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송1동 양철용의원입니다. 먼저, 해운대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허옥경 구청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공)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문제는 현재 표류하고 있는 구청사 이전문제와 석대천변에 난립하고 있는 불법폐기물수집소, 대형주차장, 공장 등 대책에 관한 질문입니다. 먼저, 해운대구청 신청사 이전문제는 현 청사의 여러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기된 매우 발전적인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전체 해운대구로 볼 때 현 청사는 한쪽에 치우쳐 위치함으로써 구민들이 구청을 방문하는데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협소한 주차장 문제, 낡고 오래된 건물로 턱없이 부족한 공간 문제, 열악한 구내식당 문제, 누수 등으로 인하여 빈번한 공사와 해마다 증가하는 청사관리비 문제 등 현 청사는 여러 가지 불편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 층이 엘리베이터가 없어 많은 장애자, 노약자 등 몸이 불편한 민원인들은 오직 1층만 방문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청사는 전국 어느 지역에도 없고 정말 많은 문제점속에서 제기된 신청사 이전문제는 반드시 빠른 시간내에 이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센텀시티 조성과 더불어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하며, 시대발전에 부합하는 현청사 이전문제는 반드시 조속히 이전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0년 8월 공공청사 도시계획으로 지정한 이후 2001년 부지를 확보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2002년 신청사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중앙투자심사에서 신청사만 건립토록 조건부 승인도 받았습니다. 또한, 제4대 의회가 개원한 직후 신청사 건립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하여 어려운 구재정속에서 41억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올해는 신청사 예산 확보에 전혀 언급이 없어 본 의원으로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신청사 용지 매매계약상 2008년 말까지 신청사 건립공사가 착공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공사비 총 400억원 중에서 신청사 건립기금 확보 목표액인 198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매년 기금을 확보할 계획은 없는지 묻겠습니다. 혹시 신청사 건립을 아예 포기한 것은 아닌지 구청장님의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석대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현안문제와 불법폐기물수집소, 대형주차장, 공장 등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옥경 구청장님께서 취임 직후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과 잘 보존된 석대천을 살리기 위해 하천 위로 지나가는 지하철 반송선의 노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애정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노고에 대하여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석대천변에 무분별하게 난립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낳고 있는 불법폐기물수집소와 대형주차장, 공장 등에 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석대천변은 10년전부터 하나둘씩 늘어난 것이 이미 65군데가 넘고 심지어 넓은 공터를 불법으로, 합법적인양 임의대로 개조하여 대형 주차장, 공장, 폐기물수집소 등 불법업소가 난립하고 있는 바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청 담당부서와 단속반원들이 지속적인 노력을 하시는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불법행위를 고발하고 1년에 한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법을 비웃고 불법적으로 점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이를 악용하여 이행강제금을 세금이라 여기고 행정을 비웃으며 떳떳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반여·반송지역 관문인 14번 국도를 이용하는 20만 주민과 타지역 민에게는 좋지않는 이미지를 주고 있으며, 이 지역 관문에 난립한 여러 불법업소로 인해 반여·반송지역의 약 20만의 지역민은 해운대관광특구에 전혀 걸맞지 않는 이미지로 인하여 저희 지역민의 자부심과 긍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공동체 의식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심한 악취와 무단방류하는 오염물질로 인해 맑고 깨끗한 천혜의 환경이 완전 훼손, 파손되고 심각한 하천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불법 대형주차장 문제는 차를 주차하기 위해 대형 컨테이너 차량의 갑작스런 정지와 불법 유턴, 좌회전 운영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야간에는 대형 인명피해 위험까지도 안고 있습니다. 주차장 입구가 좁은 관계로 대형 컨테이너 차량이 진입하기 위해 1, 2차선에 걸쳐 반원을 그리며 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법폐기물수집소에 심야 불법소각으로 인하여 산불 또는 화재의 위험성도 많이 있고, 부주위로 화재도 발생하는가 하면 원활한 차량의 출입을 위해 많은 가로수까지도 업주들이 마음대로 뽑아버리고 인도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조만간 석대천변 우회도로 잔여공구와 반송 지하철 공사가 시작되면 자연히 없어질 것으로 안일한 생각이나 막연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우회도로와 지하철공사가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서도 더욱 구체적이고 확실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때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 부지로 거론되기도 하였고, 오래전부터 무공해 산업단지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숙원사업으로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구청장께서 석대천변 불법폐기물수집소와 무분별한 대형주차장, 공장 등에 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깨끗하고 청결한 석대 하천과 생태환경,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수 의장님! 그리고 양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의회에서 조례안 제정, 개정, 예산안 심사, 특위활동과 제14호 태풍 ‘매미’의 복구 등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민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라는 새로운 시대상황에 부응하면서 국제비즈니스관광도시 조성이라는 도시 미래비전 달성을 위하여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할 시기입니다. 