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홍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이욱현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안사항입니다. 최영호 의회운영위원장께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기제정촉구건의안과 특별지방행정기관합동청사광주신축건의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박광태 광주광역시장께서 회기중 제출한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제출사항입니다. 이상택 의원의 소개로 사단법인 광주장애인총연합회 대표 정병문으로부터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을 장애인 체육시설로 전환, 운영해 달라는 청원이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이욱현 의사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기제정촉구건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최영호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기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을 감축하고 지방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등 지방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수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금년안에 제정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것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확대하고 지역간 재원배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법안 강화 및 보완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을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재원의 확대와 재원배분 기준마련 등 법안의 강화 법안의 실현을 위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기제정촉구건의안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수도권의 과도한 집적비용을 감축함은 물론 지방의 잠재적 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킨다는 취지의 지방분권실효성 확보를 위한 필수법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는 21세기 지방화ㆍ세계화 시대에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산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강도 높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추진 기반이 될 동 법률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광주시의회는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지방분권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7%와 금융조세의 70%가 몰리는 상황에서 과밀ㆍ과잉에 시달리는 수도권과 부족, 과소로 피폐해진 지방을 함께 살리려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은 이러한 지역간 불균형폐해를 해소하려는 지방분권의 실효수단이자 필수 법안인만큼 국회는 하루빨리 이 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 지역간 불균형해소를 위해서는 5조원 규모에 불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을 보다 확대하고 재원배분에 있어서도 지역간 낙후도와 생산, 예산 등을 고려한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비수도권내 불균형해소를 위한 법안 강화 및 보완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대승적 견지에서 국가전체의 진정한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여 수도권지역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일고 있는 역차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시대적 과제이자 상생의 길인 국가균형발전의 틀을 만들어 나가는 일에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2003년 10월 31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최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기제정촉구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특별지방행정기관합동청사광주신축건의안(의회운영위원회 제안)

의회운영위원회 서채원 의원입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합동청사광주신축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전남도청의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과 도심상권의 붕괴 등 지역경제의 쇠퇴 우려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추진중인 광주ㆍ전남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합동청사를 광주에 신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신축계획이 있는 특별지방행정기관 합동청사를 광주관내에 신축하여 줄 것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합동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부지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촉구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특별지방행정기관합동청사광주신축건의안 광주ㆍ전남지역 지방특별행정기관 합동청사 건립추진과 관련하여 광주광역시의회는 합동청사의 광주지역 신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과 도심상권의 붕괴 등 지역경제 쇠퇴 우려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이때 현재 광주에 있는 특별행정기관을 타 지역으로 이전시키겠다는 행정자치부 계획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지방특별행정기관의 합동청사 신축이 반드시 광주관내에 신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전남도청 이전에 따른 광주도심공동화 현상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용역비로 지난해 20억원을 국비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시점에서 광주에 있는 특별행정기관마저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추진계획은 이율배반이자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합동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당국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의한 투명하고도 객관적인 부지선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지금 광주시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야기시키고 있는 합동청사 이전 신축건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간에 심각한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해당지방자치단체간에 사전협의 없이 행정자치부가 특정지자체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설득력이 없고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광주에 합동청사가 신축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03년 10월 31일 광주광역시의회 일동

서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지방행정기관합동청사광주신축건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관한질문(계속)

