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정창훈 의원 발언
안구희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7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제1항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의사일정제1항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회의는어제심사한내용중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집행기관실과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세입부문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19쪽주민세에대해서주민세12억에대해서왜이렇게기정주민세는사전에납부토록되고예산을편성할수있는세입에도불구하고12억이추가로이렇게많은금액이추가로상정되는지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세입부문주민세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균등할은저희네가3,000원씩해서한9,800만원정도되고,그다음에나머지주민세에대해서는양도소득세,법인세,그다음에종합소득세의10%가저희네군세인주민세가됩니다. 그래서이것이저희네가세입판단이좀지난한것은뭐냐하면은국세인양도소득세,법인세,종합소득세에서10%에대해부과가되는데세무서에서통보되는금액이양도소득세라든가,법인세라든가소득세에대해서추정하기가세수추계하기가좀어려움이있었습니다. 그래서당초에22억을저희네가계상을했습니다만지금현재에세무서와자료를다해본결과현재한31억이현재에세입이돼있습니다. 그래서추가로3개월동안에양도소득세와종합소득세에대한주민세가3억정도더해서이번에34억을계상하게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주민세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
그러면이...
안구희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그러면이주민세부분에대해서는우리자체적으로는뺄수가없고,세무서라고그러셨나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세무서에의뢰를한다는그런말씀인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거기서자료가저희한테옵니다.
최상호위원
자료는거기서오는데우리자체적으로는산정을못한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국세의10%를저희네가부과를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래도그렇지이거뭐30%정도씩그냥갑자기늘어나가지고수입원이된다는건좀그러네요. 그럼내년에도이거저거는못하겠네요,얼마인지추정을못하겠네요,내년에도?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정확한추계가어렵습니다,주민세에대해서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정확하게는안나와도30%이상씩차이가나면안되지요. 플러스마이너스한5%,10%정도봐야지,30%이상씩,이것은좀신경쓰실면이있겠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다음은순세계잉여금...
최상호위원
가만...
안구희위원장
계속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9페이지말이지요,담배소비세그게한5억이늘어났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이유가뭐지요,늘어난이유가,담배를더많이피시나주민들이?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저희네가2001년도결산액이한54억이됐었는데금연열풍이런것으로해서저희네가이것을40억정도로잡았는데매달들어오는금액을40억으로했는데다시이게돼가지고45억을연말까지가면45억은되겠어요,현재들어오는금액을따지면은. 그래서이것도사실은지금우리가먼저예산에계상해주신300만원가지고보따리장사장사를좀해가지고이게그것도금액이늘었고,또금연열풍이식어가지고담배가많이소비가돼가지고세액이증가된겁니다.
최상호위원
그거뭐인구증가가됐다든가내고향담배사주기운동이라든가그런일환은아니고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그런건아니였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순세계잉여금,또사업비잔액,또시·도비보조금잔액해서이번에예산이많이상정이됐는데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연도폐쇄기가매년2월말입니다. 그래서4월말까지저희네가결산서를작성해서의회에결산검사를의뢰합니다. 그래서금년도도마찬가지로그날짜는다제대로지켜졌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6월2일부터6월20일까지결산검사를실시하셨습니다. 그래서1회추가경정예산이5월달에이루어졌기때문에저희네결산심사안끝났기때문에1회추가경정예산에계상을못하고이번에2회추가경정예산에계상하게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2회추경에반영하는데그안에추경할사전에계획은없었습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1회추가경정예산을하고지금두번째하는거니까그안에추가경정예산이없었기때문에계상을못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그런데2회추경을당겨서할수도있는것아닙니까,이거. 너무지금쉽게얘기해서지금벌써10월말아닙니까,거의. 그렇게되면은금년도에예산편성을해서사업을시행하려고하면은모든게또제대로시행착공도되지않을뿐더러사고이월이나뭐명시이월같이넘길수도있기때문에그전에그러한돈이남을것으로예상이되면은추경을그안에사업시기적절한시기에추경을해야되지않느냐하는뜻에서말씀을드립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글쎄그러니까위원장님말씀대로저희네가재정이많이있으면재원이있으면추가경정도그안에할수있습니다만저희네는국·도비에의존하기때문에추가경정할재원이별로없는것으로전알고있습니다. 그리고순세계잉여금은매년한120억정도의순세계잉여금이생기기때문에금년도예산에서도당초예산에85억8,300만원을계상을했었습니다. 그래서지금나머지35억4,100만원에대해서는이것이특별회계로전출할돈입니다,지금환경사업소특별회계로전출할돈이기때문에이재원을2회추가경정예산에,1회추가경정예산에계상을했어도저희네가세출로잡을재원이안됩니다,이것은. 그래서하여튼먼저도말씀드렸습니다만재원이있으면그추가경정도에관계없이저희네가추가경정예산을하지만재원관계로하여튼2회추가경정예산이늦은줄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뭐세입부문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공유재산매각수입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공유재산매각수입은위원님들다아시다시피소방서부지매각한거있지않습니까!저희네그것이3억8,243만3,000원이고,그다음에67만4,000원은용문다문택지지구조성사업,그러니까공영개발사업소있을적에’96년도에택지개발을해가지고여지껏16필지중13필지가매각이되고3필지는지금남아있습니다마는거기에확정측량을해가지고저희네군유지가더들어간부분에대해서받은돈입니다,67만4,000원.
최상호위원
그감정가로매각합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감정가로매각합니다.
최상호위원
얼마정도소방서부지는됐어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글쎄그러니까다문지구에대해서는감정가에대해서는지금제가자세히알고있지못합니다. 사업부서에서현재가지고있는데그건제가자세히알지못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25페이지증지판매수입이4억이이번에수입으로잡혔는데,바로그25페이지위에,이기정에는4억5,000을세웠다가이번에수입으로4억을세웠는데이런것은작년도대비해서70,80%까지는본예산에세울수있는세목이아니에요? 거의전년도비해서금년이라고해서큰어떤아까주민세나이런것은땅이많이팔려서양도소득세난다든지이런것은차이가있지만이증지판매수입같은것은작년에대비해서올해얼마되리라하는걸로예측을해서70%나80%까지는수입을잡을수있는데기정에4억5,000만원을잡고지금2회추경에가서4억을수입을잡았단말이에요.이런건너무잠식을시켰다가나중에추후에잡는인상같은데이것에대해서답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증지판매수입4억에대해서는저희네가수수료를현실화해서인상한것도있고그다음에제증명신청건수가지금증가되어있습니다.작년도제증명보다.그래서4억정도가지금거의계상이됐습니다. 그래서그요인은수수료를현실화시켰고그다음에민원서류제증명건수가좀증가가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작년도에,2002년도에증지판매수입은총얼마나됩니까?한5,6억밖에안됐어요?인상요인이늘었다고그러는데.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2002년도에는지금한6억5,000정도됩니다.
박선배위원
6억5,000정도?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2002년도결산액이6억5,000정도.
박선배위원
그럼이게인상이되고늘었단얘기지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예.
안구희위원장
세입부문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세출부문에대해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위원장님!세입부문에대해서한꺼번에지금질의를해도되는겁니까?한건한건해야되는겁니까?
안구희위원장
아니어제우리가자체심사를해서발췌한부분또그것하고또그외에의문나는사항에있어서는지금질의하시라고얘기를했는데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다고그래서들어가라고그랬습니다. 최상호위원께서별도로물어보실사항이있으시면은별도로물어보시는게어떠신지.
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감사합니다. 지금세출부문에대해서집행부사정상보건소장이교육관계로인해서먼저바쁘니까보건소장부터먼저하는걸로하겠습니다. 보건소193페이지저소득무료암검진을사전본예산에이렇게하겠다고해놓고이것을홍보비및인건비로전환한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먼저이렇게배려를해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무료암검진사업이금년도3월달에시달이되어서1회추경에확보를했습니다.확보를할경우에는홍보비는지침상에홍보비와일용직인부임을반영하게되어있었는데저희가일단반영을안하고사업을하다보니까현재목표에실적이사실29%밖에하지를못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다시반영해서다른시·군을전부파악을해보니까일용인부임이라든가홍보비를계상해서상당히많이활동적으로했기때문에목표달성을했는데저희같은경우에는그러한문제가있기때문에지침상에서할수있는기준을이번에추경에변경해서짧은기간이지만인력이라든가를투입시키고또홍보도해서100%달성을하기위해서이렇게추경에변경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당초에말이죠,홍보비및인부임이적어가지고그게없어서계획했던사업이목적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에는인건비및홍보비를별도로세워서당초목적한계획대로추진해나가야지그걸잘라서다시하겠다는것도뭔가잘못된것아니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지금이사업비는요예산에현재4,200만원에시달한지침보면은사업비가전체적으로사업비만있는게아니라목이국가암검진사업비가검진비플러스홍보비플러스인건비이런식으로계상된사업비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계상되어있으면당연히거기서쓰지별도로여기다삭감을하고다시예산을계상한다는게이상하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그예산중에배정된4,200만원안에는검진비만있는게아니라그중에서홍보도할수있고일용인부도쓸수있는사업비가총괄적으로거기에포함이되어있는사업인데저희가당초1회추경에반영할때홍보비하고인건비를못세웠던것을이번에2회추경에다시책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글쎄,2회추경에하면은당초에목표한저소득층에대해서혜택을그만큼주기위해서했으면은그건그것대로시행을하고또100%달성이안되어서그돈이달성이안될때는원인이홍보및인건비가없어서못한다그러면추경에별도여기삭감하지말고별도예산을세워서해야되는게원칙아니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래도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일단사업비에서검진목표가있어요.예를들어인원수대검진목표의나머지잔액은홍보비이기때문에만약에저희가안쓰게되면은그게반납이되기때문에그렇게되면오히려군비만소요되는사항이발생되는겁니다. 이걸완전히국비와도비지만저희가만약에안쓰고군비자체적으로100%하게되면은오히려군비만나가게되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비에서저희가반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소장님!지금예산신청해놓고거기서잘라가지고그사업을하겠다하는자체는뭔가앞뒤가안맞는답변같아요.그런것은제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당초에본예산에서“이렇게이렇게하겠습니다”하고올라온사항에대해서그럼잘해보라고예산심의통과를해줬다그런얘기죠.그렇게했으면은그것이목적대로100%달성을못할적에는원인규명을해가지고예를들어서지금여기내역대로홍보비나인건비가없어서100%달성을못한다그러면그것에대한별도추가추경을세워서라도당초목적대로해서어렵고저소득층에대해서혜택을더많이줄수있는그런사업을계속해야지당초목적대로사업비세운데서잘라가지고그런식으로한다면그만큼예를들어서100명분할려다가90명밖에못할경우도있지않느냐그런염려에서말씀을드린겁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런데제가지금답변이부족해서그랬는지모르겠는데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면요,실지로여기지금4,200만원에대한것은4,200만원에맞는검진사업비가아니라예를들으면1,000명분에대한검진비플러스홍보비와그다음에전체7%에해당하는인건비가포함된사업비가배정이됐기때문에당초에사업을추경세울때에인건비와홍보비와검진비를저희가구분해서세웠어야되는데못세웠기때문에이번에거기에서저희가조정을한것이지일단검진비에서저희가잘라서세우는사항은아닙니다. 그래서제가아까답변이부족했다면제가일단이해를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소장께서질의하고답변하는데이해가부족했다는식으로그런식으로다가거기서답변하시면안되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죄송합니다.
박선배위원
거기몇페이지입니까?
안구희위원장
가만있어봐요.이런식으로하겠습니다. 제가여기발췌한대로해서쭉해나가고그다음에대해서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는별도로이렇게하나씩하는걸로해서빨리진행하는게나을것같은데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다음은194페이지방문보건차량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위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차량구입은저희가금년도에농어촌의료서비스시설개선사업비를요청해서국비를받았습니다,3대를요.현재1대가있고이3대가나오면4대인데금년도에직제가사실건강증진팀이1개분야가늘으면은실질적으로우리가지역보건법에서가장필요로하는것은방문보건사업이지만실제로인력이라든가장비가부족해서활발하게하지를못하고있었습니다.그래서이번에3대를구입을해서저희가현재보건소는잘지어있지만거동이불편하거나또재가환자들이보건소를방문하지못하는분들에대해서는4대를활용해서각지역에나가서방문해서진료를하기위한필요한차량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운전기사대책은어떻게세웠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운전기사는없고직원이저희가운전을할겁니다.해가지고,같이.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이게진료소에주는거예요,아니면보건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요.저희가풀관리해서예를들면12개읍·면을4개권역으로나눠가지고요,나갈때는지역별로풀관리하면서지역별로나눠서저희가다닐겁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그러니까차를배정해주신다는얘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안하고요,풀관리저희가할겁니다. 그래서만약예를들면청운에나간다그러면청운에나가서거기공보의선생님이랑같이가서하는것그러니까앞으로는지소가사실상오는환자들만진료를했지만앞으로는각지소별로지역보건계획을세우면그지역의와상환자라든가독거노인환자가나오고관리계획이수립이되면은저희가총괄적으로받아가지고거기에필요한것을보건지소와같이보건소하고같이가서방문보건사업을할계획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군보건소에서그것을끌고차를나가서보건지소에가서지소의사나그양반들하고같이또나간다는얘기아니에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우리가지소별로는물론그쪽에서가까운데는하겠지만장거리같은경우에는저희가지소에서도물론나가겠지만보건소의인력이또추가로나가야될사항이있거든요.인력이사실은두사람이나세사람이필요한인력이있기때문에저희가사업팀이만들어지면같은지소하고같이협력을하지않으면방문보건사업을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풀관리하면서그럴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사실방문보건사업만꼭중요한게아니거든요.자리를의사가지키고있어야지방문을하면은자리에또그자리에의사가없는것아닙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지금잘되고있는데보면은요일주일이면은3일아니면오전,오후나눠가지고진료는예를들면오전에한다든가오후는방문이렇게해가지고방문한다는것이꼭와상환자도있겠지만전체적인주민을갖다관리할려면방문보건사업과내소하는그런환자들을같이관리할때만이총괄적으로지역주민들한테의료서비스를할수있기때문에그것은지소에서여러가지계획을나름대로만들어가지고오면은저희가같이협조차원으로나갈계획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거동이불편하시거나장애인이나이런분들을방문해서치료를해드릴려고하는것아니에요?