따라서 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조성, 달맞이언덕 관광도로 조성, 춘천의 생태하천 사업, 지하철 반송선 건설사업, 그리고 동해남부선 폐선구간의 활용방안 등 각종 구정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구정의 기본정책과 방향, 구청장의 소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개별사업과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이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철용의원께서 질문하신 해운대구청 신청사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석대천변 고물상 정비대책에 대해서는 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에서는 센텀시티내 재송1동 789-3번지 일원 3,800여 평에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동안 타당성 조사 용역 및 중앙투자심사, 신청사건립기금설치조례 제정, 기금조성 등 일련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왔습니다. 또한, 신청사 부지는 가로 210m, 세로 60m로 청사부지의 폭이 좁아 청사배치와 주차시설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하수처리장 위치변경 등을 요구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수처리장 잔여부지 활용, 소각장 문제 등이 시와 협의되면 청사부지 형태를 결정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완공되도록 돼 있는 센텀시티의 조성상황 등 주변여건을 보아 가면서 자금확보 방안, 규모 등 청사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좌2·3·4동사 건립, 우1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등 신규 투자요인 발생 등으로 인하여 청사 건립기금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속적으로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철용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송영범입니다. 41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수 의장님과 양철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양철용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석대천변 고물상 정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도시국소관 업무인 석대천변 고물상 문제해결에 대하여 늘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석대천변 고물상은 지난 1988년부터 1993년까지 시행된 석대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 당시 석대동 일원의 농지 및 임야가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사용되면서 환경훼손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립장 조성이후 행정력에 의한 강제조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주변일대에 자연적으로 재활용품 불법 야적 및 고물상 영업행위가 확산되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65개소에 이르는 고물상에 대해서는 1990년 초부터 공소시효 경과나 야적량 미달 등 법적제재가 불가한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고물상 설치를 위한 무단형질변경이나 야적 행위, 컨테이너박스 등 불법건축행위를 적발하여 고발조치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모든 행정조치 및 시정명령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특히, 신규발생 억제를 위하여 현장감시원을 집중 투입하여 구역내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추가 무단야적 행위나 시설확충을 위한 각종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자진철거에 의한 원상복구 10건, 고발조치 13건, 이행강제금 부과 3건, 경찰서고발 등 행정조치중인 것도 12건에 이르는 등 고물상 확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는 있으나 고물상 영업행위가 세무서 사업자등록만 하면 가능한 자유업임에 따라 영업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재할 법적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더구나 고물상 설치를 위한 무단형질변경이나 야적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후 벌금만 납부하면 종결되고 원상복구를 지시하는 시정명령 외에는 차후 강제조치 할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사무실 등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는 있으나 영업행위 자체를 근절시킬 만큼 금액이 크지 않아 제 역활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석대천변 불법 고물상에 대한 강제철거를 건의하는 주민들도 적지 않지만 강제철거를 하더라도 엄청난 양의 재활용품과 폐기물을 적재할 만한 장소 확보가 불가할 뿐 아니라 또다시 적치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예산확보도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2000년 7월1일부터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특별조치법상에 토지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제재규정이 미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에 관한 법규를 강화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한 결과 다행히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향후 석대천변 고물상 정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완전 소멸시키는 데는 아직도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이 일대의 고물상은 물론 주차장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와 단속 등 행정조치를 더욱 강화하여 자진철거를 독려하고 신규발생이나 확장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송3동 김종만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건강문제로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본의아니게 구의회 활동에 소홀했던 점 죄송스럽게 여기며, 투병생활중 일과에 바쁘신 중에도 구청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덕분에 이렇게 건강도 되찾고 여러분 앞에서 질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9월12일 가공할 위력을 지닌 태풍 “매미” 로 인해 발생한 해운대구 관내 엄청난 피해복구에 여념이 없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구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련 관계자께서는 성의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해운대구 재해 및 재난에 대처하는 대책 방안에 한 말씀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금번 태풍 매미의 위력은 가히 충격적이었고, 그 흔적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남해안 일대와 도서지방, 영남내륙에 집중된 피해규모에 할 말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우리 해운대구 행정부의 복구 대처능력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구민의 안전과 재산 피해에 무성의하고 무대책이었습니다. 