광산구 출신 이정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광주교육계는 최근들어 전에 없이 큰 성과와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 평가에서 광주시 교육청이 99년과 2001년에 3년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계의 결실은 교육의 도시 광주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기반이 되고 더 우수하고 역량있는 인재들이 양성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해 마지 않습니다. 이처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시교육청 산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에게, 학생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달 5일에 있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우리 지역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학교 급식 계약 체결시 문제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급식은 학교에서 발주한 종류와 규격, 품질 등에 맞는 식품을 우수업체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 실정에 적합한 업체를 학교장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가 복수 추천하면 우수업체와 계약을 하되 가급적 1순위와 계약이 성립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자기 자녀들이 먹게 될 급식업소를 추천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고 또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품질과 위생시설을 갖춘 업체를 추천하는 제도는 누가 봐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말썽이 생기는 것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추천한 복수업체 중 현재 납품하고 있는 기존업체가 성실하여 기득권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1위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탈락하고 이 업체가 1위가 되었을 때와 또 하나의 경우는 기왕에 1위 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탈락했을 때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사전에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시켜야 할 사안인데 학교급식납품업체 선정 및 방법에 서류심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수로 추천된 이후에 학교장이 탈락시킴으로써 민원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학교급식 계약체결 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복수추천한 업체 중 2위와 1위가 바뀐 학교가 금년에만 아홉 군데나 됩니다. 학교장이 잘 알아서 결정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제도는 학교장에게 급식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나치게 줌으로써 서로 결탁할 수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데 교육감께서는 이 제도를 개선하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학교급식업체를 선정할 때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가 다함께 참여해서 최선의 업체를 선정한다면 이와 같은 의혹은 없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교 공기가 늘어나 신설학교 개교가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의 신축은 교육청 뿐 아니라 당사자인 학생들, 학부모, 그리고 교육계의 모든 사람들과 직결된 문제임에도 교육청에서는 당초 계획과 달리 공기가 늘어나고 있어서 묻습니다. 하나 같이 공사 중 우천으로 공기를 연장함으로써 개교날짜를 기다리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실망을 안겨줬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매년 발생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금년 3월에 개교하기로 한 7개 초ㆍ중ㆍ고등학교 중 5개 학교가 공사 중 우천이라는 이유로 준공일을 연기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분명히 해법이 있을 것 같은데 해마다 반복되는 공기연장을 이제 그만둘 의향은 있는지, 이로 인해 동절기 공사가 진행되고 어떤 경우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수업에도 크게 지장을 주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교육감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원본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서구 출신 김선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주5일제 수업 관련해서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학생들의 지식위주의 교육체계와 전인교육을 소홀히 한 결과 교실붕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교육은 입시 위주의 주입식ㆍ암기식 단순 지식 교육과 획일적 교육 과정 운영에서 벗어나 학교 공부가 학생들에게 삶의 의미와 기쁨을 찾는 과정이어야 하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지적 가치를 생산할 창의적 능력 육성을 새로운 학교 교육의 방향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일을 찾아 능동적ㆍ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으로 학교 교육이 전환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 수업은 효율적인 학교 운영 방안 또는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 방식의 하나로서 그 근본 취지는 학생들에게 주체적 학습능력과 자질을 길러주며 더 나아가서는 가족과의 유대 증진과 지역에서의 사회 체험을 통해 바람직한 인간성을 형성시켜 주는데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교육이 학교교육에 지나치게 편중되면서 요즘 교실붕괴라는 용어가 보여주고 있다시피 학교도 그 본연의 임무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지식의 양을 미처 다 소화해 내지 못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이를 메우기 위하여 이 학원 저 학원을 전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학교가 이미 인성교육의 장의 역할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점을 잘 대변해 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미국, 일본 등 세계 50여 국가에서는 이미 20여년 전부터 주5일제 수업을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1989년에 신학습 지도 요령을 제정하고 10여년 이상을 연구하고 검토하여 학력관의 변화에 따른 교육 체제 및 수업 방법 개선을 위해 학교 주 5일제를 도입하고 이를 계기로 교육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교육관을 정립하려는 우리의 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부터 자율학습의 날, 책가방 없는 날 운영에 대한 높은 관심과 연구가 계속되어 어린이들을 부담스런 교과위주의 공부에서 해방시키려는 교육적 시도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수업 5일제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어느 때 보다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 주5일 수업제를 일곡, 살레시오, 염주초등학교와 일동중학교에서 이미 연구시범학교로 운영하였으며 동운초등학교가 현재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주초등학교 주5일 수업제 운영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 95%, 학부모 58%, 교사 79%가 만족하고 있으며, 교육적 효과는 학생 85%, 학부모 62%, 교사 7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주5일 수업제 연구시범학교의 성과가 묻히지 않고 타 학교에 보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향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의 방침을 보면 2004년 10%의 학교에 우선 시행하며 2005년도부터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월 1회 5일제 수업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의 방침을 어떻게 시행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주5일제 수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에 학부모의 절대적 협조가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체험학습의 날 행사에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참여시킴으로써 그 행사를 주관하는 주도권도 점차 학부모나 지역사회에 이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지역사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학생들의 교육적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하고 그 양도 또한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참여공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적 인프라 확충에 대한 방안과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대책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정책 관련사항입니다. 1998년 공무원임용령의 개정으로 승진에 있어서 다면평가의 결과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후 다면평가를 인사운영에 활용하는 기관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 왔습니다. 성과주의와 능력주의 인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관건인데 다면평가제는 상사가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는 효과를 가져오리라 기대되고 있으며 그러한 기대 때문에 민간부문의 기업조직에도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인사평가에서 상사 몇 사람 또는 상사 한 사람만으로 조직원을 평가하는 하향식 평가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하향식 평가는 다분히 상사의 주관과 편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조직원의 자질과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다면평가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상사의 평가는 물론 부하직원의 상향평가, 동료 직원의 평가 등으로 시행됩니다. 평가 주체가 다양해 인사고과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고 평가 결과에 대한 반발도 줄일 수 있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교육청에서는 2000년부터 작년까지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오다 올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8조제2항의 규정이 개정ㆍ공포되어 5급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방법을 일반승진시험 또는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승진의결의 병행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승진시험으로 승진임용 방법을 변경하기로 공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급 지방공무원 승진임용 방법을 개정한 사유는 일부 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인사권자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폐해가 있어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임용에 관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면평가제의 전면 백지화가 아니라 다면평가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또한 일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살리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승진의결의 병행으로 수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3년간 실시했던 다면평가제를 전면 백지화한 것은 스스로 그동안 시행한 인사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출신 반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광주시 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여 새 시대를 열어갈 참되고 창의적인 인간을 길러내는 교육을 실현하고자 늘 애쓰시고 노력하는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 3회째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참여정부는 2005년 무렵에는 교육지방자치을 실시하는 등 교육개혁 프로그램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많은 변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은 시대의 흐름과 변혁을 수용할 새로운 가치관 형성과 교육비전을 제시해야만 합니다. 교육지방자치라는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과연 광주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깊이 있게 고심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늘 힘써왔듯이 한 차원 높은 교육의 질로 우리나라 교육을 선도하는 광주교육을 다지는데 한층 더 힘써주시길 재삼 당부 드리며 교육관련 소관에 대한 본의원의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먼저 컴퓨터 재활용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보화의 시대가 확장된 이후 현대인의 생활속에 컴퓨터는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도 ICT활용 수업에 대한 여건 개선과 각종 교육정보시스템의 활용기반 조성을 위한 환경구축을 위한 컴퓨터 보급이 날로 확대되어가고 있습니다.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보급된 컴퓨터 중 교체 대상은 1998년까지 보급된 9,444대로 최근 3년간 7,266대를 교체하였으며 미교체량은 2,178대로 22억 400여만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미교체 컴퓨터의 추가 교체를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원한 특별교부금 8억 9,300만원 및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교체할 계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교육청에서 1998년까지 보급된 9,444대중 미교체 컴퓨터 2,178대도 올해 안에 교체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까지 노후되어 교체된 컴퓨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되고 처리되고 있는지와 노후컴퓨터 교체 기준에 대해서도 아울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컴퓨터 교체시 모니터와 본체를 한꺼번에 모두 교체하고 있는데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차원에서 노후컴퓨터 교체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체만 교체하고 모니터의 활용년수는 더 늘려서 교체할 수는 없는지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활용년수는 통상 본체의 모니터가 2～3배 연장될 수 있고, 17인치 이상의 모니터의 경우 컴퓨터 본체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용하는데는 기능상의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교육청에서 노후컴퓨터를 교체하면서 모니터와 몸체를 한꺼번에 교체하고 있는 실태는 정책적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컴퓨터 교체시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몸체만 교체하고 17인치 이상의 모니터는 열악한 교육재정을 생각해서라도 활용년수를 2～3년 더 늘려 활용하자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의 도덕성 문제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올 한해의 광주교육 현장은 커다란 상처와 아픔이 가득해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특기적성교육과 관련해 전교조 광주시지부가 부패방지위에 고발조치를 하였으며, 지난 4월에 모 중학교에서 예산액을 초과해서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출장비를 지출하는 등 교육현장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 광주교육현장 현실을 어둡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가장 깨끗하고 모범이 되어야 할 교육현장이 이렇게 불미스러워서야 어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과연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난 9월 전교조 시지부는 지난해 광주시내 인문계 고교에서 징수한 특기적성교육비 총액은 약 150억원에 이르고 이 가운데 학교 당국이 횡령한 금액은 적어도 약 2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비 횡령액은 주로 교육부 지침으로 금지돼 있는 교장과 교감, 행정실장 등의 관리비 등으로 지출됐으며 심한 경우는 세금포탈을 위해 강사비를 위장 지급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특기적성교육 등과 관련하여 전교조가 고발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전말과 진상에 대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정덕유치원 부지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에 소재했던 정덕유치원은 현재 문흥지구내 문우초등학교로 이전함에 따라 남게된 부지 440여평 공간의 활용방안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동부교육청은 이전으로 비어있는 구 정덕유치원 부지를 매각하고자 입찰공고를 했으나 현재 2회 유찰되어 3회째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 정덕유치원은 교육시설로서 북동지역에서 유일하게 꿈나무들의 생동감 있는 목소리를 들려준 유일한 시설이었습니다. 비록 상업지역이기는 하나 비좁은 도로면적으로 인해 자동차 교차가 어려운 지역으로 상업시설의 입지가 쉽지 않은 곳입니다만, 본 의원은 이처럼 여러 입지조건이 맞지 않아 2회 이상 유찰을 하고 있는 정덕유치원 관계를 양여받은 부지임을 감안할 때 구 정덕유치원 부지를 굳이 매각하려 할 것이 아니라 어린 꿈나무들에겐 안전한 놀이공간과 교육현장으로 수십년간 이 지역에 터전을 두고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북동주변 노인들과 지역민들에겐 세대를 아우르면서 어울릴 수 있는 녹색공간으로 활용토록 교육공원 및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종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시민 그리고 교육가족 여러분! 이형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원본 교육감님과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구출신 나종천 의원입니다. 산업사회에서 지식기반의 정보화시대로 급변함에 따라 사회구조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정보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 사회, 문화적 풍요를 누리는 척도가 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유용하게 생산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미래의 신지식인을 교육을 통해 육성할 때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운영에 총액예산제도가 점차 도입되는 상황에서 학교의 행정과 경영은 경쟁과 시장의 원리를 통하여 그 효율성을 높여가야 할 때입니다.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전국 1등 광주교육을 이끌어 오신 모든 분들께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첫번째 영재교육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영재학생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통한 고급 인적자원의 확보로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애쓰고 계시는 교육감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에게 높은 치하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영재교육을 실시 해본 결과 당초 기대했던 효과대로 재능이 뛰어난 영재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및 사고력의 신장과 고급인적자원 확보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심학교 및 주변학교 선정기준 및 기구는 어떠한 것입니까? 영재교육을 위하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법과 절차 선정기준이나 기구는 무엇입니까? 영재교육담당교사 선발기준, 절차, 기구는 또 무엇입니까? 영재라 함은 수학이나 과학만을 놓고 말 할 수는 없을 터인데 언어나 수리, 예술에 관한 영재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지도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영재학생들에게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서 계속하여 더욱 뛰어난 개발과 재능으로 영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까? 1년간 실시해 본 결과 특별한 교육효과나 문제점이 미래를 진단하는 내용으로 나타났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영재학급 운영이 한편으로는 사교육 차원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는지요? 한 개 학교나 학년에서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10명씩 선발하여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혹시 영재반에 발탁되기 위한 사교육을 조장할 가능성과 학부모간에 위화감이나 우월감을 조성하는 등 또 다른 사교육의 치마 바람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주변의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있으신지요? 공교육정상화에 영재교육이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보시는지 향후 영재반 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함께 교육적 철학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습부진아교육과 보충학습반 운영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교육청에서는 영재학급 운영에는 학급당 1,000만원을 지원하고 예산총액도 11억원입니다. 그러나 읽기, 쓰기, 기초수학도 못하는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는 지도교사 1인당 2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고 여름방학 때 부진학생을 위한 10일간의 지도수당으로 4만원을 책정하고 예산 총액도 1억 1,100만원에 불과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영재학급 참여 학생수는 10개교 14학급 280명이고, 학습부진아 현황은 3월 기준 1,085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재교육은 1학급 20명을 운영하는데 1,000만원이고 280명분 11억원이 너무 적어서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차후 예산을 추가 증액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데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는 1,085명에 1억 1,000만원이라는 내용은 평등교육, 인성교육을 앞세우는 교육청의 관심마저 이렇게 차이가 난다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학습부진아 및 학업성취 미달학생을 구제코자하는 교육감의 교육적 철학과 어떤 교육대안을 가지고 계신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제시한 학교별 학습부진아 현황 및 지원 내용이라는 자료를 보면 2003년 3월에 실시한 판별검사결과 부진학생수가 1,085명인데 꾸준한 지도로 1차 752명, 2차 확인평가 후 193명이 구제되었습니다. 총 부진학생 1,085명 중 892명이 구제되어 정상아들과 함께 학습을 하는 좋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이렇게 큰 효과는 정성과 헌신적인 사랑을 바탕으로 한 담임과 또 협조자들의 큰 성과요 노고입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치하를 드립니다. 교육의 기회는 평등해야하고 영재만이 대우받는 교육환경이 아닌 학습부진아도 이 나라의 장래를 이끌 일꾼임을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학습부진아 및 학업성취 미달학생을 위한 보충학습반 운영을 실시해서라도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꿈과 용기를 주고 앞으로 대한민국 건설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랑과 정성을 함께 해 주시도록 감히 요청합니다. 시교육청의 교육재정이 넉넉치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지만 학습부진아들이 이 보정교육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의 부진을 털고 정상수업에 하루 빨리 참여 할 수 있도록 특히 초등학교 보충학습반 운영은 꼭 필요합니다. 예산 또한 긴급하게 세워서 집행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타 시도에서도 초등학교 기초학습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 정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는 전담 강사를 초빙해서 특별지도할 계획을 수립하고도 있습니다. 학습부진아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되려 학교내에서 문제아로 낙인찍혀 왕따를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의 우려도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이탈된 교육환경과 신념속에서 우려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충학습반 운영을 강력히 요청한 이유는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특별반 지도에 대한 기피는 오히려 학생을 더욱 뒤쳐지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며, 부진아들에 대한 꾸준한 사랑과 정성은 학생 개인은 물론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며 적극 고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동안의 우려와 걱정보다는 한 학생의 일생동안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학습부진아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은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한 마리의 뒤쳐진 양을 버리고 가는 안타까움을 범하지 말고 사랑과 정성으로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전적으로 지도해 봅시다. 세번째 교사 배치인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다하여 단체를 이끄는 장으로서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특히 교원의 배치인사는 당사자인 교원뿐만 아니라 학부모 그리고 평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는 학생까지 모두가 수긍하는 교원배치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 광주교육현장에 서울의 강남과 같은 교육인사특구가 있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경력교원이 모이는 특별학교가 있다는 말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계시는지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또한 이런 여론들이 잠재워지고 오직 교육만을 전념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장과 교감을 제외한 전체교사 1만 1,914명 중 남녀의 성비는 27대 73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의 예를 보면 전체 초등교사 4,390명중 남자교사는 25.3%인 1,11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본 결과 남구가 광주시 전체평균 25.3% 보다 5%이상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광산구는 남구에 비해 10%, 동구는 8%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타당성을 제시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셨다 주장하셔도 이는 교육정책에서의 인사정책의 잘못이고 정실인사나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 날 수 없다고 보아 공정한 인사배치였다는 근거가 있는지 제시하시고 교육감의 견해를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령별, 구별 교사 배치현황을 보면 동구와 광산구는 경력이 적은 20대가 주류이고 서구와 남구는 경력과 여건이 좋은 50대가 치중되어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산구는 30대 이하가 76.5%로 나타나고 있어 지역별 연령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 교사배치관련인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2003년 임용신규교사 배치 현황을 보면 동구, 서구, 남구는 6%에서 10%대이고 북구 26.7%, 광산구는 20대 초반 배치가 50%선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서 보면 광산구가 문제의 지역처럼 보입니다. 