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희 의원 발언

건설교통국장 강명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위원회 이준희 위원장과 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3년 제2회 추경예산은 총 1,156억44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78억3,92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억434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213억2,531만9천원 하수도사업 208억5,171만3천원 도시교통사업 255억8,41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억8,651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의 제2회추경예산안을 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에 편성된 총 예산은 306억1,92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600만3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및 전산개발비 89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90만원 소하동 서면초교앞 도로확,포장공사 4억5천만원 광명로 ~옥길로 도로개설공사(특별교부세)11억원 고충민원처리 토지매입 4,520만3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예산 126억1,728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255억8,41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2,651만4천원을 증액 계상 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9,023만9천원 감액계상으로 주요내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1억1,041만3천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1억4,627만2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1,007만6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지원 5억5,700만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2억1,675만3천원을 증액계상으로 주요내역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2억1,007만6천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667만7천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은 유류세액 인상분에 대한 운수업계 보조금 6억2,053만4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4억2,015만2천원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1억2,400만원 자산취득비 및 여비 1천만5천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분담금 521만7천원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통학로 시설개선 1억2,376만7천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억4,627만2천원 증액 계상하였고 공영차고지 건설 5억5,700만원 택시사업구역 통합실시에 따른 효과분석 용역 7천만원 환승할인제 결손보전금 1억2,350만원 예비비 5억7,293만3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예산 213억2,5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6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요세입내역은 예금이자 수입 1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세출내역은 누수복구 수선비 1억5천만원 철산배수지 휀스교체공사 2천만원 동력비 600만원 의료보험부담금 269만4천원 예비비 2억3,918만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시사역인부임 2,390만7천원 배수지 저수조 청소비 2,800만3천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 9천만원 배수지밸브 전동자치교체 및 설치공사 1억1,597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하수도 사업특별회계는 208억5,171만3천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일반회계는 총예산 46억27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억166만2천원을 감액계상 하였으며 주요내역은 폐천부지 측량수수료 및 업무추진비 2,980만원 하안배수펌프장 제진기 보수 1,900만원 하안배수펌프장 건물방수공사 1,983만8천원 생활안전 무료점검사업 및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 1,21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배수암거 준설공사 4억8,2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예산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황경식입니다. 2003년 10월 1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52억2,49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2억434만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부서별 검토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인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255억8,41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651만4천원을 증액 계상 편성 요구하였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액은 213억2,5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6,000만원을 증액계상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세부내용은 부서별 검토 보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306억1,920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6억600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건설행정분야에서 업무추진비, 연구개발 및 자산취득비 등으로 1,080만원을 증액계상 요구하였고, 도로 건설분야에서 광명로-옥길로 도로개설 등 시설비로 15억9,520만3천원을 증액계상하여 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재난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46억573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166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치수 및 재해대책 분야에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및 하안배수펌프장, 제진기보수 등 시설비에서 4억166만 2천원을 감액계상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 예산액은 255억8,41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2,651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 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교통행정 관리분야에서 운수업체 보조금 및 공영차고지 건설시설비, 학술용역비, 버스 승차대 신설 및 교체,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으로 4억2,850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요구하였고, 교통안전 분야에서 경전철사업 추진여비, 시설비 등으로 2억7,093만9천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요구하였고, 예비비 분야에서 예비비 5억7,293만3천원을 감액계상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에 따른 사업추진은 시기성 등을 감안하여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수도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액은 213억2,531만9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억6,000만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주요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분야에서 일시사역 인부임, 배수지 저수조 청소비 등 5,21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누수복구수선비, 동력비, 의료보험 부담금 등으로 1억5,869만4천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요구하였고, 자본분야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재정비용역비 등에서 2억597만2천원을 감액계상하였고, 철산배수지 휀스교체공사비 2,000만원과 예비비 2억3,918만8천원을 증액계상하여 편성요구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추경예산이 뭡니까? 의의를 설명해 주세요?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해가지고 집행잔액은 감액조치를 한다든가 시설비 등에서 부족사업에 대한 증액, 주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장님 있는데서 말씀드리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컴퓨터 프린터기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되는 것을 추경에 그렇게 급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하면 되지 물품 및 자산취득비 컴퓨터 프런터 이런 것은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왜 추경에 올라옵니까? 본예산에 올라와서 집행하도록 해야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기계라든가 모든 장비라는 것은 계속 사용하다 보면

