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이경 의원 발언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자치행정과

의장!

성이경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듣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읍면에 마을단위별로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상회 회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몇 월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어번 보고 아직까지 반상회 회보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상회가 전혀 읍면에서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시기는 농번기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군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시대에 전자 서비스니 물론 정보화라는 것은 꼭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것만이 정보화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 자치시대에 주민들한테 뭔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정보화라고 봅니다. 빨리 이익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실례로 들었을 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해지역에 각 통신회사에서 요금 감면을 해주는데도 엄청나게 총 금액으로 치면 많을 것입니다. 혜택을 거의 못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군에서 정보화시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꼭 전자시스템만 가지고 정보화라고 부르짓는 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되어도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는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뭔가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점으로 맞추어 가지고 우리 군정도 정보화를 그쪽으로 맞추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얼마전에 간담회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기구조정을 정원제를 도입하면서 실시를 하는데 물론 다른 본청의 실과에는 업무가 어떤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 때도 저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문제도 지난번 안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기본계획을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 요지가 되겠는데 첫째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면 군소식을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오히려 박탈한다는 이런 생각밖에 저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언론매체가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귀가 어둡다든지 눈이 어둡다든지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책자로 발간해서 소식지 형태로 해서 반상회 회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한 읍면에 행정말단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읍면 공무원들은 이장들한테 의존을 합니다. 모든 수해피해상황이라든지 모든 통계조사를 이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칠날까지 보고하시오. 그러면 이장들은 방송을 합니다. 마을에, 물론 방송할 시점에 주민들이 다 귀담아 들으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들로 일하러 가고 출타중인 사람들은 못들으면 그 정보를 모릅니다. 이런 빠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물론 이런 표준정원제 도입도 정말로 인원이 부족한 읍면에다가 실질적인 주민의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대폭 증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앞으로 이장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까 동료의원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른 시군에 우대보다도 좀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하고 그래놓고 잘못되면 이장을 추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무보수 형태처럼 이렇게 하면서 행정이 전반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말단의 통제가 아주 중요한데 마을이장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창녕군 통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이장들 보고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거의가 엉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 말단의 소식전달은 이렇게 해주시고, 구조조정 관계는 물론 과장님 충분한 여론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검토한 끝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창녕군은 분명하게 56%의 농업인구입니다. 그러면 자치시대에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써 지방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농가소득 없이 창녕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저가 말씀드리지만 이 농번기 때는 창녕읍이나 남지읍이나 시장가에 장사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안움직입니다. 농가소득 없으면 창녕경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해서 군 행정을 펼쳐주시고, 농업기술센터 구조조정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상당히 지난번 축산과 없애고 농축산과 통폐합을 해서 지도소로 보낼 때도 정말 농민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농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농민들이 다 몰라서 그렇는데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항의가 올 것입니다. 아마 본청도 그럴 것이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까지 아마 엄청난 책임추궁이 뒤따르리라 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인원을 증가시키고 예산도 더 증가해 가지고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 방안은 못할망정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이런 구조조정을 할 때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한합니다.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농업분야에 권위도 있고 이런 분들 초청해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 구조조정 때도 축산과 없애버리고, 통폐합시켜서 완전 서자취급 받도록 만들고, 이번에도 보면 실제 인원 36명이 표준정원제에 증가됩니다만, 실제 농업기술센터는 몇 과입니까? 농축산과하고 3과 아닙니까, 3과에 2명 증가되었습니다. 4명이 줄고 6명이 증가되었으면 2명 증가된 것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나 기술개발과의 업무가 국도사업비 내려온 것만 해도 엄청난 물량입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는 큰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사업 내려온 이 업무도 엄청나게 분량이 큰데 한가지 예를 들자면 농업경영 분야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지 저가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에 과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수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과가 지난번에 폐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농축산과에 계를 하나 신설 안했습니까, 위생계. 지금 현재 축산은 거의가 대단위 되어 있고 소수인만 축산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농가에 소가 한두마리씩 여나믄 마리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이 거의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를 신설하고 다른 어떤 일거리 많은 과를 축소시킨다 하는 것은 정말 현실에 안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한번 더 재고를 하시고 해서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불만과 불평이 없는 사항에서 정말 알찬 유익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충해서 과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도 이해는 갑니다만, 충분히 기구개편에도 농업기술센터를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다는데 저가 한 말씀드리자면 일반 우리 지도소나 일반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본청에서 그한 사람은 지도소로 보내는 누구 말처럼 서자취급 받는 쪽으로 보내는 이런 형태의 인사를 한다라는 소리도 저가 들었습니다. 