이번 태풍은 예고되었고, 4, 5일전부터 태풍의 속도와 위력과 반경 등을 매스컴을 통해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자연 재앙에 대해 피해를 최소한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과정이 있는 것이고 발생한 피해는 신속하게 복구하여 주민의 안녕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어떻게 복구현장을 늦장 대처로 제때 장비조차 투입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대한 과실이고 금번 재해는 사전예보가 충분히 있어 사고대비에 만전을 기할 수가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구에는 관급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도 산재해 있고 510사업단도 관내에 있지 않습니까. 13일 오후 4시에 군 병력과 장비 2대가 복구 현장에 도착하여 12일 새벽부터 시작되어야 할 복구가 사전협조 부족이나 행정미비로 오후 4시에야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행히도 부산~울산 고속도로 공사현장 차량 5대와 장비가 일찍 투입되어 주변정리와 운반 등 복구가 이루어졌고 주민과 공무원이 합심하여 많은 고생을 하셨다니 그나마 다소 위안이 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구의 대처능력이 이런 수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해운대구민은 어떻게 행정기관을 믿고 각자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 재해로 인해 실추된 신뢰 회복을 위해 완벽한 대책 강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완벽한 재해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자연재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금년 초 허옥경 구청장님의 반송3동 초도방문 때 주민 건의사항중 하나로 반송3동사무소앞 우회도로 곡각지점 재정비 건입니다. 당시 건설과장은 “해당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구청 담당부서인 허가민원과와 협의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행조치는 물론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현재 그 지점은 하천부지로 철제 조립가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 하고, 쓰레기 수거장소로 이용하는 관계로 악취가 진동합니다. 특히, 학생들의 등하교 길은 물론 복개도로와 우회도로가 연결되는 삼거리 교차지점으로 빈번한 차량통행으로 위험한 곳이며, 차량 운행시에 회전각도가 아주 큰 곳이어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인접한 곳에 공영주차장이 건립예정으로 있어 당장 정비가 급한 실정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것은 구청 행정의 오점으로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관련 관계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로당 지원정책에 대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해운대구에는 송정에서부터 반송까지 신축아파트는 물론 신축중인 아파트가 많습니다. 완공된 아파트는 필수적으로 경로당이 있어 효친사상에 일조하고 반듯한 시설로 인해 여간 편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지어진 독립된 경로당 실정은 사뭇 다릅니다. 낙후된 시설에 난방열 차단장치도 없고 화장실 등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을 한번에 전부를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동절기에 대비하여 난방비 현실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참고로 백등유 1ℓ는 640원으로서 현재 지급비로 구입할 수 있는 양은 468ℓ입니다. 약 2드럼하고 3통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양으로 1년 난방을 하라는 것은 엄동설한에 노인들을 밖으로 내쫓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지요? 현재 연간 지원비가 30만원인데 가스 사용하는 곳을 제외하고 예산 문제가 어렵고 형평성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개별난방에다 기름연료로 가동되고 있는 노후된 경로당의 연료비는 물가인상 대비를 무시하더라도 최소 30만원에 약 468ℓ정도는 인상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구청의 해결책이나 지원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경제문제의 하나로 2003년 부산시에서 역외 및 해외이전 계획 업체가 무려 260개 업체로서 이 중 20% 업체가 해외로 이전한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지금 해운대구에는 전년 말 기준으로 105개 사업체가 가동되고 있고 종사자는 6,773명이라고 합니다. 해운대구 42만 인구비례 6.2%입니다. 아무리 해운대구가 비즈니스와 관광업 특구이며, 서비스업 도시라고 하지만 중소기업체 105군데에 고용근로자가 6,773명뿐이라면 분명히 기형적 경제 도시임에 틀림없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굴뚝산업, 즉 제조업이 왕성해야 IT산업, 서비스산업 등 기타 산업이 발전하고, 또한 증명되고 있습니다. 도시를 형성하는 인프라는 어느 하나에 치중해서는 안되고, 자칫하면 쉽고 편한 것에 물들어 단기성과에 집착해 버리면 해운대구가 기형적 도시로 전락할 것이고 근시안적 행정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롭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당장 고용창출 과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 균형발전! 소리는 있는데 공허한 메아리조차도 없는 실정이니 이번 기회에 균형발전을 위해 설정한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목표나 계획이 없다면 그동안 구민을 기만한 것이고,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해운대구청의 행정력은 낙제점이 아닙니까? 부산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 속속 김해나 양산 등지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 하나인데 장소에 따라 환경은 엄청난 차이를 보여 놀랄 정도입니다. 