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원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유인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의견을 요청한 것은 공동묘지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남구 동해면 상정리 산 300번지 일원의 현 동산공원묘원 인접지로서 정부에 장묘정책에 부합되는 납골묘를 포함한 공동묘지를 개발함으로써 묘지의 난립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으로 장묘 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제안하였습니다. 결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해면 상정리 산300-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51,740㎡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관련법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28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돼있고, 30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10월 25일날 황보관 외 141명이 의견을 제출 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2001년 10월달에 제출됐는데, 의견제출 내용이 신청위치에 대한 공동묘지 시설결정을 반대하니 철회하여 줄 것을 그 당시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인근 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보류할 것을 통보를 했습니다. 금번 신청된 내용을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면 전체 51,740㎡중에서 일반묘원이 10,637㎡이고 납골묘원이 14,640㎡이며, 기타 녹지, 도로,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집단묘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동산공원묘원과 포항공원 2개가 있습니다. 동산공원은 '84년 3월 24일부터 개설허가를 받아서 전체 면적 118,544㎡가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그 중에서 대부분이 전부 매장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것은 154개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포항공원묘원은 흥해읍 대련리 산351번지로서 '82년 12월 2일부터 허가를 받아서 현재 면적이 112,397㎡이며, 나머지 잔여기수가 3,300여 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용구입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제안사유, 도시계획결정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묘지의 난립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를 정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있어서 납골묘원의 면적을 일반묘원 면적보다 크게 계획하여 정부의 장묘정책에 부합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기존의 공동묘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0조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다고 사료되나 공람기간중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시설결정에 반영토록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잘 들었습니다. 장묘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가지고 좋습니다. 납골묘 약 15,000평 그 정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납골묘는 640㎡ 약 200평 안 됩니다.

아닙니다.

공동묘원 51,740평 다 납골묘를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전체 51,740㎡중에서 일반묘원이 10,637㎡, 납골묘원이 14,640㎡.

아, 14,000.

전체 면적에 28.3%입니다.

납골묘원이 상당한 평수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14,400평 그것은 납골묘로 하고 나머지는 분묘로 한다?

예. 분묘가 10637㎡이기 때문에 전체 토지면적에 구성비를 봤을 때는 20% 정도.

프로테이지가 20% 정도 된다 이겁니까?

예.

어떤 분묘를 더하기 위해가지고 납골묘를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노란색 부분이 일반묘원입니다. 보라색 부분이 납골묘원입니다. 지난 3대 때도 말씀드렸는데 납골부분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납골부분을 사업자 측에서 더 확대를 시키고 일반묘원을 축소를 시켰습니다.

시유지입니까?

아닙니다. 묘원을 하고자 하는 이것은 기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우리가 개인 사유지를 사들이는 이런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권광호위원입니다. 그런데 공동묘지 있잖아요, 동해면 상정리 주민 거주하는 데하고 그 다음에 공동묘지 설치 장소하고 어느 정도 떨어졌습니까?

저희들이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해 놓은 것이 현재 묘지 기이 운영하고 있는 이 묘지 부분과 더 추가하고자 하는 부분이 빨간 테두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깥에 노란 부분은 현재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500m이내에 민가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500m 기준으로 하면 마을이 상정2리가 여기 떨어져 있고, 상정1리가 여깁니다. 그리고 석리아파트가 이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와는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직선거리가 도로 몇 m정도 됩니까?

직선거리가 도로가 1.2km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동해 인근 주민들하고 민원 야기되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난 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풀리지 않으면 저희들은 해 줄 수 없다, 또 다른 민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집단민원을 집행부가 방관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상당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민들 대표와 합의를 하고 정식적으로 합의서를 체결해서 저희들 시에 제출했습니다. 그 내용은 합의한 내용은 산림훼손 폭우 시에 밑에 무너 내리지 않도록금 그렇게 하는 것과 10m 이상 자연림을 유지 관리하도록 하고 농약 살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그 다음에 인근 농지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길을 내는 것, 이런 문제 모든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를 봤습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이야기도 들어 보는 것이……

안병권위원입니다. 과장, 여기 보시면 주민의견 청취기간도 있었고 15일이네요? 공람기간이.

