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74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회 기중 시정추진사항에 대한 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현황을 파악하고 문경시의회 의 의사를 전달하여 시정추진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문경시의회 회 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1일과 11월 3일, 이틀간 시장및관계공무원을 본회 의장에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동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월 1일과 11월 3일 이틀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본회 의장에 출석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한 대로 유기오의원, 박동구의원, 박영기의원, 이상익의원, 권태화의원, 정규화의원 등 시정질문을 하실 6명의 의원께서는 시정전반에 대한 심도있는 질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채숙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앞장서 오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정에 대하여 보고할 기회 를 갖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정조정·지원기능 강화입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문경시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을 구체화하여 관광문경의 미래지향적인 문경상을 제시하고자 문경시 이미지 통일화 사업을 대경대학 산업디자인 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심볼마크등 기본 디자인 7종과 응용디자인 6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심볼마크,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2003년 7월 4일자로 등록을 하였으며 문경시 상질물 관리운용 및 상표권 행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본 회 기에 상정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 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는 점진적으로 폐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신규위원 위촉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인사를 위촉하여 위원회 기능을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금년에는 19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하에 설치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의 활동종료에 따라 문경시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를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 규모는 2,597억3,700만원으로 2002년도 최종 예산보다 143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 계는 99억300만원이 증가된 2,319억3,700만원이며 특별회 계는 44억300만원이 증가된 278억원입니다. 일반회 계 주요세입 내역은 지방세 115억8,900만원, 세외수입 155억6,900만원, 지방교부세 829억4,800만원, 지방양여금 277억500만원, 조정교부금 25억원, 보조금은 665억7,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559억800만원, 사업예산 1,421억7,200만원, 채무상환 12억3,900만원, 예비비등 75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 계 규모입니다. 공기업 특별회 계등 12개 특별회 계278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2,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 계별 규모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2002년말 현재 우리 시의 채무잔액은 290억5,700만원으로 일반회 계 149억8,500만원, 기타 특별회 계 46억2,200만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94억5,000만원이며 채무를 재원별로 살펴보면 시비, 수혜자, 정부·도 채무로 구분되며 2003년말 기준 지방채 잔액은 306억7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 사업비중 금년에 특별히 배정받은 재특자금 40억원은 연리 2％ 저리자금으로 이는 중앙정부와 끊임없는 협조체제 유지와 정보의 공유로 현재 일반 기채율 4.3％에 비하면 2.39％의 이자부담이 줄어들어 연간 9,56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 20억원은 환경부에서 원금이자 전액을 양여금으로 지원해 주는 정부채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업무 감사 및 확인·평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단계별 심층평가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사업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사를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행정풍토를 조성코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2003년 감사운영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부기관 감사 수감이 10회 , 자체 종합감사 12회 , 실과소·읍면동 기관 및 부분감사 6회 실시하였고 또한 133명에 대한 공직자 재산등록을 완료하였으며 공직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인·평가 실적으로는 시정 주요업무 자체평가를 1회 실시하였고 시장 지시사항 추진실태 점검을 매월 정례화 하였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자치법규 정비 그리고 각종 통계 조사 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다각적인 시정 홍보망 운영입니다. 21세기 살기좋은 관광휴양도시를 널리 알리고 시정을 올바르게 홍보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시정소식지, 국도별 홍보전광판과 언론매체인 TV, 신문 등을 통해 우리 시의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시정 성과를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왔으며 또한 문경의 관광명소와 특산물 등을 수록한 문경시 종합관광 안내도를 제작,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고속도로 및 주요 국도변 휴게소에 배포하여 지역을 홍보하는데 주력하여 왔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방금 보고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님.

기획감사실장님! 저 지난번 회 기에 우리 시정을 중앙언론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홍보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중앙언론에 홍보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있으면은 그 자료를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방금 질의한 부분을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 서면으로 빠른 시일내에 보내주세요.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처리과소관

