 규정이 되면은 승진하고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직급별로 예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임업직, 계약직, 간호직, 기술직과 일반 행정직 9급, 9급이 정원이 늘려지면은 9급은 신규채용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 9급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채시험 본 사람들을 받아서 채용하는 것으로.

공채채용한 사람을 받아서?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입니다. 이게 말이죠.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했던 것을 이제 지금 의회의 조례를 고쳐 가지고 지금 3만 5천원씩 준다는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이런 데를 보면은 근무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일요일날 일직 같은 것은 보강하는 것은 있습니다.

당직하는 사람들이 없던데. 일요일날은 그냥 문 닫았잖아요.

네, 안 하고 있습니다.

당직을 안 하지? 구청에만 하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구청에서 당직하는 사람들 몇 명 안 될텐데 무슨 1억 몇 천만원씩 소요가 돼요?

그것을 저희가 계산한 것을요. 산출기초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직 같은 경우는 3만 5천원씩 해서 6명, 89일이 나옵니다.

6명이라면은...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이 6명입니다.

구청 어디서 근무를 해요?

당직실, 종합상황실에서 근무를 합니다.

당직실에 보면은 내가 보면은 2명밖에 없던데?

그것은 외곽 초소에 기사,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6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6명에 대한 것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6명하고 일직일수가 저희들이 89일을 계산하고 숙직일수 366일을 계산을 하고 지금 내년의 예상입니다. 그 다음에 비상시 일직 보강이라든가 그것을 보강인원을 4명해서 연간 30일을 계산해서 합한 금액이 1억 395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질의하는 것은 2004년부터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실비보상차원에서 말이죠.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러면 다른 데에서도 많이 몰려올 수 있다고요. 저녁에 대개 10시까지 근무를 하죠? 그런 사람들도 다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것은 시간외수당은 별개입니다.

아니지. 시간외 근무수당도 별개로 올려올 수 있다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당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수당은 수당규정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개이고요.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고쳐서 시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거에요. 2004년부터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수당 당직비는 수당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수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거가 없어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지침을 주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당직비를 편성해서 주어라하고 지금까지는 해왔는데 그 지침을 바꾸어서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안 할테니까 앞으로는 구 형편에, 자치단체 형편에 맞춰서 조례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하라 이렇게 지침이 된 것입니다. 다른 수당은 지금 수당규정에 의해서 다른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고.

근거가 없는 것만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 예산편성시 올라와 있겠네요?

이게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저희가 편성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딱 6명으로 못박는 거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 6명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 동사무소도 일·숙직을 하던 것을 지금 세콤으로 전환하면서 인원을 감축하게 되든지 그러면 그 인원수에 따라서 근무하는 인원수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무에서 말이죠, 세콤을 하지 않고 당직을 하겠다고 그러면 지급을 해야 되겠네?

당연히 지급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 과장 생각으로는 예산이 세콤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까? 당직으로 하는 것이 낫습니까?

예산은 산출 비교를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세콤 시설은 기왕에 되어 있는 시설이고요. 오히려 비용은 당직비가 더 많이 나가죠.

그렇죠? 이상입니다.

정형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당직수당 인상이 직장협의회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 사항입니까?

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직협에서는 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가격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10만원 요구를 한 것을 5만원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담당관 전체 회의를 소집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3만 5천원으로 정했으니까 다른 구에서도 3만 5천원으로 형평을 맞춰달라는 그 권고 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3만 5천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직협하고도 그 내용을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면서 그 동안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징수해 오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를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였는데 그 내역을 살펴보면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징수해오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흑백 발급 수수료 1,000원 및 열람 수수료 100원은 기존의 계획대로 규정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 수수료는 칼라 프린터기 사용에 따른 원가 상승 요인 등 발생으로 인하여 1,500원으로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봉현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의14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징수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및 열람 수수료는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2002년 2월 4일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사'목에 규정된 도시계획 및 지적에 관한 사항에 (6) 내지 (8)을 신설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칼라 발급 수수료는 1필지당 1,500원, 흑백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열람 수수료는 1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고 새로 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관련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개정조례안 부칙에 시행일을 2003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규정하려는 것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징수된 수수료는 징수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징수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고산동 출신 오윤수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가 되었지요?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네.

다음에 2002년 2월 4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지금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3년도 10월이 다 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전에는 칼라발급이 아니었는데 칼라발급을 언제부터 시작을 하셨습니까?

세무1과장 신규식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 관리체계 사업이 2003년 4월 6일부터 완료돼 가지고 이때부터 칼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2004년도 4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칼라발급,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나 발급이 되었을까요?

지금 저희가 2003년도 1월부터 9월말까지 지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건수는 28,700여 통입니다. 이 중에 칼라로 해서 발급을 한 것을 지금 저희가,(자료 찾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은, 실무를 담당하는 손성천 지적과장이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십시오.

네.

과장은 직·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손성천입니다. 지금 오윤수위원님이 말씀하신 칼라 발급 건수는 저희들이 아까 신규식 과장님이 이야기 하신 대로 토지관리정보시스템이 4월달에 거의 끝나 가지고 시험가동 중에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칼라나 흑백을 저희들이 구분하지 않고 현재에는 저희들이 수수료는 똑같이 1천원씩 받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저희들이 칼라로 해주고 또 어떨 때는 흑백으로 해주는데 평균 흑백, 칼라 합쳐서 평균 하루에 한 200통씩 나가고 있습니다.

1일 평균 200건?

네, 1일 평균 200건씩 나가고 있습니다.

1일?

네.

지금 문제는 그렇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이 폐지되면서, 지금 현재 1,500원씩 받고 있는 칼라 발급을, 이 금액을 받으려고 그러면 근거가 마련돼야 되는데 아무 근거도 없이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지금 2003년 1월 1일부터 징수된 수수료를, 말하자면 소급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2월 4일날 제정된 이 법에 따라서 수수료징수조례를 빨리 만들었어야 했는데 지금까지 안 한 이유는 뭡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저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의 근거는, 아까 모두에서 신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옛날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정해놨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다보니까 옛날 구 법에서는 수수료를 발급 1,000원, 열람 100원으로 다 통일해 놨는데 이제는 국토계획법이 시행이 되면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는 것을 저희들이 조례를 미처 정하지 못한 사유는, 서울시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이 규격이 통일돼 있고 양식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시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시장한테 많이 요청도 했습니다마는 현재는 3개 구청만 개정안이 돼 있고 나머지 22개 구청은 우리 마포구와 똑같이 금년 의회에서 개정을 심의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적용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옛날 구 법에서 정한 수수료를 저희들이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게 소급입법을 적용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미처 법령해석상에서 서울시나 우리 구청 입장에서 직원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법령해석상에 조금 오류를 적용해 가지고 매끄럽지 못해 가지고 그런 적용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우지간 문제는 그렇습니다. 첫째는 징수조례를 빨리 만들지 않은 것과, 1,500원씩 받은 이 금액을 아무 근거없이 받았다는 것, 그래서 소급을 해야 된다는 것,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좋은 것은 타 구청에서 본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러나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구청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마포구청이 새로운 시각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전향된 그러한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항시 타 구청하고 비교하는 방법은 난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회의진행상 오늘 이쯤 해두고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