매년 이렇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의 해명을 들어 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광주시 교육청의 교원배치인사 관련 규정을 개선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울의 강남과 같은 교육인사특구가 생길 수 있다는 말이고 실력 있고 힘있는 교사가 원하는 특별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사회의 어느 조직이든간에 조직이 활력을 찾고 자신의 위치에 걸맞는 역할을 분담하여 원만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조직은, 노ㆍ장ㆍ청과 남녀의 성비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있는 조직이어야 합니다. 학교의 교원조직 또한 교원간의 원만한 대화와 효과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연령, 경력, 성의 비가 최소한의 조화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함께 교육감님의 현명한 고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종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들을 위해서 가급적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용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원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북구 출신 김용억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본 의원에게 할애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 축소해서 질문할 예정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발언하지 않은 부분은 속기록에 미리 제출한 질문서대로 기재해 주시라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교육에 대한 우려와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대계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사교육 열풍에 묻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만큼 교육청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행정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직자 청렴도와 수의계약에 대해 묻겠습니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2002년도 각 기관의 청렴도에 관한 측정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광주시 교육청은 청렴도에서 하위권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부패문제의 실상에 관한 과학적인 진단으로 평가되는 공신력 있는 조사입니다. 교육청 전체의 종합청렴도가 7.22인데 반해 우리시 교육청은 6.93으로 하위권이며, 부패에 대한 노출 상태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도 부패 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원관련업무나 계약업무, 감독업무에서 금품ㆍ향응 제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관행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시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교육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꼴이 되고만 것입니다. 따라서 청렴도 조사 결과 이후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서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육기관이 이처럼 부패지수가 높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교육감님은 향후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 오점을 남기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제도 개선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청렴도 조사결과가 낮은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수의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잦은 수의계약은 부패의 온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2년도 1,000만원 이상 시설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총 359건에 71억 8,4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수의계약을 줄여나가고 있는 실정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공사가 수의로 계약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에도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 수의계약 기준이 3,000만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2003년부터는 교육청과 동ㆍ서부 교육청은 수의계약을 1,0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강화된 기준이 2004년부터 적용되어 그 실효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 단순히 권고 차원에 머무르고 있어, 대구와 충북 및 경남의 경우 사립학교도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것과 비교가 되는 부분입니다. 최근 들어 각 자치단체들이 수의계약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상 지역업체를 신속하게 선정해 공사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이 제도가 특정업체와의 유착으로 번지는 경향이 있어 수의계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바로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시기를 1년간 늦추는 것은 발빠른 교육행정에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발주권이 학교교장에 있다고 하지만 관리ㆍ감독을 하는 교육청에서 기준을 정하고 정확한 시행을 하도록 계속적인 지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상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과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납입현황을 보면 33개법인 69개의 학교에서 2001년 부담금 55억 1,000만원 중 13억 3,000만원, 2002년 부담금 68억 9,000만원 중 17억 3,000만원을 납부하였고, 2003년 부담금 60억원 중 7억 5,0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법정전입금의 납부가 줄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2003년의 경우 총부담금 중 12.58%만이 납부되었을 뿐 아니라 그나마 평균치에도 미달되는 학교가 49개교에 이르고 있습니다. 법인별로 분류하면 대학법인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법인이 2002년 27.38%, 2003년 11.93%를 납부한 반면 대학법인은 2002년 12.04%, 2003년 9.24%만을 납부하여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정전입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법인소속 학교가 2001년 0개교, 2002년 2개교에서 2003년 26개교로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반면 100%를 납부한 학교는 7개교에서 5개교로 줄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특히 법정전입금을 단 1%라도 납부한 학교 중 1,000만원 이하를 납부한 학교가 2003년 43개교 중 23개교로 절반이 형식적인 납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2년 설월여고는 법정전입금 7,300만원 중 150만원을 납부하였고, 2002년 광일고 역시 9,000만원 중 100만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춘광법인(경신중, 경신여고)은 1억 9,900만원 중 단 45만 3천원만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 각 학교법인의 재단전입금 납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법정전임금과는 반대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전입금 납부와 관계없이 엄청나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03년 총 69개교에 1,002억원이 지원되어 학교 당 평균 14억 5,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문제는 총 69개교 중 법정전입금을 한푼도 납부하지 않은 26개교에 총 393억 9,000만원이 지원되어 전체 1,002억원에 달하는 재정결함보조금 중 40%가 전액 미납 학교에 지원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학교 당 15억원 꼴이며, 그중 죽호학원의 경우 2003년 중앙중, 중앙여고, 금호고, 금파공고 등 법인 전체 학교가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68억 7,000만원의 재정보조를 받아 법정전입금과는 무관하게 지원이 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 전입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채 재정보조금은 엄청난 액수를 지원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규제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행정력의 무기력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2001년 882억원이던 보조금이 2002년 112억원, 03년 9월 30일 현재 100억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개년간 총 3,015억원에 달합니다. 학교별로는 고려중의 경우 2001년 12억 2,000만원, 2002년 15억 5,000만원의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 받았고 2003년 9월 30일 현재 17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살레시오 중학교 역시 2001년 6억 9,000만원, 2002년 10억원, 2003년 11억 5,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진흥중 2001년 14억 5,000만원, 2002년 18억 5,000만원, 2003년 19억원, 경신중 2001년 13억 3,000만원, 2002년 17억 4,000만원, 2003년 18억 4,000만원으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2003년 9월 30일 기준이므로 앞으로 보조금 지급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립중고에 대한 시설사업비가 2001년 이후 3개년간 총 292억 8,0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역시 법정전입금을 내지 않은 학교에게도 상당한 시설비가 지원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낭암법인 동아여고의 경우 2001년 단 800만원의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였으나 시설사업비로 11억 6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정광법인 정광고의 경우 2003년 체육관 증축에 3억원을 지원받았으나 법정전입금은 내지 않았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과 시설사업비로 3년간 총 3,307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원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립학교 법인에 대한 교육청의 태도는 무조건 퍼주기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의 경우 각 법인에서 운영하는 학교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이 계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는 것은 인건비의 상승으로 그만큼 교단이 노령화되고 있다는 풀이도 가능합니다. 당초 법정전입금을 충실히 납부한 법인에 대해 인센티브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실시가 보류되고 있어 제도의 시행이 시급하다는 것이 문제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의회나 언론, 교육단체에서 법정전입금에 대한 수많은 지적과 개선요구가 있었으나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정전입금 납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미납시 재정결함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방안 등 기본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인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강력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전입금은 학교에서 채용하고 있는 교사 및 직원들의 후생복리비로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법인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기본적인 의무조차 지키지 않고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용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40만 광주시민 여러분! 이형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원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출신 유재신 의원입니다. 우리 광주시의 보다 나은 교육의 질적 향상에 대하여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교육청에 대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교육청 등록학원들의 사설교원들의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계의 교육구조의 현실은 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간에 크게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사교육의 관리나 단속이 1차적으로 우리 교육청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우선 공교육 교원들의 복지나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는 미흡하나마 그 체제가 갖추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광주시의 사교육현장에서 근무하는 상당히 많은 사설교원들은 관련법에서 강제하는 기본적인 사회보장체계도 무시되고 있는 현실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강사들도 생계를 꾸려야할 가정이 있고 다른 어떤 직종보다 실직의 위험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교육청에 인가된 학원들 중 입시학원과 입시미술학원에 대해서만 사설교원들의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의 납입현황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총 325개의 교육청 등록학원 중 겨우 단 두 곳만이 법규 위반없이 사업장 가입을 하였고 나머지 323개는 아예 가입을 안 했거나 겨우 모양만 갖추는 식의 편법처리 했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관련법에 의거하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사설교육도 엄연한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현장에서 사회보장제도라는 아주 기본적인 법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교육을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엄청난 고액의 수입이 있는 학원이나 강사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학원이나 강사들이 보험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소득을 줄여신고하니까 서민들의 납입부담이 더 커지는 것입니다. 더구나 공교육과 사교육의 중간위치에 있는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의 담당자는 아예 신고조차도 안 되어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당연 가입 대상사업장인 3인 이상의 학원과 방과후 특기적성교육 강사가 몇 명이나 되고 그 중 3대 보험을 전체 가입한 학원강사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사회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강사들에 대한 기본적인 처우문제에 대한 보장은 어떤 방법으로 독려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방과후특기적성교육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날로 가중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보자는 취지로 운영되어 전국적으로 활성화되고 있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각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비교적 활발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실제 예를 들면 동부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중 총 49개교가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을 하고 있으며 강좌는 총 372개 전체 5만 3,557명 중 참여 학생수는 1만 5,564명이 되고 서부교육청 소속 초등학교는 총 72개교가 참여하고 있고 강좌도 500여 개가 넘어서는 등 이제는 명실공히 학부모의 부담이 큰 사교육을 대체하는 중간자적인 형태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실을 보면 상당히 부적합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1주일에 겨우 이틀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주일에 4일 정도는 학부모들은 당연히 사설학원을 찾아갈 수밖에 없고 사설학원이 보통 수강료가 한 달에 5만원 정도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사교육비의 이중지출이라는 위험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인당 부담액도 과목별로 적게는 한 달에 2만원이고 많게는 15만원까지 하는 등 일반학원 뺨칩니다. 한편 특기적성교육의 면면을 보면 이런 우려가 현실로 나타납니다. 대부분 1과목당 수강하는 학생수가 겨우 3명이나 4명 등 10명 이하인 강의가 학교당 2개 이상씩은 있으며 어떤 학교에서는 개설과목 중 절반이상의 과목이 10명 이하인 경우도 상당수 있는 등 결국 학부모와 학생이 특기적성교육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시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은 당초 본질로부터 상당히 벗어나 오히려 학부모의 부담만 이중으로 주고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방만한 운영이 되었는지 그리고 향후 개선책은 무엇인지 세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며 한편 시중에는 방과후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수입중 일부분이 학교로 흘러 들어가 학교자체 특정경비나 비용으로 전용이 되는 등 학교에서 오히려 사설학원 못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소문이 있는바 이에 대한 조사와 조치내역은 있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최근 우리 광주시 교육청이 2003년도 교육인적자원부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만,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한 후 오후에 속개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감 김원본입니다. 교육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비교적 정책적 비중이 높은 질문을 의원님 별로 한 건씩 질문하신 순서대로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실ㆍ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손재홍 의원님께서 실업계 고교의 진로지도, 교원의 전문성 신장, 산ㆍ학 겸임교사 운영 및 실습기자재 확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실업교육이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업계 고교의 진학반과 취업반 편성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 조사를 통하여 학교 실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학생의 진로 희망과 학교의 실정에 따라 진학과 취업 그리고 창업 등의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들의 국가기술자격은 교사들이 필요에 따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취득률이 50%이나 앞으로 모든 교사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실업계 전문교과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전체 교사의 부전공 연수 실시와 200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산업체 현장연수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체 교사의 교과연구회 운영 강화 및 1교사 1업체 결연연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재 124명의 산ㆍ학겸임교사는 우리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ㆍ학협력교육과정운영제의 위원들로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가 아닙니다. 고정적으로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산ㆍ학겸임교사는 2명으로 제과ㆍ제빵 및 전통예절 등 교사 채용이 어려운 분야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 실정에 따라 이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습기자재 확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만 1,324점의 기자재는 보유 기준에 대하여 75.6%의 보유율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 보유율 69%보다 6.6%가 높은 수치이며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크게 지장이 없는 확보율입니다. 2003년도에도 기자재 확충비 39억 5,5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액해 기준량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이정남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금년 학교급식 계약체결 내용을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복수 추천한 업체 중 2위와 1위가 바뀐 학교가 9군데나 되는데 이는 학교장에게 급식업체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나치게 줌으로써 서로 결탁할 수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 제도를 개선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선정하고자 학교급식납품업체 선정기준안을 1999년부터 마련하여 현재까지 5회에 거쳐 수정ㆍ보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제시한 학교급식납품업체 선정안은 두 가지로서 그 중에서 학교장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1안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복수 추천한 업체중에서 학교장이 우수업체를 선정하는 안과 제2안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서류심사와 현장방문을 거쳐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춘 업체 중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안이 있습니다. 제1안을 채택한 190개교 중 9개교에서 2순위를 선정함에 따라 물의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업체의 추첨을 통해 선정하는 제2안을 적극 채택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옥 의원님께서 주5일 수업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의 성과와 확산 및 2005년부터 시행되는 월1회 주5일 수업제에 따른 우리시교육청의 시행 계획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사회적 인프라 확충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주5일제 우선 시행학교에 대해서는 휴업일 체험활동을 위한 학교재량의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며 나홀로 학생을 위한 다양한 토요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가정, 사회가 연계된 학생 생활지도 및 안전교육방안을 모색하여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개발과 사회적 인프라 확충은 우선적으로 우리교육청 산하 각종 교육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관련기관 등과 연계한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특수성을 최대한 살릴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장학 행정을 펴나가겠습니다. 앞부분을 말씀 안 드렸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주5일 수업제의 준비 체제를 구축하고자 2001년부터 초등학교 4교, 중학교 1교를 주5일 수업제 연구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공개보고회를 개최하고 우수 연구 결과물에 대하여는 우리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모든 학교에서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05년도부터 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서 월1회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될 예정에 따라 우리시교육청에서는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에 따른 기본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각급 학교의 희망을 받아 초ㆍ중ㆍ고 26개교를 우선 시행학교로 지정ㆍ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반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노후 되어 교체된 PC의 관리실태와 17인치 이상 모니터의 활용연수를 늘려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ICT활용 수업 여건 개선과 각종 교육정보서비스의 활용기반을 조성하고자 컴퓨터 및 각종 정보화기기를 보급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기의 교체 주기가 짧아지고 있어 지난 2001년부터 노후 컴퓨터의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후 컴퓨터의 교체 기준은 98년까지 보급된 5년 이상된 펜티엄급 초기 모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체된 노후 컴퓨터는 상태에 따라 사용 가능한 컴퓨터는 일반교실 및 특별실 등에 재배치하여 학생들의 워드 연습, 인터넷 검색용 등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장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제품은 교육기자재수리정비소에서 수리하여 재활용하고 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노후 컴퓨터는 폐기 또는 재활용센터를 통해 매각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체하고 있는 노후 컴퓨터는 모두 15인치 모니터가 장착되어 화면이 작고 화질이 떨어져 일선 학교에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불가피하게 본체와 함께 교체해 주어야 하며 17인치 모니터를 장착한 컴퓨터는 2001년부터 보급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교체할 컴퓨터가 없습니다. 