꼭그것뿐만이아니고예를들으면은잘되는데보면은노인의경로당이라든가이런데겨울에몰려같이계시지않습니까?그런데가서도저희가지소에서부족한것을방문보건사업같이가서같이혈당체크한다든가이렇게해가지고전부다관리하는체계를저희가갖출계획에있고요,
아니지금보건소장님말씀대로라면은방문만해도되지보건소에올필요없겠네요,그러면.전부.그렇잖아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거동이불편하신분이,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거동이불편하거나장애자만해주는걸로얘기하니까아니라고그러고지금은노인정으로다니면서또해주신다고그랬잖아요,지금.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러니까지금보건소는지금오신다는게사실한계가있잖아요.청운면전주민들이보건소를이용할수가없으시죠. 그러니까못오시는분들에대해서오시는분과못오시는분을구분하고그중에서또거동이불편하신분과와상노인들을구분해서거기서체계적으로관리하기위한하나의방문보건사업을수행을해야되고거기에따른필요한차량을구입해서저희가하기위해서이번에국비신청을해서이번에사업비를확정한것입니다,그게.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96쪽민간경상보조에이즈환자진료비로되어있는데우리가당초에우리가양평군에는이런환자가하나도없다고소장님께서얘기한적이있을겁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런데이것에대해서예산을세운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에이즈환자는없지만언제든지발생할수있는그러한전염병이되겠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진료비는100%군비보다는보조내시가내려오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사실은당초에는보조내시가안내려왔기때문에왜냐하면작년도에도발생하지않아서반납을하다보니까금년도에는배정을사실사업비를주지않았습니다.그래서저희가요청을해서사업비를받은사항입니다만이러한게만약에발생됐을때는긴급히치료에대한사업비를지원해줘야되기때문에저희요청해서이번에배정을받은것에대해서50%군비를반영하게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이검사말이죠,무작위검사는시행은하고있어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지금성병검진에대한법적으로규정이되어있는것은유흥음식점에유흥접객부가되겠고요,또민간인들이오시는분들은그런분들하고접촉되신분들은비밀리에저희를방문해서하시고계십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그렇지요.그러니까쉽게얘기해서누구에이즈검사하라면누가하나할사람없단말이에요.그런데피검사라든가어떤피를뽑았을적에무작위로다가이렇게해서검사하고현황을알수있는건알수있잖아요.그런걸하고있느냐그런얘기죠.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보건소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에이즈환자가양성반응이나와가지고환자라고판명이되면100%국가에서치료해줍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최상호위원
100%?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100%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한번치료하는데얼마정도가든다고그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것은예를들으면병의진전에따라서차이가있습니다.그러니까가벼우신분부터중증환자그런차이가있습니다.
최상호위원
완치가되나?
안구희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194페이지단월면보건지소신축그게신규사업으로떨어진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박선배위원
그게서종보건지소짓는것과똑같은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똑같습니다.
박선배위원
보건소장님이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고맙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다음에맨밑에195페이지서종보건지소짓는데285만원이이건입찰잔액입니까?따로군비로올려서시설보강을하겠다는거예요,입찰잔액남은걸계상한거예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원래전체예산의72/1000정도는시설부대비거든요.사실은시설잔액이되겠습니다,시설비가아니고요. 지금현재보건소짓는것에대한사업비중에서285만원이다시계상한게아니라잔액에서285만원세웠습니다.
박선배위원
아니그러니까입찰을준나머지잔액이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렇지요.
박선배위원
그렇지않으면어떤시설비가모자라서따로285만원을세웠느냐?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아니요.잔액을저희가세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이285만원만가지면시설비는다완전히되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예.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소장님!이게시설부대비지시설비가아니지않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안구희위원장
시설부대비는뭐에쓰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시설비는거기필요로,시설비와시설부대비가있지만어차피시설부대비,
안구희위원장
부대비목적이뭡니까? 소장님이이것시설비하고시설부대비를분명히알고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은간략하게이해쉽게짧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43페이지군정홍보제작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저희가일반주민들이나외부에서오신분들한테양평에대한군정현황을갖다가알려드리기위해서여태까지는사실상이런유인물을만들어서해왔었습니다. 그런데지금추세가대부분다아시겠습니다만이런정보화시대가돼서저희도군정에대한현황을영상으로제작을해서운영을하기위해서이렇게CD제작비2,500만원을세웠습니다. 그래서지난번에위원님께서도한번은보셨는데현재는당초에는한1,580만원가지고해보려고했는데그기간이또한정돼있어가지고장면이순전히여름장면밖에없어서또우리가을단풍풍경이나겨울눈장면같은것을더보완을하기위해서920만원을플러스해가지고2,500만원을계상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여기에대해서뭐위원님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간단하게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예,이거100매라고그러셨나요,먼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100개요.
최상호위원
100매인데이100매를배포를하는곳이어디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아직까지는결정을안했습니다만지금배포할계획은각읍·면하고군산하사회단체,그다음에각시·군경기도내각시·군,그다음에경기도청이런데로지금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2,500만원이라는것은제작을하기위해서2,500만원이들어갔다는것이고,100매를다썼으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100매,CD100개가2,500만원안에들어가있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100개를다소비를했으면추가제작을할때는제작비는안들어가지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래서일단은이게대부분영상금액자료가거의되지CD를추가로하는데는별로안들어갑니다그것은.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
정철
박정철위원
그것에대해서조금더물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군정홍보CD는계속적으로바꿔야되지않습니까? 이것해놓고10년이고몇년쓰는거아니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해마다부분조금손질을합니다,해마다.
정철
박정철위원
1년에한번씩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손질하는것은대개얼마정도?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손질하는것은이번처음에저희가기본으로한2,500만원들여서제작을해놓으면그것은크게별도의예산을들이는게아니라저희일반운영비에서그것은손질을할수가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그러니까앞으로는계속적으로CD제작에필요한돈이안들어가도된다그것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게몇분짜리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한14분정도됩니다.
박선배위원
14분.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다음45페이지민사행정소송변호사선임료등기타비용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저희가민사행정소송변호사선임료및기타비용해가지고이게당초예산에는3,000만원이계상이돼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고문변호사그러니까즉여주김학모변호사하고서울에있는김태경변호사한테각종행정소송이나민사소송,그러니까양평군수를상대로해서하는행정소송을할때실질적으로공무원들이변론을하기어려운것,이런것은변호사한테위임을해가지고선임을해서소송을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런데현재까지의변호사수입료,그다음에착수금,그다음에승소사례금이런것을여태까지쭉지급해오다보니까금년도말까지의예상되는게한1,500만원정도가부족될것같아서지금또그렇게판단이나왔습니다. 그래서1,500만원을추가로편성하게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민사행정소송하는데있어서금년에승소한것은몇건,또패소한것은몇건,또승소비율에의해서우리가지급한게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금년도에소송을총26건을소송을수행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이중에서는승소사례금으로해서드린게한10건정도는승소사례금을드렸고,지금또그외에이정도는지금현재계류중에추진중에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총3,800만원에대한변호사수입료를갖다가지금지급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패소해서민간인에게우리가지급한것은있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아주그것패소해서별도로지금,없답니다.
안구희위원장
여기에대해서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정책실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상호위원
47쪽에국고보조반환금말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최상호위원
그국고보조반환금이각실과별로굉장히많이나오거든요. 사회복지과14건해서뭐굉장히많이나오는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선이세입부분에이해를돕기위해서22쪽을한번먼저봐주세요,22쪽.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45페이지민사행정소송변호사선임에관한사항에대해서계속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다말씀드렸는데요,국고보조금관계최상호위원님께서물어보신건데.
박장수위원
그건각실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총괄적으로얘기를할게요. 아까최상호위원님께서국고보조금반환금에대해서질의를하셨는데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국고보조금하고도비보조금이각종사업에의해서국고보조하고도비보조금을받아서작년도에사업을각실과소별로쭉해오다가연말에가서사업이다완료된거라든지,그렇지않고또이월시켜서사업을완료한거든지해서그사업이종결을짓게되면은각해당과에서정산을합니다,그사업별로. 그래서정산을해가지고그잔액이남았을때는그보조비율에의해서이걸반환을하게돼있습니다,도비보조금은. 그래서금년도에2회추경에보면은,22쪽에,국고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이3억4,864만2,000원,그다음에도비보조금잔액이2억4,730만3,000원해가지고이게세입으로일단잡고,그다음에세출에가서는기획감사실에서이걸각과별로쭉쪼개서반환금을세우는것도운영에어려움이있어가지고그냥국고보조금반환금은3억4,864만2,000원을기획감사실에,그다음에또도비보조금마찬가지로52쪽에보면은52쪽에보면은2억4,730만3,000원해가지고일괄적으로저희기획감사실에다예산을세워가지고각도에서도비보조준해당실과에서정산보고를받으면그납입서를보내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납입서에의해서이내용별로반환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면요,건수가상당히많거든요,각실과별로. 그러면집행을해가지고사업종결이된후에남았다는말씀인지아니면한건도미집행이된것은없다는말씀인지그것은어떻게되는겁니까?다이게집행을다하고나서남아가지고반납을한다는말씀이에요.미집행된건없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미집행된것은거기보시면...
최상호위원
아니하나예를들어보자고요,51쪽에농업기술센터17건해서농촌지도공무원해외연수,얼마입니까!뭐야18만2,000원인가?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18만2,000원.
최상호위원
이것은쓰고나서18만2,000원이남아가지고반납을한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하여튼여기는전부다집행하고나서정산한다음에집행잔액을갖다가반납을해야되기때문에전부다반환금으로정산해서나온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미집행은없다는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예,없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기획정책실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건설관리과에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예산에대해서제가답변을해도되겠습니까?
안구희위원장
그건다음에건설과소관일때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관계관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61페이지지가사무실이사비용과사무실수리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감사원에지방자치단체감사중에우리노인복지회관운영실태에대한감사를받았습니다. 거기에관련해서지금현재노인복지회관을입주사용하고있는단체등에대해서감사를받았는데거기에결과로본연의업무기능에맞지않는단체가사용을하고있다는지적과동시에업무기능을복귀시키도록지시가나와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저희가구농촌지도소자리에농업기술센터창고내지창고와2층,창고2층을28평을보수수리해서그쪽으로우리지가사무실이현재14명이근무하고28평으로면적을차지하고사용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거기하고면적이우리가근무여건이맞기때문에그래서그쪽으로이전을해서수리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당초에세무회계과에서IT사업유치하기위해서수도사업소2층을전면수리한게있는데거기는사용할여건이안됩니까?
춘성
김춘성종합민원실장
그래서거기진단을했습니다만벤처기업에서2개소가지금들어와서사용을하고있고,1개소가남아있는데20평의사무실뿐이안됩니다. 그래서저희가들어갈여건이안되기때문에기존에농기계수리센터를보수해서사용하는걸로그렇게계획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뭐,종합민원실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총무과소관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총무과장장동근입니다.
안구희위원장
69페이지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69페이지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은개군중학교체육관건립사업에대한부족액지원사항이되겠습니다. 개군중학교는위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저희지역에12개읍·면중에1개읍·면을갖고있고,개군중학교를건립해서지역교육사업에이바지하고있는학교가되겠습니다. 이학교에서체육관건립사업비16억4,600만원중13억9,600만원을도교육청에서지원받아운영하고건립을하다보니까사업비가한2억5,000만원부족하게됐습니다. 그래서저희양평군에서우리군내목표인희망찬배움터조성과또지역주민의체력향상,또지역학생들의배움터조성에기여하고자1억을지원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이걸로인해서지금사립학교에지원이됐는데비단개군뿐만이아니라타지역에서도어려운형편에서지원요청이있을적에는지원할계획은있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긍정적으로검토해서또지원목적에맞고모든사항이학교운영에꼭필요한사항이다그러면최선을다해서지원할수있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71페이지인터넷...
최상호위원
잠깐만요,69쪽하나만물어볼게요. 전동런닝머신200만원짜리를사겠다라고하셨는데이게기사들이사달라고요구를한겁니까,총무과에서사주는겁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이것답변올리겠습니다. 전동런닝머신기는기사들대기실이본청뒷건물에으슥한데가건물상태에있습니다. 그래서기사들이운행하고나면위원님들께서도다자가운전을하시기때문에심신의피로가많이오고있습니다. 그래서그쪽에서우리기사들의사기진작과복지증진을위해서런닝머신기2대를배치를해달라는요구가들어왔었습니다만저희형편상2대는지금자리도그렇고그래서2대는그렇고1대는놔줘야되겠다판단이돼서하는걸로예산요구를하게됐습니다.