사는 것은 어느 정도 시일이 걸려도 사는 것이 아닙니까? 고장난 것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교체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지요? 이런 것을 왜 추경에 넣고 그렇습니까!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것이 안 올라오게끔 본예산에 세워주세요?

국장님!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본예산에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를 세우는데 삭감을 한다든가 이러면 추경에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주세요. 건설교통국만 해당되는게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쓰다보면 모자라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삭감한 것이 다시 올라오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님 225p 옥길로~ 광명로 계속 포장하고 있지요?

이 부분은 지금현재 옥길로 확포장 공사가 아니고 옥길로부터 광명로까지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연장이 1,080m 폭이 25m 6차선으로 느티나무 주유소에서부터 원광명 진입로까지

원광명 입구부터 새로 신설되는 도로인데 25m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11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광명로부터 옥길로까지

도면을 자료로 보여주세요? 여기는 없는데 옥길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왔는데 지난번 현장에도 갔었지만 옥길동 도로확장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구로구와 시흥과 경계돼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도로확장 계획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는 아직까지 도로확장을 안 한 상태에서 먼저 실시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구로구와 시흥도 빨리 확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셔야 합니다. 좀더 심도있게 과감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다. 시흥과 구로구가 안 되면 우리가 돈 많이 들여가지고 도로확장 해봤자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없습니다. 땅값만 올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시흥시장 구로구청장께 과감하게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로는 건교부에서 추진하는 광역도로 지정이 되면 국비 50%를 지원받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고 광명시 시흥시 현재 내년 4월달에 광역도로로 지정받기 위해서 계속 행정적으로 노력을 했고 시흥시도 수관도로까지 600m 구간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된 상태고 서울시 구간도 광역도로 지정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광역도로로 지정이 되면 건교부에서 국비지원이 되고 서울시도 그것과 별개지만 천왕동 지역이 뉴타운 지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일찍 도로확장은 되겠지만 그 시기에 맞춰서 같은 시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4p 도로개설공사 관련 보상금 추진해가지고 기정에 올라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당초 예산에 기준금액의 70%만 계상했습니다. 추가로 20% 더 올려서 90%로 계상한 사항입니다. 시책업무 추진비이기 때문에

226p 고충민원처리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고충민원이 왔길래 토지매입이 된 것입니까?

'95년도에 위치는 원광명 입구입니다. 방앗간 있는 근처인데 광명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이 토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95년도에 감사시 지적됐습니다. 기 보상이 지급됐어야 되는데 상속관계가 얽혀있어서 보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접수해서 저희가 감사시 지적돼가지고 보상비를 지급하려고 '95년도에 예산을 세웠는데 상속관계가 되지 않아서 지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상속관계가 해제가 되어서 이번에 지급하게 됐습니다. 4,500만원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이유는 광명에 새마을 시장이 아치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알지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도로가 사유지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지주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현재 토지이용승낙서를 받으려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토지매입을 하기 전에는 당신들이 이 공사를 못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시에서 토지매입이 되지 않으면 지금 예산을 십 몇 억을 세워놓은 것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마침 여기 보니까 고충민원처리 토지매입이 있어서 지금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국장님 처리를 합니까?