예.

그리고 밑에 보면 의견제출 요지, 조치내용들이 있습니다. 비단 이 문제 뿐만 아니고 포항시 전체 공람이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공청회가 실질적인 설명회나 공청회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사항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 그쳐가지고는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과나 포항시나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아시고 행정행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행정을 집행하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지난번에도 들어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일반묘원과 납골묘원 비율때문에 논란이 있었고, 그 당시만 해도 일반묘원이 퍼센트가 많았지요? 비율에 많아서 아주 불합리하다, 오히려 장묘문화 정책에 어긋난다 이렇게 됐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납골묘원을 프로테이지 높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개선된 거지요, 그때보다 많이?

예, 보완을 시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묘원 20.5%, 납골묘원이 28.3% 프로테이지는 돼있습니다만 설계도면도 결정돼 있는데 일반묘원은 20.5%, 납골묘원은 28.3%인데 비록 프로테이지는 있지만 요즘 형식이 납골묘원 형식이 지금 납골형태로 해서 그걸 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습니까, 납골묘의 형태가 있잖습니까? 그것이 일반묘원화 되어 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업계획은 납골묘원이 됐지만 납골이라는게 절차가 있잖습니까? 그걸로 해서 오히려 일반묘원화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업계획를 할 때 어떻게 한다든가 시설계획은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돼있습니까?

그것은 세부적인 시설계획은 여기에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사업계획서상 내용으로서는 납골묘원은 1기에 1평으로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앞으로 사업 운영할 것이고 일반묘원은 1기에 3평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1기에 1평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분양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성 추진면에 봤을 때도 1평 정도로 하는 것이 사업성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성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호감이 갈 수 있다고요. 납골묘를 더 일반묘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형태가.

공원묘원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1평으로 납골묘에는 제한을 하고 3평 한다는 그런 사업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사등에관한법률에 보면 그 이상 분양을 못하도록 돼있습니다, 1기에 기수 면적에 대해서.

본래의 납골묘원의 취지에 맞고 장묘 문화에 맞도록 정책이 개선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사업자하고 어떤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한을 못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앞으로 운영하면서 관리를 받아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1평, 3평 부분은 지금 정해진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서 일반묘원은 3평, 납골묘원은 1평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납골묘원으로 했을 때 최대한 장묘문화에 납골묘원의 좋은 점을 살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의원입니다. 건설도시위원장님 서재원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발언권을 줘서. 지금 현재 동해면 상정리에 대한 공동묘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2001년도 10월 25일날 상정2리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 5월 3일날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의견서가 채택됐는데 다른 문제는 장묘 문화에 의거해서 납골묘 위주로, 납골묘도 형식적으로 위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일반묘가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20.5%고 납골묘가 28.3%입니다. 그래서 도로녹지 분야가 상당히 12.5%, 녹지가 35.3%, 지난번 2001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됐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지역주민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포항시에서 추진하는 곳이 동해면 상정리하고 흥해 대련입니다. 주민들 입장을 제가 청취를 했습니다. 일단 상정2리 이장하고 새마을지도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떠냐 하니까 일단 사업주최하고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서가 첨부됐습니다. 본 의원 입장에서는 이런 혐오시설이 지역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저 입장에서는 반대입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합의된 사항을 제가 또 지역의원이라서 반대할 수 없잖습니까? 그리고 저도 보사산업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장묘문화는 개선돼야 된다고 보고, 지난번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상당히 그래도 채택된 안이 원만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03년도 오늘 10월 31일날 다시 이렇게 재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상당히 지금 현재는 일반묘나 납골묘 계획성도 상당히 잘돼있는 것 같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왕 시행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지역민들한테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바람을 부탁드립니다.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2년도 5월 3일날 올렸을 때는 납골묘가 8,864㎡로써 전체면적에 17.7%밖에 안 됐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내용은 14,640㎡로써 28.3%입니다. 약 8% 정도가 상승 시켰습니다.