종합민원처리과장 최돈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시정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지원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추진 실적을 간추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민원인에게 봉사와 편익을 위한 근무자세를 확립하고 시민을 위한 민원실적 추진과 일반 민원 처리실적,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과 호적업무 수행, 등기·촉탁 무료대행, 지정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 주민열람용 지적도 사본 배부, 지역도면 및 지적공부 전산화 추진, 2003년도 개별 공시지가 산정 추진실적과 특수시책인 조상땅 찾아주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시민만족을 위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 담당공무원의 자질 및 소양함양을 통하여 민원인을 맞이할때는 가족같이, 접수민원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결과에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고객감동의 민원행정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편익을 위한 근무자세 확립을 위한 추진실적으로는 친절봉사 교육을 월 2회 를 실시하고 민원봉사원 간담회 를 1회 실시하여 건의사항 10건을 처리하였으며 민원실을 이용한 219명을 무작위로 추출, 민원실 운영 전반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1회 실시한 결과 친절도가 작년보다 다소 향상되었다는 평가가 있으며 민원실 근무직원 39명이 산뜻한 근무복 착용으로 단정한 이미지를 보였으며 언어장애인을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1명이 소교육을 이수하였고 읍면동 민원공무원 3명은 11월 3일부터 수화교육이 계획되어 언어장애인을 위한 안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인을 위한 민원시책 추진으로 민원안내는 계장급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인감 전국 전산 온라인 발급은 3월 26일부터 17개 증명청에서 23,502건을 발급하였으며 선진 행정기관 견학은 9월25일부터 26일 본청과 읍면동 직원 28명이 민원행정 우수기관인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을 견학하고 독립기념관 등을 돌아보며 견문과 직원들의 사기앙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민원 처리실적입니다. 고충민원은 110건으로 진정 92건, 건의 12건, 질의 6건을 접수 처리하였으며 팩스민원은 16,440건, 제증명은 89,874건으로 1일 303건 정도이며 G4C 및 우편민원도 391건을 처리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아늑한 민원실 환경조성입니다. 정서문화를 위하여 민원실에 연중 잔잔한 음악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대여 실적은 773권이며 신간 도서 70권을 새로 구입 비치하였습니다. 기초 건강 자기진단 기구 이용실적은 2,215명으로 혈압 및 비만측정을 하고 있으며 정보이용실 이용실적도 6,202명으로 인터넷에 관심이 높아 1일 평균 25명 정도의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호적업무 수행입니다. 호적신고 처리 2,571건을 처리하였으며 지속적인 전산호적 대서작업으로 오기사항의 직권정정은 86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호적무료 대서는 283건을 처리하였으며 호적담당 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12회 15명에 대하여 수준높은 봉사행정 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등기 촉탁 무료대행입니다. 토지이용 및 시 매입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 표시변경 2,025건, 소유권 이전 209건을 법무사에 위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무료대행하여 시민수혜 1억1,137만원과 시 예산 1,213만원을 절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현장방문 처리제 운영입니다. 읍면 농촌오지 마을을 순차적으로 월 1회 시청 및 지적공사 직원이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금년은 9회 에 토지이동 170건, 지적상담 54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열람용 지적도 사본 제작 배부입니다. 최근 정리된 지적도 9,508매를 지적도면 형식인 A2복사용지로 복사하여 215개 행정리 마을회 관에 2003년 5월 2일 배부함으로써 지적도를 보기 위해 시청이나 읍면을 가지 않고 마을회 관에서 열람할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도면 4,875매를 지난 5월 31일까지 전산입력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지적공부의 전산화 추진입니다. 금년 2월부터 7월 31일까지 397,858매를 전산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개별 공시지가 추진실적입니다. 공시지가의 산정은 표준지 2,540필지를 건설교통부 지정 고려감정 평가법인외 3개 감정기관에서 조사한 지국을 표준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며 지가 결정 공시는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실시하며 1월 1일 기준 142,928필지를 2003년 6월 30일 결정, 공시하고 개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이의 신청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88필지를 접수하여 처리하였으며 처리실적은 반영 42건, 상향조정 25건, 하향조정 17건이며 46건은 기각 처리한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에 있는 7월 1일 기준 토지이용분 350필지에 대하여는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토지평가 위원회 의 심의 의결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수시책인 조상땅 찾아주기 시행입니다. 조상의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행정자치부 지적정보센터의 토지관련 정보를 활용, 신속·정확하게 찾아줌으로써 시민의 조상명의로 되어 있는 상속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주는 것으로서 신청자의 제적등본 등 관계자료에 의거 상속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32건 165필지를 전산망을 이용하여 토지관련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 및 공부상 소유자와 실소유자를 일치시킬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추려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동구의원님.

예, 박동구의원입니다. 소장님, 9페이지요. 9페이지에 보시면 무료 의료행위 지도점검이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관내에서 면허없는 분들이 진료행위를 하고 있는게 적발이 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까지는 적발한게 없습니다.

