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공 의원 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 단풍과 국화향기 그윽한 만추의 계절에 금년 들어 마지막이 되는 제12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이번 임시회와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하여 군정현장을 살피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한 자료수집과, 우리군의 현안사업의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비교견학 등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임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9일 동안의 도 종합감사를 큰 지적사항 없이 잘 마무리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여름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과 태풍 '매미'의 피해 등으로 벼 수확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우려되었으나, 작황도 좋고 수확량도 예년 수준이라고 하니 다행히 아닐 수 없습니다. 벼 건조와 조제를 잘해서 높은 등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지금 우리는 얼마 남지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다음연도를 준비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에 추진해온 주요시책과 각종 사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점검해서 당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에 추진해야 할 일들에 대해 꼼꼼히 계획을 세우는 일에 대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고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등을 다각도로 고려해서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계획들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우리가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수집과 연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정질문과 2004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국가적으로나 우리 지역적으로나 우리가 처해있는 작금의 상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중심을 잡고 지혜를 결집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는 가운데 얼마 남지않은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하는 회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무과장 김병기입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23일 황호만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의 규정에 따라서 10월 24일 공고하여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임시회에 부의할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1건과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5건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구성 발의안 등 모두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1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제121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1월 7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영길 의원, 김용호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발의안(의원발의)

주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강진군이 1년동안 추진한 많은 행정사무에 대하여 보다 내실있는 감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2차 정례회 이전에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를 준비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진군이 추진한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사무감사 범위는 강진군에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이후 지금까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이며 감사기간은 7일간으로 하되 구체적인 날짜는 제2차 정례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로 32일간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주영길 의원, 간사에는 김규태 의원, 그리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원발의)

예.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위원장에 황호만 의원, 간사에는 윤재공 의원, 그리고 위원은 의장을 포함한 전 의원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강진군지역교육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원발의) 6. 강진군아름다운강진만들기주인공선정조례안(의원발의)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지역교육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과 강진군아름다운강진만들기주인공선정조례안에 대하여 차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지역교육발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이농현상으로 인한 군민수의 급격한 감소와 함께 열악한 교육여건으로 해마다 우수한 학생들이 타지역 학교로 진학을 위해 떠나는 실정으로 지역교육이 희망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지금이라도 강진군 지역교육 발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지역 인재육성을 비롯한 지역교육을 활성화하여 지역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명문학교 육성지원,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 지역교육발전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본 위원회는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교육관련 전문가 등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의 활동과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예산 등을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아름다운강진만들기주인공선정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선행·수범ㆍ미담사례 등의 주인공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범군민 운동으로 확산하여,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과 군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시책을 조례로 명문화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에서 선정된 개인이나 단체의 명칭을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주인공 선정은 문화예술, 지역개발, 산업경제, 사회복지, 교육행정 분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인공은 분기별로 2명 내외 연간 10명 이내로 선정토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 선정후보자의 자격은 강진군에서 3년이상 거주한 개인이나 연고를 두고 활동한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선정대상자로 문화예술, 향토문화발전, 군민화합, 지역사회개발, 신기술과 신제품 개발 그리고 효자, 효녀, 효부, 장한 어버이, 사회봉사,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여 군의 위상을 높인 군민과 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주인공은 개인, 단체, 기관 등 누구나 연중 추천할 수 있으며 선정 심사는 강진군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주인공에 대하여 각종행사의 초청, 교육ㆍ강연 알선, 체육시설, 문화유적지 입장권 지급, 간담회 개최 등 예우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침 지역 교육발전을 위한 토론회가 강진 교육발전 협의회 주관으로 내일 군민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육 문제를 민간단체에 맡기기보다는 군에서 공론화기구를 만들어 지역교육이 발전되고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주인공 선정으로 밝고 건전한 사회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강진군다산유물전시관운영조례안(의원발의)