앞으로 17인치 모니터가 장착된 컴퓨터를 교체해야 할 시기가 되면 의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모니터는 재활용하고 본체만 교체하여 예산이 절감되도록 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재학교 운영전반에 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영재학교운영에 대한 많은 부분을 질문해 주셨는데 양해하여 주신다면 개별적인 답변보다는 통합 요약하여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영재교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영재교육의 효과를 1년도 안된 시점에서 평가ㆍ보고 드린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라서 금년까지 3년에 걸쳐 영재교육 연구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는 유안초등학교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간의 영재교육기간 동안 여러 가지 평가, 설문조사, 교사들의 관찰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논리적인 사고능력, 해당 영역에 대한 지식 및 관심, 과제집착력, 비판적 사고 능력 등이 크게 신장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볼 때 지속적인 영재교육을 받는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재성이 더욱 크게 발현됨으로써 장차 국가와 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로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유안초등학교 영재학급 운영의 전반적인 결과 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재학급 운영 중심학교는 영재학급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의 운영계획서를 제출 받아 광주광역시 영재교육진흥위원회에서 시설 및 기자재 현황, 영재교육프로그램, 담당교사 확보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최종 승인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협력학교는 중심학교와 영재교육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는 인근 학교장의 동의를 구해 구성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은 중심학교장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영재교육을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교과 내용과는 관계없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 검사, 과제수행능력 및 사고력 검사 등을 2회 실시해서 선발하므로 이를 위한 별도의 선수학습이나 학원과외 등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위한 또 다른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는 없으며 선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영재교육연구원에서 개발한 높은 수준의 사고 기능과 창의력 신장을 위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교육을 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잠재능력을 최대한 계발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인성교육을 프로그램에 포함시켜 영재교육을 받는 학생들로 하여금 필요 없는 우월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담당교사는 영재교육관련 직무연수를 이수한 관내 교사 중, 해당 교육영역에 탁월한 지도능력이 있는 교사를 중심학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교사들에게는 3주간의 해외연수를 실시하여 담당교사로서의 전문성을 최대한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영재라 함은 수학, 과학에 뛰어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국가적으로 영재교육 초기단계에서 국가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학영재를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우선적으로 수학, 과학영재교육을 중심으로 영재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향후 영재교육 여건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영재교육영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는 내년부터 바로 추가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 균등 차원에서 영재 학생, 일반 학생, 부진 학생, 장애 학생 등 각 학생의 특성을 파악하여 각자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해 줌으로써 각각 가지고 태어난 잠재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재학급의 운영이 결코 사교육 차원으로 왜곡 해석되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평준화정책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공교육은 질적 하락을 많이 우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하에서는 각 분야에서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인재를 발굴해 내기가 어렵습니다. 자칫 사장될 수 있는 우수 인력을 발굴ㆍ육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영재교육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시작된 우리의 영재교육이 굳건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모두의 지혜를 모아 보다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억 의원님께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과 시설비 등은 해마다 늘어나는데 비하여 법정전입금이 저조한 이유 및 개선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산하 사학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부담비율은 기준액 대비 25% 수준으로 전국 평균 22%입니다. 저조한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운영을 위하여 확보하고 있는 수익용기본재산이 설립당시부터 대부분 전ㆍ답ㆍ임야 등의 저수익성 재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3년의 경우 전입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9월 30일 현재의 실적으로 수익용기본재산 중 수익이 발생하는 재산의 대부분이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써 매년 12월중에 금융기관에서 수입조치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이에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수익이 발생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 학교법인에 대한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통하여 법인의 자구노력을 유도한 결과 2001년도 63억원, 2002년도 27억, 2003년도 10월 현재 16억 7,000만원의 현금을 증자하는 등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만, 교육청 지원에 비해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재정결함보조금이 해마다 늘어가는 원인은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공무원 처우개선에 의한 인건비 상승, 7ㆍ20 교육여건개선에 의한 학급 수 및 교원 수 증가 등에 의한 것입니다. 법정전입금이 적은 학교에 부득이 보조금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중학교 의무교육 확대 및 고교평준화제도에 의해 학생을 배정하고 수업료를 공립학교와 똑같이 책정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인센티브의 적용에 있어서는 법정부담금 부담실적을 고려하여 법정전입금이 30%미만인 학교에 대해서는 건물유지비를 70%만 지원하고 사학기관경영평가시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설비 지원 등에서도 학교법인에 대한 다각적인 유인책을 강구하여 법인의 자구노력과 책무성을 강화하고 법인 이사장에 대한 수익확대 의식전환을 독려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법정부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의원님께서 사회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인 3인 이상인 학원과 방과후 특기ㆍ적성교육 강사가 몇 명이나 되고 이 중 3대 보험을 모두 가입한 학원 강사수가 몇 명이며 사회보장보험에 미가입한 강사들에 대한 가입을 어떤 방법으로 독려할 것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로서 사업장 단위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강사들이 3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강사수가 5인 이상인 입시, 미술학원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해 본 바, 55개 학원 550명 중 10%인 57명만 3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강사수가 3인 이상인 학원에 대해서는 파악된 자료가 없어 향후 3인 이상인 학원을 대상으로 강사들의 사회보험 가입 현황을 파악하여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과후 특기ㆍ적성교육 강사 중 외래강사는 초등의 경우 877명인데, 한달 강의시간이 80시간 미만인 자는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3대 보험에 가입한 강사는 없습니다. 앞으로 사회보험에 미가입한 강사들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학원장 회의나 연수 또는 학원 지도ㆍ감독시 3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학원운영의 강화를 위해서 벌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입이 저조한 학원은 벌점제를 채택해서 제재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의원님 한 분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원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배의구입니다. 교육국 소관에 관해서 질문하신 내용을 위원님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재홍 의원님께서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증가에 따른 원인과 대책, 시설 공사시 안전관리비 환수조치에 대한 사유와 시설개선 공사시 안전조치에 대한 강구, 그리고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교내외 특기ㆍ적성교육활동으로 야외 교육활동 등이 활발해지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였고 피해보상제도가 미비하였던 과거에 비해 보상제도가 활성화되면서 안전사고ㆍ사건이 정상보고 됨에 따라 사고발생건수가 증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방대책으로는 수련활동, 체험활동 시 체험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안전봉사단 운영의 활성화 등 안전실천시민연합과 연계한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신종 안전사고로 증가하고 있는 킥보드, 인라인 스케이트, 바퀴 달린 운동화 등 이용시 안전보호구 착용과 차량이 빈번한 번화가에서의 이용 금지지도와 함께 체험교육 기회 확대를 통한 안전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설공사 시 안전관리비 환수조치에 대한 사유는 공사비에 안전관리비를 포함하여 정산처리를 하지 않아서 2002년도 교육부 감사시 지적되어 강제 환수 조치한 사항으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고 시설개선 공사시 안전조치에 대한 강구로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가설울타리, 별도의 통학로 확보, 낙하물 방지망 등을 설계시에 반영하고 안전관리자를 반드시 현장에 배치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협조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는 초등학교 전체 122교에 스쿨존을 지정ㆍ운영하고 있으며 지방경찰청과 시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노후 시설의 보수ㆍ보완에 힘쓰고 있고 지난 9월에는 29개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도록 시청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는 학교주변안전지대를 구축하여 단위학교장의 책임지도를 강화하여 등하교 임장지도, 교통안전에 대한 시범학교 운영, 학부모 자원봉사자와 학생안전봉사단 조직ㆍ운영, 사고 예상지역에 대한 현장 학습과 어린이 교통공원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등 교통안전관리공단과 연계한 교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명환 의원님께서 특기ㆍ적성교육 등과 관련하여 전교조가 고발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전말과 진상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중순 전교조 광주지부에서는 부패방지위원회에 2002년도 특기ㆍ적성교육비 총액은 약 152억원에 달하며 그 중 약 25억원을 유용 횡령했다고 26개 고교를 고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조사권이 없는 사립고를 제외하고 공립고인 광주일고를 대상으로 징수결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점검하고 관련 사실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횡령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기ㆍ적성교육 및 자율학습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에 따라 투명한 회계처리와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 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학습부진아 및 학업성취 미달학생을 구제하기 위한 방안과 이들을 위한 보충학습반 운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소외되기 쉬운 학습부진아와 학업성적미달학생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습부진아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교실수업개선에 힘쓰고 있으며 발생한 학습부진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방학 중 여름, 겨울 교실 및 특별보충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지도수당 초ㆍ중ㆍ고 250교 학교당 40만원 확보하였고 책임 있는 지도를 위해 교감 책임 지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재택학습 컨텐츠 개발 보급, 지도자료 개발, 보정교육자료 보급, 평가도구 보급 및 지도교사 직무연수 등의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지도한 결과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학습부진아 발생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이를 바탕으로 시ㆍ도 교육청 평가에서 공교육내실화 부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한 거행한 바 있습니다. 학습부진아도 미래를 함께 살아 가야할 우리의 아이들로 교육의 기회는 균등해야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부진아들에 대한 직접적인 예산은 1억 1,000만원이나 학교표준운영비에서 지원하는 초ㆍ중ㆍ고 250교, 학교당 40만원씩 지도수당 그리고 온라인재택학습 컨텐츠 개발비 7,440만원 등 학습부진아를 위한 간접적인 예산까지 감안하면 영재교육을 위한 예산보다 결코 적지 않다고 생각됩니다만, 부족한 부분을 파악한 후 충분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학교별 보충학습반 운영에 관해서는 학습부진학생에 대한 인성교육 문제, 학생의 정서, 학부모의 인식 및 협조체제, 무학년제로 실시할 경우 학교내의 시간 운영문제가 예상되므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께서 특정학교에 능력 있는 경력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원인과 그 대처방안, 교사의 성별 및 연령별 구성에 있어서 자치구별로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나종천 의원님의 지적대로 특정학교에 경력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이유는 생활근거지를 중심으로 근무여건이 좋은 학교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교사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주는 자치구별로 인사를 하지 않고 단일인사구역을 적용하여 동ㆍ서부교육청에서 인사관리규정에 의해 실시합니다만,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교통이 불편한 광산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의 학교에 근무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근무여건이 열악한 광산구 지역에 근무한 교원에게 승진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으로 인사특구설정위원회를 구성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사특구가 적용되면 광산구 지역에 유능한 경력교사를 유인하게 되어 자연적인 인사 순환과 특정학교에 경력교사가 집중 배치되는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등 교원의 남ㆍ여 구성비율을 볼 때 여교원 수가 약 73%에 이르므로 어느 학교에서나 여교원의 수가 많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학교간 각종 비율을 고려한 인사관리기준 수립은 희망지 배치 원칙을 고려할 때 문제점이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과 기존 경력 교사들의 이해관계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만, 2004학년도 교원인사관리원칙을 수립함에 있어서 의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감안하고 교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학교 간 큰 차이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재신 의원님께서 방과후 특기ㆍ적성교육에 있어 1주일간의 운영현황과 수강학생이 10명 이하인 부서 및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개선책, 그리고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수입 중 일부를 학교 자체 특정경비나 비용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사와 조치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특기 적성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첫째 1주일간의 운영 및 10명 이하의 부서의 현황은 부서에 따라 보통 2일 또는 4일간 운영하고 있으며 10명 이하의 부서는 전체 913개 부서의 약 18%인 167부서로 주로 고난이도 전문기술을 요하는 기악분야 바이올린, 해금 등의 내용과 중국어 등으로 이는 학기 초 강사계약 시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기 적성교육활동의 개선책으로는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해서 꼭 필요한 부서만을 개설토록하며 지도 능력이 탁월한 강사를 선정토록하고 적정한 강사비를 책정하되 질 관리차원에서 소수의 부서는 인근학교와 연계한 부서운영 및 교육청 차원의 특기 적성 순회강사 운영 등 다양한 방향을 모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수입중 일부를 학교자체 특정경비나 비용 등으로 전용하는 경우에 대한 조사와 조치내역에 대해서는 금년 2월 24일 특기적성교육담당자 워크샵을 실시해서 학교회계, 예산편성지원 및 운영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하였고 장학자료 2003-419호를 배부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장학지도시 관천평에 의한 확인평가를 실시하는데 항목으로 부서의 운영상황, 강사확보상황, 학생 참여상황, 지도계획수립여부와 예산집행계획등에 각 항목별 평점을 하고 이에 따른 지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예산집행이나 별도 계획으로 집행하고 있는지는 행정감사시 조사하고 그에 따른 조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그 예로 2002년 12월 부분감사시에 20개교를 점검해서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이 주의 조치ㆍ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도 지역교육청 자체계획에 의거한 수시ㆍ점검활동을 강화토록해서 특기적성교육활동 운영에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박표진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정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의 신축 공사시 우천 등으로 공기를 연장함으로써 개교를 기다리는 학부모, 학생들을 실망시키는 사례가 매년 발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동절기 공사가 진행되거나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교함에 따라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3월 개교시에는 공사지연 등으로 인하여 학생, 학부모 등에게 불편을 끼쳐 드렸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우리시교육청에서 2003년 3월에 개교하기로 한 학교는 초등학교 3교, 중학교 1교, 고등학교 2교로 총 6개교 중에서 일부 학교가 미완성 상태에서 개교를 한 바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신설학교 추진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확정된 학교에 대하여는 설계용역비를 2년 6개월 전에 사전에 확보하여 설계 완료토록 하겠으며 설계가 완료되면 개교 2년 전에 기초공사와 토목공사비 일부 확보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개교전년도에 나머지 공사비를 확보 공사를 완료한 후 개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설계시부터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재료와 구조를 선택하여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시공 중에도 현장관리 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김선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5급 공무원 승진임용방법으로 다면평가제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승진임용방법을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 방법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그동안 실시한 다면평가제를 전면 백지화한 것은 스스로 인사정책이 실패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면평가제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1999년도까지 5급승진임용방법을 시험제로 시행해 오는 과정에서 시험준비로 인한 잦은 이석과 근무기강 해이, 그리고 격무 부서의 기피, 시험준비에 따른 경제적ㆍ시간적 부담 가중 등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어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다면평가제를 도입하여실시해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면평가제가 변화하는 인사행정환경에 능동적이고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공직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제도라는 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음을 밝혀둡니다.다만 다면평가 심사 과정에서 동료직원간의 과열경쟁으로 인한 상호 비방 및 불신감 조성 등 잡음이 뒤따르는 부작용과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점도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지방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 방법을 2004년도부터 일반승진시험제로 변경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부터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방법을 채택하여 2000년도 10명, 2001년도 13명, 2002년도 2명, 2003년도 15명 등 총 40명을 다면평가제를 적용하여 선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2년 12월 31일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5급 공무원 승진임용방법에 대한 설문조사를 2003년 3월 14일 우리시교육청 산하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해 본 바, 총 응답자 627명중 56.6%인 355명이 일반 승진시험으로 나머지 43.4%인 272명이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 병행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동안 실시해온 다면평가 실시과정에서 나타난 좋지 못한 사례, 즉 인기 투표에 의해서 승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승진대상자가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상급자 및 동급자를 대상으로 자신을 알려야하는 심적인 부담감과 시간적 낭비 등 파생되는 문제점이 많아 일반승진시험 방법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에 일반승진시험제로의 채택은 대다수 직원들이 선호하고 그동안 다면평가제를 실시해오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승진시험과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의 병행제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는 2003년 3월 31일자로 5급지방공무원 승진임용방법을 일반승진시험제로 변경 공고하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를 변경하기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의원님의 고견에 대해서는 추후 일반승진시험제를 실시해 본 후 문제점이 있을 경우 재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의원님 질문 사항입니다. 구 정덕유치원 부지가 2회 이상 유찰되고 있는데 굳이 매각할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들을 위한 녹색공간으로 활용토록 교육공원 및 생태학습장으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학교신설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위한 교실증축 및 각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불용재산에 대한 매각은 불가피한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 부지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을 위한 녹색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광주시에서 매입의사가 있을 시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용억 의원님 질문사항입니다. 공직자 청렴도 조사결과 우리시교육청이 하위권으로 조사되었는데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또한 청렴도가 낮은 이유중의 하나가 잦은 수의계약이라고 하시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신뢰받는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왔으나 학원관련 업무나 계약업무 등에서 청렴도 인식이 낮게 나타난 것에 대하여 의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께 충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청렴도 조사 이후 부패방지위원회 전문가를 초빙 본청 전직원과 각급학교장 및 행정실장 등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청렴유지를 위한 실천사항을 자체적으로 선정, 적극 실천토록 하는 등 부패방지와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계약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온 1,000만원이하 수의계약 적용범위를 2004년부터 전 기관으로 확대ㆍ시행하도록 지난 7월중에 각급 기관에 시달한 바 있으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사안 발생시 공개견적에 의한 전자입찰을 실시하도록 관련 부서를 통해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금품수수 등 위반자에 대하여는 중징계하는 등 엄정한 처벌문화를 정착함은 물론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훈련 연수과정에 부패방지 교육과정을 신설 확대 운영하여 공직자 청렴도 의식제고 등 깨끗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준비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선옥 의원입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으로 질문하려고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다면평가제에 대해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좋은 제도라고 인정을 하지만 심사과정에서 동료 직원과의 과열경쟁이나 상호 비방, 불신감 조성 등 잡음이 따르는 부작용과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가 있었는가요? 있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요.