여기엔 법이 그러하다는 편의성 답변으로 일관하여 기업체를 쫓아내는 도시가 있는가 하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기업체를 유치하고 설립부터 가동까지 내 일처럼 함께 움직이며 시청을 비롯한 전 관련부서 공무원이 협심하여 한군데 접수로 관련 업무가 처리되는 원스톱 시스템을 운영하며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하고 자치 행정력에 일대 혁신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업환경이고 고용창출 효과이고 무너진 경제를 살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 지자체들이 기업유치를 위해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청도 재래식 행정에서 하루빨리 탈피하여 벤치마킹을 통해 과감히 앞서나가는 행정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첨단고부가 기업을 유치하여 고용창출과 구 세수 확보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은 관리 감독자가 아닌 협조하고 의논하는 도우미로 거듭나야 합니다. 민·관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심각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우리 해운대구청이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면 세계적 관광도시에 걸맞는 위상도 제고되며, 모범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해운대구청 인근을 중심으로 하여 투자한 전체금액과 예산을 50%라도 낙후된 지역에 투자했더라면 균형발전 면에 있어 한국최고의 명성에 걸맞는 해운대구가 되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못내 아쉬움이 남습니다. 허옥경 구청장님은 하루빨리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시고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위해 소외지역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2004년도 사업계획에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보고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을 심도있게 참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기존 사업 완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무리 없는 사업은 곧 예산과 혈세의 낭비인 것입니다. 인기에 영합하여 신규사업만 펼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전시행정은 금물입니다. 일선 담당공무원의 인력이 모자라서 현재 진행중인 공사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왜 사업만 늘리는지 이해할 수 없으며 뭔가 잘못된 행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불안한 판단이 섭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계획성 있는 행정을 펼쳐 예산낭비, 행정낭비, 인력낭비를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추후 사업도 타당성 조사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실천해야 하며 투자의 가치는 극대화 해야 됩니다. 국세든 시세든 구세든 모든 세금은 국민이 성실히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공무원은 내 개인주머니 돈으로 공사를 한다는 자세로 임해야 하며 한 점의 결점을 남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미 계획했거나 시행중인 사업도 현실 타당성과 투자가치를 철저히 따져 과감히 포기하거나 폐지하는 결단력을 보여 예산낭비를 최소화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송동에 소재하고 있는 53사단3대대 군부지 활용문제입니다. 3대대는 2004년 6월이면 완전 철수하여 이전한다고 하는데 구청장께서는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구상하시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곳에 청소년수련원이나 노인복지차원의 실버시설 유치 등도 검토해 봄이 좋을 듯한데 어떠신지요? 분명한 사실은 이 일대 주민들은 이 부지가 개인이나 일반인에게 매각되어 개인 영리목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국방부로부터 부산시가 매입하든지 무상증여를 받든지 시 차원에서 확보하여 반송지역민과 해운대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유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만의원 질문 잘 들었습니다. 김종만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53사단 3대대 군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하고, 기타사항은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반송3동에 소재하고 있는 53사단 3대대는 510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6월경 송정지역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확한 이전 시기는 12월경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대 부지는 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서 81,000여 평입니다. 현재 국방부와 육군본부에서 3대대 부지를 매각 할 것인지 혹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결정된 바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구에서는 3대대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택지개발 및 공원 또는 유원지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1차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국유재산의 무상양여는 국유재산관리지침에 의거 종래 국가가 수행하던 업무를 이관받아 당해 업무에 계속 사용할 경우에만 무상양여가 가능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3대대 부지의 무상양여는 불가하며, 우리구가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지를 매입하여야 할 실정입니다. 국방부에서 아직 아무런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3대대 부지의 매입이나 구체적 활용방안을 확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국방부에서 3대대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부산시에 토지매입을 건의하여 김종만의원께서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이나 노인복지 타운 등 반송지역의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최적의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나머지 사항은 국장이 상세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문계상입니다. 