이 건은 그것과 내용이 다릅니다. 유창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광명시 그 지역뿐만 아니고 기존에 가로망 계획도 지적고시 되어서 계획선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받다보니까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뚫린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이 들어가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로를 지금현재 개설해서 자연발생적으로 도로가 뚫리다 보니까 도로자체가 사유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고충처리민원은 옛날 '95년도에 광명에 도로개설할 때 보상비가 집행됐는데 보상을 주고 싶어도 토지소유자가 사망해서 자손들한테 상속이 안되니까 누구한테 줄 사람이 없어서 당연히 예산이 불용되어서 그것이 이번에 상속받게 되다 보니까 지급한 사례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새마을 시장 아치 설치하는 것은 토지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상을 달라는 것이고

도로에 접한 도로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는 전부다 자투리땅인데 그게 6필지 되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5억 정도만 있으면 다 매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나 이런 것으로 하면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에서 이런 것 정도는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일부 그러한 시설을 하다 보니까 빚어지는 내용인데 지금 광명동 지역과 철산동 지역에 택지개발로 이루어진 지역은 그런 사항이 없지만 철산동 일부와 광명동 5,6,7동 과거에 서울에서 도시계획이 되어서 광명으로 넘어오니까 광명에서 다시 도시계획을 '87년도 이후에 해서 건축되면서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시설된 도로 그것은 자연발생적으로 건축허가와 동시에 도로가 생기면서 사실 도로개설을 안 하고 도로가 개설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광명시 도로를 전체 보상한다면 지금 확실히 기억 못 하겠지만 몇 천 억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토지매입계획부터 세웠는데 예산이 허용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보상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현재로써는 소송에 응하면 주는 그런 상태로 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워서 매입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현안사업으로 돼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9p 보면 일반운영비 중에서 폐천부지 측량 수수료가 2,700만원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예전에 목감천이 직강이 되지 않고 자연형태로 돼있는데 '80년대에 목감천에 직강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폐천부지가 제방 밖으로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현재는 국유지로 돼있는데 그것을 측량해서 경기도 내지는 광명시 땅으로 환원을 받으려고 측량비를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있는 것은 그 부분이 안 들어가고

그때 파악을 못 했습니까?

이것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국유지를 지방으로 양여 받으려면 현황측량을 해야 합니다. 분할측량비는 있었는데 현황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땅의 형태를

본예산 할 때 전체 넣어서 예산을 안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빼고 했습니까?

양여에 따른 것은 그 당시에는 없었고 이것은 도 지시에 의해서 측량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안 했어도 되는데 추가로 내려와서 했다는 것입니까?

당초 본예산에 학술용역으로 2억7천만원 2건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광역교통체계 개선 사업 추진계획 용역 2억원 사업구역 통합실시 효과분석 7천만원 해서 2억7천만원을 세웠는데 지난 6월달에 교통개발 연구원과 용역협의 체결을 할 때 저희들이 광역 교통체계 개선사업 추진계획 용역속에 사업구역통합 효과분석을 같이 넣어라 그렇게 해서 지금현재

그전에 2개의 예산을 했었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기 용역발주 했습니다. 진행중입니다.

298p 공영차고지 건설 5억5,700만원이 감액됐는데 공영차고지 건설이 추진이 잘 안 됩니까?

하안동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64억8,4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보조가 19억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국비 금년분 19억4,500만원 중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국비를 5억5,700만원을 감액한다는 내시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보조 내시에 따른 5억5,700만원을 금년분을 국비 감액하게 되면 13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공영차고지 진행사항은 감정평가가 다 끝나가지고 현재 개인들한테 협의매수 통보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토지주가 한 30필지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플랭카드도 붙이고 집단화해서 시장면담도 하고 저도 많이 대화를 했습니다만 통보가 나가다 보니까 통보받은 금액이 흡족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래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7명 정도 찾아갔습니다.

평당 194만원에서 227만원선입니다. 분쟁이 일어난 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하안동 4거리에서 대로변입니다. 노안로 대로변입니다. 영진주유소 바로 앞이고 말이 그린벨트지 바로 대로변 옆이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효율성이나 모든게 높은 땅입니다. 그러나 이미 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돼있고 지난 7월달부터 9월달까지 각종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민원인한테 면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반발이 심했었는데 최근에 보상통보가 나가고 민원인들도 최근에 청와대나 감사원에 진정을 했을 때 저희 시에서 실무선에서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이 완화되어서 이제는 보상금을 타가는 그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최근에 한 7건 정도가 보상금을 현재

229p 보면 버스승차대 신설이나 교체 1억2,400만원 추가됐습니다. 설명을 해주세요?

