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모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구자능입니다. 제1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10월 25일 사회건설위원회로부터 서구 석남동 474번지 일원의 개발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 조정 청원서와 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이상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0월 8일 석남주공 2단지 한동훈 재건축 조합대표와 김병철 의원님의 소개로 접수된 서구 석남동 474번지 일원의 개발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조정 청원 건에 대하여 10우러 2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시마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청원 소개의원 김병철 의원으로부터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3개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질의와 토론을 병형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내용은 석남 주공 2단지 재건축 부지 내 도로부지의 매입시기 조정 요구와 기부채납 부지와 사업부지 매입의 불평등성 및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것으로 본 청원에 대한 관련부서 입장설명과 질의 및 토론한 바 석남 주공 2단지 재건축 부지 내 도로부지의 매입시기 조정은 사업승인당시 집행부의 실무종합심사에 따라 도로부지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소유권 매입을 조건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승인하였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 모집 전에 주택이 건설되는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부채납 부지와 사업부지 매입의 불평등성 사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로써 무상귀속을 요구하는 것은 현재 공공시설로써 그 기능을 상실한 경우 무상의 귀속이 될 수 없다는 집행부의 입장에 일부 동의하는 의견과 현장확인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로써 특히 사업 wcp가 사업여건이 열악한 다중 주민임을 감안할 때 무상귀속을 요구하는 주민의 의견에 타당하다고 보는 의견이 있어 인천광역시서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정확한 판단으로 주민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구유재산의 책임있는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규적용 및 현장조사를 총하여 처리토록 하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쪽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구유재산의 책임있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석남동 474번지 일원의 개발에 따른 도로부지 매입조정 청원에 대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