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첫째날로써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군정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획감사실, 문화공보과, 자치행정과, 종합민원실, 재무과, 사회복지과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으며, 보고하실 실과장께서는 200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해서 부서별로 주요업무 계획보고도 받고 지시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서장으로서 현재 우리 군정 전반에 대한 부서별 업무가 본의원이 보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알고 있는 분야까지 알고 계시다면 설명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고 부서별로 업무가 명확하다면 명확하다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부서별 업무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20페이지에 소송 계류중 7건에 3건을 패소 예상하고, 또 부동산분쟁 3건 중 일부 조정 예상한다는 것은 패소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되며 행정심판 소송에서 패소율이 증가하는 경우 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직무태만으로 비롯되었을 때 이에 대한 대책 강구는 특별히 있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패소율이 높다고 하시는데 대한 답변으로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인 청구는 예를 들면 남지 신전에 하동식씨의 경우 산159번지는 미등기로써 지적법이 2002년2월 변경되어서 주소등록으로는 등기가 불가해서 등기를 위한 확인절차 소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토지대장에 상정되어 있는 자와 법적 상속지분이 있는 원고들의 조부로써 그 확인을 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공무원의 잘못도 아니고 직무태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여 손해배상까지 했을 경우에 이와 관련된 공무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또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과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으면 몇 건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소에 대한 비용청구 대상은 우리가 2001년도에 200만원, 2002년도 남지농협 대여금 인감사건으로 말미암아서 180만원 비용지출이 된 것이 있는데 구상권 청구를 저희들도 했습니다만, 거의 인감을 내준 공무원이 결국 면직을 당하고 거의 재산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저희들은 구상권을 청구해서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치까지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아니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군에서 손해배상했을 때 관련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것을 물었고,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제기한 행정과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을 때 공무원한테 어떤 포상금을 지급하는지 그것을 답변 부탁드립니다.

소송사례금은 저희들이 14명에게 110만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22만원, 2001년도에 5명에 30만원, 2002년도에 58만원 지급한 일이 있는데 우리가 2002년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지농협 대여금 청구소송과 관련해서 인감을 잘못 내준 담당자와 장마면에 김공출이는 면직을 시킨 그런 사항으로 반드시 문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군수공약 사업 추진에 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군수가 올해 초선인데 원래 처음에 군수로 들어오기 전에 일반인으로서의 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는 시각과 실제로 들어와서 일을 하다보면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일반인일 때 공약했던 사업이 현실적으로 무리하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공약이 잘못되었던 부분이 혹시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명문고육성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옥야고등학교하고 창녕여고에다가 각각 2억씩 자금을 투여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곳에 집중적으로 해야만이 명문고를 육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 상대적으로 창녕군에 있는 고등학교가 많지 않은데 그분들에게는 명문고를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균등을 어떻게 포맷을 맞추어서 해나갈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건전재정 운용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번 자치행정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공무원 수를 계속적으로 늘린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인구는 계속 감소추세에 있고 공무원의 수를 늘리면 분명히 정부 교부금이 줄고 또 우리에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수를 계속 늘려나가야만 하는지, 현재 상태에서는 도저히 업무가 과중해서 업무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공약 사업 중에서 잘못된 공약이나 현실적으로 무리한 것을 꼭 지적한다면 68건 중에 4개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대기업의 민자 및 외국기업 자본유치는 거의 우리 지역에는 물론 임야도 있습니다만, 농지를 포함하지 않고는 대기업이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농지에 대한 근본 문제는 부군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대체농지조성비라는 땅 값 이상의 부담 때문에 자본유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창원경륜장 장외발매소 부곡온천 유치도 현 단계에서는 어렵고, 2005년 이후 검토대상이 되겠으며, 1,000억 이상 소요되는 국립자연사박물관 우포늪 유치 문제도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유치위원회가 있고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남북통일과 연계된다면 3.8선 부근의 DMZ부분 아직까지 정부는 뚜렷한 위치결정을 하고 있지 않지만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우포늪에 100억 규모의 생태공원부터 만들어 놓고 대처를 해나가자 그런 문제고, 네 번째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유치입니다. 대학유치는 지금 전문대학이나 지방대학의 구조조정시기입니다. 이것이 길게는 2007년까지 짧으면 2005년까지 구조조정 기간 안에는 사실상 대학유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가 마산대학 의령캠퍼스를 방문해서 현황 조사도 해보고, 저희들도 폐교된 초등학교와 연계해서 돈도 적게 들고, 의령캠퍼스에 가보면 치기공과가 있습니다. 이를 가공하는 이 분야는 전국적으로 4년째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3년째 대학에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학과를 과연 어떻게 취업이 가능하고 특히 외국 미국이나 이런데도 취업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학과만 선정한다면 대학유치는 가능한데 아직까지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가를 해주는 것이 옛날 보다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섯배 이상 힘들다 하는 것을 저희들 느끼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또 기존 돈 있는 대학의 학장들을 만나 보니까 그분들도 성공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서 과연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되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가지 이외에는 당장 다 임기내는 마무리가 안되지만 계속해서 연속시킬 수 있는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네 가지 이외에는 확실히 또 마지막으로 지방공기업 이 문제는 이번에 다시 조례제정을 이번 회기의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가 또 명문고

명문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상당한 질의를 받아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옥야고와 창녕여고 문제를 연속할 것이냐 또 다른 학교로 선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차기 명문고육성위원회의 심사자료를 전면 재검토 보완을 해서 실제 위원님들과 현장을 방문해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연속성이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거의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 학교만 계속해서 지원할 경우 여타 7개 학교는 노력도 안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래서 내년 3월 4월 안에 심사를 할 때 저희 군에서 일방적 것도 될 수 없고, 어디까지나 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떨어놓고 육성발전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지정해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재정 운용에 있어서 공무원 수를 계속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재정과 맞물려서 인센티브를 주는가 하면 줄이면 인센티브를 주고 늘리면 페널티를 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한 사람을 늘리면 페널티 1,800만원이라는 교부세가 있는 점을 감안하고, 향후 공기업이 설립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상계되어야 될 그런 사항 이것은 자치행정과장이 인력문제는 수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최대한 건전재정이 운용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늘리는게 능사는 아니다. 다만 행정수요는 늘어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세분화되기 때문에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아무리 늘려도 끝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습니다. 군수님께서 공약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너무 서두르지는 말아야 된다는 봅니다. 왜냐 하면 서두르다 보면 졸속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전혀 가능이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하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차곡차곡 챙겨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명문고 육성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아마 설정할 시점에서는 우리가 창녕의 그래도 이름있는 특별한 학교를 만들고자 하는데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명문고도 중요하지만 창녕군 전체의 학생들 학력의 수준이라든지 지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점을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학교에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모아서 그 학생들이 서울대에 몇 명이 갔으니까 우리 창녕이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지적인 향상이 있을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그런 곳에서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가지고 전체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가 공무원의 증원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행정수요가 더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많으면 우리 주민들의 복리라든지 서비스 질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적정선이여야만 합니다. 공무원들이 하루종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모일 때 국민들도 거기에 고마움을 느끼고 합니다. 공무원 수가 너무 많아서 자기 일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면 공무원 자신들 자체도 아마 조금 미안한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무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확실히 정해서 어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열심히 함으로 해서 가능하면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고 다른 주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좋겠다. 무조건 인원수만 많이 늘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창녕군의 인구가 이제는 68,000명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수는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에 부서별 업무담당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부서별 업무담당이 명확하지 않아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을 준 그런 사례가 감사활동에서 지적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우리가 업무를 해나오면서 업무를 핑퐁하는 그런 사례를 종전 옛날보다도 지금이 더 많아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시인합니다. 부군수님하고 군수님께 그런 건의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대형프로젝트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복합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미루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량은 많지 인력은 한정되어 있어 가지고 결국 나중에 인력 문제를 배분도 자치행정과에서 해주어서 업무를 맡기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만, 직제규칙을 내년도 업무보고때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린 바도 있는데 전반적인 직제규칙을 더 세분화해야 되겠다. 분명히 직제규칙에 관한 사항은 자치행정과 소관이지만 저희들이 기획 조정하는 역할을 맡다 보니까 의회와 관계,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면 임자없는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렇는데 심지어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되다 보니까 분명히 위에서 어떠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을 하려고 해보면 돈을 줄려고 해도 일을 안하려는 부서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부서가 맞는데 자기 부서가 아니다. 예산부서 너희가 해라. 그런 사례도 좀 있습니다. 이래서 직제규칙을 더 세분화해서 업무분담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우리가 옛날 계장제도 때는 사실 업무 분장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담당제가 됨으로 인해서 계장도 업무를 맡아라 해서 지금 전부 개개인의 업무 분장을 다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계장과 담당주사 같은 그 제도도 그러한 일련의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점을 자치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민원이 처리되고 특히 복합민원에 대한 핑퐁이 있는 그런 것을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질의했던 요지가 바로 조금전에 실장님께서 답을 하신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치행정과하고 연계를 해서 앞으로 잘 추진하시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활동에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빨리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조금전에 김태수의원 질의하신 내용중에 군수공약 사항 검토에 대한 지적에 대해 실장님 답변이 자연사박물관 유치, 대학유치, 이런 문제 말고 아마 저가 볼 때 질의요지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적이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2003년도 당초 업무보고시 실과장님들 보고한 내용 중에서 개인적으로라든지 본회의장 말고도 이렇게 물어보면 흔히 이렇게 답변합니다. 군수공약 사업이라서 올린다 이런 답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질의가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검토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임흥영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 의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성낙기 의원께서 질의하신 우리의 역사 신라시대 이전의 역사가 제대로 조명되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제대로 확립이 안되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 저도 지금 고대사가 상당히 많이 연구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비화가야 문화를 연구한다고 했는데 비화가야인지 아닌지 본의원이 알기로 정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비화가야를 연구한다 이런 것은 안되고 과연 우리가 신라 이전에 우리의 역사가 어느 부족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그것이 반드시 규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옥천사지 요승 신돈에 관한 부분은 그때의 역사가들이 보는 관점하고 지금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요승인지 개혁주의자인지 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만, 그런 부분과 옥천사지 관계는 고증할 수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학자들에게 우리 용역비 많이 안있습니까? 1년에 엄청나게 많은 용역비를 쓰면서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명한 학자들에게 용역을 주어서 이것을 빨리 밝혀서 창녕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선대에 관한 부분은 한번 더 짚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에서 분명히 질문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나름대로 등산로도 다시 손보고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용선대 이 자체가 우리 박물관장님도 와 계시는데 나중에 혹시 박물관장님이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대가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기 한번 움직여졌던 곳이고 이것이 국가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정말로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좀 마음의 위안을 주고 올 연초에는 제가 군정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연초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평상시보다 다르게 많이 와서 거기에서 예불도 하고 자기 가정의 안위라든지 이런데 기원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갓바위까지 가서 예불드리는 것보다도 충분히 어떻게 하면 일반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그다음에 이 보물급이 되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어서 갓바위도 보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보물 정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그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이게 제가 서두에 이야기 한 움직였다는 자체가 다시 정확하게 어디에 있은지도 한번 규명할 수 있다면 한번 규명을 해보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원하고 여러 각도에서 볼 때 좋은 위치를 선정하고 예불을 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문화재 주변을 정비하는데 한 51억 정도를 한다고 했습니다. 석빙고 말고 8개 문화재를 하는데 우리가 어느 한 곳을 집중적으로 해서 그것이 우리 창녕의 얼굴이 되고 모양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나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일반 사찰에 요사채 지어주고 단청하는데 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까 옥천사지라든지 용선대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가진 정체성에 관한 부분, 우리 역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태수 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군민의 정체성 문제 이것을 고증하고, 또 비화가야에 대한 연구, 이것도 저희들이 사실상 동아대학에도 문의를 하고, 역사학자들에게 이런 것도 몇 번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는데 비화가야에 대한 정확한 문헌이라든지 창녕의 비화가야가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되었다는 고증이 된 것이 없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주려고 해도 사실상 맡아서 어느 교수가 어느 팀에서 어느 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사실상 불분명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더 맡아서 연구를 할 기관이 있다면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의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돈씨 관계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문헌에 나타나는 것이 요승으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평가를 한 것을 봤습니다. 이것도 문헌에서 또 개혁주의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승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증을 하도록 자료를 수집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용선대 관계 말씀이 나오셨는데 저도 용선대 김태수 의원님 군정질문을 받고나서 몇 번을 올라가봤습니다. 옛날에 구전으로만 어디에 위치가 옮겨졌다 말씀하시는데 당초에 있었던 자리를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보시면 앉았던 자리가 그럴만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반대쪽에 있었다는데 반대쪽에도 보면 그것을 면을 골랐다 하는 표식이 없습니다. 저가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이쪽에 있었다면 지면이라도 고르고 돌이라도 어느 정도 석불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것이 있었느냐 판단을 해봅니다. 저가 육안으로 판단할 때는 옮겼다는 것은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저가 듣기로는 그 자체가 용선대 위에 있은 것이 아니고 아랫부분에 있는 것을 용선대쪽으로 올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돈 개인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의 시점에서 물론 그 분의 후손들이나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옥천사지라 하는 옛날에 옥천사나 신돈이 그때당시에 상당히 국가적인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시점에 있어 신돈이 있던 옥천사라는 절이 화엄사 쌍계사에 비근할만큼 큰 절이었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전해져 오는데 그 옥천사지라고 하는 역사성이 깃든 절터라고 하는 그게 연계되는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KBS노래자랑이 부곡하와이에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근 5천여명이 참가를 해서 우리 창녕을 알리는데는 정말 엄청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합니다. 판단하고, 우리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과 우리 창녕군의 특산물을 전국에 알리는데는 정말 돈으로 따진다면 여러 몇 억의 효과를 얻었다는 KBS 관계자들의 평도 있었고, 저희 자체에서도 그런 평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모이고 그런 멋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과장님이하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또한 부곡온천관광협의회도 온천제때 군비 지원을 받는 단체라서 그런지 몰라도 지난 수해복구시에는 자원봉사분들에게 무료로 사우나도 해주고 5천명에게 커피, 녹차도 참여하신 관광객들이나 대접을 했습니다. 또한 막걸리와 먹거리도 준비를 해서 했는데 단지 한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민들이 가진 생각이 당연히 행정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인식과 함께 조금 인사가 미흡하다 하는 것은 본의원이 시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영조물 관리철저와 사용관리규정에 대해서 저가 질의를 했는데 그때 처리결과 보고도 받았습니다. 물론 9월부터 12월중에 창녕군 영조물관리규정에 의거 정기점검도 실시하고 관리대장도 비치하고 또한 관리부서나 사용허가 사용료 등을 제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어느 시점까지 준비가 되고 있고 계획이 되고 있는지 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조금전 과장님께서 관광벨트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우포늪, 화왕산, 부곡온천을 관광벨트화 하는데 본의원도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이 부곡온천하고 화왕산을 물론 연결하는 조그만 등산로는 있습니다만, 영산 구계나 함박산 등을 연결하는 등산로를 좀더 정비를 해서 우리 등산객으로부터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한 전남 영암 월출산에 가보면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나 생각해 봄직하고, 우리 군비가 충당이 안된다면 민자라도 유치해서 과거에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부곡 덕암산과 부곡온천을 연결하는 케이블카 설치 그런 것을 검토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우리 창녕이 1박2일 코스가 안되기 때문에 1박2일 코스로 오는 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역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더라도 거기는 당일치기가 된다. 여기는 1박2일이 된다고 사전 답사를 하고 갑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신 관광객이 부곡에 가면 우포늪, 화왕산 보고 1박2일 코스가 된다라고 인식을 하게끔 저희들이 먼저 준비를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등산로 관계는 물론 도시산림과와 연계가 되겠지만 한번 의논해서 어떻게 해볼 과장님의 의향이 있으시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질의입니다. 부곡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건립하려고 부지는 확보되었고 군비까지 사업예산을 세웠다가 국비가 조달되지 않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내년에 당초예산에 군비를 세워서 체육진흥공단에 국비 요청을 계속 노력을 안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부곡에 운동장 유치하는 관계도 거의 올해 연말이 되면 부지매입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되는데 그 운동장과 게이트볼장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 군비도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체육진흥공단에 국비 요청할 그런 의향이나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영조물관리규정 이 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각 시군에 현안이라든지 법을 연구하고 있고 금년 정례회 때 상정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등산로 정비문제인데 사실상 등산로를 저희들 군에서 87년도인가 개설하려고 군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등산로를 개설해서 직접 산행을 하면서 공무원들이 체험도 했습니다. 화왕산을 올라가서 부곡까지 가는데 한 7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전문산악인 아니고는 등산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등산코스기 때문에 영산 구계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 지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상수원지 있는 노단이 골짜기에서 올라가는 그런 등산로를 개설해 놓았는데 이용객이 적음으로 해서 등산로 자체가 현재 많이 망가진 경우에 있습니다. 도시산림과와 협의해서 어느 코스가 제일 단 코스로 관광객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코스인지 한번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해나가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덕암산 케이블카 설치문제는 저희들 부곡하와이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설치한다는 자체는 어렵고 부곡하와이와 협의를 하고 부곡하와이가 케이블카 설치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어떨지 이것은 관망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게이트볼장 이것은 체육관리진흥공단에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게이트볼장하고 전지훈련장하고 투계류장하고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 등산로 개설문제 과거에 등산로 개설 그 경우도 이야기 들었고 이용객이 적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주말마다 화왕산 등산객을 보면 아실 것입니다. 등산 인구가 정말 자기 건강이나 여가선용을 위해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저가 질의드린 바대로 코스가 먼데는 먼데로 중간코스는 중간코스대로 짧으면 짧은대로 그 묘를 살린다면 우리 창녕군의 멋진 관광코스가 될 것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장!

