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최상석 의원 발언
조진
조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우
이윤우사무직원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진
조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는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포항시장제출)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먼저 주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걸 좀 많은 고민을 하고 좀 더 머리가 팽팽 돌아갔으면 이런 일까지 안 올 건데 그동안 많은 행정력도 낭비하고 위원님들도 여기에 많이 매달려서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잠깐 경위를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4일날 89회 임시회 때 변경안건을 제출했다가 그 다음에 3월 13일 유보결정이 나고 9월 3일에 부적정에 대해서 재조사 의견을 받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9월 22일부터 10월 9일까지 주민의견 재조사를 하고 난 뒤에 10월 31일 94회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1쪽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입니다. 의견 청취 이유는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법정동 경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행정구역 경계조정에 따른 의회 의견을 지방자치 법 제4조3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규칙 제9조의2,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변경사유가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불합리한 법정동간 경계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2개 이상의 법정동(장성, 양덕, 환호동)을 장성동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경계기준을 명확하게 조정, 이에 따라 대상지역 주민, 기관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조정함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변경내용은 총 138필지에 180,826㎡, 장성 동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와 장성 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의견수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은 편입되는 지역주민 양덕, 환호동 중 양덕동 주민 및 토지소유주 총 159세대중에 119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하여 전원이 장성동으로 편입에 찬성하였고 환호동 주민 및 토지소유주 6세대도 100% 장성동으로의 편입을 희망하였습니다. 기관장 의견으로는 대상지역 장량동장, 환호동장 의견입니다. 장성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1,755,385㎡중 138필지 180,826㎡가 양덕동과 환호동에 걸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동 구획정리지구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장성동으로의 편입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보고를 해 왔습니다. 북구청장 의견입니다. 관할지역 기관장 장량, 환여동장의 의견 및 대상지역 주민의견을 종합해 볼 때 동일 구획정리지구내 2개이상의 법정동 장성, 양덕, 환여동을 장성동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도로와 지형, 지세, 주민생활권, 지역주민 정서 등 모든 측면에서 경계조정안이 타당하다고 보고를 해 왔습니다. 이하 경계변경 및 도면과 기타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잠깐 도면에 표기된 것만 잠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 도면에 빨갛게 되어 있는 것이 토지구획정리지구내입니다. 구획정리지구내에 들어가 있는 것만 장성동으로 보내는 겁니다. 전번에까지는 이 앞에 양덕동에 있던 이 부분 이것은 제외시키고 노란 게 양덕동 갔고 여기가 환호동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장효근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대부분은 법정동이 장성동 지역이므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포함된 환호동 3필지 7,382㎡와 양덕동 135필지 173,444㎡를 장성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을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입되는 양덕동 및 환여동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편의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율위원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과장께서 2페이지에 보면 의견수렴 결과에서 보면 양덕동 주민 119세대 우편으로 설문조사안 했습니까? 했는데 전원이 장성동으로 편입하겠다 이랬는데 이 내용이 맞습니까? 전원입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159세대중에 119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하여서 전원이 장성동으로 편입.......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까 100% 동의를 하셨다는 내용입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아니, 100% 동의는 아니지요. 159세대중에......
진율
김진율위원
159세대중에 119세대가......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119세대만......
진율
김진율위원
아니, 여기 보면 119세대의 의견조사를 했는 것 아닙니까? 119세대 의견조사를 해 가지고 그중에서 전원이 장성동으로 편입하는 게 타당했다고 이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159세대중에 119세대가 의견조사에 참여했다.
진율
김진율위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까 119세대가 찬성했다는 거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진율
김진율위원
119세대에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119세대 전원이 찬성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를 159세대 다 하지요. 다 하는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 119세대는 참여하는데 찬성으로 참여했다 이 표기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일부는 40여세대는 반대의견을 했다는 거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반대는 아니지요. 반대해 왔다는 뜻은 아니고........