왜냐 아까도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사무분장을 분명하게 해서 행정서비스를 높이겠다 하는데 실제 전문직별로 근무를 제대로 안하는데가 우리 창녕군은 많습니다. 행정직이 지도소에 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실제 자기 전문직이 전문분야에 일 안하고 다른 분야에 일한다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섭섭하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농업기술센터 행정구조개편은 본의원이 볼 때 물론 행정감독이 어렵다는 것은 이런 것은 하나의 감독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행정편의주의 쪽으로 구조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재삼 부탁이지만 잘 생각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저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농기계수리담당을 당초에 농정과에서 했으니까 그 업무가 유사하니까 통합을 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고, 친환경농업 역시 농정과에서도 수도작을 합니다. 아까 동료의원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정책입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기계정책이고, 친환경은 수도작정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간담회 때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은 식량작물담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량작물은 벼 수도작입니다. 벼 재배 병충해 관리 이런 기술적인 면을 농정 정책하는데 통합시켜 놓으면 업무 혼선이 더 옵니다. 농기계수리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농정에 농기계 정책담당하는데 수리담당하라 해보세요. 이것은 전문가를 불러놓고 업무보고 받고 유사한 업무는 같이 합병을 해주어야 되지. 그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농기계 들어가서 붙어 있으니까 농기계 넣어버리고 수도작 들어가 있으니까 친환경 넣고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들이 불평을 아마 못할 것입니다. 위에서, 지휘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엄청난 고민을 할 것입니다. 한번 설문조사를 암암리에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의장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회전 자치행정과에 이어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종합민원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건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민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저가 네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내용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태풍 피해 추진사항에 보면 포기가 전파에 23동이고, 반파에 포기가 5동인데 이 전파 반파 포기 농가에는 복구비가 지원 안된다는 말입니까, 주택개량을 해야만이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된다 안된다. 또 건축물대장만 읍면에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건축물 허가가 정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런 논란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촉탁등기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경사지붕 관계를 작년도부터 저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경사지붕 실적도가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농가주택을 짓는 농민들이 경사지붕을 짓게 되면 육칠백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오히려 빚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군 행정을 펼쳤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사지붕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또한 지금 현재 주택을 신축하고자 농가들 신청의향을 보면 경사지붕이 아니면 신청을 아예 안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사지붕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빚을 내서 집을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결국 빚내 가지고 집 짓는 농민들이 오히려 돈 더 많이 들어가는 주택을 지을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 자기 주택을 지어면서 아름다운 주택을 건립하고자 나름대로 집을 짓는 것은 자기 한평생에 한번 짓는다는데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서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너무 도지사 지시에 인센티브 실적 여기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하고, 네 번째로는 누누이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표준설계도를 계획해서 실시하도록 저가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행이 안되고 있고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도입해 가지고 건축직을 종합민원실에 증원하면서 무료설계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실장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질의 내용은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안그래도 우리 창녕군이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가옥 침수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주택개량을 하지 않을 때는 특별재난지구다 보니까 위로금만 전파때 500만원, 반파때 270만원, 침수때는 200만원입니까,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한 내용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농가주택은 크게 군의 세수가 안됩니다. 도움이, 법인단체나 이런데는 보면 얼마 안가서 촉탁등기를 해서 허가를 직접 내주고 하는데 농가주택도 오래된 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촉탁등기 쪽으로 확대 양성화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경사지붕 관계도 뭔가 실장님 소신을 가지고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종합적인 군민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리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아까 동료의원들 말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 민원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하나부터, 뭔가 융통성을 부릴 때는 부려 가지고 해주어야 되지 아까 수해피해 사항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융통성을 부려주면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표준설계도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래서 오늘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보고를 하니까 민원실에 건축도 보고 하니까 뭔가 앞으로 표준설계도가 되어 가지고 실시를 함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경로당이나 회관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마을에 지나가면서 아 저것은 회관이구나 경로당이구나 한눈에 식별도 가능하고 뭔가 표나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는 하면서 경로당 회관은 구구각색이고 이것은 앞뒤가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할 건축물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농민들이 빚내 가지고 집 짓는 이 주택들은 아름다운 주택가꾸기 해가지고 경사지붕이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받는다든지 지원을 안하는 이런 형태는 아주 잘못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저 내용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저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경로당은 노인 65세 40명이 되어야 소단위 경로당, 대단위는 6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아마 행정에서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어느날 갑자기 법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일관성 없다는 그런 내용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인원이 적은 부락에는 경로당이 건립 안된 사항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오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삼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3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