윤기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에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에 남지문화의 집 건립에 올해 1월 업무보고시에 사업기간은 2002년10월부터 2003년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건립 진도 및 부진사유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사고이월사업으로서 금년도 저희들 부지매입 관계가 사실상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남지구획정리 쪽에 당초에 계획도 한번 했고, 자연녹지지역에 하다보니까 건폐율이 20%밖에 안되기 때문에 면적을 너무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남지읍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한번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읍민들의 의견이 분분해서 부지선정하는데 시간이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금년도 발주를 해서 내년 7월까지는 완공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초 계획은 그렇게 해놓고 지금 진도가 토지하고 지장물 철거하는데 보상비만 주고 아직까지 읍민들 의견 수렴 다 안되었습니까?

다 되어가지고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납품하면 바로 착공 들어갈 계획입니다. 1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11월중에 착공해서

내년 6월말 정도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때 가서 적당한 이유를 대어서 늦추고 할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하도록 촉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 의원입니다. 2-6페이지 문화재 안내간판 정비가 43개소 6,900만원, 문화재 도로안전표지판 19개소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시고 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2-7페이지에 보면 지역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필요시에 지원 검토 해놓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할 적에 어떤 검토가 필요한 것인지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간판 정비는 세부사항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 이것은 기 큰 행사로 3.1문화제, 비사벌문화제 이런 부분은 필요시 지원검토를 하는 내용이 아니고, 분야를 일부 사진동호회라든지 수석전시회, 난 전시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관계를 저희들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가 지난번 나고시마 센다이시에 줄다리기 연 3년차 갔다왔습니다. 그것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지금 이제는 25호나 26호 쇠머리대기 3.1민속문화제는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에서 관여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물을 어느 코너에다가 정말 깨끗하게 차려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관광객을 이용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도 많은 양파고추장이라든지 김치공장이라든지 외지인도 중요하지만 다른 문화활동에 가보면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전 코너에 딱 만들어서 깨끗하게 많은 향우들이 찾아와서 직접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코너가 필요하겠고, 그다음 우리 문화제도 보면 참여인원은 보통 보면 50에서 60, 70입니다. 그러나 일본 센다이시 가보면 그분들을 비교해서 보다도 20대, 30대가 대중을 다 이루고 있습니다. 이미 50대가 되면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그 이선에 물러서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광경을 볼 적에 우리 과에서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지원을 아끼지 말고 어느 단체를 선정을 했으면 다른 농민회라든지 큰 단체가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 분들 3.1문화제 같은 경우에 보면 식당이나 해가지고 어떤 단순한 소득만 올리려고 생각보다도 그런 홍보 판매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이라든지 해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서 꼭 할 수 있게끔 노력을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학생동원도 3월1일이 보통 보면 공휴일입니다. 같이 교육청하고 교류를 해서 많은 학생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볼 수 있게끔 협조를 당부드리고, 끝으로 구자천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등산로 개설문제는 부곡에서 영산호국공원에서 함박산으로, 함박산에서 덕암산으로 경유하는 코스가 보통 걸음으로 가면 3시간 반에서 4시간 반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하루 코스가 영산에서 출발하는 것 같으면 부곡온천에서 하루 코스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근거는 어떤 목욕탕에는 그런 것을 많이 배치를 해놨는데 그런 것을 참고해서 도시산림과와 의논해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수식 의원님 말씀하신 특산품 판매는 3.1문화제때는 특산물 판매점포를 마련 안했습니다. 억새태우기 행사때는 특산물 판매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 코너를 설치해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저희들 관내에서 생산되는 양파는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특산물 수송에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동원 문제도 학교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3.1문화제 행사때 많은 학생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산로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무게를 말씀하셨는데 큰 무게가 없이 저가 하는 말은 꼭 그 분들이 사가져 갈 사람은 사가져 가겠지만 장사의 물가로 우리의 농산물을 홍보하는 코너를 깨끗하게 만들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이고, 우리 문화제, 3.1민속문화제 개최시에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지원을 꼭 돈만 지원보다도 몸으로 실질적으로 와닿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2-14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저가 미비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보면 화왕산은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로 해서 나와 있는데 통신이 미비해서 지휘체계가 어렵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화왕산 정상에 가면 휴대폰이라든지 모든 것이 안되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적으로 한번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고, 현재 일요일날 같은 경우는 화왕산에 1만5천명 정도 관광객이 오고 있는데 우리 방송사나 언론보도로 해서 억새태우기 하는 해에 홍보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현수막을 하나 붙여서 몇 년도 화왕산 억새태우기 하는 해다 표시를 해서 현수막을 설치해 놓으면 좋은 효과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재갑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신미비 관계는 휴대폰이 사실상 011, 016이고 그 당시 억새태우기 할 때 통신이 제대로 안되었습니다. 016은 기 옥천계곡에 기지국을 설치완료 했습니다. 현재 016은 잘 터지고 있고, 011하고 협의해서 기지국 설치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행사할 때 통신체제가 미비했다는 점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앞으로 행사할 때는 우리 관내에 있는 무전기를 동원해서 안내요원들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재 억새태우기 하는 행사현수막 관계는 저희들 계획은 한 1년전에 현수막을 걸어서 내년 몇 월 며칟날 억새태우기 한다는 그런 홍보할 내용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현수막을 걸어서 홍보를 하는 것이 어떨지 효과가 있다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좋은 방향이 있으면...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성낙기 의원이 아까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곡에 박성훈 작곡가가 창녕을 위한 노래를 제작하겠다고 분명히 우리 군민들하고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빨리 창녕의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오도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신수식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1민속문화제는 저희들이 어릴 때부터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엄청 관광객들이 많이 왔고 지금은 우리 군 전체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만, 얼마전에 남부지역에서만 이루어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마나 가까운 도천등 이런 가까운 곳에서는 대장이 여러 차례 우리 장마 같은 경우는 10여명이 안되느냐,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요즘 솔직히 각 읍면에서 보면 대장선정할 때 상당히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수식 의원이 전에 회장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출향인사들이 밖에 나가서 협찬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지원금을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그런 생각을 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우오도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3.1민속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대장 선출관계 때문에 각 읍면에서 제일 애로를 느끼는 것이, 어려운 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인가 3.1민속문화향상회에서 대장선출한 읍면에 한 2,000만원씩 예산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작은 읍면에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대장을 선출해서 출전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에서 예산을 많이 지원해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 재정이 허락하면 많은 지원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들 도비가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실 읍면에서 보면 읍면장이나 지방 기관장들이 자기 읍면에 해당이 되면 상당히 곤욕을 치릅니다. 개인 집을 방문하고 여러 단체에 억지로 가려서 고기 잡듯이 덮어씌우듯이 이런 식으로 대장, 소장 등을 선정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솔직히 특별한 여유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역에서 권하니까 마지못해서 하는 이런 현실이 많은데 이런데 지원이 필요하고 조금 전에 제가 말한바와 마찬가지로 3.1민속문화제 물론 각종 문화행사가 많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저는 몸소 같이 해본 일은 없습니다만, 영산에서 보면 언제든지 문화행사때 되면 우리 출향인사들을 찾아다니고 여러 가지로 곤욕을 많이 치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자료에 보니까 9,000만원 되어 있는데 앞으로 좀 여유있게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달라는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ㅇ자치행정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문화공보과에 이어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0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진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3-5페이지 실적위주의 인사운영 및 생산적인 조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지난번 간담회때 표준정원제로 인원을 늘리고 또 추가 부족한 부분에 공무원을 더 인원을 늘려서 우리 행정서비스를 좀더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현원으로서는 충분히 어떤 업무의 분장이라든지 직무의 범주를 아주 조직적이고 합리적으로 업무 분장을 해가지고 각각 개인이 갖는 업무의 양을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유지를 해서 그것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면 우리가 과도한 공무원 수를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 아니고 페널티를 받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원 1명을 불필요하게 늘리면 교부금이 1,800만원 주는 것과 동시에 그분에 대한 연간 임금이 플러스되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군의 재정운용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 공직자들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중압감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의 인원이 감소하는 그런 추세 상황에서 역으로 공무원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논리가 꼭 인원만 늘린다고 행정서비스나 그런 것이 증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3-8페이지 우리가 공무원들을 세계화에 적응하고 또 다른 어떤 국가 조직의 운영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기 위해서 해외 베낭연수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저가 보니까 유럽에 8박9일을 하고, 동남아에 6박7일 배낭연수를 하는데 1인당 경비가 150만원 정도를 보존해 준 것 같은데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는 연수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태수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표준정원제 정원이 창녕군에 36명이 이번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타 시군에는 전체 인구라든지, 그다음에 예산규모 현재에 있는 적정 규모를 산정해서 했습니다만, 다른 군에는 112명까지 증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면에 대해서는 크게 늘어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저희들 97년도 1차 구조조정 때 창녕군의 공무원 정원이 7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150명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80명의 정원을 유지하고 있는데 36명의 표준정원이 추가되면 616명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97년도 당초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여러 가지 인력이나 구조를 확정해서 업무추진하던 그때에 비하면 아주 지금도 적은 숫자다. 616명 같으면, 거의 약 115명 정도가 그래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의원님들이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결원도 많이 있고 실제 읍면에 보면 지금 창녕읍에는 정원이 25명, 남지가 23명, 대합이 15명, 부곡이 15명 여타는 12명입니다. 그리고 성산면은 11명 밖에 안됩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실제 이번 태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대처하는데는 그래도 적어도 최소 단위의 읍면 인력이 보강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 현재 36명이 늘은 정원을 가지고는 그런 인력은 읍면에 충분히 보강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이 내년도 실시하는 보정정원제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에 대한 1,800만원이라는 페널티제가 적용이 되지만 30명 다해본들 5억4,0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감수하더라도 적어도 읍면에 이번에 태풍피해 대처라든지 주민 서비스 질을 위해서 오히려 조금 더 늘려야 된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고 이래서 좀더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서비스의 질을 더 높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이 인원만 하더라도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업무분석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면 좀더 인원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그런 기회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좀더 늘렸으면 하는 최대한 인원을 늘려서 읍면 행정을 원활히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 질의하신 해외 배낭연수 관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없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에 군 최초로 시도를 해봤습니다. 처음 시도를 해봤는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유럽 쪽에 5명, 그다음에 동남아 쪽에 9명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 쪽에 8박9일을 하고 동남아 쪽에 6박7일해서 한 것은 동남아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충분히 갔다오는 시간이 단축되어서 해외연수 기간을 조금 줄였고, 유럽은 거리가 머니까 조금 늘렸습니다만, 저희들 처음 시도하는 단계고 앞으로 여러 가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늘려서 하는 그런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배낭연수 갔다온 직원들의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갔다와 가지고 그냥 묻어둔 것이 아니고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갔다와서 연수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빔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직원 조회때 해가지고 본인만 갔다 오는 것이 아니고 갔다와서 이 사항을 늘리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고, 지금 글로벌시대니까 한 사람의 직원이라도 해외에 나가서 많은 견문을 넓히고 와서 우리 군정에 접목시켰으면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래서 처음 시도하는 바하고 다소 계획이나 여러 가지 추진 사항에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향후 보완을 해서 좀더 알차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인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기존에 하던 업무의 양 보다는 개별적 업무가 가중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몇 명이었는데 지금 몇 명이다 이렇게 산술적 계산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의 행정을 해나가는데 정말로 이 인원이 부족한지 그 부분은 저가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엄격한 직무분석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충분히 국가에서 받는 보상만큼 내가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하는 자긍심을 느낄만큼의 일거리를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주기 위해서는 그것이 좀더 철저하게 업무분장과 어떤 직무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그 양을 체크해서 적정하게 배분하고 누구는 굉장히 힘들고 누구는 가볍고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얼마 정도 되는 것이 적정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몇 명이었는데 지금은 몇 명이다 적다 이 부분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물론 앞에 그 많은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인원이 적어서 조금 힘들다는 그런 부분은 이해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더 우리가 창녕의 인원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는 이런 추세에서 급격하게 공무원들의 숫자만 늘려 간다면 아마 일반 우리 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정말로 서비스를 잘하기 위한 것이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자꾸 행정력의 낭비가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36명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인원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재정에 미치는 손실도 예를 들어서 페널티 5억4,000만원 그것은 이분들에게 1년에 36명 임금을 다 합치면 십사오억 정도가 소진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런만큼 정말로 양질의 서비스를 느낄 수 있을만큼 창녕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오히려 인원은 많고 할 일이 없으면 공직사회가 나태해 질 수도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해외배낭 연수에 대해서 이것이 해외배낭 연수라고 하면 우리가 충분하지 못해도 어느 정도 일정액을 주고 그분들이 계획하고 요즘은 인터넷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숙박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다 자기들이 다 채킹해서 코스 정하고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내 보니까 관광코스 갔다온 그런 형태가 아니었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공무원들 특히 개인이 여행을 하는 것하고 공무원의 연수는 엄격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공무원 연수는 그곳에 가서 그 국가의 제도라든지 그 국가의 풍습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견문을 넓혀서 그것을 좀더 창녕군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저는 제 딸 둘이가 해외여행 중인데 한 사람한테 350만원씩 갖고 갔는데 지금 20일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일 이상 더하고 돌아올 계획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공무원들에게 자율권을 주고 충분한 시간을 준다면 자기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해서 얼마든지 그곳의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유익한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수는 충분하게 재정적 지원도 주어야만 하지만 시간적 여유도 주고 많은 준비할 수 있는 기간도 주어서 그분들이 가서 정말로 좋은 것을 많이 보고 듣고 느끼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김태수의원께서 말씀하신 표준정원으로 인한 인원은 적정한 업무분석과 진단을 해서 배치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표준정원 36명에 대해서 이번에 기구라든지 정원배치라든지 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업무분석과 또 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 기준에 맞추어서 최대한 배치를 하는 것으로 기구조정안을 만들었고, 앞으로 우리가 기구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을 통해서 세밀한 분석과 진단을 병행해서 이렇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적정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페널티제는 표준정원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보정정원을 추가 증원할 때는 페널티제를 적용한다고 이런 것이 있는데 1차 표준정원 36명을 시행해 보고 내년부터 보정정원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김태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확한 업무분석과 진단을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배낭연수는 사실상 150만원 지원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150만원이 충족이 안됩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을 많이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아까 주로 관광코스화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배낭연수를 계획할 때 당초 신청을 받고 읍면장 해당 소속 실과장의 추천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별로 내가 어느 나라 어디어디에 가서 어떤 것을 어떻게 보고와서 어떤 식으로 접목을 하겠다는 연수 계획서를 전부 받습니다. 