진율
김진율위원
이 내용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기존에 우리 장성동서지구구획정리안에 구획정리해 놨는 것만 일단 장성동으로 편입되도록 했는데 이 내용이 불분명하거든요. 왜 그러냐 159세대중에 119세대에 설문조사를 했는 게 맞거든요, 지금 보면. 그중에서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자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중에서 전원은 찬성하지 않았는 내용을 분명히 밝혀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경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찬성하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전원이 장성동으로 편입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환여동 주민이 이쪽에 토지소유자가 많습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40세대는 찬성을 아니하거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진율
김진율위원
참여를 안 했는 거죠. 그러니까 119세대 의견조사를 했는 중에 119세대가 찬성을 했는 거죠.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까 119세대중에 전원이 찬성이 아니고 과반수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지금 내용으로 보면 전원이 찬성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원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와 답변을 명확히 좀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은 명확히 질의만 하시고 답변은 우리 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이것 다 속기되고 있습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유인물 내용과 같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다시 질의 한 번 하십시오. 질의하시고 답변하시고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 그러면 119세대 설문조사 했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설문조사는 159세대를 했지요. 159세대를 했고......
진율
김진율위원
여기 보면 그러면 이것 내용이 틀리는 거거든요. 159세대중에 119세대가 설문조사에 참여했다 이랬거든요.
조진
조진위원장
김진율위원 그 틀린 게 확실합니까? 119세대가 전원 동의하지 않은 게 사실입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예.
조진
조진위원장
자치행정과장이 지금 허위보고하고 있는 겁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119세대 전원이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허위보고면 여기서 전부 회의를 중단해야 되겠습니다. 보고가 허위면 계속 회의를 못 합니다. 허위보고입니까? 119세대가 동의 안 했습니까? 어떻게 다시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 이것 맞습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119세대 의견조사에 참여했고 119세대 전원이 장성동으로 편입 찬성을 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159세대에 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159세대 다 보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면 40세대는 이쪽에........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참여 자체를 안 했다는 얘기지요.
조진
조진위원장
119세대가 전부 동의 안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왜 자꾸 어물쩍 넘어갑니까? 동의했습니까? 119세대. 동의했는데 왜 자꾸 김진율위원은 또 동의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동의 안 한 세대입니다. 119세대가 동의를 했는......
조진
조진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김진율위원은 무슨 근거로 119세대중에 동의 안 한 세대가 있다고 그래요. 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근거를 한 번 대보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분명히 밝혀 주셔야 되는 거는 159세대 안 있습니까? 설문조사 다 보냈습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다 보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다 보냈으면 돌아왔는 내용이 그러니까 우편으로 했으면 분명히 받았는 중에 119세대에 설문조사를.......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받아졌지요.
진율
김진율위원
받았는데 거기에 119세대가 100% 찬성했다는 얘기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그 내용입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여기 보면 지금 양덕동 주민이 일부 안 있습니까? 도로 이쪽편에 보면 우리 환호동 주민의 소유가 많습니다. 환호동 주민들 소유를 보면 현재 장성동으로 가는 것을 반대의견을 보냈다는 게 우리 자생단체회의에서도 나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 이 내용을 보면 차라리 전원이 장성동으로 편입했다는 내용보다 과반수 이상이 했다 이러면 어차피 그 내용인데 여기 보면 내용이 좀 틀리거든요. 전원이 이래 장성동으로.........
조진
조진위원장
아니, 159세대중에 119세대가 참여했는데 그 119세대는 모두 동의했다, 그게 뭐 틀린 점이 있습니까? 틀린 점이 있으면 분명히 근거를 가지고 틀린 걸 지적하십시오. 하시고 답변도 분명하게 동의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시고.......
진율
김진율위원
과반수가 통과했죠.
조진
조진위원장
그랬을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명확한 근거를 대십시오. 질의, 답변이 좀 혼선이 오는데 그래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되었습니까? 끝났습니까?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 답변내용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설문조사 내용을 새로 받아볼 수 없잖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혹시 필요하면 다음에 확인하시고......