최상호위원
기사분이몇분이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지금한저희군청에있는분이열두분정도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열두분정도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확실한숫자는제가파악을못하고제가대충알고있기로는한열두분정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상호위원
나중에각실과에서런닝머신사달라고그러면검토해보실생각이있으세요?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그래서지난번에박선배위원님께서직원사기앙양복지증진책에의해서체력단련실,또여러가지말씀을해주셨습니다. 그래서긍정적으로검토를해가지고여러가지를했습니다만지난번에박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질의시답변드린대로다지금현재는저희가각종체력단련실을어디다설치할때가공간이비좁기때문에청사공간을확보한후에직원복지향상을위해서런닝머신기만이아닌체력단련기등모든복지시설에최선을다해서비치하고구입하고해서직원들이사기를앙양시켜나갈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71페이지인터넷교통안내프로그램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양평군청에홈페이지를운영하고있는데각외지사람들이“양평을찾아오기위해서교통안내가없다”인터넷에수기로다글씨로올려놓는사항이많이있습니다만이번에홈페이지를개편하면서교통안내란을넣어가지고외지분들이우리홈페이지에들어오면은바로양평을찾아볼수있고,양평을경유해갈수있는교통안내를신설하기위해서홈페이지를구축하기위해서사업비가필요해서요구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홈페이지구성하는데자체적으로입력시킬수있는기술능력은없습니까?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저희가과거에위원님들께서홈페이지제작에대해서여러번말씀을해주셔가지고저희가답변을올렸습니다만홈페이지제작능력은있습니다만지금홈페이지를제작하려면각종기기를구입해야되는이런문제가있습니다. 그래서기기를사오는것보다는이용역을줘서홈페이지용역업체에서직접해오는게빠르고또정확하고예산도적게들어가기때문에용역사항을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에70페이지민간자본보조다목적회관건립에대해서아주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근
장동근총무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다목적회관건립은지난번에위원님들께서배려해주셔서새마을회관,언뜻얘기하면새마을회관을다목적회관이라고말씀을드렸는데그다목적회관을건립하기위해서작년도에5억,금년도에5억을지원했습니다만이번에도지사님께서도지사시책추진비를다목적회관건립비를2억5,000만원을더주셨습니다. 그래서이번에계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세무회계과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여러분께잠깐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제가여기서과별로대충질의를한다음에의문나는사항에대해서는제가시간을드릴테니까그때질의를해주시기바랍니다. 91페이지상사업비로5,000만원을탔는데그것을전부세무회계과에서만사용하는걸로했는데다른부서같으면은전부다른사업비도쓰고이렇게다른좋은사업도하는데유독세무회계과만은상사업비를타다가자체소비하는걸로이렇게세출예산이들어왔습니다.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이승구입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저희네가금년도에도의주요시책인지방세평가에서노력3,000만원,그다음에세외수입평가에서노력해서2,000만원해서총5,000만원을했습니다.그래서저희네는도의상사업비교부조건이지방세확충을위한세무공무원사기진작과근무환경개선에만쓰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그래서해외연수비도일부계상했고그다음에급양비도계상하고그랬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해외연수는갈적에저희네세무회계과만가는것이아니라지방세같은경우는전간부공무원목표제를설정해가지고상도준사람들이있습니다.그래서같이해외로보낼려고그러고그다음에세외수입에대해서는우리읍·면은해당이안됩니다.그래서본청의각실과소에세외수입담당이있습니다.그래서같이해외연수를보낼려고저희네가계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다른사업비를전혀쓸수없는사항입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교부조건이그렇게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98페이지출연금공무원및자녀국고대여장학금에대해서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우리공무원들자녀를대학교에갈적에무이자로다가대여를해주는돈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자치단체에서출연할수있는법적근거는공무원연금법72조에의해서자치단체에서부담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1학기대부한인원이67명,그다음에2학기에대부한금액이69명이대부를해갔습니다.그래서이시책은’81년도에공무원연금법이개정이되어서’81년도부터현재까지되어있습니다.그래서저희네가현재까지출연한금액이9억571만4,500원입니다.그래서이공무원연금대부가자녀가대학교갈적에대여하는그사업이종료될시에는저희네가여지껏출연한금액을다시저희네한테주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네가현재부담한금액은9억571만4,500원이고현재’81년도부터현재까지총출연은이정도했는데현재까지정산을하면은9억5,586만7,320원이라는돈을저희네한테다시오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이언제공무원에게대부를안하고그냥농협이나이런데처럼그냥줄때그때는종료가되겠습니다.그래서앞으로대부하는기간동안은저희네가공무원연금법에의해서이걸출연을해야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하여튼공무원사기진작을위해서잘하는사업인데지금1억1,721만8,000원에대한것은지금’81년서부터지금까지출연금에대해서모자라서추가로더출연하는겁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금년도2학기분이모자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101페이지양평군청사신축공사기본조사설계비가있고양평군청사실시설계비가있단말이에요.그런데이것을할적에기본조사를꼭해야만되는건지,바로그냥청사실시설계비로들어가서하면안되는건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기본설계는지질조사그다음에측량,입면도,평면도를작성하게되어있습니다.그래서이기본설계를해가지고관계되는분들한테설명도하고그래가지고실시설계를들어가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이보면은기본설계와실시설계비는별도로하게되어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세무회계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90쪽에말이죠,고지서발송우편요금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이것보니까100%가증액이됐거든요.설명좀해주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고지서발송우편요금은저희네가종합토지세라든가자동차세,체납세,취·등록세에대해서고지서를발송하게되어있는데지금당초예산에3,792만8,000원이계상되어있습니다.그런데작년도에도6,600만원이계상되었었습니다마는저희네가당초예산에예산이지금재원이부족해가지고2회추경에계상하기로해서저희네가이번에요구를한겁니다. 그래서체납세를일소하기위해서고지서를발송하기위해서이번에3,790만원을추가계상한겁니다.
최상호위원
작년대비가6,600만원이라고그러셨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작년대비6,600만원이고우편요금이나가야되는데돈이없어가지고3,700만원만세우셨다이런말씀이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당초예산에.
최상호위원
그럼어떻게되나?한3,000만원정도의돈이없어가지고추경으로이렇게올리셨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내년에는그렇게합니까,내년에도?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이게매년보면은요,
최상호위원
틀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아니매년이요,저희네가50%만당초에세우고50%는추가경정에세웠습니다,이것.
최상호위원
매년?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내년에도그렇게하겠네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내년에재원이만약에허락되면한꺼번에세우면좋지마는재원이안되면은또50%씩분할해서세워야죠.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91페이지에아까지적한상사업비로해외연수가시는것가실거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
최상호위원
몇분이어딜가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그런데지금세외수입에대해서는한10명정도갈계획이고그다음에지방세는아직계획을안세웠습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열분정도어디로가실...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일본을갈려고그럽니다,일본.
최상호위원
가서많은공부좀해가지고오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101페이지말이죠,옥천소방파견소신축이1억5,000하고그밑에양동다목적복지가이것부지매입비4억하고이런부분이꼭추경으로올라와야됩니까?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옥천소방파견소및예비군중대본부신축공사는추가경정에계상한이유는지금옥천지금소방서를현재철거를못하고있습니다.그런데왜이번추경에올렸냐하면은내년도당초예산에는청운을할예정이지만청운은거리가많이떨어져가지고내년도당초에도되지마는옥천은지금본건물이올라가야됩니다.본건물이올라가야되는데지금소방서있던자리에그리로올라가야되기때문에그것을철거를해야지올라가기때문에지금추경에계상을한겁니다. 그다음에양동다목적복지회관부지매입비4억은순수한군비입니다.군비이고그다음에뒤에10억은도지사님시책추진사업비입니다.
최상호위원
아니그러니까부지매입비4억이순수군비는이해가가는데요,이게2회추경에꼭올라와야되는사항이냐는것을묻고싶고그다음에지금옥천소방파견소같은경우제가판단하기에제판단이잘못됐을지는모르겠으나짓다보니까“그것같이지었으면좋겠다”라고자꾸그런생각이드는데옥천면사무소자리에다가지금짓고있는상황이라면애초에실시설계때같이짓는다라고했었으면좋았을걸하는그런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지금현재옥천소방파견소는그자리에짓는게아닙니다.레포츠공원쪽으로들어가는겁니다.
최상호위원
이사를간다는말씀이시죠?
승구
이승구세무회계과장
예,그자리는부지가되지를않습니다.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사회복지과소관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07페이지자활근로사업인부임삭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이해외연수중에있어서제가아는대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인부임3,700만원감한것에대해서는이사업은쉽게말해서취로사업의일종이되겠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취로사업하는사항이아주우기철이하도오랫동안지속되는바람에자활근로자들이참여한인원수가당초에는120명을우리가예상을해가지고2억을갖다가예산을편성을해가지고운영을해오는과정에서중간정산을도에다가보고를했습니다.그랬더니실질적으로자활근로사업이많이120명에대한목표달성이안되고한78명정도가참여를했습니다.그래서결론적으로거기3,700만원은필요가없기때문에도에서그게삭감되어서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우기로인해서못했다는것은이해가가는데그러면나머지일수앞으로나머지일수에서취로하는데는큰지장이없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나머지일수다감안을해가지고보고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117페이지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가4,300만원이이게예산이섰는데이사항은어떻게됐느냐하면은당초에는국비지원을저희가로하고156개소에서268개소이렇게변경됐다고이렇게나왔는데당초에국비는경로당운영비나난방비는156개소밖에지원을안해줬습니다.그래서이사항을갖다가누차에걸쳐서도를거쳐가지고중앙에다가건의를해서결론적으로국비가268개소를인정을해줬습니다.그래서국비가더내려오는바람에그다음페이지118쪽에보시게되면은도비하고군비그만큼더들어갔던것을감하고국비가더내려왔기때문에거기에맞추기위해서도·군비3,300만원은감되고그앞에경로당운영비에국비가더늘어나는바람에4,300만원이편성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요,여기보면은기획실장님께서어떻게보시는지모르지마는국고지원하는데있어서몇년도에이게156개소가됐는데여태까지그냥국비지원을못받은이유는어떻게된거예요? 이게옛날부터우리가276개소가지금되어있는데그럼156개소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국비지원을받았고,
안구희위원장
받고그이외에는못받았단말이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우리가156개가몇년도에한건데여태까지그숫자가내려온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알기로는국비로지원해주는것은작년까지156개소를인정해주다가금년도에268개소로인정을해준걸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왜156개소만인정을해주고실질적으로272개소인데왜그걸다인정을여태까지못받았느냐그원인에대해서는제가추후로알아보겠습니다,어떻게된건지.
안구희위원장
그리고또한가지는숫자가말이죠,경로당운영비118페이지에보면은264개소에서276개소로되어있고앞에여기보면은또268개소로되어있단말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예.
안구희위원장
지금이게8개소가차이가나고이렇게되는건데왜이원인이뭡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글쎄,그래서지금국비가그나마도156개소에서268개소로인정을해준거고그다음에뒤에보시게되면은실질적으로여기자료를보게되니까는금년도2003년도10월말현재우리양평군에총경로당은277개소로나와있습니다.그런데도비는또276개소까지인정을해준거고그러니까1개소가더277개소를해줘야되는데이것은아마원인을저도확실한건모르겠습니다만아마경로당이자꾸점차늘어나는바람에그렇게된걸로지금보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뭐냐하면은경로당운영비및난방비를276개소있는것을삭감을해가지고268개소로다가지원해준다는이내용을봐서는그렇단말이에요.왜지금여기에서118페이지에는276개소인데왜여기에서는268개소로다가8개소가줄었냐그런얘기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그래서,
안구희위원장
앞뒤가안맞지않습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글쎄지금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도조금의문이나는데그래서원래는총277개소가경로당이운영되고있는데그뒤에는276개소는당초에도비,군비를더들여서이것을갖다가276개소로인정을해줬는데그앞에268개소는실질적으로저희는276개소를다지원해주는걸로예산은편성을했습니다만이앞에는국가에서지원해주는것은268개소로보조내시가됐기때문에그숫자를그냥거기에일치시키기위해서이렇게숫자가,
안구희위원장
그럼나머지8개소는결론적으로삭감했으니까안준다는얘기밖에더돼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실질적으로는276개소로다나가는겁니다,이게.다그렇게군비하고도비는더그렇게편성이됐기때문에한군데도지금경로당운영하는데대해서안나가는데는없습니다. 나도자세한내용은담당과장으로부터별도로이해를시켜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것추가서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118페이지민간경상보조경로의달우수경로당지원했는데여기에서어떻게어디가우수경로당이며어떻게해서지원하겠다는건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경로의달우수경로당지원은매년10월달이경로의달로지정이되어있습니다.그래서작년도까지는2,000만원을예산을지원해가지고경로의달행사에1,000만원,그다음에우수경로당한100개소를갖다가선정을해서10만원씩이렇게지원을해줬었습니다.그런데사회복지과하고노인회에서해마다군민의날같은것도격년제로이렇게운영을하는데해마다우리도경로의달행사는할필요가없지않느냐이렇게해서금년도에는경로의달행사비는생략을하고다만해마다지원해주는우수경로당그러니까는각종자체적으로무슨봉사활동이나이런적극적으로하는우수경로당을노인회에서선정을100개소를해서오게되면은10만원씩을지원을하겠다는것을당초방침결정을받아서금년도에는지원비만1,000만원을세운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이100개소를지원하는데읍·면별로균형적으로지급이되는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지금현재우리가276개소인데노인회에다가연계를하게되면노인회에서각읍·면의부녀회장님들하고얘기를해서거기추천을받아가지고균형있게이걸선정을할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아니,글쎄우수경로당이라고그랬는데사실겨울철에경로당운영은다똑같고다들운영을잘하고있기때문에100개소라고해서거기만딱주고나면은다른부서에서는똑같이한다고“나는거기보다더잘했는데왜안줬느냐?”이런얘기가나올수도있다그런얘기지요. 그걸막기위해서잘형평에맞춰서잘운영해주시기를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11페이지좀봐주십시오. 111페이지에민간자본보조에서장애인생활시설치과유니트지원인데이부분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성립전예산으로당초에국비가600만원,도비가1,400만원해서2,000만원이먼저예산이성립하기전에자금이내려온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런데이치과장비지원은어디다설치하는거냐하면은창인원에다설치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창인원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위원
창인원에다해주는거다이거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예,창인원에다치과장비구입해주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116쪽에경로연금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은당초보다308명이적게내시가돼서변경내시가돼서감액이됐는데그럼308명에대해서는지급을못하게되는건지,어떻게되는건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게경로연금이2,418명은당초예상을작년도에예상을해가지고금년도에2,418명치에대한경로연금을국·도·군비부담에의해서세웠는데실질적으로금년도에경로연금에해당하는사람을가지고집행을하다가보니까2,110명으로당초계획보다줄었습니다. 그러니까다시준사항을중간에정산을해서보고를하니깐거기에비율에따라서국·도·군비가감액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수급대상자가308명이준이유는수급대상자가없어서줄었다이말씀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없어서준거지그해당자가...
정철
박정철위원
저는생각에국·도비를적게내려보내서308명이혜택을못입는걸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그것은.
정철
박정철위원
그렇게된게아니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예,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19쪽에노인대학운영비지원이있거든요. 그노인대학운영자가누구입니까?사회단체보조인데어디서운영을하는데우리가지원을주나그게좀궁금한데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이노인대학운영을양평노인회대학장김병화대학장께서운영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니까노인회소관의노인대학이있고거기서운영을한다,그러니까양평노인회에서자체운영하는대학이네?그렇게봐야되나.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그렇습니다.
최상호위원
양평군전체예요,이게읍이에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읍이아니라군전체.
최상호위원
군전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경로연금말이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안구희위원장
이게제가알기로는도비20%,군비80%로부담해서하는데국비지원이언제부터된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이경로연금은65세이상노인중에서저소득노인을대상으로하는데처음서부터생길때서부터국·도·군비비율에의해서지원된걸로알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아,그럼이게애초에차비조로65세이상분기별3만원지급하는게아니고연금별도다른거다그런얘기예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이것은저소득노인기준에대상되는노인이있습니다.그사람들한테경로연금을주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에대해서,예,박장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48쪽에기획감사실에되어있는국고반환금있지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장수위원
담당과장님이안계셔서그런데사회복지과소관으로액수가적은것은관계가없겠습니다만생활보호사업비에6,600,자활지원사업비에7,000,재가장애인지원비에2,000,장애인복지시설지원비에7,000,그리고53쪽에보면재가장애인지원에2,400,장애인복지시설지원에4,000이렇게액수가크게남은반환금이란말이에요. 이부분에대해서세부적으로알고계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그냥제가알기로는당초에는예산을갖다가여기무슨각종보육시설이나장애인시설같은데예산을당초에세울때그사항을갖다가계획을요구할때는좀넉넉하게세워가지고실질적으로집행을하다보니까는그만큼국·도·군비가남아가지고이사항을반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하여튼세부적인사항은저는좀내용을확실히는모르겠습니다.