연수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타당성 여부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우려는 됩니다만, 개인별로는 가서 최대한으로 보고 와서 연수보고서도 내고 그다음에 평가회도 갖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혹시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욱더 연수 계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연수는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만, 더욱더 연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정말 개인별로 가기 어렵고 여러 가지 개인 배낭연수니까 갈 수 없는 이런 기회에 가도록 유럽 동부권, 옛날에 구 공산권 이런데도 한번 갔다와서 우리 체제와 그사람들 체제가 어떻게 변했고 어떤 새로운 것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처음 실시하는 배낭영수의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저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마 공무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인원을 늘려서 업무를 원활하게 하자는 생각과 배치된 생각일지 모르지만 충분히 잘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인원이 적은 인원으로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해외 배낭연수 이 관계는 왜 저가 여행을 갔다 왔다 관광을 갔다왔다는 것이 아니고 여행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 그분의 스케줄대로 하다 보면 자율권이 침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우리 공무원이면 글로벌시대에 세계 인터넷으로 모든 숙박, 교통정보 다해서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얼마든지 팀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갔다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자율성을 보장해 주고, 그다음에 기간도 어차피 배움의 기회를 갖고 오니까 충분히 주어 가지고 그분들에게 정말로 모처럼 가는데 우리가 유럽까지 가는데 16시간 내지 근 20시간 갑니다. 갔다 왔다 시간 다 뺏기고 그에 있는 체류시간은 얼마 안된다면 그것은 엄청난 소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갔을 때 그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보충질의입니다.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앞서 김태수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로 과장님께서는 우리 공무원 수를 늘려야 된다. 저희들은 반대의 의견을 갖는데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재 공무원 수의 배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구조조정 시점 전에 730명 150명 구조조정하고 난 뒤에 행정의 손이 못미치는 그 범위하고,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우리 행정에 요구했던 사항 주민의 욕구사항은 역으로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런 결론을 두고 볼 것 같으면 현재 공무원 수는 배로 늘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어떤 행정의 룰이 맞지 않을테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도 표준정원도 중요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행정에서 가동할 수 있는 준공무원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이장님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공무원 행정의 역할을 그 업무의 역할을 맡아 주셔야 만이 행정선이 어느 정도 돌아가지겠다. 또 하나는 주민들의 욕구나 바램이 어느 정도 절제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지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현재 주민들 욕구대로 다 들어줄 것 같으면 공무원 배로 늘려도 안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릴 수 없으니까 주민들한테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선과 없는 선 이런 것은 홍보나 주민들 설득시킨 그기에 행정이 적응을 해야 만이 현재 우리군의 재무구조나 공무원 정원수나 레벨이 맞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구자천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가 공무원 수가 부족하다는 사항이 행정을 하면서 느끼는 사항이 전에 면에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96년도 우리 구자천의원님도 알지만 35명이 그때 근무를 했습니다. 부곡면에, 지금은 15명 같으면 20명 줄었습니다. 이래서 실제 20명 같으면 상당한 숫자지만 그때 옛날 숫자하고 지금 숫자하고 비교하는 것은 안되겠습니다만, 이번 태풍 매미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읍면의 상황대처 능력이 이 인원을 가지고는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성산같은 경우에는 11명 뿐 입니다. 11명 뿐인데 거기서 여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고, 그다음에 숙직이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장은 안하지 않습니까? 실제 결원도 한 사람 두 사람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할 사람은 팔구명 밖에 안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이래서 이것을 하려고 하면 진정한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적정수준까지는 읍면이 유지되는 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래서 저 경험을 비추어 볼 때 그렇고 업무분석을 통해서도 그런 것 같으면 적어도 읍면 인력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외 그한 것은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내년도부터 이장의 역할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장 수당이 내년도 100% 인상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아마 행정에 이장들이 맡는 역할이 조금 상당히 인식이 달라질 것 아니겠느냐 자기들의 책임감이, 이래서 많이 기여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지도와 주민 설득관계는 두고두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고두고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라 저가 볼 때는 주민의 설득이 행정력이, 물론 주민들이 그렇게 된 과정이 있겠죠. 그 이유는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본인도 그 이유의 대상이 안되겠습니까? 현재 행정이 처한 군수님 입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볼 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저가 어떤 견해를 밝힌다기 보다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과 주민들간에 정말 한마음이 되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행정이나 주민이나 다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 나가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 질의에 저가 답변 받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우리 공무원들 인력 운용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 군의 인력운용은 기획감사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관행으로 되어 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옛날부터 내무과 하면 제일 막강한 그런 과로, 그다음에 기획감사실 이런 식으로 되어 왔는데 현재도 역시 그런 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경륜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그런 사람들은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하게 되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실제 현실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민들이 욕구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 주민들하고 접촉하는 그런 과에 더 경륜도 있고 그다음에 일도 잘하고 또 역시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문화공보과 같은데도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받아봤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과라든지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종합민원실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 볼 것 같으면 실제 주민들하고 직접 맞닥들이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주민들 욕구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일을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보다도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더 힘이 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행정이 욕 안맞게 하는 운영의 묘를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현재 그렇게 운용이 안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것이 기구개편 문제라든지 모든 것이 그런 차원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인력운영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김충식의원님 말씀대로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위주로 운영되는 것 같이 비추어질지 모르지만 실제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에 지금 추세가 잘 안올려고 합니다. 군의 상황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실제 우리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나 그렇다고 다른 부서의 직원들이 고생 안한다는 것은 아닌데 전에 같으면 자치행정과에 오고 이런 것을 상당히 보람되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실제 어쩌면 다같이 고생을 다같이 그것을 하는데 더 고생하는 부서에 잘 안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어떤데는 합니다만, 저희들이 인사를 하고 나서 항의성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내가 거기 갈려고 했느냐, 읍면에서도 군으로 전보를 하면 내가 군에 올라가려고 했느냐 그래서 그런 부서에 안갈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기획감사실이나 자치행정과 직원이 그 자리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점은 조금 이해를 주시고, 저희들 군의 인사방침이 지금은 적재적소 배치, 능력과 그분의 여러 가지 업무능력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서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부서에 어느 직원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쪽으로 인사운영을 하고 지금도 저희들이 인사를 해서 만약에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실적이 현저하게 두드러진 직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 유대라든지 승진우대를 우선적으로 하기로 군의 방침을 정해놓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그런 인사운영 제도를 더욱더 철저히 지켜서 꼭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에 만이 가면 좋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점차적으로 심어주고 있고 직원들 인식이 그렇게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좋은 말씀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봐올 때는 사무관 승진만 보더라도 행정계장, 그다음에 경리계장, 그다음에 기획계장, 감사계장 좀전에 얘기했던 그런 부처내 있는 사람들이 승진을 해왔습니다. 지난번 인사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볼 것 같으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는 것하고는 좀 현실은 틀리게 나타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할 것 같으면 실제 기획감사실이나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보직에 따라서 밤세 근무해야 되고 어려운 그런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또 아주 좋은 부처에 근무한다는 그런 인식만 가지고도 실제 타 부처 보다도 업무량이 적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으면서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온 경우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대로 하는 것이 본의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비슷한 경륜일 것 같으면 어느 분이라도 어느 계장을 행정계장을 시켜도 어느 계장을 경리계장을 시켜도 다 해낼 수 있고 다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그렇게 안되어오고 있습니다. 꼭 그자리에 가야만이 승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추어져왔기 때문에 이것이 추세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안가니까 조금전에 이야기했듯이 사회복지과에 사회계장을 하더라도 체육계장을 하더라도 무슨 계장을 하더라도 실제 이야기했던대로 그자리에서 승진될 수 있고 또 그럴만한 사람들을 그자리에 보임도 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해주어야 제대로 행정이 발전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타부서라든지 이런데서 많이 승진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장 6급 승진도 타 부서에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신수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베시와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추진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점이 어려운지, 향후 계획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공무원이 해외 배낭여행이나 산업시찰을 갔다와서 활력이 넘친다는 좋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갔다온 이후 근무를 어떻게 특이하게 보고 느낀 점이나 과장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추경때 명퇴신청하신 4명의 명퇴신청자들은 추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외를 갔다 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안하고 있으면 왜 안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식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베시와 자매결연 관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창녕군이 생산하고 있는 농특산물 틈새 시장을 아무래도 인구가 많고, 인구가 120만 됩니다. 120만 되는데 우리 경남 도민들이 고베시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래서 아무래도 우리 도민이 많고,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거리적으로 이용하면 우리가 농특산물을 판매하는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우리 군의 방침으로 추진을 했는데 실제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 하고 일본에 성낙삼씨를 통해서, 일본 교류민단하고 계속 교류를 갖고 했습니다만, 다소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쪽에서 받아들이기는 인구 면에 규모 면으로 저기는 120만이고 우리는 7만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구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다음에 규모나 면적이 차이가 나서 상호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고 고배시는 부산시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 인구는 비록 적지만 낙동강을 많이 끼고 있고 특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고 그다음에 특히 우리는 좋은 문화재를 많이 가지고 있고 다른데 없는 우포늪도 있고 부곡온천도 있고 이래서 규모와 그것은 다소 그하지만 그런 특성적인 면으로 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런 점으로 봐서 현재는 고배시와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배시와 안되더라도 여기에 있는 효고현 옆에 우리하고 맞는 그런 도시를 한번 찾아서 저희들 생산하는 농특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틈새시장을 공약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하나 물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고배시와 적극적으로 계속 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른 우리와 여건이 비슷한 도시가 있으면 우리의 농특산물을 많이 팔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지속적으로 개척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배낭연수를 갖다와서 직원들이 좋은 사례가 있었느냐 특이한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현재까지는 꼭 어떤 사안을 놓고 집어내서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의 개개인의 의식이 그런 많은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은연중에 일을 하면서 접목이 되지 않겠느냐, 자세라도 바뀌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온 이분들이 하는 얘기들이 연수보고회에 참고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쓰레기 통 하나 놓는 것이라든지 쓰레기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더라든지 우리와 여건이 틀리지만 어떻게 하고 있더라 이런 사항을 점차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접목을 시키고 있고, 그다음에 연수를 늘려서 그하면 좋은 사례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명퇴신청이 아니고 공로연수자입니다. 공로연수자 3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산상에는 우리가 그분들의 공적외 위로 연수를 시켜드릴려고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 가지 태풍이라든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금년 중으로 가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산은 마련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앞서 연수를 갔다온 이후 공무원들의 자세라든지 저가 묻는 이유는 바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보다도 여행만 갔다와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물어봤는데 사실 저희들도 여행을 갔다오고 교육도 갔다 오고 있지만 갔다와서 자기가 노고 느낀 점을 평소에 근무하면서 눈여겨 봐주시고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과장님 본청내에나 청내에 부서별 소관 업무를 배분하고 관장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서를 관장하는 부서장으로서 현재 각 부서마다 자기가 맡은 업무를 원활히 소화시키고 적정하게 배분이 되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각 부서별로 업무분장은 창녕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를 하면서 시행규칙도 일부 개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구자천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업무 진단 분석 그다음에 유사기능 업무 통폐합 이런 것을 이번에 전부다 조정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 이번 규칙에다 종합민원실에서 자동차등록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업무를 보면서 자동차검사 해태에 대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는 또 무엇을 하느냐 하면 자동차책임보험료 해태 과태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유사업무가 상당히 분산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이번에는 일원화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전부다 자동차검사 과태료라든지, 그다음에 책임보험 해태에 대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을 한곳으로 전부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공원관리업무를 신설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산림과에서 보던 것 다른 과에서 하던 것을 한 부서에서 보도록 전부다 하고, 그런 것은 업무가 예를 들어서 업무가 는다든지 새로운 업무가 발생했다든지 그때그때 수시로 업무분석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그때그때 때로는 못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면서 발굴을 해서 적정부서에서 업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좋습니다. 앞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시에도 기획감실장님께서도 탁구에 비교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두고 이과에 물었을 때 이과에서는 저과, 저과에서는 이과로 서로 미루는 것이 있는데 물론 과장님께서 세세하게 분장을 구분하고 하겠습니다만, 사람이기 때문에 빠진 것이 있을 것이라 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담당실과에서 내일 네일 미루지 말고 맡아 가지고 해줄 수 있는 그런 행정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저가 탁구공이 되었습니다. 탁구공이 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부곡보건소 앞에 가로등이 넘어졌습니다. 그 가로등이 태풍이 온지 언제입니까, 지금도 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을 보수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저가 알기로 주민자치지원과 120기동대에서 한다고 저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더니 가로등 넘어진 것은 저희과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저가 탁구공이 되어 가지고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건설과에 또 질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우리과에서 설치만 했지 관리는 주민자치지원과에서 하는데 우리한테 관리 수리까지 이야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식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도 두 과로 계속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태풍이 온 이후 지금까지도 주민들은 가로등이 불이 안오니까 계속 면으로 저한테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현실입니다. 또 하나는 부곡온천주차장내 공설세차장과 공설매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죠(예) 그 공설매점은 앞에 대형마트가 생기는 바람에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입주자가 중도에 문을 닫고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원래 상가가 나가고 비다 보면 지나가는 애들이 돈을 던지고 유리도 깨버리고 문도 떨어지고 청소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담배도 피우고 완전 범죄의 온상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 항의도 많고 이래서 공설매점을 어떻게 보수를 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안그러면 철거를 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저가 또 부서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공설매점은 주차장내에 있으니까 도시산림과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하니까 도시산림과에 물으니까 자기 부서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하느냐 지역경제과에 물어라, 지역경제과에 물으니까 지역경제과에서도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돈 받는데가 재무과니까 재무과에서 임대계약을 했다 아닙니까, 재무과에 물어니까 자기 업무는 사업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끝난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곡공설매점이 문을 닫고 패가가 된지 1년이 다되어가도 조치할 부서가 없습니다. 명색이 의원인 제가 물어도 그런 관장할 부서가 안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로등이 아직 불이 안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업무분장이 때로는 애매한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일일이 조목조목 다 적을 수 있는 없습니다. 애매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조절하는 부서가 우리 자치행정과입니다. 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다 하다 안되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한테 아이템만 제공해 주시면 언제든지 정리를 해내가겠습니다. 하고 규칙개정할 때 확실히 명확하게 그런 것은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주시면 정확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탁구공이 될 때 자치행정과장님께 날리면 되겠습니까?