김종만의원님이 질의하신 경로당 지원정책중 난방비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156개의 경로당이 있으나 현재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은 공동주택관리동에 설치되어 있는 54개소를 제외한 102개소이며, 년 2회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다른 구에 비해서 부족한 편은 아닙니다만 정신적·신체적으로 노약하신 분들이 환절기나 동절기를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충분한 지원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노인들게 따뜻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인상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노후된 난방시설을 우선적으로 기름보일러에 비해 연료비 및 유지비용이 저렴한 전기온돌 판넬 또는 도시가스를 이용한 난방방법으로 점차적으로 교체하여 난방비를 절약하는 방안도 아울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종만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김종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송3동사무소앞 우회도로 곡각지점 재정비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반송동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3년 4월 반송3동사~이진아파트간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한 구간과 접한 곡각지역으로 현장여건상 차량 회전이 곤란한 곳으로 사실상 가각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가각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3억원이 소요되며, 편입되는 면적은 107평 정도로 사유지가 4필지 50평, 국공유지가 3필지 57평 정도 됩니다. 본 구간에 대하여는 주거환경 3개년 계획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에 주거환경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에 예산 반영하여 가각 정비와 아울러 소규모 쌈지공원을 조성토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1동 안상호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함께 잘 살자는 복지사회 건설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공) 첫째, 우1동 소재 공작아파트 앞 도로부지 소유권 확보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운대역 뒤편 마을은 25개 통에 16,500명의 주민이 거주하며 해운대도서관, 해운대여고 등 많은 교육시설이 있어 이용시민이 많은 지역이지만 이 지역의 도로 사정은 매우 열악하여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수년에 걸쳐 도로개설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도로를 개설하여야 할 곳입니다. 도로사정이 이런 형편인데도 우1동 450번지 소재 공작아파트 앞 도로 형태가 완성되어 통행이 가능함에도 450-3번지 토지의 소유주와 관련이 없는 공작아파트에서 도로가 자신들 소유의 사유지라는 이유로 도로 가운데에 장애시설을 설치하여 차량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도로를 자신들의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대책없이 수년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공작아파트 건축허가 시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우선 소유권을 확보하고 공용도로로 개설했어야 할 것을 담당공무원들이 제때에 정리를 하지 못하여 현재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되는 바 이 도로의 개통을 위한 토지소유권 확보 방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1동 석수연립 진입로 확보에 관한 것입니다. 우1동 373-3번지 소재 석수연립은 1979년 9월29일에 허가를 득하고 1983년 4월4일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 당시 입구에 위치한 사유지인 372-1번지의 토지 일부를 사용한 현황도로를 진입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으며 주변의 20여 세대가 이 사유지를 진입도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 372번지의 건물을 매입한 토지 소유주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현황도로를 차단하겠다고 하여 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과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의 도로는 다른 쪽으로 출입로가 없는 막다른 골목이므로 토지 소유주가 도로를 차단할 경우 20여 세대는 통행로가 없어져 출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주민들은 구청에서 진입로 확보없이 건축허가를 한 것이 원인이라며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하여 진입로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지역의 민원해결을 위한 진입로 확보방안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의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운대 8경의 하나인 간비오산 봉수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발 634m 장산의 줄기 남쪽 기슭 동백섬과 마주보는 높은 산봉우리 간비오산 봉수대는 고대사회 군사적 방어 목적으로 신라시대 때 설치된 통신수단으로 추정되며 밤에는 불, 낮에는 연기로 신호를 하여 왜적의 침입을 가장 신속히 알려드렸으며, 갑오경장 이전까지 약 700년간 해운포 일대에 침입한 왜적을 감시했던 내 고장의 지킴이로서 부산에서는 황령산 봉수대와 두 곳이 가장 오래된 고대사회 통신문물이므로 이의 뜻을 기리는 행사를 통해 매년 역사의 장으로 이어갈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 간비오산 봉수대 관련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고 기타사항은 담당국장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간비오산 봉수대는 장산의 남쪽 기슭인 우1동 소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와 롯데아파트 뒤편에 있는 산봉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봉수대는 세종7년 1461년 이전부터 설치된 것으로 고려 말부터 갑오경장 시까지 약 700여년간 해운포 일대에 침입한 왜적을 감시하던 곳으로 황령산 봉수대와 함께 가장 오래된 봉수대입니다. 