승진심사대상자들이 다면평가의 경우에는 학연이나 지연, 전에 같이 근무한 사람들, 동호인들을 찾아서 심사위원 대상이 될만한 사람들을 찾아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음성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례를 확인해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다면평가제를 2000년도에 처음 실시하면서 이 제시에 대한 미비점들을 계속 보완해 왔고 2001년부터 수정보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진평가심사방법과 심사위원회별 반영비율 등을 2003년에도 보완해서 초기에 부실하게 준비했던 다면평가제가 이제 정착되는 단계나 과정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또 이 다면평가제에서 보완했던 점 중에서 좋은 안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성할당제라든지 지역할당제, 이런 적용이 공공기관에 앞선 모범적인 인사정책을 광주시교육청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부에서의 방침이 내려오자마자 스스로 좋은 정책이라고 했던 것들을 3년만에 다시 인사정책을 변경한다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면에서 봤을 때 무책임하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5급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02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면서 그 시험제도에 대한 방법을 택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조회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으로서는 1년을 앞두고 어떤 제도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 끝에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방안을 선택하자 해서 부득이하게 일반승진시험과 다면평가와 승진시험을 병행하는 방법, 두 안을 가지고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셨지요?

설문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 직원들이 설문조사 결과 시험제도로 변경하는 것을 선호해서 변경하게 되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니까 본청 직속기관과 특수학교,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등은 기관별 설문조사 결과에서 대부분 일반승진과 병행제에 대해서 비슷하게 나오고 약간 높게 나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문조사서를 보면서 동부교육청의 경우 일반승진이 76.2%로 나왔어요. 병행제가 23.8%로 나왔는데, 유독 동부교육청에서만 다면평가에 대해서 좋지 않은 설문결과가 나왔는데 동부교육청에서 한 3년 정도 한 다면평가에 대해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설문조사를 해 본 결과 본청에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면평가를 선호했고 지역교육청이나 소속 학교에서는 시험에 의한 객관성 있는 방법을 선호했습니다. 특히 동부교육청이 일반승진시험을 더 선호하게 된 내용이 어떤 이유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지 않았습니다.