최상호위원
그게사회복지과나보건소같은경우반납하는게저는굉장히아깝다는생각이드는데사업을좀더원활하게해서군민복지증진을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너무많아요,건수가.실장님그렇게생각안하세요?액수도많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이사항을반납하는것에대해서아깝다이렇게생각은않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은국·도비를갖다가충분히오히려더넉넉히많이받아왔기때문에이렇게잔액이많이남는걸로생각이됩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소관입니다.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23페이지양평의제-21추진협의회지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제-21추진협의회는현재사업비와운영비로나누어서지출되고있습니다. 금년도에기정에5,000만원이예산이편성이돼서우선상반기까지지출할내용을보면은인건비가1,360만원,그밖에보고서의제보고서출판비가1,531만3,000원,기타회의및행사비가77만5,500원을사용을해서3,600만원을쓴바있습니다. 향후1,000만원을예산을계상한내용은이에대한인건비부족액을585만원,그다음에사무국활동비를140만원,운영비213만원,기타해가지고1,000만원을금회추경에상정케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은125페이지자동차공회전제한표지판설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항은대기환경보전법제36조3항규정에의해서대기환경을보전하기위해서터미널,차고지,주차장,자동차극장에서의공회전을막기위해서경기도에서조례를제정해서추진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조례제정안을입법예고를해서지금상정중에있는데“예산을적극적으로편성을해라”도비보조내시를저희한테공문을발송한바있습니다마는우리가이근거에의해서예산을도비까지편성을했는데“현재조례제정이안됐기때문에도비지원이곤란하다.그래서당분간보류해라”이런공문이다시10월달에저희한테접수가됐습니다. 따라서여기에서상정한도비286만원,군비286만원은도비가아직확보가안됐기때문에지원이어렵겠습니다. 따라서삭감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삭감이요?이게지금표지판을설치하는데만5분이상인가하면과태료가부과하게되는사항이지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그이외에서하는사항에대해서는어떤대책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그조례안이제정이경기도조례안이제정이아직안됐습니다. 그래서제정이되면그안대로설명을드리면자동차를운전하는운전자는제한지역으로지정된지역안에서자동차를주차,또는정차하고자하는경우5분이상공회전을할수없도록제정을했습니다. 따라서이것을위반할때는일정금액의과태료를부과토록돼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공회전을방지하는지정장소가많은다량이이용하는터미널,주차장,차고지,자동차극장등을제한적으로제한지역으로지정을해서운영할계획에있습니다. 현재까지조례는제정이안돼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조례제정이되면은그제한된지역에서만하고그외에는단속을안하신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126쪽학술용역비청소업무민간위탁계획수립연구용역비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현재청소의민간위탁은위원님들께서잘아시는바와같이도심지역인양평읍,양서면,용문면을민간위탁을해서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러나저희양평군에서는양평군전체를민간위탁하기위해서’99년6월달에도의회에동의요청을한바있고,또2001년3월달에도민간위탁을요청한바있습니다. 그러나의회에서“민간운영위탁은주민의의견과예산의절감효과미흡,그다음에전지역의확대는시기상조다.”이런내용을들어서부결시킨바있습니다. 그러나지금정부에서는“자치단체사무중주민의권리·의무와직접관련되지아니한사무를민간에게위탁하여저효율,고비용의체계를개선하라”는정부방침으로청소의민간위탁을계속적으로요구하고있습니다. 따라서경기도내31개시·군중에서현재직영으로처리하는시·군은광주시,하남시,여주군,연천군4개시·군만지금직영으로처리하고나머지는민간위탁내지는위탁처리를하고있습니다. 따라서저희군도지금3개도시화된3개읍·면은민간위탁을처리하고있고,나머지는직영을하고있는데이런정부의방침과우리현재추진하고있는이원화된사항을한가지로통일을기해서청소업무의효율성을기해야된다고생각이됩니다. 그러나의회에서도먼저부결된바도있고하기때문에저희가어떤민간위탁을줄것이냐?직영을할것이냐?결론내는데는저희행정기관의판단만으로는좀부족함이있어서이번에전문업체한테용역을줘서그결과를토대로해서내년도민간위탁여부를결정을해야되겠다는그런취지아래본용역비를상정하게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환경관리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지금용역비설명하신것에따르면민간위탁으로갈것이냐,안갈것이냐를결정하기위해서한다고그러셨는데그게원가계산을하는겁니까,아니면다른걸하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여기에는지금말씀드린대로예산의절감,효율성,적정성을판단하기위해서는원가계산을포함한사항이전체가되겠습니다. 따라서그런예산절감측면이나효율성측면이나이와같은모든결과를취합해서최종결정을하는데보조자료로쓰기위해서용역비를예산에계상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럼이거먼저민간위탁할적에는이거안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먼저민간위탁할때는아시는바와같이지금설명드린바와같이’99년도6월달에우리가요구했기때문에’99년도에원가계산을산정한게있는데아시는바와같이4년이상됐기때문에그자료를우리가그대로도입하기에는현실성과부합되지않는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새로이렇게민간위탁에대한근거자료를확보코자합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2001년도에의회에상정했다가동의를못받았다고그러는데그때는안했어요?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99년도6월달에한산정자료를가지고거기에대한산출기초만일부변경해서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민간위탁에대한저희가용역은’99년도에1회에한해서위탁을줬고요,용역비를산정을했고요.그이후에는그자료를가지고계속적으로활용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이인영위원입니다. 127쪽에스티로폴용융기보강인데지금무왕리쓰레기장에스티로폴감융기가있습니다.감융기를갖다가첫번째산것은좀낡았다고그래서안쓰고,다시또새로운감융기기계를설치해서사용하고있는데그기계를사용하는데더보강을해서한다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이부분에대해서별도의기계를사는건지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이인영위원님이말씀하신바와같이무왕쓰레기매립장에스티로폴을압축해가지고처리하기위해서기계로지금운영되고있습니다. 현재기계는그때당시에는일반건축물스티로폴만사용할수있는그것만처리할수있는그런기계가되겠습니다. 그러나현재의우리스티로폴재생용품을확대해서지금수거를하고있습니다. 예를들자면받침접시,컵라면용기,일반제조된도시락스티로폴용기,농산물스티로폴상자이런것도다현재는저희가재활용품으로수거를하게돼있습니다. 현재의사용하는스티로폴용융기는일반건축물에서사용하는3m,5m이런것만사용할수있기때문에지금새로우리가설정된컵라면용기라든가받침접시,도시락이런것은거기에녹일수가없습니다. 그래서이기계를보완해서추가로저희가스티로폴용기를같이녹이려고여기보완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럼건축물스티로폴감융기에다가이기계를더접촉을시켜서컵라면용기라든지이런걸갖다가처리할수있게끔하겠다는겁니까,그렇지않으면별도로사겠다는겁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거기에다가그것을같이사용할수있도록기기를보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러면건축물스티로폴감융기를거기대책위원들이계속가동을하고있다는데금년도에스티로폴감융기로생산한판매실적이어느정도인지알고계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정확한수치상의금액은지금자료에있지않습니다만일단거기서사용된것은해당업체에일정금액을판매하는판매를하고있습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그게지금스티로폴감융기가제대로구입해서제대로작동이잘되면서제대로스티로폴감융기로그걸갖다가뽑을적에압축해서뽑을적에스티로폴같은것도잘골라서잘해야되는데하기싫다고그냥아무것이나집어넣어가지고흙이들어가든지뭐그렇게되면은판매가안됩니다. 그런데감융기가제대로기계가잘작동이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앞으로과장님이신경을쓰셔갖고기계구입도비싸게사온거니까제대로압축을해서판매하는데,해갖고제대로되게끔신경좀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현재기계는일반빗물,그다음에습기가있으면잘녹여지지가않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추가로컵라면용기라든가받침접시,도시락이게다음식물을쓰던용기이기때문에현재기계가지고는도저히사용할수가없기때문에그것을보강해서쓰기위해서이번에예산에반영된사항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게보강이되면현재보다는많은질높은스티로폴용융기가운영이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노력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
최상호위원
됐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지금청소업무민간위탁에대해서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지금환경관리과에서9개면에대해서청소업무를위탁을줘야되느냐안주느냐한번여론수렴한게있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지금현재각면의읍·면장들이나이런동향은어떻습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청소의민간위탁에대한사항은우리행정적인내부적인사항이기때문에일반주민은크게여기에관심을많이가지고있지않다라는말씀을전제로하고요,다만운영주체인읍·면장과또읍·면직원들또거기에이해당사자인청소를관리하는운전기사와청소인부한테의견을들은바있습니다. 여기의의견은이원화된부분이있습니다.일단읍·면장입장에서는청소가직영이낫다이렇게얘기하고있는데거기서직영을얘기하는부분중에서내용을볼것같으면현재환경미화원들을청소가끝난다음에읍·면에서여러가지일손이모자라니까도로변풀깎기,불법광고물정비,각종행정업무를도와주는그런일을사실상시키고있습니다. 따라서읍·면에서는업무의또일손이모자라는이런일들을청소부가하고있기때문에청소업무에도어려움이있지마는그업무외에별도의일을하고있기때문에인력의효율적인차원에서직영이낫다는의견을가지고있습니다. 또한해당공무원의신분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나청소부의신분을가지고있는사람도현재는관에서운영하는신분의보장을완전히정확히받고있기때문에위탁됐을때는신분의불안전성을생각해서직영을반대하고있는여건이되겠습니다. 그러나또이게청소위탁이됐을때는저희가권역으로묶는다고생각을했을때이건예입니다.저희가그렇게가겠다는뜻은아니고.어느권역이다그러면양평,양서,옥천,서종을1개권역으로묶는다그래봤을때현재기사라든가청소장비가현재보다는덜들게됩니다.인력,효율성또이런것을봤을때는예산의측면에서는현재보다는또절감되는부분이있습니다.이러기때문에이것을행정기관에서혼자판단하기에는많은어려움이있기때문에아까말씀드린대로예산절감측면과청소의효율성측면등을고려해서판단해야될사항이기때문에용역업체한테전문업체한테이것을평가를위임하려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지금현재9개면에서면장들과공무원들은지금현행대로가는게거의좋다는쪽으로지금판가름이나있는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대부분의읍·면장의의견은그렇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지금2,000만원씩들여서용역비를준다그러면용역이계산상으로어떻게나올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용역을줘서어떤안이나온다고그래도또그면에실무면장들이나직원들또우리의회에서도먼저민군수있을적에이것때문에갖은논란을다겪고나중에심지어는군에서그것을민간위탁을주면일용직을하나씩쓸수있는비용을주겠다고까지했는데도불구하고이게부결이된상태거든요. 그런데용역을2,000만원씩들여서주고나중에의회에서또이것이부결이된다면아까운돈만내버린게아니냐이런생각도드는데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예,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전자에설명드린내용과같이이부분에대해서는사실행정기관혼자판단하는데는많은어려움이있기때문에이와같이용역을검토를하게됐는데또우리행정기관입장에서이것을검토하지않을수없는이유는아까말씀드린대로지금민간위탁을저효율고비용의체계를하고자정부에서지금요구하고있고요,그외에도청소지금민간위탁을반쪽은가고있고반쪽은또직영을하고있기때문에여기에효율성이떨어지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등등의문제점을개선하기위해서결론적으로는청소업무에대한자원순환형사회조성과작은정부실현또민간기능의제고,청소의행정적인운영등을종합적으로평가할필요가있다.따라서어떠한논란의소지는있지만이번에정확한진단을받는게좋겠다이런측면에서용역비를계상하게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니까용역을줘도평가자료로만쓰는거죠?
명현
한명현환경관리과장
용역결과를보고최종다시그결과에따라서행정의방향을정할까합니다.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문화공보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77페이지군정소개책자제작이있는데이것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또기획실에서군정홍보소개로다가해가지고CD제작을한게있는데그것하고어떤차이가있는건지겸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김선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77쪽에군정소개책자제작은배경으로는군정에대한군민의올바른이해와적극적인참여도를제고하는데있습니다. 그래서이제작개요는이것을한50면내외로해가지고칼라로해가지고한1만부정도한글,영어혼용판으로해서제작할계획으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여기에수록내용은군정현황,또밝은미래를위한양평마스터플랜또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외부자들한테세일즈행정또군민과함께하는현장에서펼치는참된군정해가지고양평비전2006도담고또캐릭터도담아서제작할계획으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리고다만참고사항으로는지금현재우리가외부군청방문외또외국인한테주는홍보물이단관광안내도라든가군정홍보에대한리후렛2종정도로지금그치고있습니다.그래서군정소개책자를제작해가지고그렇게해서줄계획으로편성했습니다. CD제작하고는좀다른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은책자로해서드리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79페이지양평성지성역화사업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이것은양평성지성역화사업을양평천주교에서요구된사항이되겠습니다.이것은지금군민회관옆에문화의거리조성하는데옆에가되겠습니다.그래서양평의천주교의발상지이고천주교역사의주요순례지로서그에준한기념사업이크게현재까지미흡해왔습니다.그래서양평성지성역화사업을추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거기에는우리예산을순교자현양비설치비등에필요한부분에지원할계획으로또문화의거리조성사업부지사이진입로를함께포장하는걸로예산에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80페이지얼음썰매장운영지원에대해서는강상체육공원옆에다가하는것기존하던것에그옆에다가하는,그자리에하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자리에그대로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인라인스케이트장은조명설치는스케이트장이어디있는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농업기술센터올라가기전에우측으로요문화체육센터있는데우측이되거든요.
안구희위원장
바깥에다이것설치하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예.
안구희위원장
문화공보과소관에대하여질의할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79페이지양평소나기마을연구용역비에대해서한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먼저1회추경때올라왔는데이게삭감이된사항인데그때위원님들도그렇고“이것3,000만원가지고이게용역비가되겠느냐,이게저거하지않겠느냐?”해서깎았는데그때그대로올라온것같은데지금이게연구는하고있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그동안의추진사항을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양평소나기마을조성계획검토는상반기중에4월1일에검토보고가됐습니다.그리고6월달에경희대학교하고자매결연및추진위원회를구성을했습니다.그리고6월하반기에제1차추진위원회를개최하고7월11일부터금년도.8월15일까지소나기마을조성후보지를공모한바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따른현지답사도지금총신청이11개지역이들어왔습니다.그래서9월1일부터9월6일까지우리가후보지현지답사를실시하고거기에따른현지답사결과도지금3개소로압축이되어있는상태입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그게지금신청이14군데서들어왔다고그러는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11군데요.