현 봉수대는 지난 1976년 부산시와 제2관구사령부 합동으로 정비를 하면서 고고학적 고증절차 없이 화강석으로 축조를 해 원형이 크게 훼손되어 문화재적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7년에 부산포축제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재단법인 21세기공동체개발원과 공동으로 산신제와 봉수재현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2001년에는 고고학적 고증을 거쳐 간비오산 봉수대를 복원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즐겨찾는 역사유적지로 가꾸고자 ‘간비오산 봉수대 종합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자의 무상사용 반대와 복원에 따른 토지매입과 주변개발비 과다로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앞으로 구에서는 간비오산 봉수대가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간비오산 봉수대 봉수재현 행사는 내년부터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상호의원께서 질문하신 간비오산 봉수대 관련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우1동 공작아파트 앞 도로부지 소유권 확보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작아파트는 1984년 6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상 5층, 70세대 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하여 1985년 5월 사용승인된 아파트이며, 본 도로는 1972년도에 폭 10m 계획도로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공작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서류가 문서보존기간인 10년이 경과된 관계로 폐기처분되어 사업계획승인 당시 도시계획도로와 관련한 조건이 어떻게 부여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우며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 있고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현재 아파트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공도로 강제조치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조치방안은 부산광역시에 당초 공작아파트 사업승인 관계자료와 도시계획도로의 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관계자료를 협조 받아 허가 당시의 조건 등을 재확인토록 하겠으며, 관계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아파트 주민과 협의해서 도로상 장애물을 철거하는 등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1동 석수연립 진입도로 확보 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현황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석수연립주택과 5채의 주택들은 1972년부터 1979년 사이에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이며, 당시 건축법상 도로는 보안상 지장이 없는 현황통로가 있으면 건축허가가 가능하였습니다. 현황통로의 유지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상 별도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막다른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주민들은 민법 219조 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으므로 통로의 일부가 개인소유일지라도 임의대로 통로를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확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 시에는 건축법과 민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안내와 쌍방협의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구에서 적극 행정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옥경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2동 이철응의원입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공) 본 의원은 우2동 소재 신세계프라자 빌딩 옆 계획도로의 조기개설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2동 1179번지 구거일원인 신세계프라자 빌딩 옆길을 따라 장산 방향으로 약 90m 길이의 본 구거 복개도로는 폭이 6～8m의 좁은 도로이지만 위치적으로 동네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어 장산쪽의 주택과 2,000여 세대 약 9,000여 명 주민들이 주 통로로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해운대공고, 한독경영정보교, 해림초등학교 학생 3,000여 명의 주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 입구 주변에는 지하철역과 버스·택시 정류장, 병원, 각종 상가가 밀집해 있으며 곳곳의 건물에서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어 인파와 차량이 항상 붐비고 있으며 주변 상가가 무분별한 상가 밖으로의 상품진열로 도로가 점유되고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하는 상인들의 무단주차로 주민통행, 학생들의 등·하교 및 차량소통에 큰 불편을 주어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 도로 형태가 좁고 굴곡이 지고 요철형이다 보니 운전자들의 시야가 제한되어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고 우천 시에는 웅덩이까지 생겨 교통체증으로 차량통행이 종종 마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열악한 이 도로는 오래 전부터 폭 10m의 직선도로로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으나 작년말에 진입로 부분의 곡각부분만 일부 공사가 된 후 추가공사에 대한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물론 예산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겠지만 본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본 계획도로의 확장사업을 시행한다면 인근주민의 안전과 생활불편, 차량소통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계획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입니다. 이철응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2동 신세계프라자 빌딩 옆 계획도로 조기개설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구간의 계획도로는 1974년도에 폭 10m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되었으며, 현재 신세계프라자 빌딩 앞 수영로에서 우동 1179번지 구거부지를 이용, 철길 밑을 통과하여 기존 주택가를 연결하는 폭 6～8m 현황도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병목현상이 심한 입구부분에 대하여 작년 10월에 예산 3억원을 투입하여 신세계프라자측의 가각 정비를 시행하여 다소 교통체증을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용중인 도로가 차량 교행은 가능하나 철길횡단구간의 도로 폭이 5m 가량으로 협소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해 지역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선대로 철길을 횡단하는 통과도로 개설이 필요한 실정이나 도로개설비가 27억원이 소요되어 구 재정여건상 조기에 개설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길 아래 부분까지 도로개설에도 12억원 정도가 소요되며 일부 구간을 먼저 개설하여도 원활한 통과도로 기능을 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본 도시계획도로는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과 병행 시행되어야 할 실정임을 답변 드리오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