버스승차대는 당초 본예산에 저희들이 12개소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9,6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승차장 표지판이나 승차장이 상당히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새로운 장소에 신설해야될 장소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 설치를 10개소를 했습니다. 9,600만원 가지고 10개소를 했고 추가로 지금 12개소가 대상이 됐는데 거기에는 신설이 4개 교체가 8개 그렇게 해서 이번 예산에 12개소 예산을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도 본예산에 계획을 치밀하게 잘 세웠을 텐데 이것을 추경에 올리면 내년 본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본예산에 충분하게 해야지 불과 10개월 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에 와서 1억2,400만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시설자체가 불과 10개월만에 망가져 버리지는 않지 않습니까!

임위원님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승차장을 해놨는데 금년도 당초 10개소 다시 하는게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12개소 올라온 것은 주민들이 새로 해달라는 것과 과거 몇 년 전에 했던 시설이 교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이 8개소이고 신설이 4개소 그래서 12개소를 잡은 거지 기 금년에 신설을 해놓은 것을 다시 교체하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하안3동사무소 건너편에 정류장이 있습니다. 십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자가 나무로 짜여져서 아주 보기도 흉하고 그렇습니다. 다른 곳은 정류장을 상당히 이쁘게 많이 했습니다만 거기만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한번 부셔서 교체를 해야 되겠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관내에 정류장이나 승차장이 과거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노후된 게 많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12개소 올린 것은 금년 최근에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이러이러한 지역에 민원인들이 꼭 신설을 해달라는 것이 12개소이고 방금 최위원님 말씀하신 하안 3동은 현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금위원님이 질의하신 버스승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 최남석위원이 하안동에 의자가 낡았다고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암만 잘 해도 비를 맞습니다. 이번에 1,200만원씩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이번에 천만원씩 올라온 것입니다.

그전에 기둥과 지붕은 놔두고 의자 부서진 것 그런 것만 교체하세요. 어떻게 집 짓는 것보다 더 비싸요. 기둥 4개 스텐레스로 암만해도 버스정류장은 비를 맞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의자나 개보수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광명동에 버스정류장을 몇 군데 보니까 그냥 사용하던 의자만 갈고 담배꽁처 휴지통 부서진 것 그런 것만 고치고 그러면 됩니다. 무조건 갈아야 된다고 다 갈면 그 예산을 뭘로 당합니까! 광명시자 부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시고 본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올해 본예산에 세운 것 가지고 몇 개 했습니까?

계획은 12대를 잡았습니다만 지난 5월달에 5개소를 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9,.600만원 세운 내용은 1개소 당 당초에 집행액이 84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0개소 8,400만원이었습니다. 예산은 9,600만원 세우고 1개소 당 840만원인데 그것은 회계과에서 공개입찰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은 9,600만원 세웠지만 입찰을 볼 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예산은 1개소에 800만원씩 했는데 84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800만원씩 12개소 잡아서 9,600만원입니다.

예산이 다 집행된 것이 아닙니까?

당초에 800만원씩 해서 12개소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840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40만원을 더 주고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9,600만원 세웠는데 10개소만 잡아서 시설을 했는데 예산은 9,600만원이지요.

예산은 800만원씩 지금 12개소를 한다고 해놓고 1개소 당 나중에 840만원이 됐는데 품위는 9,600만원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방과장이 잘못됐다고 시인해야지

개당 840만원씩입니다. 800만원씩 주고 한다고 해서 했는데 왜 회계과에서 40만원씩 더 주고서 입찰을 봤느냐 하는 것입니다.

800만원씩 12개소 하면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개를 해야지요.

10개소를 집행하고 추가분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이 있는 것입니다.