동부교육청에 계신 분들은 다 시험에 자신이 있으신 분들만 계셔서 그런가요? 설문조사가 이렇게 보편타당한 기조를 잃고 있어서 한번 여쭤 본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구성원들의 의사도 좋지만 실제 인사에 해당하는 6급 직원들의 의사와 상급자가 보는 업무능력 등 종합적인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6급 이상 200명 중에서 일반승진시험은 41.5%가 선호했고 병행제는 117명으로 58.5%가 선호한 것으로 오히려 전체 결과에 반대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그러면 어떤 인사정책도 구성원들의 100% 동의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가장 민감하고 가장 중요한 인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이미 답변에서 99년도까지 시험제로 시행하다보니까 잦은 이석이나 근무기강 해이, 그리고 일이 많은 부서나 격무부서는 기피하고 시험준비에 따른 부담과중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가지고 다면평가제를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반승진시험제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가 다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9년도에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 동안 네 차례 다면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진에서 탈락하신 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것이 인기투표 아니냐, 차라리 시험 볼 기회를 줬으면, 객관성 있게 시험을 봐서 떨어졌으면 한이 없겠다. 그리고 본청 소속 대다수 공무원들은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제도라는 것은 자꾸 해 보면서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이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험 볼 때는 이런 문제가 나타났고 다면평가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타나서 부득이하게 제도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다면평가제에서 전면시험제로 한 것을 보면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하시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의 우등생이 사회에서 꼭 우등생은 아니다. 또 학교에서 열등생이 사회에서 꼭 열등생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시험 위주,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각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사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다면평가제에서 장점들이 있고 시험으로 보는 평가제가 또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다면평가제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시교육청에서도 그런 평가를 내렸을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정부에서 이런 안이 나왔을 때 시험을 선호하는 광역보다는 다면평가제ㆍ시험병행이 숫자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장점들을 살려서 병행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바꾸고 하는 것보다는 장점들을 살려서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차적으로 행정적인 절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금년 3월 31일자로 2004년도 1월 1일부터는 일반시험승진제도를 채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채택한 후에는, 공고한 이후에는 최소한 1년의 기간이 소요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도가 일단 확정되었으니까 지금은 바로 개선하기는 어렵고 1년은 시행해 보고 문제점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광주시교육청의 경우 인원수가 많으면 병행하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만, 일반시험 반 하고 다면평가 반 하면 좋습니다만, 승진인원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된 대로 1년을 시행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행정절차상. 그러니까 1차 시행을 해 보고 나서 그것을 분석해서 다시 한번 의원님의 뜻을 받아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모든 정책이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양면처럼 확 뒤집는 것보다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유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질문했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옥 의원과 박표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명환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명환 의원입니다. 부교육감께 묻겠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본 시정질문에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만, 약간 정책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교육감께서 컴퓨터 재사용 문제에 대해서 차후에 17인치 모니터 장착 컴퓨터는 교체할 시기가 되면 본체만 바꾸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모니터는 사후에 쓰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자재수리정비소에서 1년에 몇 대씩이나 수리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지금 폐기해서 매각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정덕유치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덕유치원은 몇 년 동안 사용했었습니까?