박선배위원
11군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박선배위원
11군데가있으면그것도소나기마을의정통성이나어떤예상하는지역이아니라각면이나리에서요청을하는데위치나그게적합하다고맞으면거기다가구상을한다는거예요?무슨시인입니까?글쓴사람.그사람얘기한대로그래도거의맥을찾아가지고여기다싶은데다가해야되는게원칙아니냐이런생각인데.그렇지않아요?그런게지금아직발굴은안되었지요?어디라는게명확히발굴이안되었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어디라는건정확하게발굴이안되고요,지금이제용역을,지금그래서용역을드리는건데소나기마을조성에따른우리의지향성이라든가입지또그런프로그램,향후마을조성및운영계획을전체적으로운영정책에대한기조를구축하기위해서또더불어서조성사업까지해서실시하는용역을주는겁니다.
박선배위원
그러면이용역비로해서용역을하면군비만가지고는하기어렵고이게뭐문광부라든가여기서지원을받을수있는여지는있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100억규모로해서지금계획은단계별로지금수립을해놓고있습니다. 그래서국·도비도받고또이렇게해서할계획으로있습니다. 지금일단지금3,000만원은실시설계를뺀기본설계만하는데3,000만원이듭니다.
박선배위원
용역연구하는것아니야,이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박선배위원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박정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박정철위원입니다. 77페이지아까군정소개책자에대해서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은기획실에서군정홍보CD2,500만원도아까설명을하셨고,또그다음에지역경제과에보면은관광안내책자라고그래가지고또4,000만원이올라온게있습니다.그래가지고지금현재문화관광과에서3,200만원근1억이라는게각과별로이렇게되어있는데물론내용은조금씩다르겠습니다마는거의군정을홍보하고군정을소개하는그런내용이란말이에요,따지고본다면. 이것을일괄해가지고같이이렇게해서하는게낫지각과별로이렇게하는것보다는.또그런것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기획감사실에서CD제작또지역경제과에서관광안내책자또우리문화공보과에서화보책자이렇게해서같이만나게해서하게되면어떠냐고질의를하셨는데요,저의생각은그렇습니다.문화공보과에서우리군정에대한전체적인홍보는문화공보과에서해야되거든요.그런데이런관광안내책자라든가이런걸다합하다보면은또우리가하고자하는목적사업이또입찰,계약이렇게가다보면은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우리군정홍보화보책자만발간하는걸로이렇게...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보기에는물론지역경제과에도조금연관이있습니다마는관광안내같은것은문화공보과에서해야되는사항이아니에요,그것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거기에직제에관련된사항인데관광계가별도로거기에되어있기때문에그것은제가뭐라고말씀을드릴수가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이것은부군수님이나뭐우리군수님하고같이협의를해서일관성있게같이이렇게나가는방향으로해야지각과별로이렇게중복되어서사실소개할것도있을거란말이에요,분명히.그렇잖아요,이게?제가보기에는그렇게될것같은데그런문제는서로이렇게해서각과별로몇천만원씩하는것보다는일괄해서,물론주요골자는다르겠습니다마는그렇게해서같이해서이렇게하는방향,물론책자가중요저거는조금틀릴수는있어요.그렇지마는각과부서별로거의중복되는것도같이해서이렇게한다면은좀그런것같으면은홍보책자로서의역할이오히려한1억들여서진짜번뜻하게하나만들어놓는게좋지않을까이렇게생각을합니다. 그런문제에대해서는생각해보시지않고이것하신건가?원래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군정홍보에대해서는관광은하나의한일부분입니다,관광은. 그래서전체적인우리가진짜군민과함께하는전체적인군정사항또우리의양평비전2006또양평군의안내도또양평군의캐릭터그런것까지모두또우리군정에대한방침그런사항이골고루해서제작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79쪽에보면은양평성지성역화사업이있는데과장님께서는문화의거리에다가조성하신다고그랬는데,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의거리옆이요.
현진
유현진위원
옆이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원래천주교발상지가어디인지아십니까,양평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여기에양평읍양근리503-103번지로나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양평성지가요?천주교발상지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제가알기로는강상면대석리로알고있는데요.권철신하고권일신형제분이거기서처음으로다거기서천주교를시작한걸로알고있는데. 성지를만들려면은거기다만들어야지문화의거리에다가만들어갖고무슨큰저게있겠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문화의거리하고는별개의사안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러니까하여튼성지가아닌문화의거리옆에다가만드신다고그랬는데안맞는것아니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저는발상지가어딘지는제가다시알아봐야될사항이고요,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것을알아보시고서이걸저걸해야지그냥천주교에서거기다하나만들어달라고그런다고해서올리시면안되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위원님이하신말씀이거기가진짜로발상지인지도지금확인을해봐야될사항이고,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는성당에서도인정하는거예요.성당에도제가알아봤습니다. 그리고81쪽에인라인스케이트장조명설치공사요,그것을만약에설치하게되면사후관리라든가그런것은전기세부담이라든가그건어떻게하는거죠?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건군에서부담을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올라갔을때라이트를누가켜고끄고그래요?군에서밤에도꺼주고그럽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우리인라인스케이트동호인이있습니다.동호인이있는데그분들한테뭐해서나중에계획을수립해가지고그건추진할계획으로그렇게...
현진
유현진위원
동호인이있으면은일례로다가테니스클럽이나그런데도라이트가있으면은테니스회원들이다전기세같은것다부담하고관리를하거든요. 제가생각하기에는해주는것은좋은데관리가안될것같은데그것에대해서신중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다른것도좀질문해도되지요?
안구희위원장
예,계속하세요.
현진
유현진위원
78쪽에보시면은유물탁본제작비가있습니다.지금800만원이올라왔는데사실현재민속박물관이타결도안된상태잖아요.안된상태에서탁본비가올라왔는데본예산에서원래민속박물관유물구입비하고다해서2억원이올라와있는상태란말이에요. 거기에다이미탁본비가들어있었거든요,먼저.그런데지금또올라왔단말이에요,이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이탁본비는거기에포함이안된사항이되겠습니다,탁본비는. 처음예산을800만원을세우는건데거기에따른우리조사보조원이있어요,외부에서연구사조사보조원인건비하고거기에따른재료구입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800만원을,그리고또탁본을뜨려면거기에한본을문화재청쪽에일부를제출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제작비도증가되고해서허가조건으로경기도라든가문화재청에한부를제출하게돼있어가지고거기에따른800만원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런데탁본을지금꼭해놔야돼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서부터준비를해야됩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박물관타결도안돼갖고저번에도사업장조사나가니까그대로있던데무슨뭐.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건나중에그런기회가되면은말씀을드리겠지만그걸타결을위해서지금행정력을총동원해서추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리고81쪽에보시면갈산공원강변산책로설치가있는데그거시책추진비로저거되는거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도지사포괄사업비가되겠습니다. 그래서9억5,000을우리한테줘가지고완전도비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건어디서어디로다가한다는거예요,산책로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산책로는먼저배나루터,나루터에서지금생활체육공원조성으로이어지는데교량설치하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파르코스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현진
유현진위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최상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77쪽에군정책자말이지요,1만원씩3,200부입니까?3,200원짜리가1만부입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권당그렇게가격이나오는것은아니고요,1만부를하는데3,200정도가소요가되는겁니다.
최상호위원
그러면이거오타난거아니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1만부맞는데요.
최상호위원
1만부를10,000원×3,200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1만부를제작하는데소요되는예산이3,200만원.
최상호위원
오타난거아닙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맞아요,오타난게맞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런책자보고서할때검토도안하시고그냥와가지고말씀하시는것하고똑같잖아요. 1만부를만들면권당한3,200원정도씩든다는그런말씀아닙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이거만드실때영문이나일어나이런것좀병행해서만드실겁니까?한글로만하실거예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한글하고영어하고혼용판으로해서할계획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다음에80페이지에얼음썰매장2,000만원지원하는것말이지요,이거어차피겨울에하는행사니까추경때이렇게관습상올라옵니까?기정예산에세우는거아니에요,이것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그것은뭐관습상올라오는게아니고매년이썰매장운영이12월말서부터그다음해한2월말까지그렇게해서운영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예산에탄력적으로편성코자해서추경에세운겁니다.
최상호위원
작년에도추경에세웠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내년에도추경에세우시겠고만요,기정예산에안들어가고?몇해째입니까,올해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올해뭐4년차입니다. 그리고작년부터는강상면에서강상면새마을그러니까비영리단체에서하는것은작년부터가되겠습니다.
최상호위원
83페이지말입니다. 자전거보관소를하시겠다고했는데이거도서관앞에말씀하시는거지요,장소가?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렇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런데500만원을계상을하셨는데몇대정도설치자전거대수하실건가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한50대정도계획으로있습니다.
최상호위원
50대정도세울수있는설치비가500만원이든다.지금상당히많은금액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50대보관하는데,공사에나름이지요,500전많지않다고생각을하는데.
최상호위원
그렇습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양수리광장에이렇게설치를해보니까그렇게,모르겠습니다.이게상당히많은것같은데나중에한번현장감사나가서한번보겠습니다.얼마나잘만드셨는지. 84페이지에이동도서관모빌렉인데모빌렉이뭡니까?모빌렉이뭘말씀하시는겁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거기에다이전자식도난사고방지를위한모빌렉설치하는겁니다.그스티커같은것부치는거요.
최상호위원
그러니까책을잃어버리지않기위해서무슨감시장치이런걸모빌렉이라고그래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제가마지막으로,예,이인영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위원
79페이지에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양평성지성역화사업에대해서다시보충질의하겠습니다. 양평성지성역화사업을위해서지금양평천주교에서신부가주관을해서양평군천주교신자들이지금성금모으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양평천주교에서성지를어떠한안으로어떻게하겠다는구체적인안이서있고,그다음에천주교신자들이지금자체적으로모금을하고있으니까,성금을.그때다된다음에군에서2,000만원을지원을해줘야지이거다자체성당에서도안된상태에서지금우리가2,000만원줄테니까하라고하면모순이있는것아닙니까?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거기에계획은부지매입비가4억,토목공사비가한7,000만원,그리고순교자현양비가한1억해서5억7,000정도지금가지고있는데거기서양평성지성역화사업에소요되는사항에서5,000만원정도지원을요청해왔습니다. 그런데여기에위원님들이다승인을해주셔서했는데기독교연합회도한1,000만원,또불교쪽에도한3,400정도해서균형을맞춰가지고지원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아니,그런데천주교자체에서지금신자들이성금모으기를해서어느정도금액이선다음에그금액에맞춰서계획을세워서공사를해야할거아닙니까? 그런데그당시에지원해도될것갖다가모든게확정이안된상태에서양평군에서2,000만원지원하겠다는것은뭔가미리가는게아니냐그런모습이보여서말씀드리는겁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지금거기에현재추진이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양평성지성역화사업2,000만원은군민회관옆에다가발상지라는표시이렇게여러가지축소를해서거기다가설치를하려고하는것아니에요?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런데다좋은데주관부서문화공보과장님께서여기천주교발상지로서2,000만원그렇게예산을편성해놓고지금천주교발상지가어딘지가아직모르겠다그런불확실한대답은형평에맞지않는것같아요. 좀과장님께서신경을쓰셔가지고그런정도는누가와서물었을때도실무과장님께서는선뜻대답이될수있도록사전조사에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선교
김선교문화공보과장
예.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산업과소관하겠습니다.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34페이지농업기술및정보제공1,700만원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당초에도비에부담지시가당초예산에206명이었었습니다. 그사유는잘모르겠는데사실은547명이후계자입니다. 그래서다시도에부담지시변경으로인해서206명이547명으로바뀌는바람에예산이변경돼서추가되는사항입니다.
안구희위원장
135페이지농특산물홍보판촉광고판설치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해올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에작년도에농림수산부우수를받았기때문에거기서한3억5,000만원시상금받은게있습니다.그게상사업비인데그상사업비를가지고홍보물을제작하는데기존에있는홍보물3개를문안을좀변경하고신규설치를4개소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그래서총문안변경3개소1,000만원씩3,000만원,신규설치4개소에4,000만원씩1억6,000만원가지고양평에친환경농산물홍보·판촉광고판을정비신규설치하는예산입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136페이지친환경농업쌀포장재지원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저희가쌀박람회가서울컨벤션홀에서11월13일부터11월17일5일간열립니다. 지금까지양평에서양평쌀가지고쌀박람회내지쌀에대한시상받은게없기때문에이번에우리가물맑은양평쌀을박람회에출품을시켜서상당히큰PR효과를거두기위해서박람회를참가하는데소포장이필요합니다. 그래서소포장에대해서저희들이여주,이천쌀하고한번경쟁을붙여서상을타기위해서새로소포장재를이런식으로만들어가지고가려고합니다. 이게지금그림만그린건데조그맣게해서작은세대,그러니까부부만살고네식구사는사람이일주일먹을수있는식량,2㎏짜리로지대로해서지퍼로열리는것,그렇게하고,또하나는지관으로통으로만들어서구멍을뚫어왔습니다. 그렇게해서딱들고,슈퍼에서들고왔다던가고급쇼핑센터에가서가지고갈수있는최고급화된가장대한민국에서유명하게뜨는여주,이천과견주기위해서이런걸가지고출품을해야만가능성있지않겠냐그래서우리가포장재를두가지를해가지고하려고합니다. 처음에는한가지를하려고했는데두가지를해가지고가서이번에는기필코한번해보려고합니다.
박장수위원
언제,어디서개최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서울코엑스컨벤션홀에서11월13일부터17일까지5일동안합니다.
안구희위원장
포장재출품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쌀을가지고가지요.
안구희위원장
쌀을가지고가신다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렇지요,쌀을담아서가지고갈겁니다. 그래서...
안구희위원장
거기서판매도하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판매는안합니다. 박람회만해서거기서우리가...
안구희위원장
글쎄박람회출품하는데2,000만원씩들어가요,그거제작하는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이것이동판으로만들기때문에동판으로만들어서,이게지금한지입니다.이건한지이고,이건알류미늄판같은그렇게,집에서도이게쓰면은아마다른용도로쓸겁니다,집에서도.이게좋은종이고,좋은통이기때문에. 이걸가지고지금현재뜨는여주,이천이와유사한걸가지고있습니다. 우리가좀더한번나가서TV에CF도나가고정말뭔가한번붙어보겠다는생각을가지고최선을다해볼그런준비하고있는사항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동그란용기는,그뒤에,위에다가일자로홈을파주면저금통이되는데.아,실제적으로하고있어요,전라도에서.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그럼그것도...
최상호위원
그러니까그빈용기를쏟아놓고이만한홈만일자로파놓으면저금통으로쓸수있게끔실제적으로부안쌀이그렇게하고있어요,포장재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그렇습니까!참고로해서만들때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으로서한번최선을다해볼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138페이지대산농촌문화재단해외연수부담금이라고했는데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대산농촌문화재단에서1년에한번씩선진농업군에다해외연수를시킵니다. 50%자부담,50%보조로해서하는데이번에는네덜란드와이스라엘을12박13일화훼로갑니다. 그래서1인당300만원정도소요되기때문에거기에농업인3명,공무원1명해서전체1,200만원이들어가는데600만원은보조받고,600만원은군비에서나갈그럴계획입니다.