안되면 우리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조금전에 구자천의원 질의한 사항은 과연 그 두 가지가 어느 과 소관인지 확실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설명 잘듣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장님 읍면에 마을단위별로 반상회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반상회 회보가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반상회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안되고 있고 회보는 매월 나갑니다. 군정소식지라 해가지고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몇 월 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두어번 보고 아직까지 반상회 회보는 구경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현재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상회가 전혀 읍면에서 안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지금 시기는 농번기다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군에서는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시대에 전자 서비스니 물론 정보화라는 것은 꼭 전자시스템으로 하는 것만이 정보화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우리 자치시대에 주민들한테 뭔가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정보화라고 봅니다. 빨리 이익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실례로 들었을 때 지난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수해지역에 각 통신회사에서 요금 감면을 해주는데도 엄청나게 총 금액으로 치면 많을 것입니다. 혜택을 거의 못봤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정말 군에서 정보화시대라고 말할 수 있느냐, 꼭 전자시스템만 가지고 정보화라고 부르짓는 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되어도 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는 본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뭔가 주민의 곁에서 주민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이것을 기점으로 맞추어 가지고 우리 군정도 정보화를 그쪽으로 맞추어 가지고 행정서비스를 구축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 그다음에는 지금 현재 얼마전에 간담회때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기구조정을 정원제를 도입하면서 실시를 하는데 물론 다른 본청의 실과에는 업무가 어떤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간담회 때도 저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문제도 지난번 안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기본계획을 어떤 공청회를 거쳐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반상회는 저희들이 창녕소식지만 배부하는 서면위주의 반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창녕소식지만큼은 정말 각 기관단체 그다음에 실과라든지 꼭 필요한 정보를 전부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수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 기관, 이장, 마을회관이든지 이런데 전부 배부를 하는데 성이경 의원님께서 안 보셨다니까 배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배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문제는 28일날 간담회 때 안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직제 관계는 저가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 실제 이것을 개편하기까지는 9월달에 표준정원을 받기전에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농축산과가 통합을 한 원래의 기능을 찾고자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농축산과하고 통합된지가 거의 7년이 넘었지만 전혀 통합된 상승효과 통합효과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농축산과는 축산과대로 농촌지도직제는 지도직대로 서로 눈에 안보이는 괴리현상이 있었습니다. 융화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업무자체가 융화가 안되면 피해는 우리 군민들, 옳은 농촌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군민들한테 가는 그런 것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군수님이 실과장을 대동해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업무보고도 전부 받고 업무보고를 받은 이유는 농축산과와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에 있는 유사업무가 어떤 것이 유사업무인데 분리해서 보는지, 기능을 통합할 것은 없는지, 이런 사항을 전부 그것을 했습니다. 또 하나 시군 여러 가지 예를 분석하고 진단해서 최적의 안이 그런 것 같으면 기술지도직과 농업직을 서로 병합해서 업무를 상호 교류해가면서 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정과에도 지도직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기술지원과에도 농업직이 갈 수 있고, 원래 지도는 농업기술센터는 그야말로 농민을 위한 중심적인 공동기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옛날의 농촌지도소의 기능과 같이 지도는 지도고, 또 농업은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를 만든 원래의 취지를 하나로 한다는 그런 뜻이었는데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자꾸 분리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 그런 맥락에서 축산과는 지금 시대적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 농업은 수출 쪽에 주력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축산은 앞으로 살려야 될 업무다 해서 축산과의 신설이 필요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기존있는 농업기술센터 3과를 가지고 농정과, 축산과 그리고 기술개발과, 지원보급과가 있으면 4과가 됩니다. 이것은 과를 하나 늘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과를 하나 늘리려고 하면 첫째 도의 사무관 TO를 하나 받아야 됩니다. 다른 TO는 받아도 사무관 TO는 참 받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구조조정 보다는 바로 3과를 그대로 두고 적정 안을 조정한 것이 농정과, 축산과가 농축산과를 농정과, 축산과 두 과로 만들과 그다음에 기술개발과나 기술지원과는 실제 유사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인원은 그대로 두면서 두 과를 보태서 한 과로 만든 것이 기술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3과 체제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렇게 저희들 안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앞서 우리 성의원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인지, 그다음 여론을 수렴해서 새로 한번 검토를 해볼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이미 그런 모든 절차를 거쳐와서 이 최적의 안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 아래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이 안을 시행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의 요지가 되겠는데 첫째 답변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지금 현재는 우리 군민들이 대다수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면 군소식을 전달한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오히려 박탈한다는 이런 생각밖에 저는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언론매체가 있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귀가 어둡다든지 눈이 어둡다든지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책자로 발간해서 소식지 형태로 해서 반상회 회보를 전달한다는 것은 조금 시정이 되어야 안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또한 읍면에 행정말단 내용들을 보면 주로 읍면 공무원들은 이장들한테 의존을 합니다. 모든 수해피해상황이라든지 모든 통계조사를 이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몇 월 며칠날까지 보고하시오. 그러면 이장들은 방송을 합니다. 마을에, 물론 방송할 시점에 주민들이 다 귀담아 들으면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들로 일하러 가고 출타중인 사람들은 못들으면 그 정보를 모릅니다. 이런 빠진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보면, 그래서 물론 이런 표준정원제 도입도 정말로 인원이 부족한 읍면에다가 실질적인 주민의 행정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대폭 증원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앞으로 이장들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아까 동료의원 이야기도 있었지만 다른 시군에 우대보다도 좀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도 좀 강구하고 그래놓고 잘못되면 이장을 추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무보수 형태처럼 이렇게 하면서 행정이 전반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말단의 통제가 아주 중요한데 마을이장한테 의존하고 있습니다. 창녕군 통제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이장들 보고하는 내용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거의가 엉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행정 말단의 소식전달은 이렇게 해주시고, 구조조정 관계는 물론 과장님 충분한 여론이나 업무보고를 통해서 검토한 끝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실제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창녕군은 분명하게 56%의 농업인구입니다. 그러면 자치시대에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는 잘 살아보자는 취지로써 지방자치를 하는 것입니다. 농가소득 없이 창녕경제 살릴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저가 말씀드리지만 이 농번기 때는 창녕읍이나 남지읍이나 시장가에 장사가 안됩니다. 왜 안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농민들이 안움직입니다. 농가소득 없으면 창녕경제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한번 참고로 해서 군 행정을 펼쳐주시고, 농업기술센터 구조조정 문제는 본의원이 지난번에 구조조정하면서 상당히 지난번 축산과 없애고 농축산과 통폐합을 해서 지도소로 보낼 때도 정말 농민단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농번기다 보니까 아직까지 농민들이 다 몰라서 그렇는데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엄청난 항의가 올 것입니다. 아마 본청도 그럴 것이고, 우리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들까지 아마 엄청난 책임추궁이 뒤따르리라 봅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현실을 무시하고 오히려 더 인원을 증가시키고 예산도 더 증가해 가지고 어려운 농촌경제를 살리는 방안은 못할망정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도 아쉬움이 있고, 앞으로 이런 구조조정을 할 때는 물론 농업기술센터에 한합니다. 다른 부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농업분야에 권위도 있고 이런 분들 초청해서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난번 구조조정 때도 축산과 없애버리고, 통폐합시켜서 완전 서자취급 받도록 만들고, 이번에도 보면 실제 인원 36명이 표준정원제에 증가됩니다만, 실제 농업기술센터는 몇 과입니까? 농축산과하고 3과 아닙니까, 3과에 2명 증가되었습니다. 4명이 줄고 6명이 증가되었으면 2명 증가된 것입니다. 실제 지금 현재 기술보급과나 기술개발과의 업무가 국도사업비 내려온 것만 해도 엄청난 물량입니다. 실제 우리 군에서는 큰 사업을 안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사업 내려온 이 업무도 엄청나게 분량이 큰데 한가지 예를 들자면 농업경영 분야에 지금 몇 명이 근무하는지 저가 봤을 때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에 과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과수에 1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축산과가 지난번에 폐지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다음에 중간에 농축산과에 계를 하나 신설 안했습니까, 위생계. 지금 현재 축산은 거의가 대단위 되어 있고 소수인만 축산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 하더라도 농가에 소가 한두마리씩 여나믄 마리씩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축산이 거의 축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를 신설하고 다른 어떤 일거리 많은 과를 축소시킨다 하는 것은 정말 현실에 안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에서 저가 말씀을 드리니까 물론 한번 더 재고를 하시고 해서 충분히 우리 주민들이 불만과 불평이 없는 사항에서 정말 알찬 유익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는 쪽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바는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창녕은 56%가 농업인이고 농업이 살아야 우리군도 산다는 것도 저희들 ㄹ알고, 그래서 저희들 기구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포 커스를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많이 맞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농업기술센터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활성화되고 잘 되어야만이 충분한 농민을 위한 서비스 할 수 있다 이렇게 구조조정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최적의 안이겠느냐, 약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분석 진단한 결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타시군에도 우리군 지금 보면 저희들이 볼 때는 주요 가축이 타 시군보다 적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다 빼서 분석과정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번 구조조정에 임했다는 것을 충분히 정말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뭔가 변화를 하는 우리 기구개편이라든지 인력 재조정을 통해서 변화를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기본 방침을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그렇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과장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생각도 이해는 갑니다만, 충분히 기구개편에도 농업기술센터를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다는데 저가 한 말씀드리자면 일반 우리 지도소나 일반 공무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본청에서 그한 사람은 지도소로 보내는 누구 말처럼 서자취급 받는 쪽으로 보내는 이런 형태의 인사를 한다라는 소리도 저가 들었습니다. 왜냐 아까도 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적재적소에 사무분장을 분명하게 해서 행정서비스를 높이겠다 하는데 실제 전문직별로 근무를 제대로 안하는데가 우리 창녕군은 많습니다. 행정직이 지도소에 가 있습니다.