현재까지는 일반묘를 더 많이 씁니다만 점차적으로 납골묘가 굉장히 성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상정했을 때 내용은 없고 그동안 상당히 사업자와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사업성도 다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정말 장묘문화를 갖다가 활성화 시킬려면 개선시킬려면 납골묘가 필요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 프로테지이를 더 올려라 저희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전체 면적을 봤을 때는 일반묘원를 지난번보다는 일반묘원을 많이 낮춰 버렸습니다. 지난번에 일반묘원이 37.6%였는데 이번에는 20% 약 20% 낮춰버렸고 나머지는 녹지면적에다 가버리고 이랬습니다.

앞으로도 납골묘를 점차적으로 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시가 공설 묘원을 한다하면 전반적으로 3필지를 하든지 이렇게 유도를 하지만 이것은 사설묘원으로서 전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대신 저희 시 입장을 분명히 지난번 회기 때 나온 얘기를 반영을 시켰습니다. 안 그러면 입안을 해 주지 않는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번 뿐만 아니고 앞으로 도시계획결정할 때도 신중하게 그런 문제에 접근하겠습니다.

김원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대의 흐름에 장묘 문화가 앞서가야 된다는 것도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과장 생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매장문화 하는 것은 납골묘를 시에서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겁니다. 현재까지 우리 시의 납골묘 허가가 몇 군데 났는지 과장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 몇 군데 허가가 났는지? 그리고 대련지구 그러는데 대련지구 공동묘지는 어느 위치쯤 됩니까?

그것은 저희시에 공동묘지로서는 2개가 돼있습니다. 흥해 대련하고 포항공원묘원하고 2개가 포항시 관내에 있는 공동묘입니다. 그 중에서도 동산공원묘원에서는 면적이 118,000 기이 나가 있는 곳입니다. 포항공원 이것은 112,000 2개 합쳐가지고 약 23만평에다가 공원묘로 시작했습니다. 많은 면적은 아닙니다. 흥해 쪽에서도 포항공원묘원에서도 납골묘가 자체적으로 쓴 게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산묘원에도 납골묘가 일부분 있습니다만 기이 허가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습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장묘문화를 실질적으로 개선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평이 아니고 어떤 건물을 지어가지고 납골당 안에 우리 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렴한 경비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일정 면적을 좀 규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문제는 아니고 사회복지라든가 이 분야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납골묘 하는 자체도 현재도 가 보시면 납골묘 해서 다 파묻는 것만 아니고 건물 구조물식으로 해가지고 여러기를 쓰는 데가 있습니다. 저도 어른들이 다 공원묘에 있지만 저희들 형제가 그게 바람직 한게 아니냐, 한 건물속에 여러 기 형제들이 다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분묘가 상당히 바람직 한게 많더라고요. 그것은 시간이 다소 흘러야 되겠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아마 홍보가 많이 될 겁니다.

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 시에 그런 규제를 좀 부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허가 시에 그것은 저한테 하기보다는 운영하는 부서에서 허가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문을 달아서 좀 넘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해당 시에서 직접적으로 공원묘를 관리하는 시 직영으로 하는 데는 그런 유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가지고 실지 시 재정을 집행해 보면 엄청나게 재정이 그한데 한번 그런 계획을 한번 생각하고 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원 관리라는 것이 상당한 이권이다고 생각하지만 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토지를 일단 매수를 다 해야 됩니다. 초기투자가 워낙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 쓰는 것이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주 많은 시간 동안에 흐르면서 자꾸 보내지기 때문에 운영과 투자비용 이것을 봤을 때는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단편적으로 제가 생각한다고 해서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리지 못할 사항입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정회하여 작성한 포항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신설)안에대한 의견서를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포항도시계획시설(공동묘지)결정(신설)안에대한의견서, 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효율적인 국토이용과 묘지의 난립을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장묘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40조 공동묘지의 결정기준에 적합하게 계획되었으나 토지이용객에 있어서 납골묘원의 면적을 좀더 크게 계획하여 정부의 장묘정책에 부합되게 하고 공람기간 중 수렴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하다면 시설경정에 반영토록 의견을 제시함.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