개당 840만원 했다면서요? 10개소면 8천만원 해야지 왜 9,600만원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승차장 예산이 지금 9,600만원 아닙니까? 9,600만원 가지고 당초에 12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9600만원 범위 내에서 10개소를 했는데 10개소 금액이 8,400만원입니다.

나머지 2개소 안 한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해야지요. 9,600만원 가지고 12개소를 해야 되는데 10개소를 했으면 2개분에 대해서는 반환해야 되는 것이고 예산을 세워줄 때는 그 금액을 다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9,600만원 세웠으면 8천만원이나 9,400만원에 입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신 12개소는 유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더 싸면 14개소도 할 수 있고 15개소도 할 수 있고 개당 700만원이면 더 늘어날 수 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적하는 것이 뭐냐 하면 800만원씩 개당 예산을 세웠는데 840만원 씩 해서 왜 40만원을 더 주고 계약을 했느냐 회계과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600만원 아닙니까! 이번 추경목적이 이런 것을 다루기 위해서 추경을 하는 것입니다. 9,600만원인데 이 예산 속에 10개소를 했습니다. 물론 예산 부기상에는 800만원씩 돼있지만 실제 집행을 하다 보면 전체 예산은 9,600만원이기 때문에 9,600만원을 넘으면 안되지요? 9,600만원 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울 때는 최고단가 최저단가 등 여러 가지 조사해서 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실질적으로 충분하게 예산을 세웁니다. 예산을 세운 것을 남겨서 자꾸 이렇게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1억 예산을 세웠다가 1억5천만원 그러면 예산을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도 생각을 같이 하는 바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실무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버스승차대를 본예산에 당초 800만원 짜리를 12개소 하겠다고 해서 9,600만원 세워놨는데, 그러면 왜 12개소 한다고 했으면서 10개소를 했느냐 그러면 14개소 했을 때와 10개소 했을 때를 따지면 추경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더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적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때마다 추경을 하다보면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사 하는 사항이고 예를 들면 땅값을 추정사업비 세웠을 때는 평당 150만원 세웠는데 실제 평가하다보니까 200만원이 됐다고 그러면 못 한다는 그런 사항, 부기상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안됩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과장님 책자하고 여기 책자가 틀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승차장 설계할 때 설계금액이 960만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960만원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만원 세운 것이고 그러니까 설계금액은 960만원 나오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 회계과에서 입찰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입찰을 하고 실제 설계금액과 집행금액과 다르지요.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는 설계금액이 960만원이고 집행금액이 840만원 나왔다 치더라도 예산에는 960만원 이상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22개소니까

800만원은 본예산에 세웠는데 천만원 예산을 세웠으니까 약 30% 정도가 인상된 것입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왜 30% 인상을 하는 것입니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84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천만원 세웠지 않습니까? 160만원 플러스해서 계획한 것이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25p 배수지 잡초제거 28p 행정종합정보시스템 자료입력 인부임 매년 하셨는데 왜 삭감을 시키신 이유가 뭡니까?

배수지 잡초제거 인부임은 3개 배수지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지금 저희가 하면서 공공근로를 썼습니다. 그리고 28p 그것은 요금계 일용인부임 사역을 하려고 했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왔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3명으로 대체를 하고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서 5개월 간 3명을 썼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36p 출수불량지역 노후관 교체공사 2천만원 18개동 3억6천만원입니까? 동별로 똑같이 들어갑니까?

출수불량지역 노후관 교체입니다. 출수불량지역은 물이 공급이 안 나오고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동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35p 도비 시비 이렇게 해서 도비 지원받는 사항인데 본예산에 세우다 보니까 지금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당초예산을 부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37p 철산배수지 휀스 교체공사 2천만원인데 설명을 해주세요?

노후돼가지고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덕산 올라가는데 있는 것입니다.

간사 김선식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계수 조정한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국 주무과에서 신청한 업무추진비 전액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99p 버스승차대 신설 및 교체 사업비 1억2,400만원은 예결위로 이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