진율
김진율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다음에 최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석
최상석위원
지금 지난 번에 두 번까지 우리가 심의 보류되고 있다가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행정구역변경안이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은 뭐 상당한 부분을 고심을 한 흔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김진율위원께서 편입된 지역주민들의 설문조사에 대해서 조금 이래 집행부와 또 지역의원으로서의 어떤 이해관념이 조금 서로 갭이 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본 위원도 한 가지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우리 토지소유주 159세대중에서 119세대가 찬성을 했다 이 내용은 결과 그 내용이지요.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그 내용인데 그러면 119세대가 찬성을 했으면 당시에 설문조사시에 설문조사서 자료집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뒤에 직원 갖고 있지요.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주시면 김진율위원이 이해를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 자꾸 따지지 마시고요, 그것 참고해서 주시면 되고 지금 밑에 보면 환호동 주민 및 토지소유주 6세대도 100% 장성동 편입을 희망하였습니다, 이랬는데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양덕동 주민하고 환호동 주민하고 그러면 159세대하고 6세대하면 165세대가 이번에 전부 설문했습니까? 그 뜻입니까? 밑에 보면.......
조진
조진위원장
합치면 165세대죠.
상석
최상석위원
165세대 그 말입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이게......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를 했고 이것 지금 현재 의견수렴에 대한 내용에 보면 지금 편입되는 지역주민중 이래 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양덕동 주민 및 편입되는 주민이라 그러면 양덕동이나 환호동이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전체 165세대중 몇 세대가 이렇게........
조진
조진위원장
그것은 현재 법정동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법정동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해야 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165세대를 이번에 설문조사 했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예, 따로 또 합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아니, 설문조사를 165세대를 했습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합치면 그래 되지요.
태식
박태식위원
그 왜 시원하게 얘기 못 합니까?
상석
최상석위원
따로 따로 했습니까? 분리해서 했습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번에 각 동을 따로 따로 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러면 159세대는 양덕동쪽에 하고 그 다음에 6세대는 환호동쪽에 이렇게 해서 했다 이 말씀입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그렇죠. 현재 법정동이 다르잖아요. 서로 다르니까 각각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에 이태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용
이태용위원
이태용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덕동이 159세대중에 119세대를 의견수렴해서 다 찬성을 했고 또 동의했다고 보고 환호동에는 6세대가 100% 다 장성동 편입을 희망했다는데 확실합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뭐 자료가 있으니까.........
태용
이태용위원
나중에 이게 뭐 민원이 야기돼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자신있습니다.
태용
이태용위원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회를 하여 작성한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최상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부위원장 최상석위원입니다.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서.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대부분이 법정동이 장성동이므로 구획정리사업지구내 일부 포함된 환호동 3필지 7,382㎡와 양덕동 135필지 173,444㎡를 장성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을 일원화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본 행정구역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정동 변경에 따른 관련 공부정리 및 홍보 등 관련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최상석 부위원장으로부터 의견서에 대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최상석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성동·서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행정구역변경안에 대한 의견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포항시장제출)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정상검입니다. 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제안이유로서 '81년 4월 30일 이전 시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와 위치·형태 규모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 재원을 마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보존 부적합한 토지가 1건입니다. 그리고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가 7건입니다. 예정가격 1천만 원이하 토지가 10건입니다. 건축 최소 면적 미달 토지가 8건, 폐도 등을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게 2건 그래서 전체 28건이 되겠습니다. 