고발 1개소하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는 관내에서 지압이라든가 마사지를 통해가지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약재 불법거래는 이거는 어떤 종류로 단속을 합니까?

한약재로 규격규정에 정해져 있는데 그 기준에 따라서 거래가 되도록 되어져 있고 특히 중국산이라든가 이런거에 대해 가지고 원산지 표시여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통 의료행위라든가 옛날부터 전해오는 그런 비방들이 개발이 좀 되고 보존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워낙 법이 그렇다고 보니 그런데 이건 중앙차원이라든가 법차원에서 연구기관이나 이런 단체는 없습니까? 전통의료,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기술들이 사실은 실존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술이 있다고 저는 보거던요. 그런 부분들은 허가가 없다는 차원에서 많은 지적을 받고 고발을 당하고 있는데 보존한다든가 전승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물론 한의사 면허가 없으면서 침술이 뛰어나다고 해서 전국에서 환자들이 모이는 그런 업소들도 있습니다만은 현행 법상에 의료법에 의해서 한의사가 아니면은 침술을 한다거나 또 의료행위를 할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효과가 있다고 우리가 믿고 있더라도 법에 따라서 못하게 되어 있는 행위를 저희들이 그렇게 눈감아 준다거나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권태화 의원.

예, 권태화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 10월 2일날 노인건강 축제를 대성황리에 하셨죠?

예.

그날 보니깐 우리 관내 노인들이 나오셔서 스포츠 댄스라든가 그 어른들의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깐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한가지 미비한게 그날 식사관계가 조금 옥의 티가 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말이지, 읍면단위로 예산을 내려줘서 읍면동에 새마을 부녀회 를 통해가지고 각자 자기 지역에 어른들은 자기 지역 부녀회 원들이 모실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아주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권태화의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정규화의원님.

4페이지, 경로당 방문 건강관리 170회 라고 해서 연 2회 2,336명을 건강관리, 혈압측정, 당뇨검사, 물리치료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의장님, 서면으로 자료요구를.

자료요청 말입니까?

예.

보건소장님!

예, 알겠습니다.