김규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군향토문화관운영조례안과 강진군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향토문화관운영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군의 향토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관련자료를 보존 전시하기 위하여 설치된 향토문화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문화관의 업무와 기능을 자료의 수집ㆍ전시,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복원, 지역 유명인사 문학성 조사ㆍ연구 등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문화관의 사용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화관광 과장이 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문화관은 복합 문화공간으로 전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방하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개방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1월 1일, 설날 및 추석날, 임시공휴일 등 문화관의 휴관일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 및 제10조에서 문화관을 일정기간 사용할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사용료를 납부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사용기간중 설비 및 자료에 대하여 훼손ㆍ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문화관은 문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자를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진군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 인구의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바 있는 군동면 쌍덕리에 소재한 "사랑의 집" 시설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복지시설은 재가노인에 대한 주간보호와 45일 이내의 단기보호로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종별 인원을 두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가 필요한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하되 생활보장 대상 노인 및 실비보호대상 노인은 65세 이상으로 하도록 입소자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시설이용자에게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는 면제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복지시설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필요경비를 보조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강진 향토 문화관이 원활하게 운영 관리되고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였으므로 질의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김규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좁은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사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민원인 전용주차장을 확보코자 하며, 영랑생가를 찾는 관광객이 날로 늘어남에 따라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군 본청과 연계한 공공시설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일대 인접사유지를 매입코자 하며, 군의 잡종재산중 영세규모로서 보전이 부적합한 재산을 대부자에게 매각하여 매각 수입은 대체재산 취득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며, 청자문화제 행사시 축제장 규모가 협소하여 행사부스설치 및 자연학습장 등 활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도강요 뒤편 농경지를 매입 축제행사장으로 사용코자 하며, 노인건강증진도모 및 체력향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전면 게이트볼장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또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동계 전시훈련장 마련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조성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타 읍면의 종합복지회관이 신축중이거나 완료되었으나 마량면은 복지회관이 없어 마량면 복지회관 신축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군청 정문 앞 토지매입입니다. 매입토지는 강진읍 남성리 131번지외에 2필지로서 1,220㎡ 369평이며, 소요예산은 4억 600여만원이고 소유자는 강진읍 남성리 131번지 강금옥외 2인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강진읍 남성리 13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랑생가 입구 주차장 토지매입 건입니다. 매입대상토지는 남성리 112-2번지외 8필지로서 매입면적은 1,544㎡ 467평이며, 소요예산액은 5억 6,000여만원, 실제소유자는 김영 씨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득재산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강진읍 남성리 112-2외에 8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잡종재산 매각건입니다. 총 13필지로서 3,162㎡이며 대부자가 임대료를 납부하고 사용수익하고 있는 대지 및 전답 등으로써 자투리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자축제행사장 토지 매입건입니다. 토지매입대상은 대구면 사당리 53-1번지외 3필지 7,189㎡ 2,174평이며, 소요예산액은 1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성전면 게이트볼장 토지 매입건입니다. 매입대상토지는 성전면 월평리 66-5번지 1,359㎡ 411평이며, 소요예산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공간조성 토지 매입건입니다. 매입대상토지는 강진읍 교촌리 182-1번지외 2필지 8,574㎡ 2,593평이며 소요예산액은 5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재산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량종합복지회관부지 토지 매입건입니다. 매입대상토지는 마량면 마량리 940-1번지외 1필지 1,608㎡ 486평이며 소요예산액은 약 2억원정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내용중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군청 정문 앞 토지매입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한 것이지요?

예, 우선 주차장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부지일대를 구입해 가지고 군에서 유익한 다른 사업이라도 그때 가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 매입면적이 369평에 4억 600만원인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과감한 일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비군중대본부가 있고 여성회관자리에 자원봉사단체가 들어가 있지요?

지금 자원봉사단체는 기동대사무실….

2층에?

예, 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선거관리회관 사무실에 여성단체가 그리 옮겼지요?

예, 다도교실

자산취득은 군 소유지요?

예.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자산취득이 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두 건물을 정리해서 주차장으로 확보해서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여성회관이 기 국비가 7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옮기면 그 건물의 용도가 별로 사용처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기 주차장 확보를 하려면 4억 600만원을 갖고 중대본부를 다른 대로 이전해 주고, 여성회관까지 해서 정비를 해가지고 주차장 확보를 하면 오히려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무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향후 그런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일을 할 때 과감하게 해서 일한 것 답게 차후에 차질없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랑생가 주차장도 467평 예를 들어서 관광객 버스가 10대가 왔는데주차를 다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467평이면?

예.

그래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랬든지 아니면 주변의 매입자하고 절충이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도 주차장 확보를 기하려면 일행이 10대가 왔다고 했을 때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되야 효과가 있지, 공간이 적어서 5대는 여기 에다가 주차하고 5대는 다른데 주차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차 문제로 해서 과감하게 생각해서 주차장 확보를 할 때는 효율적인 주차장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인 청자문화제와 게이트볼장 그리고 지역체육진흥과 관련한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읍면 종합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토지 매입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강진군장애인복지후생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하종길입니다. 강진군장애인복지후생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조례규칙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내용의 자구수정 및 규제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조례안 제4조 1항에서 비영리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강진군지회를 비영리장애인복지단체로 한다라고 허가대상단체의 폭을 확대하였고 조례안 제5조 2항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라고 용어를 수정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 1항 제4호 기타 군수가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는 규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별첨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정비되도록 의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그럼, 내일부터 11월 6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