매각 재산 목록은 붙임에 있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에 대해서는 오늘 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해 주시면 감정후 감정가격으로 매각이 진행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련법규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03년도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당초에 37건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에 28건 그러면 금년도에는 총 6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설명드리지 않고 우리 시 지역에 해당되는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억 원이상 입니다. 1억 원이상이고 처분의 경우에는 2억 원이상 입니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공시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 및 기타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000㎡이상, 이것은 도의 경우고, 우리 시의 경우는 1,000㎡이상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제2항에서 1건이라 함은 동일한 취득, 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할 경우를 말합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 28건 올린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을 해서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저가 공유재산관리 심의에 참고될 사항을 간략히 약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의회에 공유재산심의 올린 안건은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는 시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혹은 재산관리부서의 신청에 의해서 읍·면·동분은 현지 조사를 하고 재산관리부서의 분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가 된 사항을 재정관리과에서 종합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번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재산은 각 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잡종재산은 재정관리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계획서는 당초에 4건에 8억 2,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변경 28건에 3억 2,6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전체는 65건에 11억 49,38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매각대상 시유재산 목록 28건을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이 목록 개별적인 위치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저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근
장효근전문위원
총무경제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본 변경안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와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한 토지 등 28필지 3,304㎡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향후 공공용지 확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일련번호 1번, 북구 우현동 240-1번지 답 979㎡에 대하여는 장래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율
김진율위원
김진율위원입니다. 과장,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과장, 우리 공유재산 매각대상 시유재산 안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과표 및 평가액에서 저걸 합니까? 새로운 감정가격을 해 가지고 일반 개인한테 매각을 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여기에 지금 재산가액을 산출한 거는 우리 공시지가로서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오면 시유재산 목록에 올라오면 과표 및 평가액으로 올라오지 말고요 감정예정가도 올라와야 됩니다, 이제는. 왜 그러냐 하면 몇 가지를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에 보면 지금 중앙고등학교 앞이 아닙니까? 이것보면. 중앙고등학교 앞에 보면 현 시가 100만 원이상 입니다. 보면 2억 9,600만 원정도 됩니다. 일반경쟁입찰이라 해도 우리가 예정가격을 분명히 넣어줘야 됩니다. 예정가격을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나 버리면 3,000만 원으로 하든지 3,100만 원 하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재산관리를 전에는 어떻게 해 왔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과표 및 평가액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예정 감정가격도 미리 올라와야 합니다. 그래야 의회에서 우리가 승인이 나든지 하지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16번에 보면 청하면 하대리 안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청하농공단지 근처 아닙니까? 7번 국도변으로서 여기보면 까치주유소에 공시지가가 30 몇 만 원이고요 현재 이 주소에 있는 접한 앞부분에 보면 하대리 539번지 앞부분 보면 이 539번지는 큰 필지 중에 최정돌 씨의 큰 필지중에 안에 있는 묘부분입니다. 그 안에 잡종지 부분에 일부분입니다. 명지로 되어 있지만 여기 지금 과표 및 평가액은 25,000원으로 나와 있지만 여기 지금 최정돌 씨가 소유하는 5,000여평의 필지는 공시지가가 30 몇 만 원입니다. 32만 얼마 정도됩니다.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 올라 왔는 거는 이것 말도 안 되는 거거요, 공시지가가 30 몇 만 원입니다. 최정돌 씨 5,000여평중에, 이것 다시 한 번 해 주고 13번 안 있습니까? 남구 송도동 474-14번지 아닙니까? 이것 폐도 됐다 이러는데 언제 폐도 됐습니까? 이것 지금 송도동 올림푸스관광호텔 옆에서 보면 원래 옛날에 우리 포항시 계획으로 보면 도시계획도로가 직진으로 나올려고 했는데 비석이 두 군데 안 있습니까? 비석 때문에 지금 도로로 활용하지 못 하고 지금 현재 폐도로써 했는데 폐도가 언제 되었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잠깐만 찾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폐도가 언제 되었는지 말씀드리기 이전에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공시지가로 심의할 때 표기를 하지 말고 실가액을......