정규화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4) 농업기술센터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어느 분야보다도 농촌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지도사업을 도와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먼저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을 위한 고품질 벼품종 확대보급은 벼품종 비교시범사업으로 2ha에 6개 품종을 전시를 하고 벼 종자 증식포를 5개소 운영하여서 보급종, 양특, 증식포산, 자율교환 등으로 264톤의 종자를 보급하였으며 브랜드 쌀 생산 시범단지는 1개소 30ha를 조성해서 "바로쌀" 브랜드를 만들어 가격 차별화 및 소비확대 추진에 노력하였으며 벼 생산비 절감시범, 벼 생력재배 선도실천 시범단지 각 1개소씩 또한 63.3ha를 운영해서 생산비 절감시범 효과를 고양하였습니다. 문경약돌돼지는 6호 10,500두에서 9호 18,500두로 사육두를 확대하고 전국 유통망도 80개소를 확대하고 축산물 브랜드전 및 경진대회 에 참가해서 최우수 브랜드로 지금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부터 2일까지 축산물 브랜드전에 최우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표 및 특허사용료 징수 조례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 기본구축을 위하여 정밀 토양검정 결과에 의한 시비처방에 의한 작물별 적정시비를 위해서 비료절감 시범포를 5개소를 운영해서 질소비료 50％ 줄이기 운동을 했으며 시 전체 비료절감액은 2억6천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력 저하논 개선시범포를 9개소 4ha를 운영해서 고단수 고품질 평균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장래 친환경쌀 생산을 위해서 오리농법, 우렁이 농법 등 벼재배 시험을 하였고 앞으로도 확대해서 병행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병해충 조기예측 시스템을 확충하고 발생정보를 신속히 대응하며 종합관리 체계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깍지 않고 먹을수 있는 과실생산을 위해 천적, 성페르몬 이용등 생물적 방재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명품사과를 생산하기 위해서 20호에 39ha를 실시하였고 시설채소 안전생산을 위해서 끈끈이트랩, 분비물, 진디벌, 긴털이리응애를 활용한 친환경 농법을 25호 8.5ha를 실시하였으며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환경관리 시범사업도 실시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문경 버섯산업 육성을 위해서 표고는 전국 제일의 생표고를 느타리는 환경개선 기술보급에, 영지와 상황은 판매망 확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였으며 앞으로 버섯산업을 문경의 제3의 소득작목으로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기 위해서 그 시범사업으로 느타리버섯 재배사 환경개선, 냉·난방기이용 고품질 표고버섯 생산, 단경기 표고버섯 생산성 향상시범 사업을 6개소 실시하였습니다. 특화작목의 주산단지 조성을 위해서 염장오이 계약재배 22.6ha, 우량 씨마늘 생산체계 확립, 오미자 생산은 82ha, 180호가 참여해서 금년에는 11억정도의 소득을 올렸습니다만은 앞으로 2년후가 되면은 약 30억 정도의 소득이 올라올 것으로, 오미자 단일 종목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흑염소 개량거점 농가 육성, 돼지사육 환경개선, 한우고기 육색 보존성 향상, 양봉생산성 향상시범, 가축 유해충 퇴치등 설치등 축산 시범사업을 10개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수출 농산물 생산은 사과 242톤, 배 91톤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출 물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양파 수매량은 금년에 1,590톤입니다. 분재 및 단상수 수출을 위해서 검역 병해충 관리, 소재목 발굴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부업형 실버농업으로 관상조류를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대 농업인 현장서비스 강화입니다. 농기계 및 가전 수리반 운영은 186개 리동에 3,925대를 수리하였으며 1,926명을 교육을 실시해서 농가수혜 예상금액으로 약 1억5천만원 정도를 성과를 올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품관리 향상을 위해서 과수 인공수분 확대보급은 24ha를 실시하였고 농작물 병해충의 이동진단과 처방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현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새 소득 자원개발을 위한 천풍, 연풍, 인삼 신품종 양직묘 시범사업은 지금 종자를 개갑처리중에 있으며 11월달에 파종을 할 계획이고 복분자 시험재배를 21a 하고 있습니다. 기능성 축산물 개발을 위한 상황계란 생산시험은 4개구 상황버섯 균사체 구별해서 차등첨가 급여실시후 성분 분석검사를 축산기술연구소와 한국과학분석센타에 의뢰중입니다. 새기술 실증시범포장 운영은 자생버섯 균주분리 및 순화재배를 위한 실험실 운영 약용버섯 실증시험재배, 신품종 실증시험 7회 등을 실시해서 지금 3,700만원의 세입을 완료했고 농업인 내방 상담 실적 490명입니다. 사과 우량묘목 생산포 운영은 2ha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과 M9자근대목 7만주, 우량품종 접수생산 5만개를 생산, 보급해서 세입 5천3백만원을 올렸고 농가에는 시중가격의 60％정도를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입니다. 농산물 가격이 농산품 안전성 및 품질이 양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는 품목별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으로 새해설계 운용교육은 2회 과정 13개 품목에 5,662명을 실시하였고 작목별 전문기술 교육은 연중 시기별 현장위주 교육으로 2,193명을 실시했으며 농업인 정보화 교육은 11기에 191명을 실시해서 인터넷 정보이용 및 검색방법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전문농업인 인력기반 구축을 위한 창조적인 신지식 농업인 육성은 후계세대 발굴을 위한 4H회 349명,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경영인회 782명, 친환경농업 주도 및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향상을 주도하는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에 1,879명을 대상으로 해서 4H는 농심함양 및농업관 확립에 목표를 두고 농업경영인회 는 전문기술교육을 통해서 품목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는 친환경농업 주도세력으로 생활개선회 는 건전한 농촌생활 문화선도에 앞장서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소식지 발간, 생활개선 연구모임 육성 6개회 , 지역사회 발전 및 봉사활동 65회 , 능력개발 및 삶의 질 향상 교육을 32회 1,28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금년에 목표로 추진할 계획되어 있던 문경시 농업인 대회 는 태풍피해 농업인들의 아픔과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가경영개선 및 정보화 지도입니다. 벼, 채소, 과수, 축산, 버섯, 5개분야 컨설팅 팀을 구성해서 농업인들에게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서 농가경영 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농약, 기상, 사진, 영농정보 등은 상시 정보제공을 하고 태풍, 전염병 등은 이메일, 핸드폰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긴급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가 홈페이지도 제작지원해서 농산물 홍보 및 판매에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영농상담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시 실물을 직접제공하고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는 인터넷 화상정보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3호를 선정해서 지금 현재는 장비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농외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 및 농외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하며 지역 농산물 가공으로 부가가치 제고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품성이 낮은 과채음료 가공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실시하는 과채음료 즉석제조사업 2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및 농산물 가공품 개발연구를 위하여 가공개발 교육실을 장비를 보강해서 운영하여 내실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표고 가공개발품 영양성분 및 생리활성 규명을 위해서 국비 사업으로 실시하는 식품적 특성 연구에도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특색있는 문경먹거리 개발 육성을 위해서 전문가 초빙 먹거리 개발교육 10회 , 개발요리 공감대 확산을 위한 공개강좌 5회 , 지역대표 향토음식점 육성을 위한 시식·평가회 3회 를 실시했으며 약돌 샤브샤브는 2003년도 한국 국제축산 박람회 요리경연 대회 에서 장려상을 수상했고 문경 향토음식 맛자랑대회 최우수상 수상 및 향토음식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1개소 더 열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말까지. 그다음 쾌적한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마을공동 휴식공원 조성 10개소,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 피로회 복실 설치 2개소,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문경시 특수사업으로 6년째 실시하고 있는 문경시 농업현대화 사업의 금년도 추진실적은 150호의 29억8,800만원이며 지금까지 6년간 했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1,5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3차 3개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추산 및 지침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촌지도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업인이 첨단 농업경영을 실현할수 있는 농촌지도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촌 지도인력을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지방화 이후 열악한 농촌지도기능을 보강해 나가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지도공무원 1인당 100명 고객 책임자를 실시하며 전문지도사를 연구해 가지고 품목별 전문 특기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농업기술관련 자격증 취득은 지금 현재는 저희 센타에 기술사 1명, 기사 8명, 산업기사 16명이 취득했습니다만은 전 지도사가 앞으로 한단계 더 높은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의 중추기관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하여 전 직원은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더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예, 장경의원님.