이인영위원
대산농촌문화재단이그게어디에돼있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정확히는모르겠는데...
이인영위원
아니뭐양평에있는거예요,뭐어디있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양평에있는게아니라먼저양평도작년도보냈습니다,대산에서.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제가자세하게대산이어디인지.
이인영위원
대산의농촌문화재단에서왜양평사람들을갖다가해외연수를보냅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전부터양평을굉장히뭐라고합니까,농업의선진,저쪽에저아래장성군,양평군,구례군이렇게농업에선진군하고깊은관계가지고있고요,이게농업에관계되는어떤총책임자가농업에굉장히관심이많으신분이있어서재단만들어서이렇게농업에앞에가는군민한테이렇게해주는겁니다. 아,교보생명보험에그밑에있는재단입니다,이거.
최상호위원
그러면이대산문화재단에서유럽을12박13일유럽을가는데150만원씩을부담을하면우리가,1인당전체금액은얼마들어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300만원입니다.
최상호위원
그래300만원에서50%를자부담한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그럼4명이라는것은그쪽에서인원수를정해서내려온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전체는몇명이래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전체30명입니다.
최상호위원
아,30명중양평이4명이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40페이지과수병충해방제사업인데지금현재거의방제가끝나고휴면기에들어간상태인데방제를꼭해야되는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금년에는여름에비가많이오는바람에되도록병충해방제를잘못했습니다.따라서월동병해충이많은것이다.이렇게농업관계자들이연구를해서행정기관에다자료를줬습니다. 그래서도에서“전액으로안되겠다.금년에월동그러니까월동을시키지않기위해서낙엽이진다음에한번대대적으로방제해야되겠다”그런뜻에서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다음에143페이지친환경농업홍보표지판설치이것이먼저예산에서좀구시대적사고발상이아니냐?뭐집안에표시판이나해달면옛날에는목표량을줘서그걸꼭달성하기위해서이런걸했는데뭐지금은우리가선진국가로가는마당에서이런걸꼭집에다부착하고뭐홍보를해야되는지,그럼어떤효과가있는지,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현재금년까지선도농가가한2,400농가가있는데지금까지전체로이렇게표찰을해왔습니다.해왔고아직까지도제생각에는농민들은어떤이름을달면우리가어떤교육가도이름표달때하고이름표안달때하고는제개인적으로그렇습니다마는입소할때이름표달기전과이름표달때하고각오하고생각이틀리듯이농가도자기문패앞에선도농가라는것을표시해놓으면은좀더확실한생각을갖고어떤신념을더굳히지않겠냐그런뜻에서하는겁니다.
이인영위원
그런데일반농가에서요,그걸갖다가선도농가로그걸표찰을붙여주게되면“선도농가라고잘한게뭐가있느냐?면에가서잘굽실거리고잘하면선도농가가되고그러는거지뭐잘한게있냐?”그래가지고이걸갖다가일반농가에서는좋지않게보게있습디다. 농가면다똑같이농사짓는거기때문에다열심히짓는데누구는특별하다고표찰을붙여주고자기는안붙여주고그래서이것이농가자체적으로볼적에는좋은모습이아니지않느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한쪽에서보면그렇게볼수도있는데요,이런겁니다.앞으로선도농가를만들어놓고그다음에우리가품질인증농가를상당히보이지않게지원할려고여러방면으로노력하고있습니다.이제일반농가에서선도농가에서그다음에품질인증농가로그런단계이기때문에한쪽에서는그런생각도가지고있지만그런속에서도선도농가한테어떤보이지않는압력내지자긍심을주기위해서하는거니까기쭉해왔던것에대해서이사람만또이름을안달면좀그런거니까기2,000농가는달았습니다.그러니까도와주시면뭔가더농가들이생각이더욱바꾸지않겠냐,또한동네질시받는것을봐서라도“아나도선도농가이름을붙였는데욕을덜먹을려면나도덜뿌려야되지않겠냐?”그런생각을갖기위해서하는겁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144페이지친환경농업선도마을,친환경농업선도농가또키토산공급,미생물토양개량제공급해서삭감이됐는데이게마을이나선도농가로다가책정이되면은많은혜택이주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삭감시키는이유가뭔지,그만큼삭감시키면은그만큼농가가손해를보고있는것아닌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선도마을,선도농가를선도마을은무조건1개면에한군데를추천해라,또한금년에는1개리에2농가를거의준강요적으로했습니다. 이제는그럴때가아니고동네에서스스로“선도마을을우리가해보자”라고“자율적신청을해라”그래서자율적으로해서신청받은거고농가도마찬가지로“1개리에서하든꼭해라”그렇게의무조항을두지않고자율적으로신청을받았습니다.신청받는바람에우리가당초에는어떤목표를두고작년과같이목표를두고했는데이제는그목표속에서자율성을부여했기때문에선도마을이아우리가할의지가있는동네와또선도농가로서의뭘해보고싶다그런사람만했기때문에선도농가로되는사람은어떤피해보는게없고전체적인것에서강요속에서하는게아니라스스로자발적으로하는농가를했기때문에숫자가주는겁니다.그래서그예산이절감되는상태로해서감이된겁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목표를설정해서여태까지했는데자율적신청에의해서한다그러면은앞으로신청자가많았을적에는어떻게처리를하시겠습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신청자가많았을적에는저희들이많은것대로분석을해서정말순수한선도농가하고싶은데그것이총집합하니까많다그러면다시집행기관에서분석을해가지고위원님들에게보고를드려서방법을찾는걸로모색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왜제가이런말씀드리냐하면은선도농가로선정이되면은1년차는30만원,2년차는20만원,또3년차는10만원씩보조지원을해주는걸로알고있는데사실돈주는데싫다는사람이어디있습니까?너도나도신청할수있는그런문제점이발생될것같아서말씀드리는데그래도어느정도선을그어놓고그래도이걸자율신청을받아서처리해야지과장님말씀대로다가신청만받아놓고이것다주지도못하고이렇게되면행정이또어떤신뢰성을잃지않나이런생각도드는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게처음에우리가신청을받아볼때에그런걸예상했었지만실제로선도농가되면어깨가무겁습니다.말그대로아까동네지탄받는것도있거든요.그러니까자기가정말30만원보다더보이지않는자기명예때문에돈때문에했다하는것을듣기싫은사람이솔직하게많이있기때문에스스로아나는정말군에서시키는대로환경농업을할수있는자신만하기때문에그렇게생각지못한숫자가올라오지않을것이라생각되고,만에하나그런일이생기면심사분석을해서나중에또그런예산이더필요하다면저희분석을별도사전에설명올리고방향설정을같이찾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위원
키토산하고미생물토양개량제이것공급에서농가가원하지않는데는이것쓰지않아도되는것아닙니까?그런데지금농가에서얘기를이게효용성이없답니다.키토산이나미생물토양제가. 그래서이걸갖다가집에다쌓아놓기만하지쓰지도않는데그런데“왜이걸다른걸로대체해쓸수있는그런건주지도않고꼭이것만주느냐?”이렇게농가에서불만이많은데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금년에는6,700만원이예산을세웠었습니다.그래서우리가신청받아서했기때문에이예산이이번에줄은겁니다.한1/3이줄은거죠.쓸사람만썼다고보고요,토양미생물관계는어떤우리가그걸딱집어서하는게아니라농가들이신청을다여러가지했습니다,우리가종류를.작년과같이그렇게,작년에까지는그런게있다고그랬습니다.무조건하고이걸쓰라고품목까지지정했기때문에했지만금년에는신청받아아내가키토산을쓰든지무슨강토플러스를쓰든지해서그걸직접받아서그게굉장히여러가지종류입니다,그게.그래서그렇게강요스럽게한것은아닙니다,금년에는.
안구희위원장
이예산을삭감해서어디다쓰실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이예산을해서우리가다음에할144페이지에있는환경농업관련주민숙원사업쪽하고품질인증농가인증수수료쪽에예산이갔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좋습니다. 그다음에147페이지양평축분비료공장시설보강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설명올리겠습니다. 양평축분비료공장은옥천에있는축협에서운영하는공장인데옥천에소재하고있어서옥천주민과바로양평읍과인접되어있기때문에양평읍주민과옥천면주민들이상당히악취때문에고생을많이하고또한폭우쏟아질때거기에있는축분이흘러내려서옥천면주민들한테피해를줬기때문에이것에대해서개선책으로집과같이지어서비도맞지않게하고또한냄새를집지어서처리할려고하는데그돈이한4억이든다고그래서당초에그돈을군비로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우리실무자와집행기관전체의견이군비를줄수가없다그래서축협에서는하긴해야되겠고해서도에올라가서도지사님포괄사업비즉시책추진비를얻어다가그것을실행한그사업입니다,이게.
안구희위원장
산업진흥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장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위원
박장수위원입니다. 145쪽에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인증수수료지원이있는데500농가가기받은농가를지원해준겁니까?앞으로받을농가를지원해주는겁니까?보조비율은또어떻게됩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까지지금현재금년에받은농가,지금까지받은농가현재로품질인증의효력을받은농가입니다.
박장수위원
처음부터지금까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현재로.현재우리가10월달인가11월달인가정확한날짜는아닌데그때품질인증농가냐아니냐,품질인증농가한테지원하는겁니다.
박장수위원
받은농가한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런데그게요,확인을해보시고서500농가로하신겁니까?아니면예측을해서하신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정확한측정은아니지만지금,
정철
박정철위원
제가10월15일현재뽑은게있거든요.2003년10월15일현재825농가중에저농약63농가를빼면은762농가예요.500농가면하면나머지는어떻게하실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700농가?
박장수위원
25만원이전액보조입니까?몇%보조비율이죠?
정철
박정철위원
전액이네요,전액.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전액입니다,이건.이것원래도비로지금25만원추가요청을했는데아직도비가확정이안되어서도비가내려오면50만원,안내려오면25만원주는데,
정철
박정철위원
이게연장신청한사람도있잖아요,작년에.작년에받아가지고금년에는연장신청만하면그것얼마들어가죠?그건5만원인가얼마들어간다며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그게정확하게안뽑아졌으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그것다시제가확인을해서보고를드리는데저는아직700농가로확인이안되는데.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제가뽑아온건데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언제뽑으신겁니까?
정철
박정철위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480,또양평환경농업-21에서345이렇게해서계825.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우리자료는인증농은383인데요,더늘어나고해서,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니까양평환경농업-21지금추진위원회라는건빼고거기서한다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정철
박정철위원
거기서한것만그러면이수수료를준다는거예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러면어떻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렇지않을텐데요.
정철
박정철위원
유기재배해서유기농한사람은안해주는거예요,수수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해주는,
정철
박정철위원
해주는것아니에요,이것.인증을받으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품질인증을받은거니까요.
정철
박정철위원
825농가중에서저농약63농가만빼고는762농가거든요.연장을했던어떻든총인증받은것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어느자료입니까,그게?우리가가지고있는건아닌데.
정철
박정철위원
10월15일현재뽑은건데.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어디에서,죄송합니다.정말저희는800농가생각을안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니그러니까만약에이게맞는다면은어떻게할거냐이말씀이에요,그러면.
송창섭산업진흥과장
만약에맞는다면마지막추경에가서어떻게다시요구를해야죠.만약에지금우리는품질인증농가를어떤더많이만들기위해서핵심은환경농업품질인증,
정철
박정철위원
2002년도자료는253농가거든,벼.그리고엽채류까지265농가이건군업무보고에나온거예요,이것은.작년도에.이265농가는그대로하면연장만하면되거든.그렇지요?연장신청만하면되는것아니에요?수수료다줄필요가없는거지.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수수료또주는게아니고25만원수수료무조건환경농업을해서품질인증까지받기는수수료도들어가지만노력이많이들어가거든요.
정철
박정철위원
25만원들어간다는것아니에요,그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정확한건22만3,000원인데요,
정철
박정철위원
여기는25만원으로나와있잖아요.
안구희위원장
하여튼말이지요산업과장님말이에요,당초에계획한대로다가만약에자료조사를해서확실히추가로더있다면은그것은추경을하든내년본예산에서나중에추가지원을하든그런방향으로하시고이것은예산심의만하는거니까심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심의를하는데정확하게뽑아서하자는데난...
안구희위원장
그러니까해주신다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6월말까지이게우리는농가는하여튼그것은,
정철
박정철위원
6월말까지뽑으면안되죠,금년도는다해줘야될것아니에요.10월15일현재거든요,엊그저께한거란말이에요,이것은.6월달걸뽑아가지고신청을하면안되죠.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닌데.
정철
박정철위원
추경에넣어서하는건데그것을6월달에추경하는걸갖고했다면모르지마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니죄송한말씀이지만품질인증받는게상당히시간이많이걸리는데이렇게대폭차이질리가없는데. 하여튼숫자의문제는요,우선500농가만해주시고나머지만약에문제가생겼다그러면그것은줘야되니까그문제는다시의원님들과협의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정창훈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아까과장님말씀한양평축분비료공장에제가알기로는군에서허가를안내줘가지고건물을못짓는다고공장에서는이렇게답변을하는데무엇때문에허가가안나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거기공장장이경찰서에까지고발을해서끌려가서벌금을문걸로알고있는데군에서는하라고하고허가도안내주고불법이라고그래가지고경찰서에끌려간걸로제가알고있는데그것에대해서과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거기에전체1권역내지또한건폐율여러가지따지는데지금현재로서는몇가지문제가있지만그것을초월해서해야되지않겠느냐라고강력히요구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이풀리지않으면지금여러가지문제가발생이되니까결국양평의축분비료공장이환경농업에꼭있어야되니까하는쪽에서그건작은문제가아니지않느냐,덮고한번노력해보자고지금계속교섭해서긍정적으로돌아선걸로알고있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그리고제가한가지만더묻겠습니다. 휴농관계요,휴농관계가평당가격이얼마씩나갑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1,000원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1,000원이고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창훈
정창훈위원
내년도에도휴농이가능한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의우리가금년에휴경경작농사짓지않는농가한테평수로1,000원씩주고있는데그것은3년간원래계약하고주는건데내년도추가물량이내려와야만더확대할지안할지를알기때문에이것은,
창훈
정창훈위원
그리고그가격이언제쯤나가는지과장님얘기해주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것은금년연말안에집행될것입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그런데제가우리옥천면의저희종중땅을휴농을시켰는데지금동네가운데그냥풀이이렇게우거졌는데진짜외관상으로보기에는너무보기싫고그걸군에서조치를해서갈아가지고엎어서쓰도록만들지않으면3년후에는논을버려요,내가볼적에는. 그런것도군에서관리를하지를않기때문에논가운데그냥버드나무가3년만되면이런버드나무가나올텐데논을어떻게할겁니까,이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우리가거기지침을보면논의형상을유지해야한다는말이있습니다.형상.그래서그렇게특수한것에대해서는별도로한번관리해보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위원
아니그것을휴농을시켜놓고군에서관리를안하니까풀이잡풀이이렇게나가지고아주외관상보기싫고또3년을둔다고그러고그냥둔다고그러면은3년후에는진짜버드나무가나와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그전에우리가별도지침을만들어서어제공문을내렸지만반드시논의형상을유지해라.그렇게해야만된다고지침이내려왔기때문에별도로아마,
창훈
정창훈위원
글쎄내가보기에는그래서무슨지침이나가야지땅주인들이관리를하지관리를안하고있더라고요,제가보기에는. 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상호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위원
139쪽에말이에요,수산물안정성조사가있고그밑에또수산물안정조사가있는데16마리,8마리가무슨뜻입니까?성어예요,치어예요?무슨양식수산물의전체적인종류입니까?이게무슨뜻인지모르겠네요.아시는대로설명해주세요.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지금요즘에수산물에대해서항생제라든가기타에대한성장호르몬,촉진제여러가지말이나오기때문에그것이식용화될경우에어떤문제에대한문제를분석하기위해서경기도농업환경연구원에서송어,뱀장어,동자게,메기우리가하던것을2마리씩을8회에걸쳐8마리를2마리씩해서우리가시료로구입하는그비용입니다.