지도소에 한 사람 있습니다.

이런 형태, 또 그뿐만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실제 자기 전문직이 전문분야에 일 안하고 다른 분야에 일한다 이게 과연 효율성이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참고로 해서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런 것은 저희들 하는 과정에서 진단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섭섭하지 모르지만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농업기술센터 행정구조개편은 본의원이 볼 때 물론 행정감독이 어렵다는 것은 이런 것은 하나의 감독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행정편의주의 쪽으로 구조조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재삼 부탁이지만 잘 생각해서 정말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절대 의원님 걱정하신 바대로 잘못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코 행정편의주의로 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농업기술센터를 활성화하겠느냐 그런 방침하에서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삼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희 의원입니다. 성이경 의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창녕이 농업군인데 농산과, 축산과를 독립을 시키고 거기에 인원을 1팀 3명씩 증원을 하고 그다음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에 인원 2명이 줄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이경 의원 말씀에 축산과가 축산업이 자꾸 쇠퇴해간다 하는 이야기는 축산업무는 좀더 기술적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믿고, 농산과 업무는 농산과 자체는 정책만 다루고 농업기술센터 인원이 증원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요원들이 우리 농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게끔 현장에 뛸 수 있게끔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 박삼희 의원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의원님께서 기술파트에는 두 사람이 줄고, 오히려 농정파트에는 두 사람이 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는 58명 인원에서 2명이 농업기술센터에 불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대로 지도직도 농정과에 갈 수 있고, 축산과에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농업직도 기술지도직 근무부서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직렬을 통합해놓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가 줄고 어느 부서가 늘었다는 이런 개념보다도 저희들은 농업기술센터의 한 개념으로 의원님들께서 봐주십사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안에 과가 있다는 것이지. 업무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똑같다. 농정과 업무있고 축산과 업무있고 이런 식은...

직렬의 변동을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해야 할 업무의 인원이 적다는 것입니다. 농업정책 담당하는 농산과 인원이 늘면서 실질적으로 개발 지도해야 할 시점에 실지 굉장히 WTO의 협상으로 인한 우리 농정이 굉장히 피폐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지도하고 실질적으로 개발하고 해야 할 인원이 늘어야 되는데 정책만 인원이 늘고 실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는 줄어졌다는데 아래 간담회 때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이 안대로 밀 것입니다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더 고려하셔서 농산과 업무는 정책업무입니다. 거기에 인원을 늘이는 것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 실지 우리 농민과 대화할 수 있는 인원은 늘어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한번더 연구해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인데 충분히 연구해보겠습니다만,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직렬만 아까 저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술파트에 있는 업무가 농정 축산분야로 넘어가는 것이 많습니다. 같이 보기 위해서, 농기계 수리팀이 옛날 기술보급과에 있던 것이 농정과로 다시 보냈습니다. 농정과로, 왜냐하면 농축산과에도 옛날 농기계를 담당하고 있었고, 기술보급과에도 농기계 업무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일원화하기 위해서 이 업무는 농정과에 붙였습니다. 자연적으로 인력이, 업무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술개발과에서 하던 친환경농업 이것도 농정과에서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원화해라. 다같은 농업기술센터 안에 농정과에서 친환경농업을 보고 기술개발과에서 친환경농업을 보고 이런 이원화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업무도 기술개발과에서 있는 업무도 포함해서 농정과에 친환경농업에 같이 통합해서 볼 수 있도록 업무도 다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했다.

그것은 과장님 생각하고 내 의견하고 틀립니다. 왜냐면 농산과에는 정책을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업무는 실질적인 지도나 개발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업무가 농산과에 같은 업무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도 같은 업무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농산과에서 정책을 마련된 것을 기술업무에서 실지 지도하고 개발하는 것입니다. 같은 업무가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우리가 농업군인데 기본 우리 뿌리를 사실은 과장님이나 내나 농사에 아주 심취되어서 지어본 역사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뿌리를 알아야 내라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 조상이 어떤지 알아야 내라는 것을 안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고향에 우리 창녕이 기본이 농사인데 농사를 알아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모르고 솔직히 앉아있는 사람들이, 농정을 모르고 농사를 모르고 창녕을 저것할 것이 못됩니다. 농정에는 인원이 다시 필요하다. 이것을 왜 줄이느냐 하는게 아래 내가 8일날 간담회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인원은 실질적으로 정책하는 것과 집행하는 것과 틀립니다. 같은 것이 있습니다. 허나 집행하는데는 인원이 주는, 요즘 더군다나 농촌이 전부 늙어가지고 소식을 이웃이 하는 것을 봐야 하지. 어디에 해야 된다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저희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만, 의원님들 그렇게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원은 실질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인원은 많이 있어야 됩니다. 많아져야 됩니다. 논에 가서 바로, 심지어 나이 많은 사람들 물고를 못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도 넣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가 보충질의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설명에 농기계수리담당을 당초에 농정과에서 했으니까 그 업무가 유사하니까 통합을 한 내용이라고 말씀하셨고, 친환경농업 역시 농정과에서도 수도작을 합니다. 아까 동료의원 박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정책입니다. 농정과에서 하는 것은 농기계정책이고, 친환경은 수도작정책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간담회 때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은 식량작물담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식량작물은 벼 수도작입니다. 벼 재배 병충해 관리 이런 기술적인 면을 농정 정책하는데 통합시켜 놓으면 업무 혼선이 더 옵니다. 농기계수리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책농정에 농기계 정책담당하는데 수리담당하라 해보세요. 이것은 전문가를 불러놓고 업무보고 받고 유사한 업무는 같이 합병을 해주어야 되지. 그 내용을 모르고 무조건 농기계 들어가서 붙어 있으니까 농기계 넣어버리고 수도작 들어가 있으니까 친환경 넣고 이것은 절대 안됩니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가 볼 때는 농업기술센터 담당직원들이 불평을 아마 못할 것입니다. 위에서, 지휘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엄청난 고민을 할 것입니다. 한번 설문조사를 암암리에 해보십시오.

그 사항은 조직진단 과정에서 전부다 농업기술센터와 그것을 해서 마련된 안입니다. 인사부서에서 단독적으로 한 사항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체 안도 충분히 참작이 되었다는 것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어느 부서에 가면 제일 원활하게 추진이 되겠느냐 이런 사항이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되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최적의 안이 나왔다는 말씀드리고, 앞서 성이경 의원님께서 전번 간담회때 말씀하신 한국통신에 재해전화료 감면관계는 그때 말씀해서 KT에다가 그것해서 10월말까지 추가로 받도록 해서 10월20일경에 공문을 내어서 추가로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김태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입니다. 다소 지루하지만 앞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만, 정책을 관장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우리 국가도 농정, 농사가 경쟁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포기하는 상태고, 지금 보면 우리 창녕군도 농사는 별로 안된다 속된 말로 별 볼일 없으니까 적당히 하자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책의 기조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식량이라는 자체가 누누이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말하기 곤란합니다만, 이게 지금은 기초식량이 해결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별로 대단치 않지만 결정적으로 환경적 재앙이나 오면 아주 우리에게는 정말로 치명적인 부분이 식량입니다. 이것은 항시 미리 생각하고 미리 풍족할 때 준비해 두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성이경 의원이나 박삼희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하는 분들의 생각이 너무 좀 단편적인 것이 아닌가, 이게 앞으로 우리 농촌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좀더 농촌을 활성화하고 그 자체를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선의 정책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꾸 잘려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창녕군이 앞에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반 이상이 농촌인구로 구성되어 있고 그 분들의 실질적인 경제활동 자체가 우리 창녕에 경제를 이끌어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큰 공장 유치하자고 하는데 우리 땅주고 돈 대주고 길 닦아주고 다 해주어봐야 그 분들 돈 벌면 아주 중앙부서로 가고 다 갑니다. 우리 여기에는 조금 떨어지는 세금 지방세가 얼마나 될지 모릅니다. 그 정도밖에 안됩니다. 중점적으로 두어야 될 정책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자치시대에 우리 지역에 최고정책 입안자들이 좀 배려를 해야 됩니다. 걱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저가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업무분야 이 관계를 굉장히 고민을 했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농업기술센터 업무를 활성화 시켜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질과 서비스를 높일 수 있고 기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포 커스를 맞췄습니다. 이 분야는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왔고 그렇게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책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사항보다도 저희들은 인력담당부서에서 어떻게 하면 인력을 효율적으로 기구를 효율적으로 배치를 해서 그런 정책의 극대화를 시키겠느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노력했다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 그런 결과에 도출된 안이기 때문에 일단 그 안을 한번 믿어주시고 해주시면 저희들 다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것한 것은 충분히 의원님들 말씀하신 사항은 반영하고 개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업기술센터는 솔직한 이야기로 힘이 별로 없습니다. 위에서 결정하면 그 사람들 그렇게 수긍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이 좀 농업기술센터를 생각해서가 아니고 창녕의 농촌을 앞으로 더 생각하고 우리가 식량자원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좀 적극적인 사고를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의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다가 잠시 자리를 비운 관계로 부의장인 저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정회전 자치행정과에 이어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종합민원실

종합민원실장 유재선입니다. 오늘 제11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에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군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사항에 대하여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되어 있는 유인물에 의하여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 현안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종합민원실 업무에 대해 평소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저한테 메모를 해주시면 그 부분을 참고해서 종합민원실 행정추진에 참고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실장님 12페이지 태풍 매미 관련 피해주택복구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가옥은 보상규정에서 제외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앙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가옥이 어떤 업이나 거주를 하기 위해서 시설중에 있다면 미거주로 봐야 됩니까, 거주로 봐야 됩니까?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비거주로 봐야 됩니다.

임대일 경우에는

임대일 경우에 수리중에 있다손 치더라도 사람이 현재 사느냐 안사느냐 그것도 중앙의 지침에 명확하게 보면 아래채는 되지 않습니다. 본채만 해당이 됩니다.

아래채도 없고 본채입니다.

그런 부분은 중앙기준에 의해서 해당이 안됩니다.

살기 위해서 수리중에 있는 집이 해당이 안된다 이해가 안가는데, 바로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부곡에 시장통 밑에 보면 4차선 길가에 주택이 있습니다. 물론 다 허가도 난 집이고 비어 있다가 태풍이 오기전에 점포를 꾸미려고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태풍에 지붕이 날라가 버리고 파손이 되어서 면에서 보고를 하고 주택계에서 나와서 두 번이나 확인을 했답니다. 확인을 한 결과에 거주하지 않음으로 해당이 안된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 분은 임대계약을 하고 임대계약이 되었을 때는 거주가 바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자기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집을 수리하던 차인데 그것을 비거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은 현재 사실상 솥단지를 걸어놓고 밥을 먹고 이불을 덮고 방에 자느냐 안자느냐 그 상황이 중요하고 그렇게 안한다면 거주로 볼 수 없습니다. 기준은 명확하게 기준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을 때는 혼란이 옵니다.

저가 볼 때는 행정에서 융통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 집에 살기 위해서 임대를 한 그 시점부터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리를 할 동안에 잘데가 없으니 여관에 옮겨서 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주로 봐야 되지 비거주로 판단하는 것은 너무 행정에서 각박하게 결론을 내린 기분인데...

