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발언

김경춘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아주 머리 아픈 일이라서 그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여기 보니 조례에 음식물쓰레기봉투 3ℓ짜리, 단독주택 시범주택에 봉투를 큰 걸 써보니 문제가 있어서 이 적은 걸 요구했지요?

본 위원이 이래 생각합니다. 어차피 봉투로서 음식물에 대한 수거비를 충당할려고 생각을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은 700원인데 여기 2,000원, 3,000원이 되든지 간에 봉투로서 승부 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아주 쉬운 방법을 선택했지요? 그렇지요? 아주 쉬운 방법을. 쉬운 방법이 봉투 아닙니까, 그지요? 돈 받는 방법이. 그렇지요?

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거 음식물쓰레기가 매립이 불가능해지고 전량 수집 처리소로 집결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려면 단독주택도 일괄 부과가 돼야 된다, 처리비용을. 왜 그러냐, 공동주택이 700원 내듯이 단독주택은 1,000원을 내든 2,000원을 내든, 폐기물 안 내든 내든 이것은 시간이 흘러가면 단독주택이 공동주택 700원이니까 여기 700원 내라, 첫째 이게 돼야 되고요. 왜 그러냐, 봉투에 안 담으면 안 내도 되잖아요, 안 사면. 봉투를 의무적으로 사는 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과장, 이 음식물 쓰레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부패관계, 그 다음에 물이 흐르잖아요, 관계, 장기간 보관을 못하잖아요. 그날 그날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날 그날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종량제로 갈 수 없다, 첫째 이겁니다. 이거고 봉투에 담으면 벌써 하루에 1개씩 봉투를 써야만 정상적인데 그래 되면 부담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또 아까 말하듯이 봉투를 그냥 밖에 이래 내놓으면 내놓는 것으로 끝이 나면 짐승이 대들어서 뜯어서 문제 있다 해서 그걸 보호하는 통을 넣어 놓으니까 통을 또 가지고 가야 되고 가져 와야 되고 또 불편이 있습니다. 이러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시범기간이 끝난 뒤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는 봉투에 담아서 통에 담아서 내어 놓는 것 그 다음에 여기는 첫째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내어 놨다가 들여 났다가 하는 것도 왜 한 번만 가 버리면 되는데 또 도로 가지고 와야 되니까 불편하고 두 번째 봉투 값이 너무 과다합니다. 그 다음에 이 봉투가 쓰레기로 둔갑합니다. 환경오염을 유발을 시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더욱 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항이 있느냐 하면 이것을 또 아끼기 위해서 장기간 보관을 하면 냄새가 납니다. 또 처리하는데 사료화로 못 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이것은 퇴비화로 가든지 또 이래 가야 됩니다.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이 소요가 되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시범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잘못 되었다, 지금 이 시점에서라도 빨리 발견을 해서 남은 기간 내에 방향을 바꾸어서 시범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떤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왜냐 이대로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대로 가다가 기간이 끝난 뒤에 이것이 안 되었으니까 또 새로 다시 원위치를 해서 시범기간을 정해야 되겠다, 이것 안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 위원도 아주 머리가 아픈 일이라 이것을 놓고 한참 생각을 해 보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시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습니다. 뭐 대문이 다섯 가구, 여섯 가구가 되면 그 대문 하나를 열고 들어 가면 서너 가구가 사는데도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 대문이 골목에 한 사, 오세대 중에 통을 하나씩 놓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이 통이 자기 집 앞에 있으면 냄새 난다고 하면 또 돌아가면서 하더라도 어쩔수 없이 이것은 놓고 집에서 발생된 음식물쓰레기를 갖다가 부어 버리고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차라리 통도 보호하는 통이 이쁘고 잘 생기고 작게 주방 안에 놔 둘 수 있는 통 같으면 그것 쓰면 되는데 이것은 벌써 통 자체가 너무 크고 생김새도 잘못 되었고 이것 벌써 못 쓰는 것입니다. 또 폐기물을 우리시에서 엄청나게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정에서 사라하든지 사주든지 아주 예쁜 일단 일일 저장하는 통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공동으로 붓는 자리에 조깅도 하는데 좀 걸어 와서 붓고 가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통만 부어 가면 됩니다. 이것을 다시 바꾸어야되지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그 기간을 보내면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문제를 이 시간 이후에 빨리 생각을 해서 방향을 바로 잡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