최상호위원
광탄내수면연구소에서하는겁니까?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아닙니다.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이것은.
최상호위원
환경연구원?
송창섭산업진흥과장
예.
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담당과장께서는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55페이지일반수용비에서관광안내책자제작하고,등산안내도제작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윤기용입니다. 양평안내관광안내책자하고등산안내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양평관광안내책자는우리군을찾는관광객에대해서여행편의를제공하고관광홍보전략에홍보매체로활용하기위해서양평군내관광명소및주변음식점,숙박시설,연계교통수단,문화행사등을규격15㎝×21㎝로해서65쪽내외로2만부를제작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등산안내도는’99년도에제작을해갖고지금사용을했는데지금배부가완료됐습니다. 그래서기존에내용을좀보완,수정해갖고양평군의산을찾는외래객에게안내책자로활용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지금기정2,000만원을세워갖고했는데그거갖고적어서하는데지금시기적으로너무늦은것아닙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아,등산안내도요?
안구희위원장
아,등산안내도든,관광안내책자든.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관광안내책자는저희가연초부터이걸만들려고준비를해왔습니다. 그래서그자료를준비를했고,그다음에필요한사진같은것은사진작가가찍어놓은것있습니다.그래서그걸활용하면충분히만들수가있습니다. 등산안내도는기만든게있기때문에거기서산악연맹에서일부산을다니면서수정할사항을지금체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거의다90%정도는체크를했는데그부분을보완해서새로만들계획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관광안내책자라고그랬는데먼저는관광안내지도가나왔었거든요,그것하고뭐가다릅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먼저관광안내도는한장짜리로돼있습니다.이것은그샘플인데요,춘천시에서만든겁니다.이런스타일로해갖고규격도이정도지금저희가검토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안에사진하고같이넣어서관광시설을설명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은쪽수가96쪽인데요,저희는65쪽정도를만들계획에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그럼지도도거기좀들어가고그러나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지도도같이들어갑니다. 저희가관광안내도에있는지도를이안에삽입할계획입니다.
정철
박정철위원
아까문화관광과에서는3,200원짜리를한다고그랬거든요.그런데2,000원짜리갖고도충분히될수있는건가요?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충분합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럼여기서관광안내책자속에등산안내도말이지요,그것까지겸해서거기다가해서같이공급을하면안됩니까?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등산안내도는지금저희가만드는게이건데요,이건주머니에넣고다니면서봐야되기때문에규격이크게되면은소지가불가능합니다. 관광안내책자는어차피차에다니든지이런때보면되지만이것은주머니에넣고다니기때문에규격을이렇게작게할계획입니다.
안구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158페이지운수업계보조금지급하는것있는데기정예산에서했었는데모자라서다시추가로해준것같은데왜이게부담금이더늘어나는이유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지역경제과장
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7월1일자로주행세세율이교통세12%에서14.95%로2.95%가상승이됐습니다. 그상승된이유는사업용자동차에사용되는유류를전액보조하기위해서주행세가상승된내용입니다. 그래서상승된금액에대해서예산을편성해서반영한사항입니다. 또한주행세세입에대해서는세입부서에서2억을지금추가로예산에반영을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역경제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산림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61페이지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산림과장최경준입니다. 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6억에대해서는기위백운테마파크와관련해서보고드린사항대로금년에6억이반영이돼서실시설계가반영되는사업비가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63페이지산불진화용야광조끼를계상하셨는데이밤에산불진화하는데는문제점이많고괜히사람이다칠염려가많은데그야광조끼를해야된다는이유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반드시야간진화만을위해서이야광조끼를하는것만은아닙니다. 특히이불이오후늦게발생이됐을때조금늦은시간이면진화가완료되거나이렇게하고,지난번옥천면신복리산불나고저녁때까지할때숲에들어가면은비록밖에는밝다고하더라도어두워가지고서로상호간에확인이라든가이런데상당한문제점이있고,또특히진화작업은집단으로다이루어져서해야되는데외따로떨어졌을때안전문제,또투입된인원이나중에돌아왔을때확인문제,여러가지를고려해서이것이상당히필요하다는판단에서저희산불감시요원과진화대요원,읍·면의일부직원들에대해서는과운영비에서이미지급을해서했습니다. 다만군청본청직원이동원될때,또산불지역에서의주민이동원돼서투입됐을때에지금까지는그렇게대형산불은없었습니다마는이것에대한안전문제를고려한대비책으로미리준비하는사항으로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마지막으로163페이지산불감시원상해보상금이있는데이것은앞으로사고가났을걸대비해서예산을세우는겁니까,아니면사고가발생해서그사람한테사고자에게지급하기위해서예산을세운겁니까?거기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에대해서는후자에말씀하신대로기위사고자에대한보상이되겠습니다. 사고경위는2003년4월15일오후7시장소는국도6호선단월면삼가리교차로에서발생된사고가되겠습니다. 일과시간이후에단월면에서근무를끝내고마무리조치할시간에삼가리에서화재가발생됐다는신고를접수하고단월면에있는소방차량이출동을하면서그뒤를우리산불감시요원이따라가다가좌회전을하면서차량만보고좌회전하는데이미긴급차인소방차는통과를하고그뒤에따라가다가서울서내려오는차량과충돌사고에의해서갈비뼈6대골절하고무릎골절상을입고길병원으로후송조치돼서한양대부속병원으로부터2차후송이돼가지고4월15일부터7월25일까지입원및통원치료를한바가있습니다. 산불진화활동과관련한사상자에대한보상근거가동법산림법102조3항,동법시행령95조2항,시행규칙103조5항에근거로해서소방법제89조제1항규정을준용하도록되어있고,동법이규정한의용소방대원사상자보상금지급규정은시·도가정한경기도의용소방대조례제26조2항규정에의해서봉급연액의5배에상당하는금액을지급할수있다는그런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보상금지급은규정이내금액으로해서본인부담금청구액이1,232만4,000원이입원기간중에청구가됐는데그입원기간중에인건비를가산을해서인건비76만7,000원을포함을해가지고1,300만원이예산을계상하게된겁니다. 그런데이청구한금액은본인부담금만청구가됐기때문에의료보험에서부담한그금액은추가로최근에청구가돼들어왔습니다. 그래470만원정도가청구가들어왔기때문에이미이번추경에예산한금액이외로추가청구가돼서이것은마무리추경때라도우리가예산을계상해서의료보험부담금을우리가지급해야되는이러한사항으로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이치료비하고의료비부담,일못한인건비계산이것만해주면더이상그사람은재론을않겠다고하는겁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예,그렇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거기에대한대비책도세워놓는것도좋을것같으네요.이게산불감시원을하게되면은전부상해보험에가입하게돼있는것아닙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그런데올봄에가입을못했습니다. 저희가예산요구를못했고그건저희가업무미숙으로인해서그런전처를밟았습니다. 그래서내년부터는철저하게전문진화대는의료보험까지도가입을했는데산불감시요원은그렇게조치를못했습니다. 따라서내년부터는반드시산불감시요원도재해보험에가입을하고활동을하도록그렇게조치를취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이상해보험은비단이것뿐만이아니라수시로일어나는사항이기때문에미리상해보험에사전에이런건챙겼어야되는데참내년서부터라도상해보험에전부들어서피해가적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앞으로철저하게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산림과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유현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유현진위원입니다. 161쪽에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 우리테마파크를조성하는데있어서환경부와건교부나그런데타부서와는아무관계가없는지,문제가되는게없는지그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관계가있습니다. 그래서이실시설계는환경성검토를받아야되기때문에환경성검토까지도그용역에포함을시키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환경성검토받으면아무문제가없습니까?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물론저희가종합적으로끝까지계획을했을때는2007년까지제대로만든다고했을때는저촉부분도많기때문에지금여러가지법률적으로피할수있는것,다행히도1권역하고2권하고접해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저희가추진하고있는것은그런어떤시설물에관한것은저촉을받을수있기때문에시설물에관한것은2권역에해당되는국유지가일부있습니다,상당한면적이있는데그건연수리이고요그래서2권역에해당이됩니다. 그래서그것을군유림과교환하는방법을추진하기위해서국유림관리소하고계속유기적인협조체제를갖추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2권역이전체면적이어느정도나돼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저희가1권역에있는게120㏊정도됩니다.면적은120㏊되는데저희가계획하고있는면적이전체적인부지로는50㏊가용면적이나옵니다마는예산도그렇고해서한7만5,000평,한25㏊정도계획을하고있고거기에환경문제와관련되는저촉부분에대해서는그걸피해갈수있는지역을택하기위해서그국유림일부를저희가...
현진
유현진위원
그럼그런게만약에뒤로다연수리쪽으로해갖고다가면은또문제가되지않아요?
경준
최경준산림과장
안그렇습니다. 그건시설문제이기때문에저희가꼭환경성검토가저촉되지않는그이외시설물이꼭필요하다고할때는그쪽도가능할수있게,그런건여러가지실시설계상에고려를해서추진할계획입니다.
현진
유현진위원
예,알았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설관리과소관입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168페이지시설비,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해서5억이계상이됐는데지금현재에잔액이남아있는것도한6억정도남아있는데도불구하고4억정도더하게되면은10억정도가되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그럼지금달수로봐서지금벌써10월말이고공사할수있는기간은길어봤자한달인데여태까지작년도본예산에세워가지고여태까지시행한것이18억,16억정도쓰고나머지아직안썼다말이지요.그러면한달동안에10억을쓴다는얘기인데그렇게되면은이월될수도있는상황인데숙원사업비로올리는이유가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그건제가답변을드리면안될까요?
안구희위원장
예,답변하세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사실상내부적으로1개읍·면당한1억정도,그다음에군에서포괄적으로하는게한10억,그래서결론적으로당초예산에22억을갖다가편성을했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읍·면당1억범위내는어느정도거의다집행이된걸로보고,그다음에군에서집중적으로관리하는게한10억중에서실질적으로지금추가로지금현재요구돼있는게한2억3,000정도가되겠습니다. 그렇게되면은한2억2,000정도는지금현재남아있는상태인데지금각읍·면에서도그렇고실질적으로주민의견수렴을해서다니다보니까불가피하게필요한사항이여러가지가인지가돼가지고4억을갖다가추가로더편성을하게됐습니다. 그런데여기내용은5억인데민간에대한자본보조를1억을거기서는민간자본보조요구들어오는것은적기때문에대부분시설비로많이요구가돼서1억은잘라서시설비로돌리는데실질적은증액은4억을더증액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이사항이불과얼마공기가금년도시기가다됐는데지금편성해서집행이어렵지않느냐이런얘기는각읍·면별로사실상이런사업은대규모로1억,2억정도사업이아니라뭐1,000만원,2,000만원이정도소규모사업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것을12개읍·면으로금방쪼개다보면은충분히그안에다공기가완료될수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
안구희위원장
7개월에16억도못썼는데1개월에10억을쓸수있는시간이충분하다고보십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금남은게한2억정도에다4억추가로했으니까한6억정도를쓸수있는건데지금사업을갖다가여태까지읍·면으로배정을안해줘서못쓴거지뭐그것을공기가지금길거나짧은거나거기에이렇게비례되지않을것으로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여기에대해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기획실장님께서는들어가시기바랍니다. 양근천정비제방보강공사는건설과에서하는겁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안구희위원장
거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위원장님!도시계획과에서업무를추진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런데왜대답을왜해?그래서물어보는건데.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도시계획과에서합니다.
안구희위원장
예,됐습니다. 174페이지학술용역비자동우량경보시설경보발령기준용역비2개소2,000만원인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자동우량경보시설경보발령기준용역비2,000만원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전액행자부에서지원된특별교부세로써이것은자동우량경보시설의경보발령기준은행정자치부에서설정한값을사용하고있으나그지역특성을고려지않아불필요한경보발령에따른주민불편이있다는감사원지적에따라산간계곡의경보기를중심으로경보및대피경보발령기준을설정하기위한용역비입니다. 현재10분당경계는4㎜,대피는6㎜입니다. 그러면10분당이게4㎜,그다음에6㎜이렇게하니까이게경보가자주울려요,자주울리기때문에이것은전국이일률적으로똑같이지금설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을한번용역을줘서그지역에맞는값이계략얼마정도되는지,이것을한번예를들어서경계는8㎜,그다음에대피는12㎜이렇게상향을조정해보고자그래서이것을용역을주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이거설치하는데관광객이많이오는지역에다지금설치를하는겁니까,아니면...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지금이미돼있습니다. 지금이것은요,자동경보시설이산간계곡인데요,단월면에석산계곡,용문면에중원계곡,옥천면에사나사큰골,서종면에수입지구정배계곡그래가지고이게우리경보국이17개소있습니다.1개소에8개씩스피커가있죠.그게지금17개로되어있는데그것을이미설치되어있는것에대해서경보발령기준만4㎜로할까,아니면은8㎜로할건지이것을조사해서한번그것에가장적정한값을이것을적정한값에경보가울리도록이렇게하기위한건데요,이게너무자주울리니까는그냥전화가상당히많이옵니다,이게.