보편적으로 봐서는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저희들 원칙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구의원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현재 중앙지원 기준에 보면, 지침에 보면 정확하게 한번 더 말씀드린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의 경우 어떤 그런 문제는....

거주하고 있는 자로 했으니까 임대를 해서 우선 수리하는 중에는 집에 잘 수 없다 아닙니까, 여관이나 다른데 가서 다른 친척집에서 자야 안됩니까? 거주라고 봐야 되지.

수리하기전부터 사실상 잤다면 거주가 되겠죠.

집은 원래 비어 있었는데 지금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 임대를 하고 하루를 자거나 이틀을 자거나 잠은 안 잤겠습니까, 잤지만 더 이상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꾸며야 되니까 꾸밀 동안 집을 뜯고 하니까 다른데 여관이나 친척집에 자야 안됩니까? 자는 그 중에 태풍이 와서 지붕이 날라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거주라고 봐주셔야 되지, 그것을...

그 건은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주시면 저희들 한번 더 참고로 해서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재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기준이나 결정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포기한 분들도 반파도 5동이나 있고, 전파도 23동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기준에 된다면 보상을 해줄 그런 여건은 주어집니까?

현재로서는 보고되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까지 자료가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일의 판단하에서 만약에 소송을 제기하여 거주에 해당이 되는데 안되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행정에서 개인적으로 변상을 해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변상보다도 그런 분들은 저희들 주택개량 쪽으로 계도를 합니다.

점포 목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건회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전에 구자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본의원이 이야기 듣기로는 상당히 담당공무원께서 안이한 그런 생각을 가졌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본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장으로부터 절차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늦게 가서 종합민원실 건축계에서 현장확인을 두 번이나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본채에서 조금 옆에 달아낸 건물이 있은 모양입니다. 이 건물은 불법건물이라서 인정을 못해준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가셨다. 그러면 불법건물이라서 인정을 못해주면 그러면 그 건물이 본의원이 알 때는 10년 넘게 지난 건물인데 그러면 행정당국에서는 여태까지 불법건물을 쳐다보고 묵인을 해주고 넘어왔다는 이 결과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불법건물이라서 인정을 못해준다 그러면 이번에 빠뜨려서 인정을 못해주니까 앞으로는 바꿔 먹기식 이런 식이 되었으니까 어떤 인정을 해줄 의향이 있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에 원래 기준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야 원칙인데 그 뒤에 다시 지침이 바뀌어 내려오기를 불법건축물일지라도 해당이 되면 보상해 주라 그래서 저희들 2,3차에 걸쳐서 읍면을 통해서 다시 공문을 내가지고 최대한 관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구를 해주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몇 차례 걸쳐 전화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은 다 반영을 해주었는데 특별히 지침이 위배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뀌어 먹기식 그런 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양성화시켜 줄 그런 의향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법 그런 이야기를 달고 못해준다 이것만 아니면 해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으니까

그런 부분은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태풍으로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어차피 집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개축 신축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이지 양성화하는 문제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왜 불법 그런 말씀을 달고 하느냐 하는 이 말씀입니다. 아예 애초에 안되면 안된다 이렇게 해버렸으면 그분이 더 이설이 없을 것 아닙니까,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불법이 아니고 그 앞에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기 전에 이 과정을 보면 옛날에는 건축물대장을 작성한 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옛날에 읍면에서 가옥대장 거기에서 하다가 등재를 했는데 그중에 등재가 안된 것도 있고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인이 되면 등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거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등재가 안된 것으로 압니다.

융통을 부려서 될 수 있는대로 해줄 수 있는 길이 되면 해주었어야 되는데 너무 원리원칙대로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결과가 있는 것 아니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까 구자천의원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소송 들어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차후 판가름이 나겠지만 알겠습니다.

의장!

박재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계속 할 것인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집이 무너지지 않았는데 한 10일 있다가 집이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현재 몸채가 축담이 높아 가지고 나이 많은 윗방에는 못자고 아래채에 기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거를 분명히 했는데 고암면 담당자한테 분명히 숙식을 하고 거기서 다 잠을 자고 하는데 이것은 왜 보상이 안되느냐 아래채는 안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고를 했는데 군에서 신청이 안된 모양입니다. 누락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다목적광장 사업은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이 내년에 될지 안될지 그것은 활동을 해봐야 아는 사항이고 그렇다고 금년의 다목적 광장 사업은 끝났다고 봐야 됩니다. 연차사업으로 다목적광장 사업이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올해는 부곡하고 내년에는 어디하고 그렇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특정한 저가 알기로는 6개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10일후에 집이 무너졌다 아래채에 기거했다 주택 이것은 보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복구의 개념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칙은 복구 개념이지 보상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장민웅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웅의원입니다. 실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많은데 주택개량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택개량 융자금은 경사지붕이 아니면 안나옵니까?

건축법상은 주택개량을 하는데 경사지붕이 아니면 안된다고 법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해가지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상 권장사항입니다.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서 주택을 개량하면 밑에는 창고를 하고 위에 주택을 해가지고 위에 슬라브를 치면 농산물 건조도 하고 아주 편리하게 사용을 합니다. 300만원을 주어 가지고 경사지붕을 하라고 하면 짓는데 500만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경사지붕 하는데, 이런 불합리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융자금을 주니 안주니 해가지고 신간을 많이 하는 것을 몇 군데 봤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저희들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사업 300만원 지원하는 것은 아무 곳에나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집단 이주단지, 문화마을 조성 지구내에만 300만원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설계하는 개념으로 봐서는 경사지붕을 하면 돈이 400만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사지붕하는 단지내는 3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은 자 부담으로 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농촌 현실로 봐서는 사실은 도시같이 이렇게 땅값이 비싸고 하면 모르지만 농촌에는 어디든지 마당이 넓고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꼭 위에 슬라브 옥상에 늘어야 되는지, 또 도시에는 비행기로 지나가면 물통 같은 것 이런 것이 보기 싫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정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저가 집이 창원에 있습니다만, 창원 저희 이웃집에 보면 다른 사람은 경사지붕을 안하고 평슬라브로 하고 저는 집을 지을 때 경사지붕을 해가지고 집을 지었습니다. 10년 전입니다. 저희집은 이번에 비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에 물이 새지를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집에 보면 경사지붕을 안한 사람은 그것을 해가지고 물이 세 가지고 방수한다고 야단입니다. 10년 정도 세월이 흐르니까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돈이 더 든다는 것입니다.

하층에 기둥만 세워 가지고 농기계도 넣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아주 편리한데 그것을 하니까 융자금을 안준다고 면에서 그런 제재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없어요.

대합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화를 해서 행정지도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권장 사항입니다. 창고도 넣고 위에는 경사지붕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면에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실장님 4-4페이지에 사전사후 민원 서비스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보고서 실적을 보면 사전예고는 5종에 12,000여건이고 사후 절차 안내는 17종 900여건으로 되어 있는데 공장 창업신청 등 인허가 민원인의 편익을 위해 민원접수 전사업에 가능성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 문제점 조기 발굴 및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인허가 사전심사제를 시행하겠다고 보고서에도 되어 있고 올해 연초 업무보고시에도 보고했는데 그 실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4-5페이지 민원1회방문처리하겠다고 보고시마다 강조하시는데 공장창업 등 민원처리시 실질적으로 한번만에 군청을 방문해서 처리해 준 민원이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윤기칠의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서류는 접수가 되면 종합민원실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각 과로 배부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 사전심사관이 복합민원담당주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통제가 되고, 그리고 원스톱 해가지고 복합민원 1회방문 처리제 이 부분은 사실상 개발행위 부분 공장창업 승인 부분 이런 것이 복잡한게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첫 번째로 서류가 들어오면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각과에 담당자가 와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담당자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서면으로 필요한 사항은 서면으로 하고, 사람을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모아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부분이 만약에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신데 민원조정위원회를 합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안되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최종적으로 군수님 결재에 가서 안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복합민원서류가 들어오면 그때그때마다 다 심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부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사항은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 방문해 가지고 처리해 준 건수가 몇 건 있습니까?

전부 지금 들어오는 개발행위 허가, 창업 계획 승인 이런 것이 다 원스톱 1회 방문입니다. 그분이 한번 와서 서류를 내면 공문으로 받아가시면 됩니다.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인접 군보다 창녕군에 공장창업 등 인허가 사항이 많이 까다롭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창녕에 가면 전보다 확실히 달라졌다는 말을 민원인들 입으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허가 서류를 가져와서 상담할 때 박카스라도 한병씩 내놓고 따뜻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견을 참고해서 그런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4-8페이지 지금 우리 농촌에는 급격하게 인구가 줄면서 그리고 노인들이 많이 사망함으로 인해 가지고 농촌 빈집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빈집철거가 우선 수치상으로 보면 122동을 계획한 것 중에 78%의 실적에 머물렀습니다. 이 실적이 미비한데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에 장민웅의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우리가 자기 주거를 아름다운 모양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그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마 다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고충은 이해하지 않고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이 자체는 아마 도지사 권장시책 사업으로 보는데 거기에 실장님이 잘 모르는 강제적인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경사지붕 안하면 주택자금 안준다 일반 주민들은 솔직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무리 경제적인 부담이 안되고 보기 좋게만 생각하는 사람의 뜻만 따르고 실제로 자기 집을 지을 때 돈이 일이백만원 이삼백만원 더 드는 그것이 겁이 나서 집을 못짓는 사람의 심정은 생각하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볼 때 경사지붕을 만들어 놓고 하면 보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려워서 집을 요즘 한 채 지을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그리고 주택자금 융자 자체가 다 짓도록 돈을 주지 않습니다. 자기 사채를 내서 근근히 짓는 사람에게 너무 강제하는 것은 행정의 횡포 아니냐 그점을 분명히 하고,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주어서 너무 강제해서 지금 농촌경제가 어려운데 그분에게 자꾸 부채를 증가시키는 듯한 그런 것은 좀 무리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빈집정비는 지금 122동 중에서 70동 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2월말 연도 폐쇄기까지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의 정비실적을 보면 농사철인 가을철이 끝난 겨울철에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70동 같으면 예년에 비하면 실적이 나쁘지 않다. 더운 여름에 못하고 겨울에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12월 1월달에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름다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 행정적으로 권장한 시책입니다만, 행정지도라는 개념이 옛날에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현시점에서는 지도라는 부분이 잘 먹혀들어 가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주민이 미처 의식하지 못한 부분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겠습니다만, 행정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될지 먼 미래를 보고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빈집철거를 하는데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가 가옥대장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은 철거대상에 포함 안시키고 있는데 정확하게 아십니까?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가옥대장에 등재가 안되어 있는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행정의 본래 목적이 빈집정비가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환경을 정화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각 읍면에서 그 업무를 하면서 지금 종합민원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빈집 대상이 있으면 언제든지 관에서 대집행을 해가지고 포크레인 동원해서 50만원 들여서 뜯는데 그것이 아무런 가옥대장상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봅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철거가 안되는 부분이 있을 때 보면 그런 행정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가옥이 사실은 등기의 개념이 부족할 때 지어진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옥대장등본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무허가 건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대부분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챙겨 가지고 만약에 그것이 다른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빠른 시간내 하면 이것 빈집 철거 100% 금방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프센테이지가 낮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번 더 챙겨 주시고,

알겠습니다.