장경의원입니다.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불철주야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애를 써주시고 노력하시는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뜻을 드리고 싶습니다. 15페이지에 보시면은 농업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1차사업, 2차사업이 끝났는데 앞으로 이 현대화 사업은 농촌의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상당히 성공적 사업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대상도 받고 이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3차 계획을 지금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3차계획을 하신다고 보면은 그 경비를 조정하고 기간을 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전번에 9개단체 농민협의회 에서도 금리인하 문제와 기간 연장문제가 대두된바 있습니다. 저는 그게 전 농업인들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점장하고 저하고 단위조합장들도 개별적으로 전부 만나기도 하고 쭉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희들이 농협의 상호금융자금을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들의 목표를 농협 상호금융자금의 최저 금리로 하도록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아직 협의도 안된 결과를 말씀 드릴수는 없고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시점보다도 엄청스럽게 낮출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업 여러층에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간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게 좋겠다는 각계각층의 의견이 있어가지고 지금 다만 전부를 못한다면 품목에 따라서 늘리기 위해서 지금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제가 다음 연말 의회 때 정식 지침까지 마련해서 할수 있도록, 방향은 하여튼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지금 농협에서 단위조합하고 거래를 다하고 있죠?

예.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농협경영인 간담회 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상 우리가 문경개발 주식회 사에 주주판매한 금액을 우리가 각 단위조합에다가 정기예금을 시켰는데 그게 4.7％선에서 지금 예금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농협과 농민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겁니다. 농민의 돈은 그렇게 흔하게 예금을 이자를 주면서 정작 농민에게 돌아갈 환원사업은 너무 고리로 이자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만약 단위조합장들이 그것을 단합을 해서 더 이상 못낮춘다면 제2금융권, 축협이라든지 또는 외지에 들어와 있는 대구은행을 비롯한 각종 시중은행에다가도 50억원이라면 다만 금리를 낮춰가지고 할수 있는 그런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간도 좀 연장시키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도움이 갈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금리관계나 기간을 최대한 연장할수 있는대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권태화의원.

권태화의원입니다. 센터 소장님!

예.

14페이지, 특색있는 문경먹거리 개발 육성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복지과 위생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전시회 를 주관했습니다.

지금 사회 복지과 위생계와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각 똑같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각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또 센터에서는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고 사회 복지과에서는 그들대로 개발을 하고 있는 거는 좋은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을 해 놓고 연구를 해서 개발해 놓은 음식이 선정이 되더라도 이것을 상용화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걸 개인이 상용화하는데 그걸 홍보라든지 어떤 준비를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같던데요. 계속해서 개발을 했으면은 완전 상용해서 우리 지역에 진짜 먹거리 개발이 되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이걸 즐겨 찾을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완전히 돈을 들여서 개발한 그 음식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5. 회 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