70년부터 저희들이 사용했었습니다.

본 의원도 교육청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70년부터 지금까지 33년 정도 교육청 부지로 사용하면서 유치원으로 해서 꿈나무들을 키워오셨는데 어떠한 조건이 되었든지 간에 그 지역이 학교생태학습장 또는 녹색도시공간, 이런 곳으로 이용했으면 하는 의견이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매각처리해야겠다는 의견보다는 그런 식으로 머리를 바꿔주셨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전남여고 이전 문제도 교육재정이, 저희들이 한 1천억원 정도 시설학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 재정이 어렵습니다. 1천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문우초등학교 이설을 했는데 거기에도 한 14억원인가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은 일체 교육부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매각해서 저희들이 이 학교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 교육재정을 감안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당초 답변한 대로 시에서 환경녹색부지로 필요하다면 시 재정을 전입해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매각단가가 얼마입니까?

15억원입니다.

15억원에 공고했는데 유찰이 두 번 되었지요?

예.

지금 3회째 입찰공고 나갔습니까?

그렇습니다. 2차 공고했는데 수의계약자가 있으면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가 어차피 상업지역인데 평수가 한 440평, 거기에 아파트를 지을 수도 없는 것이고 짓는다면 여관이나 지으면 맞거든요. 주택가 한 가운데 상업지역으로 여관 지어놓으면 주변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교육감 말씀대로 시에서 매입의사가 있을 때 시하고 절충하겠다, 그런 안보다는 먼저 시에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지를 시에 매각해서 도시공간으로, 복지회관으로 쓰든지 생태공원으로 쓰든지 해서 문화수도다운 방법으로 연구해 갔으면 하는 의견을 먼저 주시면 저도 같이 도와드리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적성교육하고 관련된 전교조에 대해서, 약 25억원을 횡령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전교조에서 아무 뜻 없이 말씀을 해가지고 고발했을까요?

전체적인 학교로 볼 때 85% 보충수업비를 징수했거든요. 그러면 15%에 대한 차이를 유용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는 선수 특기자라든가 15% 공제가 되거든요. 35명에 15%면 사실 몇 명 안 됩니다, 한 반에. 그 정도를 덜 받았는데 그 수를 다 계산하니까 25억원 차이가 난다. 이것은 하나의 횡령이 아니냐 했는데, 사립학교는 부패방지위에서 고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안 오고 일고를 중심으로 해서 왔습니다, 그 자료를 가지고. 일고 와서 조사하니까 아무런 혐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 상임위원회 같으면 상임위 때 깊은 논의를 했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묻습니다. 벌써 26개 고등학교를 고발했는데 단 한 학교를 가서 보시고 “혐의가 없습니다”, 답변서 보면 “앞으로 투명한 회계처리와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ㆍ감독을 더 강화하겠습니다”하고 간단하게 아무 의미 없는 답변을 주셨는데,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에 대해서 보충수업을, 교육부 지침이 당초 관리비라든가 그런 것을 못 주게 되어서 그런 것인데 현재 자율학습 등 이런 문제는 전부 희망에 따라서 원칙대로 교육부 지침대로 개선을 했습니다, 학교 교장선생님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광주교육발전을 위해서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더 좋은 방안으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교조가 고발한 내용은 마무리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전교조가 고발한 26개 고등학교는 전혀 혐의가 없는 것입니까?

전교조에서도 학교가 교육부 지침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문제를 그렇게 해서 협의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금년 내내 특기적성교육비 관계, 출장비 관계, 사업비 등등 불미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지요?

예.

이런 일이 최소한 교육기관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문제는 예방적인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이런 일은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기에 교육감께서 깊이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점을 교육계가 스스로 깊이 있게 반성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명환 의원과 서광수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용억 의원입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사립학교의 법정전입금과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교육청이 교육인적자원부 3회 연속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전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회 뿐만 아니라 언론까지도 수차례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민선2기 때 광주광역시교육위원도 역임했었지만 사실 우리 시의회에 와서도 교육사회위원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날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까지 나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의 용도가 무엇입니까?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의 용도는, 현재 법정전입금 구성이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그 세 가지를 법인이 부담하는 일정 포션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교직원 복지후생비에 속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법인이 학교에 내는 기본적인 의무사항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의 납입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입니까, 권장사항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분담금을 근거하고 있는 법률이 연금부담금은 교직원연금법에 근거가 있고 건강보험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것을 학교 법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서조항, 법이 나중에 개정되었습니다만, 그것을 법인이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그런 쪽으로 개정되어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사학법인에서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법이 개정되어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개정이 되었습니까?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립학교법인에서 부담하도록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개정되어가지고 학교회계에서도 부담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몇 년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도와줄 수 있다는 법률적인 근거가 정말 잘된 법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법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법인의 기본의무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학의 운영형태라든지 또 사학의 설립자들의 권한이 점점 축소되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부담능력이, 또 부담의지가 점점 퇴색된 것이 아닌가,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학을 설립할 때는 거창한 뜻을 가지고 자기가 그 동안 사회에서 벌었던 재산을 좋은 의미에서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서 사립학교를 세워서 후진양성에 나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었지만 지금 법령이 이현령비현령 되어가지고 애매하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러한 법령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하고 시정요구는 누가 해야 합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 이러한 사립학교 법정전입금이 문제가 되어가지고 회의장에서 문제되었던 사항이, 국장님이 부임해가지고 1년이 더 되었을 것인데 몇 번이나 들어보셨어요?

회기 때마다 들어본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회 때도 들어보고…….

그때마다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보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 보겠다 하고 회의만 끝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그 동안 교육위원들이나 시의원들한테 속임수 답변밖에 안 되었지 현실에서 뭐 하나 해결된 것이 있었느냐, 조그마한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사항입니다만, 제가 시정질문 이 자리에 이것을 가지고 보충질문까지 하게 된 것은 뭔가 오늘 끝을 내야 되겠다 하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답변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문제가 된다면 교육청에 계시는 실무국장께서 교육인적자원부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법령 개정을 확실히 해서 사립학교로서 자기 능력이 없었을 때는 손을 빼고 사립학교를 국가에 헌납하도록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의무를 하도록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이것을 누가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의무교육이 확대되고 또 학생배정권이나 납입금 책정권이 사립학교에 있다면 그것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것들이 전부 국가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하에서 그것을 강요하다 보면 피해는 교육수혜자들한테 가는 것이 분명한데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물론 사학법 관련해서 여러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또 뜻 있는 인사분들이 중심되어서 사학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국회 차원에서도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몇 차례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개인은 양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시의원과 교육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양해해 달라, 우리가 인센티브제를 시행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하지만 나중에 보면 똑같더란 말입니다.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러면 실무국장으로서 뭔가 깊이 연구하고 고뇌해가지고 국회에 어떤 법령을 제출하든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서 이것을 고치든지 해야지 항상 회기 때마다 나오는 말들이 이렇게 지속되어서야 되겠느냐.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시간을 자꾸 잃게 되니까 저는 말을 적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00% 법정전입금을 납부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런 학교들은 돈이 남아돌아서 100% 납입합니까? 답변하세요.