아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그 부분은 좀더 분명하게 어려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분명코 주택자금을 신청하고 자금을 받도록 배정이 되었는데도 경사지붕으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택자금 융자가 거절되었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분의 기본적인 계획을 완전히 바꾸어놓는 그런 사례가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횡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억울함이 없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윤기칠의원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창녕군이 공장창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까다롭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 얘기를 듣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이 나름대로 분석을해보니까 지금 우리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분들이 경륜이 짧은 분들이 앉아 있다. 그리고 보직기간이 순환보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리 오래되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이것 찾아보고 저것 찾아보고 그다음에 제대로 명확한 답변을 안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짜증도 나고 다음에 오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지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장기간 보직을 줌에 따라서 그에 따른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민원을 담당하는 그 창구만은 좀 보직기간을 오래 주어 가지고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안이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경륜있는 주사급이 우리 공무원께서 그 자리에 앉아 가지고 많이 아는 사람이 이야기를 대해주고 할 것 같으면 친절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융통성을 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 가지고 민원인들의 오해를 사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으로 연구를 해봐 가지고 보직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답변이 안될 것 같으면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4-7페이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필지수가 2,890필지로 표준지가 나와 있는데 표준지는 본의원이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표준지 필지가 더 확대되어야 된다. 지금 현재대로 할 것 같으면 약 60필지 중에서 한 필지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공시지가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정확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더 확대해야 된다. 적어도 만 필지 이상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보다 배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가지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을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간담회 때 본의원이 이주민들 완파된 또는 반파된 분들이 집을 새로 지을 때 경사지붕 문제 앞에 동료의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분들이 경사지붕을 짓는 것은 보조를 해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고 실장님 답변을 했습니다. 그 검토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타 시군에 비해서 창업승인이 까다롭다는 부분은 민원실장인 저와 부군수님 군수님 관심 사항입니다. 공해없는 기업체를 얼마나 유치하느냐 하는 것이 관심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일부 사람들이 아마 전달이 잘못되어 가지고 오해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창구직원 경륜이 짧다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 농지전용은 농업7급, 그리고 창업승인 관계는 토목 7급이 앉아 있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계장 다음 차석이 7급입니다. 그렇다면 경륜이 짧다고 말씀할 수 없고 공무원 10년이상 한 사람이니까 경륜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다음 인사가 있을 때 더 경륜이 높은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그리고 전보기간을 1년 2년 3년이 아니라 장기간 오래해서 전문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적 사항은 받아들이는데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지 2,890필지 확대 필요 건의에 대한 부분은 기 시행할 사항으로 보고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 2004년도 할 때는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한 많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으로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전파 반파 개념 이주민에 대한 경사지붕 부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경사지붕은 금년도 41동입니다. 41동인데 전에는 도에서 도비보조가 있다가 도비가 삭감되고 군의 특수시책으로 군비로써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41동도 의원님들 도와 주셔 가지고 1억2,300만원 41동입니다. 이 부분은 이주민들 방금 말씀드린 주택복구 하고 이중 지원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선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이주민들 경사지붕 300만원 지원하는 부분은 집단이주단지하고 문화마을 조성단지 내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문제까지 지원을 다해 준다면 물론 아까 말씀하신 이주민 때문에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다른 부분하고 형평의 원칙에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1동에 대해서는 사업지구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집단이주단지, 문화마을 조성지구는 확정을 지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군비보조금 받으면서 물론 그분들 형편을 저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국고보조 주면서 다시 경사지붕을 유도하는데 300만원 준다는 것은 현재 집이 다 무너지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앞전에 주택피해 입어 가지고 복구하는 사람은 주면 지났지만 안주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기준이 흔들리면 행정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보완 발전해야 될 과제라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원이 더더구나 안되고 하니까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런 여력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더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것이 안된다 할 것 같으면 아까 동료의원님들 다 이야기했지만 경사지붕 안하도록 해주어야죠. 경사지붕 이것 하는 것이 법에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도지사 지시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무조건 농촌의 현실에 안맞게 말이지 도지사께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 가지고 시행한다는 그것도 우리 민의 입장에서는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맞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아름다운 도시 말씀을 하셨지만 도회지야 도회지대로 경사지붕 해가지고 보기 좋게 하고 시골은 시골대로 편리하게 비행기 타고 갈 것 같으면 아 여기는 시골이구나 여기는 도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차라리 우리는 활용하기 좋도록 평지붕 하는 것이 맞지 아까 마당도 넓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남지나 창녕읍이나 소재지가 모여있는데 가보십시오. 그런 농촌 집은 마당이 넓고 그다음에 제대로 활용할 공간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 공간은 평지붕을 하는 것이 가장 활용하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일 것 같으면 평지붕 그냥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잘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보기 좀 좋고 나쁘고 그것이 문제되는 것 아니지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행정을 추진해 나가면서 보완하고 발전해야 될 부분 시정할 부분은 시정하고 저희들 군의 입장에서 100% 한다 안한다를 결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 나가고 점차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이 맞다 안맞다 보다도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시책적으로 행정이 판단할 때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확실히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방금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그런 부분은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태수의원께서 질의하신 빈집정비 관계입니다. 저도 거기에 찬동하는 한 사람으로서 실제 농촌지역에 빈집들이 어떤 형태냐 하면 첫째는 청소년의 탈선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지 내지는 정신이상자들의 숙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지나 정신이상자 그 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웃 주민들한테 위화감을 조성하고 그래서 빈집 정비는 하루속히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아까 가옥이나 행정상의 그런 대장은 필요없다는 실장님의 답변을 들었고, 그다음에 빈집들 되어 있는 형태가 어떠냐 하면 자식들은 객지에 나가 있고 나이 많은 분들이 사시다가 돌아가시고 자식들이 거기에 오지 않고 그냥 빈집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주인의 어떤 승낙없이도 철거가 가능합니까?

그런 부분은 주인 승낙없이 이 세상이 주인 없는 물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나타나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은 행정소송이 바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집주인이 객지에 있어 가지고 명확하게 자기 소유권이 입증되고 그 사람이 철거해 달라고 위탁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재생 불가능하고 아무리 판단해도 필요없는 것인데 행정에서 그런 조건 때문에 앞에서 설명드린 바 대로 불필요해서 철거를 강요하고 나면 어떤 보상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환경정비 쪽에서 보면 강제철거를 하고 법상에 나중에 그분한테 개고 철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제도는 있습니다.

있으면 2004년 이후부터는 당초예산에 세워서 그런 빈집 정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융차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지면에 신축하고 있는 동호아파트입니까?

동보아파트입니다.

거기에 세대수가 180세대가 준공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43세대

약 150세대 됩니까?(예) 현재 국도5호선 진출입로가 대지면 쪽에 됩니다. 그런데 현재 그 아파트 위치를 보면 아파트 내려오는 국도까지 거리가 굉장히 좁고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150세대라고 가정을 하면 한집에 한 대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200여대가 그 아파트에 차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사고위험 지역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계장님 입구가 공사차량 다니는 그쪽이 입구가 됩니까?

입구가 "ㄱ"자로 꺾어져 있습니다.

결국 "ㄱ"자 로 꺾어진다고 치더라도

경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이 현재 허가상에 2차선이면 허가가 나죠?(예)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도를 해가지고 4차선으로 넓게 해가지고 결국 차량이 200대가 되면 길가라든지 들어가는 진출입로에 차를 많이 주차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내려오는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국도5호선이 개통되고 나면 대지면에 진출입로가 있으니까 창녕읍으로 오는 모든 차량들이 그쪽으로 다닐텐데 지금도 하루에 다니는 교통량이 많은데 엄청난 사고가 안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현장을 보시고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융차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옆에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가변차선 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교통상 문제가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시정을 해서 교통상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마 군의 계획은 대지면까지는 도로를 확장해서 한다는 그러한 계획을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아파트에서 나와 가지고 북쪽으로 가는 차는 결국 황색선을 침범해서 좌회전해서 가는 차도 생길 것이고 그런 등등의 문제로 상당히 위험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계장님 아파트 주차장 면적이 1:1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1세대 1대 기준입니다.

150세대 같으면 보통 한집에 1.5대 같으면 200대가 넘는데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가지고

교통소통 부분까지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걱정되는 부분이 4차선이 되면 교통 속도로 더 빨라지고 하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가 더 위험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질의했던 부분에 보충질의도 되겠고 제안이라면 제안도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농촌에 빈집이 많아 가지고 굉장히 흉물스러운데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모든 빈집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에 일제정비를 해나갈 그런 생각은 없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다음에 기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기거할 수 있는 집을 제외한 방치된 집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한 기간동안 다시 사람이 들어가서 생활하기는 어려운 집들로 보면 판명이 금방 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창녕의 우리가 경사지붕을 지어 가지고 돈만 들여 가지고 보기 좋게 하는 것보다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정비해서 경관을 새롭게 할 그런 방안을 세워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빈집정비는 기 조사해 가지고 확정이 되어 있고, 문제는 예산 부분하고 현실적으로 빈집정비한다고 하면 50만원씩 지원하는데 50만원 가지고는 저도 우리 집을 해보니까 모자라고 그런 부분은 집 주인이 협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빈집정비 이 부분은 기 조사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빈집하나 철거하는데 50만원 가지고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빈집정비하면 포크레인이 와야 되고 인부가 와야 되고 폐기물 절차에 의해 버려야 하고 그러면 차가 들어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저가 우리 집을 해보니까 70만원하더라고요, 사실 우리집이 조금 넓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거기에 바로 묻는 것이 아니고 건축폐기물은 폐기물 처리 절차에 따라 버려야 합니다.

크고 작음에 따라서 또 건물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그러나 농촌에 방치되어 있는 빈집들은 스레트집에 포크레인 가지고 뜯어 가지고 나무는 그냥 소각처리하면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돈의 액수에 대한 부분은 저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 어떻게 보면 그 돈만 하면 충분히 되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은 충분하게 편성을 해서 일단 전체적인 폐가옥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라도 올려 가지고 빠른 시일내 폐가옥들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는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산관계 어려운 입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저가 네 가지만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동료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내용이 되겠습니다. 4-12페이지에 태풍 피해 추진사항에 보면 포기가 전파에 23동이고, 반파에 포기가 5동인데 이 전파 반파 포기 농가에는 복구비가 지원 안된다는 말입니까, 주택개량을 해야만이 지원된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된다 안된다. 또 건축물대장만 읍면에 있으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건축물 허가가 정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이런 논란이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내년부터는 촉탁등기를 확대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세 번째로는 경사지붕 관계를 작년도부터 저희 의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작년도에 경사지붕 실적도가 도내에서 우수군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결국 농가주택을 짓는 농민들이 경사지붕을 짓게 되면 육칠백만원의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오히려 빚을 더 증가시키는 그런 군 행정을 펼쳤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내년도에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경사지붕을 확대하는데 주력할 것이며, 또한 지금 현재 주택을 신축하고자 농가들 신청의향을 보면 경사지붕이 아니면 신청을 아예 안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경사지붕을 짓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가운데 빚을 내서 집을 짓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결국 빚내 가지고 집 짓는 농민들이 오히려 돈 더 많이 들어가는 주택을 지을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다 자기 주택을 지어면서 아름다운 주택을 건립하고자 나름대로 집을 짓는 것은 자기 한평생에 한번 짓는다는데 나름대로 연구 검토해서 하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군에서 너무 도지사 지시에 인센티브 실적 여기에 얽매여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실시할 것인지 하고, 네 번째로는 누누이 작년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경로당 마을회관 표준설계도를 계획해서 실시하도록 저가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시행이 안되고 있고 이번에 표준정원제를 도입해 가지고 건축직을 종합민원실에 증원하면서 무료설계를 하겠다는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실장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질의 내용은 이상입니다.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기자 지원되는 부분은 전파주택을 복구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해버리고, 당초에 이분이 피해상에 전파였다면 특별위로금 500만원 지원합니다. 반파도 포기해 버리면 특별위로금 290만원 지원이 됩니다. 침수주택은 특별위로금 200만원 지원됩니다.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양성화 의향을 말씀하시는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의향은 저희들 건축법이 생기기 이전에는 한 것은 입증이 되면 건축물 가옥대장에 등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위치가 바뀐 부분도 표시변경 정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경사지붕 문제는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 이런 부분은 적당한 선에서 절충을 해나가도록 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겠다 안하겠다 이것은 실장인 제가 짤라서 말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을회관 표준설계도는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문제는 사회복지과에 건축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구체적으로 답변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은 안그래도 우리 창녕군이 매미 태풍으로 인해서 가옥 침수피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데 주택개량을 하지 않을 때는 특별재난지구다 보니까 위로금만 전파때 500만원, 반파때 270만원, 침수때는 200만원입니까, 이해가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질의한 내용은 본의원이 알기로는 일반 농가주택은 크게 군의 세수가 안됩니다. 도움이, 법인단체나 이런데는 보면 얼마 안가서 촉탁등기를 해서 허가를 직접 내주고 하는데 농가주택도 오래된 것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융통성을 발휘해 가지고 촉탁등기 쪽으로 확대 양성화 시켜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다음에 경사지붕 관계도 뭔가 실장님 소신을 가지고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는 정말로 종합적인 군민의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원리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아까 동료의원들 말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주민 민원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 하나부터, 뭔가 융통성을 부릴 때는 부려 가지고 해주어야 되지 아까 수해피해 사항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융통성을 부려주면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표준설계도 문제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래서 오늘 종합민원실장님께서 보고를 하니까 민원실에 건축도 보고 하니까 뭔가 앞으로 표준설계도가 되어 가지고 실시를 함으로 해서 비용도 절감이 되고 그리고 경로당이나 회관 하면 지나가는 사람이 그 마을에 지나가면서 아 저것은 회관이구나 경로당이구나 한눈에 식별도 가능하고 뭔가 표나게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는 하면서 경로당 회관은 구구각색이고 이것은 앞뒤가 전도된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할 건축물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농민들이 빚내 가지고 집 짓는 이 주택들은 아름다운 주택가꾸기 해가지고 경사지붕이 아니면 아예 신청을 안받는다든지 지원을 안하는 이런 형태는 아주 잘못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저 내용에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업무 종합평가, 주요시책 추진상황, 특수시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5-13페이지 전자상거래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가격비용 사이트 및 역경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업자를 선택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인터넷을 경쟁으로 보다 보니까 가격하락으로 인한 품질저하 우려가 됩니다만, 이 부분은 품질이 좋은 부분을 경매해서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지난 정기감사때 지적된 공사하자 검사는 정기감사 이후에 실시하였습니다. 연 2회 실시하기로 한 부분이 있어서 687건에 하자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만, 21건의 하자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 시공평가제는 11월중에는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12월에는 의원님과 담당공무원 합동으로 시공평가제를 실시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5-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 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조금전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신 분은 누구신지?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속기에 빠질까 싶어서, 과장님 우리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창녕군이 과거에 밀양시가 시 되기 전에 군으로 있을 때 창녕군과 밀양군을 비교해보면 어떤 우리 창녕군에는 없는 기관이 밀양에는 있었습니다. 법원이라든지 검찰청이라든지 있습니다. 같은 군에서 우리 군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러웠고 그런 점도 있었습니다. 다음 부곡온천이 생기고 지역주민이 활성화될 때는 우리 단위농협이나 군지부 가지고는 어렵다는 의미에서 제2금융권 도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2금융권이 들어와서 수지계산이 안맞기 때문에 기피하는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시달 못되던 차 지금 우리 창녕군 읍내에 지역의 제1금융 경남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창녕군이 농업군입니다. 농업관련 50%가 넘지만 농협에서 농협관련 정책자금이든지 여러 가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제1금융권인 경남은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남은행을 지칭하겠습니다. 경남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 농협보다도 많이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율도 군지부 보다도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본의원이 볼 때 제1금융권인 경남은행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보고 또 지역금융의 활성화나 또한 1금융권의 경쟁유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산청이나 함양, 하동군을 볼 것 같으면 경남은행이 들어와 있다가 철수해버렸거든요. 아마 그 은행이 수지가 안맞아서 철거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창녕도 들어와 있는 은행이 철수 안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 볼 때는 우리 창녕에 있는 연약한 중소기업이나 농업관련 개인들이 저 은행을 살리기에는 좀 힘이 부족하다고 보고 과장님 어떻게 해서 저 은행이 안떠나고 우리 창녕지역에서 자리매김해서 우리 중소기업 육성이나 우리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자천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중은행 살리는 부분은 의회 회기때마다 모임시마다 간담회시마다 많은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자천 의원님께서 염두에 두시는 군금고 계약문제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인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경남은행 살리기 운동을 경남도내에서 그래도 트레이드마크인 경남은행을 살리자 해서 살리기 운동을 실시한 결과 저희들도 군금고에 예치를 해야 될 돈은 5억 계속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에도 관여하고 있는 특별기금을 2억5천,000원을 경남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군금고는 특별회계든 일반회계든 금고계약상 이루어진 상황인데 경남은행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은행이고 또 농협은 우리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업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존재의 뜻을 두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경남은행이 창녕에 창녕, 남지에 있다가 남지가 없어지고 창녕이라도 경남은행이 존재하길 바라고, 그렇게 되도록 저가 미력한 힘이지만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그래서 아까 군금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께서 군금고 말씀하시니까 저도 군금고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상남도내 20개 시군을 보면 창원부터 양산시 시단위는 주가 농협이나 경남은행입니다. 창원시 같은 경우는 국민은행도 조금 해주고 있습니다. 군단위에 보면 고성하고 거창군이 경남은행에게 일부 금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하 군은 일부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군 실정으로 볼 때 농업군 위주로 볼 때 프로테이지를 보더라도 우리 농업위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본의원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고 우리 사람들이 정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군금고를 완전히 바꾸자는 본의원의 제의가 아닙니다. 현재 군금고는 군금고대로 군의 사정도 있을테니까 위주로 하되 제1금융권이 우리 지역을 떠나지 않게 다만 특별회계 한 지분이라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7억 그 정도 가지고는 그 분들이 존속하기에는 무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 한 개라도 주어서 명분을 세워주면 그 은행도 자기 본사나 창녕지점이나간에 어떤 예를 들어서 창녕지점장이 본사를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체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하나의 빌미도 제공해 주어야 되고, 우리 행정에서 그런 도움을 안주면 경남은행 저가 볼 때 산청, 함양, 하동처럼 떠난다고 봅니다. 떠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공장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데 기업인들이 결과적으로 창원까지 마산까지 가서 자금을 해야 되는 그런 거리상 시간적 낭비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것하고 객지에 가서 얻는 것하고 천지차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자천 의원님 질의 내용중에서 일부가 되겠습니다만 군 금고계약은 12월말부터 끝이 납니다. 그래서 다음 군금고 계약을 올 연말에 12월 하순까지 금고계약을 다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 군금고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자금의 원활한 이용이 되어야 되고, 군금고는 저희들 시중은행에 군금고를 맡겼을 경우에 나중에 만약에 우려의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파산이 되었을 경우에는 군금고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회수를 받지 못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군금고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어쨌든 지역에서 우리군 예산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의원님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건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일을 집행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 답변 중에 파산 경우 그런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창원, 마산, 진주 시단위에서 다 같이 되는데 그런 염려는 하시지 말고 또 차후에 이런 자리에서 금고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 안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앞서 보고드린 공사 부분에 있어 생각지도 않은 재해로 인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사회복지과 금년도 업무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했던 특수시책에 대해서 잠깐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 계획에 관내 경로당 280개소에 한다고 했는데 밑에 보면 430개소에 했습니다. 에어컨이 369대가 공급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은 또 280개소에 4,200만원만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똑같은 경로당이면서 공식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에만 전기요금을 지원해 주었다는 이야기인데 이러면 이것이 어떤 형평성의 문제는 없는지 그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430개가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6-11에 보면 공설납골당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공설납골당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5,000기를 봉안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는데 이번 보고에 보면 숫자상 배인 10,000위가 봉안되도록 된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워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경로당 한 개소 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에어컨을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지난 6월 임시회 때 김충식의원님께서 형평성에 안맞다 해서 주로 한 건물에 남녀 경로당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다 주어야 된다는 이런 좋은 말씀이 계시고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남녀 다 공급을 했습니다. 전기요금은 경로당마다 여러 가지 경우가 다르겠습니다만, 등록경로당에만 지원을 했는데 경로당별로 보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데도 있고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있는데 조금 형평에 안맞습니다만, 다 드리려고 하니까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등록경로당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공설납골당 관계는 당초에 5,000위를 계획했습니다만, 납골당 한번 짓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본래 주변 마을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했습니다만, 대단히 장소를 선정해서 짓기가 어렵기 때문에 마을에 양해를 구해서 10,000기로 두 배 정도 늘었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280개소에는 꼭 남자 경로당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남자 경로당이 등록된 경우도 있고, 여자 경로당으로 등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는 결과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로당에 지급을 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등록되었다 안되었다는 기점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전기세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다음에 난방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한 경로당에 15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되고 등록이 되지 않고 규모가 적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을 해주지 않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큰 부락에 사는 사람들은 득을 보고 호수가 작은 부락에는 수혜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이 유추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은 좀 다소 어떤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소 지원액의 가감을 한다 하더라도 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다시 정책을 입안할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봉안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가능하면 기수를 더 많이 느려야 된다고 봅니다. 애시당초 5,000기를 한다고 그 많은 돈을 투자한다는 자체는 계획 자체에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스페이스를 많이 늘려 가지고 그 적은 면적에서라도 좀더 많은 것이 봉안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라도 좀더 참고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김태수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경로당 관계 등록하는 것은 저희들 기준이 아니고 법적인 기준입니다. 그래서 등록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할 수 없고, 공설납골당 관계도 저희들 생각도 20,000기로 늘리고 싶습니다만, 시설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해서 10,000기로 늘었습니다. 간략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가에서 정하는 공식경로당에 인원이 노인 30분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10분 이상