안구희위원장
그래서용역을줘서설정한다는얘기예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용역을줘서그계곡에여기는여러가지데이터를분석하겠지요.그러면거기서여기는정배지구는한10분당경계일때는10분당10㎜라든지그다음에대피일때는한15㎜라든지이런것을한번저거를설정한번해볼려고하는그런용역이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게금년에비왔을때서종정배리계곡,수입리계곡여기에비가이슬비만와도그냥이게앵앵대고난리를친단말이야,이게.그래가지고주민들이밤에잠못잔다고난리를하고전화가오고이게아주불편하다이말이야. 그런데애초에할적에는10분인가얼마에40㎜이상폭우가왔을때경보성을내리고그다음에대피경보를내리고이렇게해줘야되는건데뭐이슬비에서가랑비만맞아도이게울려대니까주민들이별안간난리친다고뭐운다고뛰어나가고이런불편한사항이있단말이야. 이런문제는규정을잘해서이게피해가나서도피하는걸예방을하는건데그게지금시설공사가13억인가얼마들어간것아닙니까,이것만드는데,작년에. 이런막대한돈을들여놓고오히려주민의잠못자는피해를주는애물단지로변해서는안되겠다그래서규정을해서10분에40㎜가온다든지위험성을느낀다든지이럴때해야되는데가랑비만젖어도울려대면이것되지않지않느냐이런생각이거든요. 이건철저한준비를해서계획을해가지고조정을해야되겠단말이야,이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박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것은주민불편이없도록하기위한용역비인만큼다른시설도한번지금더보완토록이렇게해서불편이없도록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178페이지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이라고그랬는데어떻게개선하는건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우리금년도에9억인데요,국비가4억5,000,도비가2억2,500,군비가2억2,500입니다.그래서국비50%,도비25%,군비25%.이것은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각경찰서이런데에교통사고가아주빈번했던곳이런곳을기초조사를토대로해가지고이것을대상지를선정한경우도있고요,또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추가로할수있는것은우리자체적으로경찰서와우리가군에서경찰서와협의해서그런교통사고잦은곳을대상지를선정할수있는기준이있습니다. 그래서지금저희가이것을일단은3개소를지금할려고하는사업인데요,첫번째는양평읍대흥리월드휴게소앞여기에부채도로에서지하차도로넘어오면서그게너무급커브입니다.급커브이기때문에거기를갖다가가각을정리할려고하는거고요,그래서가각을정리하고다시국도하행선에서부채도로출입로에내려오는것도이걸약간정비를할려고그러는거고요,그다음에강상면면사무소앞입니다.현재는그게상행선일방통행으로되어있는데이것을일방통행으로안하고면사무소앞에지금여기서가는방향쪽은그것은우리가없애버릴겁니다,그것은.그것은차단시키고현재하행선내려오는것이요,이걸갖다가도로를이용해서서로왔다갔다하고중간에교통신호등을만들겁니다. 그래서거기에어느차들은이게잘몰라가지고거꾸로오는사람도있기때문예요,그것을거기는체계를개선할려고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용문면덕촌리이일대는국도6호선에서용문산방향으로언덕부터이게되겠습니다.이것은연장이한900m,폭이8m인데여기는인도도확보하고거기가상당히굴곡구간이많습니다.그래서굴곡부있는데는인도직선화시키면서인도도확보하고그다음에더올라가게되면거기가고개가아주상당한경사가심한데가있습니다.여기는고개도경사를낮추고그다음에굴곡부도직선화시켜서그래서여기를교통사고를없게끔할려고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다음은303페이지자연친화형양근천정비사업이4억1,300만원이있는데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자연친화형양근천정비사업에대해서보고올리겠습니다. 이사항은지난번115회1차정례회때도보고를드렸습니다마는다시한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당초에총22억1,700만원에서기투자한게13억,금회추경에확보해올라온게4억1,300만원입니다.그래서미확보액이5억이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그러면어디서부터어디까지하는거예요,계획이?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것은우리양근교부터금광아파트까지할겁니다.주식물은어떤우리시설물쪽은지금시설물쪽으로는안하고저희가수생식물위주로다가지금그렇게계획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것은지금우리가설계했던9억1,000만원인데이게지금우리군비가이번에확보안되기때문에이번에4억1,300만원이게전액이게기금으로사용코자그래서이것은4억1,000에맞춰서이것은수생식물위주로다가이렇게하는걸로다이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지금정비사업한구간을여기다하는거다그런얘기죠?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예.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수생식물을저거해가지고어떻게누가관리를할거예요,관리를?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관리는최소한의물론유현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관리비라든지상당한우려가됩니다.우려가되는데요,저희가그것은최소한의예산을편성해가지고요,그거와또는우리지역자원봉사단체,각단체에이런데협조를구해가지고어떤관리에이상이없도록할계획으로다지금,
현진
유현진위원
제가먼저도제가먼저질문을했었는데그것을꼭수생식물을몇억씩들여서심을게아니라보리나밀같은것심어도되고쉽게유채같은것도심어도되고그래야지수생식물심어가지고관리도안하고그러면은사실안한것만큼도못하거든요.지금정비사업해가지고이번장마때모두때내려갔잖아요.모두때내려가고그냥난리쳤는데그것심어갖고되겠습니까,그것?돈만버리는거지.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유현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보리,유채,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염려가되어서그래요,염려가되어서. 사업비잔뜩들여가지고심어놓고관리도안되고그러면안한것만큼도못하죠.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것도염려는됩니다.염려는되는데,
현진
유현진위원
그염려되는걸잘저걸해가지고,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되는데하여튼비가오더라도유실이안되고하는쪽의어떤그런수생식물을지금,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수생식물도좋은데장마때를피해서심을수있는작물도있어요.봄에심고또장마우기철지나서또심고그러면은돈안들이고도충분히할수있는것을몇억씩들여가지고무슨수생식물심는다고그런착안을했어요,그것? 다른데하천정비사업하신데가보셨어요? 다른데는수생식물그렇게안심었던데.자연그대로해놓고물고기돌아다니고그런식으로해놨더라고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수생식물심는곳도종종있습니다,다른동두천시의신천그런데도있는데왜이걸계획을하냐하면요이게녹조방지사업이거든요.녹조방지사업으로다이게저희가22억을가져온거기때문에거기에어느정도부합이되어야됩니다,이게.그래서이걸계획하는거죠,그렇지않으면은,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면녹조방지사업때문에꼭써야된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게22억이녹조방지사업의일환으로해서이걸가져온거기때문에거기에어느정도,
현진
유현진위원
아니그것은양근천정비사업전체사업비가그렇죠.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니글쎄그러니까그게,
현진
유현진위원
거기에꼭수생식물을심어라?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거기에부합될수있는것은어떤근거기준이없습니다.시설물은안되는거고요,시설물은할수없고요.그래서녹조방지사업에최근접적인걸그걸하기위해서이걸하는거지,
현진
유현진위원
그러니까수생식물을심지않고다른방법도찾을수가있을것같은데그런걸한번강구해보세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강구한번해보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건설관리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선배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176페이지에보면은지방도363호선의수해복구공사가있는데그것은어디공사말하는거예요? 363이면지방도면양수리에서서종으로해서가평으로가는도로인데. 176페이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군도10호선말씀하시는겁니까?
박선배위원
아니그밑에지방도363호선. 일부러찾을필요없어요.나중에저거하기로하고. 한가지건설과장이이자리에오셨는데한가지만내가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서종에지금국토관리청에서하는하천정비사업알고있죠?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알고있습니다.
박선배위원
접때서종면에한50,60명모여서주민설명회를하다가그사람들이그냥가버렸는데지금양평군에국한된일인데그것을하천을넓힌다고해가지고지금200억을들여서사업을한다고그러는데터무니없는얘기고지금문호리에게이트볼장부터주차장부터그밑에있는3층건물그게다뽀개져나가는거란말이에요. 그래서200억을들여서이런무모한사업을한다는건눈뜨고는볼수없다이런얘기야. 그래서이것은양평군에소관되어있는문제이기때문에예산을10원한장안받아도좋으니까그것은건설과장이앞장을서서국토관리청에항의를해서이사업은백지화시키도록해야되겠다그래서우리주민이지금서종면전체가지금탄원서를받고지금문안을작성하고지금난리치고있는데“만약에이공사를강행을한다면아주실력저지를해야되겠다.이것서종면을초토화만드는사업이다”이러고지금흥분되어있는상태인데과장님께서국토관리청에세밀한보고를해서이문제는없던걸로백지화시켜야되겠다,그리고접때군수님도서종에오셨다가그얘기를듣고“이것은도저히이건있을수없는일이다”이렇게말씀하셨는데거기뒷받침을해서건설과장님이앞장을서서국토관리청에해서우리서종면에서지금대책회의한사항을국토관리청에보고를해서“이사업은안해도좋으니까백지화시켜달라”이렇게강한저걸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해서말씀드렸습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박선배위원님말씀대로다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건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이건재위원입니다. 168페이지시설비중에민·관·군협력사업소요자재비라고하는게있는데5,000만원.그게뭐하는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5,000만원에대해서는이게양평읍창대리충정아파트및결전교회입구진입로입니다.진입로인데이걸콘크리트포장하기위한것으로서면적은약4,600㎡가됩니다. 이것은그동안왜이걸추경에편성한사유를말씀드리면은민·관·군협력사업의일환으로관내군부대와지속적인협력관계를유지하여민·관·군상호간의신뢰를돈독히하고지방자치시대에맞는지역공동체역량강화에기여하고자하고있으며,아울러사업시행은군부대에서직접시행토록하고이에소요되는자재레미콘만지원토록해서하기위한자재비그래서5,000만원을이번에계상하였습니다.
건재
이건재위원
그러면이도로를이용하는데주이용하는사람이누구입니까?군인들이죠?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예.
건재
이건재위원
우리일반인들은이용안하죠?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제가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원하십니까?
건재
이건재위원
예,좋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종태입니다. 지금건설과장께서민·관·군협력사업에대한취지는말씀을드려가지고저희가금년도에6955부대산하하고각읍·면별로3월8일날자매결연조인식을맺었습니다.그게왜맺게됐느냐하면은국방부를통해서“새로운군대상정립을해라”해가지고“각읍·면소재지에있는군부대와그다음에읍·면과의자매결연을맺어서실질적으로대민지원같은것도활발히전개토록해라”하는그런취지에서일단자매결연을맺었습니다. 그래서그동안에저희가지난번에한번쭉파악을해보니까그동안군부대에서한일이보면은1월22일날용문산조계골같은데서야생조수보호활동을했고,그다음에환경정화활동을남한강일대에서한400명,그다음에흑천일대에서도한200명,그다음에저소득노인대상으로해서무료목욕을또지원한게있습니다,사단결전회관에서. 그다음에불우시설에대한이발지원도해줬고,용천리나덕평리노인정이나은혜의집같은데. 그다음에대형산불발생시에군병력투입과군헬기지원그다음에또그런대민지원실적으로콜레라방역지원,농촌일손돕기여러가지행사에대해서물론군부대에서많은그런행사를지원을했습니다. 그래서군부대에서그렇게많은지원을하고난뒤에실질적으로저희군에다가뭐를요구를했느냐하면은지금예산에계상된“충정아파트및결전교회입구에도로포장이안되어있기때문에도로포장을해달라”그래서그게총4,603㎡가되겠습니다. 그래서그것이저희가한번실무자를뽑아서그걸한번계상을해보니까공사비가한8,000만원정도로이렇게들어가는걸로나왔습니다. 그래서군부대하고협의를해가지고우리가일단은그렇게되면은“자재비만지원해줄테니까거기서할수있느냐?”그랬더니군부대에서아주쾌히자기네가“자재비만레미콘을지원해주면은공병대에서하겠다”고그래서이것을이번에예산에계상하게됐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군부대에서그렇게많이지원해주고나서이걸좀포장을해달라고요구가온게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사전에위원님들이질문하는사항이나발췌한사항을사전에알아가지고좀공부좀하셔가지고원활한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암만뜻이좋아도여기서설명이부족하면삭감되고,뜻이나쁘게선정됐다하더라도설명을잘하면예산이편성될수도있는그런경우가생깁니다. 그러니까뜻이좋으면그만큼설명을잘해서그것이관통되도록예산편성이되도록그렇게노력을하셔야되는데너무답변하는내용이너무불성실한것같습니다. 앞으로그런것에유의하시고좀사전에발췌된사항이있을테니까그런걸해서답변에성실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선배위원
저,위원장님!
안구희위원장
예.
박선배위원
우리기획실장님이나와계신김에한가지만실장님한테질의를하겠습니다.
안구희위원장
예,건설과장님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위원
단월면을한번보십시오,단월면.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선배위원
단월면에면청사보수라고해가지고먼저기정에1억7,800만원이서있는데지금또1억8,900만원이올라와있어요?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것은당초예산에거기보수할만큼기정에세워야되는데반쪽을세워놓고추후로다또세운이유가있습니까?이거뜯어가지고하다보니까추가로배가더들어가는겁니까,예산이부족해서먼저50%를세우고나머지지금보충을해서세운겁니까?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먼저는그게1억7,800만원을당초예산에계상을했었습니다. 그래서이것을갖다가실질적으로설계를해서공사를하려고보니까지금청사도새로짓는데도많고,그다음에기존청사도현대식으로리모델링해서쓰는데가거의대부분입니다. 그런데단월면도그렇게해보려고하다보니까완전히이게설계에터무니없는금액이이렇게더당초예산보다더많이나왔기때문에단월면에서도자구책으로복지회관개·보수를7,000만원을감을시키고,그다음에맨마지막뒤에보게되면은명성1리마을회관증축공사5,400만원을감을시키고해서면자체에서도1억2,400만원을자체사업에대해서감을시키고오히려하나라도면청사를제대로한번리모델링을해야되겠다해가지고결론적으로1억2,000에서한6,000만원을더해가지고1억8,900을편성하게됐습니다.
박선배위원
그런데이걸왜말씀을드리느냐하면은뭐든지사업은계획성을가지고예산을뒷받침하는건데본예산보다추후예산이더많다말이야.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인정하겠습니다.
박선배위원
이런부분은좀예산편성시에모순점이있지않느냐!애당초에계획성이서가지고전부진단을해서예산을세워야되는데기본예산보다추가예산이더많다면이건기본자체가잘못된것아니냐!그런데그밑에보니까복지회관도감을하고,다감을했는데이거감을했다해도이거해서뜯어고친다음에이거해야된다고또올라올것은기정사실인데그런부분이좀매끄럽지않지않느냐이래서.
종태
이종태기획감사실장
예,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그렇지않아도저희예산부서하고,또단월면에다가도이사항에대해서많은저나름대로의질책도하고그랬었습니다.
안구희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