기본적으로 낙후된 학교들은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초과된 학교들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상태가 원래부터 기본적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이 갖춰진 법인들입니다. 다른 학원에 비해서는 재정상태가…….

그러면 사립학교를 인가할 때 그 학교의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청에서 전부 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현재는 강화되었지만 그 전에 설립법인이라는 사학법인들이 오래된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기준이 지금보다는 훨씬 미약했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 들으면 마치 그럴싸한데, 여러분이 저한테 준 자료에 보면 근래에 생긴 학교들도, 강화된 뒤에 생긴 학교들도 안 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참 묘한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실적 지원내역서를 비교해 보니까 100%를 내던 학교도 그 이듬해에는 한 50%, 30%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이사장이라 하더라도 다른 학교는 돈 안 내도 교육청에서 잘 주는데 내가 무슨 바보여서 나만 돈을 내느냐 하고 그 프로테이지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에서 우수하게 공부 열심히 잘 하는 학생들이나 말 안 듣고 공부 안 하는 학생이나 똑같이 대해 줬을 때는 공부 잘하던 학생도 나도 안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듯이 여기에서도 잘 내던 이사장님들이 내가 이렇게 낼 필요가 있느냐, 그렇다면 행정지도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말하자면 어떤 데는 100% 잘 납부하고 어떤 데는 납부 안 해도 지원은 동등하게 이뤄진다는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내용 중에서 2003년도 연말에 은행에서 정기적금, 예금이 나와서 납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낸 학교도 46개 학교나 되거든요. 그 학교들은 연말이 안 되었는데 이자수입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중간에 납부했습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답변을 위한 답변을 하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센티브제도를 여기에 적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건물유지비로 2,000만원을 대줬을 때 이런 전입금을 안 하는 학교는 한 3, 40% 깎고 나머지만 주겠다 해서 2,000만원 중에서 1,400만원만 보조해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사장이더라도 2,000만원 받을 돈 중에서 차라리 전입금 몇 천만원 안 내고 600만원 손해보고 1,400만원만 받아야 되겠다, 내던 이사장도 그런 생각 가질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인센티브냐. 무엇을 지적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까지 교육청에서는 회의장에서 답변만 했지 하나도 인센티브도 아니었고 제재 가한 것도 없고 행정적인 노력을 한 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데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건물유지비하고 사학기관 경영평가 때만 반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자면 당장 누수가 생겨서 보수가 필요하다 하면 안 해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피해가 학생들에게만 가게 됩니다. 그것이 법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인데, 의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어떤 대책마련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됐습니다. 들어가시고 부교육감님 앞으로 나오세요.

본 의원의 주어진 시간이 10분이기 때문에 1분 37초 남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장님과 저와 일문일답한 내용 잘 들으셨지요?

제가 듣기에는 너무나 불합리하고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생각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는 교육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지적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여기에서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건물유지비와 평가할 때 반영했습니다만, 현재 시설비라든가 환경개선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비 지원할 때 비가 샌다든가 불요불급한 것은 지원하고 인센티브로 법정전입금을 100% 지원한 학교부터 앞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는데 그 학교에 대해서 제일 우선적으로 투자를 해 주고 부담금이 안 된 학교는 어쩔 수 없이 최후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개선책으로, 뭔가 많이 들어온 학교에 대해서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하는 재단에 대해서는 정말 용기를 북돋아줘야 되고 게을리하는 재단에 대해서는 뭔가 채찍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 교육청 능력으로는 안 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인 모범답안을 내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지적이 안 되도록 부교육감께서 확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약속하시겠습니까?

열심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억 의원과 서광수 부교육감, 박표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신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신 의원입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의료보험이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스템으로는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최저점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앞서서 시행 및 권장을 해야 할 교육청에서 이렇게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본 의원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감님의 의지가 미 가입한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까지 지도ㆍ감독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많은 보충질문을 준비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해서 재질문하겠습니다. 질문 전에, 어제 저에게 준 답변서와 오늘 답변서가 좀 다릅니다. 어제 준 답변서는 특기적성교육비, 학교 자체 특정 경비나 비용으로 전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정기감사 및 연 2회 특기적성 자체 지도를 실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어제는 주셨고, 오늘은 “행정감사시 조사 후 그에 따른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예로 2001년에 초등학교 10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주의조치, 시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제가 답변자료를 관계 직원으로부터 받아가지고 답변한 내용이 다소 미흡해서 다시 재수정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재조정해서 유 의원님께 사전양해를 구하고 자료를 교체하도록 제가 부탁한 바 있습니다.

문제가 없었다고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답변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지시한 결과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감사 주의나 권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행정감사시 조사해서 권고 및 주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의조치에 대한 내용, 권고조치에 대한 어떤 내용으로 그것을 줬느냐 하는 말씀이시지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고요.

현재 자료를 아직 준비 못 했습니다. 양해하시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십시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 특기적성교육에 대해 교육청에서 제출 한 자료를 보고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각 초등학교마다 빠지지 않고 실시하는 컴퓨터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컴퓨터교육을 보면 학교별 학생수가 많게는 500명 가까이 되고 적게는 50여명이 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가 100명이 넘고 200명이 넘는 학교가 56개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인당 보통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강사수당은 37만원선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합니다. 모든 학교가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편의상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 자료 첫 페이지에 보니까 K초등학교가 있습니다. K초등학교를 보고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K초등학교를 보면 339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있는데 강사수당은 59만원이었습니다. 강사는 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봤습니다. 수강료는 2만 8천원이었고 2만 8천원 곱하기 339 하니까 949만 2천원입니다. 그런데 2명 수당 118만원을 제외하고 831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831만원은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단위 학교에서 운용되는 내용인지라 저희들이 수당의 지급내역, 학생 징수, 그에 따른 회계질서, 이것을 지적하신 대로 학교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점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로 준 것을 보니까, 이것이 무슨 지침서인 모양입니다. 각 부서별 정산 후 학생부담금의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상 학생에게 환불한다. 여러분들이 준 자료입니다. 환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831만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돈의 출처나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잉여금인데 학생에게 환불하지 않았다면 학교가 잘못한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확인점검해서 구체적인 자료로 의원님께…….

그리고 이 지침서에 보면 학교회계예산과 학생부담금은 별도 분리하여 관리ㆍ집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업체의 컴퓨터교실 운영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마다, 업체마다 그 조건과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지요? 민간업자가 들어와 있지요?

예. 그것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그 답변이 안 나오니까 제가 질문할 수가 없지요. 그 답변이 나와야지요. 민간업자가 들어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달에 컴퓨터교육 한 가지 해서 8, 9백만원을 번다는 것은 개인 업자에게 돈장사를 시켜준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컴퓨터설치경비가 거기에 소요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컴퓨터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민간업체가 들어왔을 때 학교와의 계약상에서 컴퓨터를 당초 설치할 때 3년 계약을 하면서 1억여원의 설치경비가 소요됩니다. 3년 기간에 그것을 분할해서 정리하기 때문에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그러면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 컴퓨터강좌 받는 컴퓨터가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내용을 정확히 보셨는데 96년부터 학교컴퓨터실 설치에 있어서 컴퓨터 보유를 위해서 보급률이 저조하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것이 권장사항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학교에 지원하는 컴퓨터는 별도로 운영이 되고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 운영은 별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3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그것을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방향으로 조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더 관리하겠습니다. 답변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관리하겠습니다. 더구나 어떤 과목 강사는 한달에 10만원 미만의 강사수당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준 자료 첫 페이지 보면 그리기 13만원, 해금 14만원, 현대무용 23만원, 플룻 18만원, 무용부 27만원, 풍물놀이 20만원, 플룻 10만원, 가야금 병창 4만원이 있습니다. 더 많은 예가 있는데 시간상 줄이고, 4만원을 받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10만원이었습니다. 4만원을 받고 내실있는 교육이 되겠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현직교사가 포함될 때 수강학생 인원수가 극소수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봐서 별도 지원금이 없다고 하면 수익자부담원칙으로 했을 때 한두 명 학생을 지도할 때는 현직교사가 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4만원 정도 받았지 않겠느냐, 사실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이 정확하고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 된 것은 컴퓨터 차익금이 조사해 보니까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한, 아주 적은 강사료를 받는 강사들에게 차비나 식비를 보조해 줘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노력한다면, 제가 지침서를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건의해서 노력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우리 특기적성교육이 내실있게, 내실있는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십분 수용하고 길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신 의원과 배의구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섯 분 의원의 보충질문이 모두 끝났으므로 교육감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 휴회결의(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