10분 이상이면 됩니까?

시설이 무허가 건물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 상시 계시는 인원이 10명 이상 되어야 되고 그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따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겠는데 조금전에 직시했다시피 경로당에 경로회원수가 적은 10명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더 챙겨봐 주시고,

맞습니다.

10명 이상만 경로회원 65세이상 확보되면 공식적으로 경로당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것이 불법건축물이 아니고 일반 주택을 임대형태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적은 곳에는 우리가 여태까지 경로당 같은 것이 신축이 거의 안되어 있잖아요. 적은 부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30가구 이렇게 사는 곳에는 경로당이 없는 곳이 많습니다. 많고 그런 곳에는 마을회관도 없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곳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조건에서부터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챙겨 보시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없도록 어느 정도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저가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경로당은 노인 65세 40명이 되어야 소단위 경로당, 대단위는 60명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아마 행정에서 추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오늘 어느날 갑자기 법이 10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이 일관성 없다는 그런 내용 밖에 안되는데 그래서 인원이 적은 부락에는 경로당이 건립 안된 사항이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의장!

윤기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입니다. 6-5페이지에 창녕 남지에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결식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긍지를 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자원봉사자의 기쁨과 대화상대를 제공함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가 되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고, 6-9페이지 소년소녀 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지원이 있는데 관내 보육대상 영육아 5세미만 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된 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5페이지 관내 등록경로당 중에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로당 수는 얼마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식당은 현재 창녕 남지 해서 수년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읍단위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녕읍에는 경로식당을 연중 춥다든지 농번기라든지 자원봉사자가 확보 안 될 때는 다소 공백기간을 가집니다만,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이 건립되고 하면 읍에는 그쪽으로 해서 경로식당 범위를 넓혀서 저희들 구상입니다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관계는 이 정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은 저희들 어린이집이 22개소 있습니다만, 총 인원이 1,080명 정도 집계가 잡혀 있습니다. 5세 이하 아동이라고 하는데 어린이 집은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인데 7세 이하가 1,080명 됩니다. 5세 이하는 별도 조사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마을회관 화재보험 관계는 저희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 농번기를 맞이해 가지고 여성 농민들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가지고 논밭으로 데리고 다니거나 또는 뜨거운 비닐하우스 속에 방치해 둠으로써 귀한 어린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나 교육청 등이 나서 가지고 농번기에는 한시적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에 에어컨 냉장고 TV등 지급하는 것은 좋은데 무엇보다 복지시설물의 안전은 인명사고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군에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곳이 전혀 없다니까 유사시를 대비해 가지고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화재보험 관계는 계획을 갖고 있는게 없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정말 가입이 되어야 될 것인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농번기에 얘를 맡기는 탁아소 문제는 저희들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국가적인 시책이 되어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런 것도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추가해 가지고 경로당에 전기료 같은 것도 개소당 15만원 정도 부담해 주고 하는데 실제로 화재보험에 들어놓으면 유사시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우오도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경로당 등록은 10명 이상이면 된다고 하셨죠?(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10명 이상 같으면 저희 관내에 보면 7개 부락이 한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과 타 지역에도 본의원이 물어보니까 지역별로 아주 소수 10명 정도되는 이런데도 지원을 받고 있고 인원이 대폭 많은데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원 규모에 대해서 같이 지원이

인원이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있어야 되고

시설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 허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인원, 규모에 따라서 지원 규모가 다른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10명이면 똑같다

등록이 되면 똑같은 것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연말 새해 전후로 해서 연료비를 지급하는데 연료비 지급할 때 차등이 있습니다. 80인 이상 25만원, 50인 이상은 20만원, 10인 이상은 10만원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연료비는 군비로 지급하기 때문에 차등이 있습니다.

연료비만 다르고 운영비는?

운영비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불공평하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의원입니다. 과장님 6-15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추진 관계입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추진해 놓고 뒤에 추진결과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별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만, 많은 여론은 들었습니다.

조사를 안했다니까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도 추진이 되었을 것을 가정하고 사후 관리까지도 계산을 해야만이 영구적인 추진계획이 성공리에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각 경로당에 에어컨이 과장님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름 지났습니다만, 지난 여름에

새 것을 넣었기 때문에 잘 돌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안 돌아갔습니다. 왜 안돌아 갔느냐 하면 그 에어컨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경로당에서는 사용을 했겠죠. 평수하고 에어컨 크기가 안맞아서 켜도 소용이 없으니까 안켜는 경로당, 그리고 켜니까 어르신들께서 전기세나 모든 것이 아깝고, 또 건강관계상 사용이 거의 안되고 있고, 조사를 하셔야 합니다. 왜 하셔야 되느냐 하면 실제 사용이 안되고 있고 이런 조사가 이루어져야만이 다음에 이와 유사한 사업도 이렇게 시행이 안됩니다. 물론 의회에서 승인했지만 승인할 때는 과에서 사후 관리까지도 실태조사되고 관리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승인을 했는데 과에서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또한 군비 2억3,000만원이나 투자한 이 사업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무엇이냐 하면 에어컨 겨울에 여름철이 아니고 사용하지 않는 시기에 관리하는 요령도 어르신네들께 지도도 해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실태조사 꼭 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적하신대로 앞으로 사후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바쁘시겠지만 만일에 사후 에어컨 용량이 안맞다 해가지고 이런 사항이 생기면 신축되는 곳에 가져다 주고 거기는 용량을 늘려주든지 그런 개선책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에어컨 공급을 하면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6평, 그다음에 10평, 8평 이렇게 해서 안배를 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조사도 안맞았다는 것입니다.

사후 관리를 잘해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재갑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간담회 시간에 말씀하신데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여기는 속기록에 기록도 되고 하기 때문에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마을회관 책자에 보면 4동이 착공이 안되고 있는데 도의원들이 포괄사업비로 준 것이죠?

당초예산은 도비고 이번 추경에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다른 것은 도비로서 해결이 되는데 앞서 보고드린 4동이 해결이 안되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전혀 모른다는 말씀을 하셨거던요. 그러면 7만 군민의 복지를 담당하는 과장님께서 모른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해야지

예산편성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도비사업은 의원님이나 저나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이것은 군비를 절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의원들 앞에서 말씀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편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드린 것이 아니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본청하고 군비를 안데는 것으로 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곤란하다는 그렇게

저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도의원들이 인기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앞으로 과감히 배제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지 복지를 담당하는데 무조건 4,000만원 주면 회관이 됩니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 살림을 잘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도 막아 주십시오. 막아주셔야 되지 저 혼자 막는다고 될 일입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박삼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현재 우리 부군수님 계시고 해서 질의를 드릴까 싶습니다. 각 경로당에 노래방 또 물리치료기, 에어컨, 냉장고, TV, 오디오 등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각 읍면에 가서 물어봤을 때 귀하의 읍면 이동 경로당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 기기 등등이 어느 부락은 사용을 할 수 있고, 어느 부락은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어느 부락은 고장이 되어 있고, 어느 부락을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있느냐 물었을 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우리 군내에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있다고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래방 기기가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공급을 했는데 이것을 촌 노인들이 어떻게 기계를 관리합니까, 그러면 고장이 나면 즉시 이장이나 아들을 불러 가지고 고치고 이렇게 하겠는데 지난번에도 저가 건의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자전문인을 양성해 가지고 우리 군내 약 300여 경로당에 순회하면서 항시 파악을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과장님이 TO를 마음대로 못하실 것이고 부군수 계시니까 사회복지과에다가 이런 인원을 배치해 가지고 운영할 생각이 없으신지 부군수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제2차 본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3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