진율
김진율위원
예정가격, 감정예정가격.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감정예정가격을 조사해서 심의해 올리면 심의하는 데 보탬이 되겠다, 심의하는 데 심의가 더 잘 되겠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가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실감정예정가격은 담당공무원이 인근에 현지 확인을 해서 단지 그 주변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정도지 감정가격과는 달리 나올 수가 있습니다. 달리 나오고 예측에 지나지 않는 그 정도라고 판단됩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그래도 예측에 지나지 않더라도 10분의 1의 예측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올라왔다 이러면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 다 올라왔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 수많은 것 다 지적할 수 없고 일부분에 알고 있는 내용만 지적해도 10분의 1이 되지 않는 가격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좀 검토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폐도가 됐다 이러면 폐도 이 부분 안 있습니까? 송도동 보면 본 위원 이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그 내려오다가 폐도에 갔다가 사유지 옆에 있잖아요, 갔다가 보면 앞에 비석이 두 군데 있어 가지고 중단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폐도로써 일반 개인한테 사유지로 이렇게 매각할 것이 아니라 폐도 없애고 송림이 있기 때문에 복원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개인한테 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송도 송림에 대해서는 이 일부분을 매각해 버리면 문제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이 13번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다 해서 왔습니다. 다 해서 왔는데 도면을 전부 다 드리지는 못 하고 몇 부만 드렸는데 지금 도면은 여기 있습니다.
진율
김진율위원
과장, 앞으로 이 많은 것 올라오면 우리가 시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이래 매각이나 취득하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전에 하여튼 그렇게 어떻게 해 왔든지 간에 이제는 과표평가 이런 것 보고 예정가격이 얼마, 주변상황 얼마,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태식
박태식위원
김진율위원님, 이것 현장 갔다가 심의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심의보류합시다.
진율
김진율위원
예.
조진
조진위원장
일단 질의, 답변이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대해서는.
태식
박태식위원
의사진행문제가 아니고 심의보류는 우선 동의입니까?
조진
조진위원장
질의·답변이거든요. 질의·답변 끝난 다음에 동의해 주십시오.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지금 저가 28건 한 건 한 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저가 현지 확인을 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단지 대장이라든가 도면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었고 그 다음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그 다음 예정가격 1,000만 원이하, 그 다음에 최소면적 미달토지, 폐도 등 이러한 사항들은 전부 다 현지에 확인을 하시더라도 거의 다 연고가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매각을 해야 될 그러한 토지입니다. 토지이고 앞으로 장래에 시가 어떤 그 재산의 보존가치가 있다든가 앞으로 그런 활용가치가 예상이 되면......
조진
조진위원장
재정관리과장, 우리가 원칙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고 개별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질의하니까요 그걸 원칙이라 얘기하지 마십시오. 원칙이나 이런 건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그 정도도 모르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별 질의에 대해서만 답변하십시오. 예컨대 우현동 240-1번지 970㎡는 왜 매각할려고 합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우현동 그건 여기 시내에서 흥해쪽으로 가다가 보면.......
조진
조진위원장
위치는 압니다. 그러니까 왜 매각할려고 합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묻는 말에 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매각할 사유가 뭡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이 토지는 지금 그냥 시가 보존하고 있더라도 좁은 면적에의 단독으로 어떤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한 필지의 토지로서 앞으로 시가 활용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현재는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있죠.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현재는 거기 그냥 다른 차들이 대고 있는 현황에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공터가 그냥 차 대는 곳입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지금 차들이 많이 대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니까 공터로 되어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공터입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그러면 세도 안 받고 그냥 공짜로 차 대고 있습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누가 어떤 특정한 사람이 한 사람이 쓴다든가 이러면 그런데......
조진
조진위원장
아, 그런 게 아니고........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많은 사람들이......
조진
조진위원장
일반주민들이......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불특정 다수인이.......
조진
조진위원장
주민들이 그냥 차를 댑니까?
상검
정상검재정관리과장
예,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조진
조진위원장
본 위원이 듣기로는 뭐 어떤 운수회사에서 필요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 것 같던데.
진율
김진율위원
예, 운수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진
조진위원장
모르면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자꾸 답을 그렇게 불명확한 답을 하시면 됩니까?
태식
박태식위원
자, 더 논의하지 말고 지금 지적한 이 3건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조진
조진위원장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심의를 보류하고 일단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